장두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위원회 개희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신고의건

수도과장 정재동입니다. 대행업 신규규칙에 대해서 먼저 현황보고를 드리고 그다음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수도전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도전수가 ’95년 12월 31일 현재로 저희들 포항시 지역이 27,154전이고 다음에 읍면지역이 8,892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6,046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전수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급수대행업체는 동지구가 지금 현재 4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지구가 구룡포, 흥해, 연일, 오천, 동해 이래가지고 5개지구 그래서 전체는 9개 지구가 지금 대행업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자가 그동안에 했는 누구복구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약 1,400건 정도를 누수복구를 했습니다. 동지역이 958개소, 그다음에 읍면지역이 442대고 이렇게 해서 1,400개소를 누수복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1개 업체 평균 복구수가 보면 양 월 한달에 13개소 정도가 한 업체가 복구를 했다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년은 1년으로 한 것은 156개소에 누수수리를 한것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대행업체를 두는 규정은 수도전 수량으로 계산해서 3,000전당 1개소 대행업체를 두도록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지구에 지금 현재 있는게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사가 있고 읍면지구에 5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사가 있는데 동지구에는 지금 3,000전당 한 개 회사를 광장할 때 약 5개정도 부족 현상이 있고 읍면지역은 5개 그대로 현재대로 5개입니다. 조기누수복구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상수도 배관공사 신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간이상수도 배관공사 그다음에 기타 보수에 작업인부를 투입함으로써 즉시 즉시 복구에 다소 지연된 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의 영세성을 살펴보면 보통 작업인부가 6내지 8명정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급하게 하다보면 어려운 공사는 당일 복구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누수관의 신속복구를 위해서 동지구 대행업체를 지금 현재 4개뿐입니다. 4개있는데 5개 정도가 지금 사실상 계산하면은 5개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읍면지역 포함할 때는 읍면지역의 대행업자도 마찬가지로 동지구에 와서 누수수선이 다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동지구를 포함해서 할 때는 약 3개사 정도가 지금 적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수도전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추가 허가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개 업체가 월평균 11건정도 보수토록 됩니다. 그래되면은 물량도 11건정도로서 한달에 11건 정도면 복구가 바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없이 누수복구를 지연하든지 대행업체에 대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의들이 행정조치를 사수도급수대행규칙에 의해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금 기이 공문으로 통보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관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법규로서는 대행업 허가는 대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00전당 1개소 대행업소를 둘 수 있고 동지구, 그다음에 읍면당은 1개소, 읍면당은 전당 관계없이 1개소씩 대행업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는 구룡포, 흥해, 연일, 오천, 동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행업 자격기준을 잠깐말씀드리면 포항시급수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시장이 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합격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읍면에 한해서만 되지 동지역은 안됩니다. 다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빗업 면허소지한 사람, 이 사람들도 그대로 자격이 됩니다. 이래 한 3가지의 자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대행업체의 현활 또 누수복구의 수량관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박양일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보고하신데 대해서 시에 대행업이 4개있고 읍면에 5개 있는데 읍면 전체 그러면 9개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에 한 개씩 해놓으니까 그게 자기 사업체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시에 사람이 읍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공사를 들어와서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중에 영세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군부에 군에 있을 대 동해, 오천 5개 지구에 3,000전까지 3,000전이상 돼야 한 개 업체를 더 둘 수 있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거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작년같은 경우가 올해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만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규칙을 고쳐가지고 읍면에만이라도 규칙을 고쳐서 그 규칙을 고칠 수는 없습니까?

예, 지금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또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규칙을 저희들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3,000전당 1개사를 해도 한달에 11건밖에 지금 숫자가 안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것 잔잔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탁생공론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상은 지금 그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대행업체 하나가 수도 공사를 신청을 하면 1주일내 해주게 되어 있어요. 1주일하기는 하는데 복구가 오천만해도 3분의 1이 안되었습니다. 하고 난 마무리 작업이 한번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업을 오천 큰 데 인구가 좀 많으니까 큰 데 오천, 흥해정도는 하나씩 더 줘야 되겠다……

오천, 흥해 같은 경우는 흥해가 약 2,700개이고 오천이 1,100개입니다. 전수가 사실 1,100개인데 3,000전당 지금 한 개사를 두도록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 기준을 벗어 나서 지금 하면은 그 대행업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자체 운영상 사실 회사를 자체 운영이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보다는 그런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 고쳐야 안되겠습니까? 피해가 잇으면 고쳐야 되지요?

예, 주민의 피해관계를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수도꼭지 한 개정도 갈아넣는 것 그런 작업량이 있는가 하면은 작업량이 굉장히 큰 작업량이 있는데 이 비중을 해서 수도꼭지 한 개정도 그것을 갈아넣기 위해서라도 대행업이 불려 쫓아가고 해야 된는데 기존 큰 일을 맡아서 하다가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소 지연이 되어서 민원이 일어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적기보다는 좀더 많이 해놓는 것이 아마 민원인들한테는……

박양일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질문 해주십시오.

뒷마무리 작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대행업자들을 불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도 요번에 강력히 해서 뒷마무리 작업이 되도록금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업자측에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환호동 시의원이 좀 별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실지는 그걸 안해버리면요,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어쩐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하는 것보다는 뒷마무리가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제품도 그렇고 모든지 다 뒷마무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어떤 공사같은 것도 하고난 뒤에 어떤 뒷마무리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우리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사지 않겠금 이럼 부분에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두욱위원님.

과장님 내가 공무원한테도 얘기를 듣고 오천같은 경우는 소도계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를 들으면은 벌써 몇 년 되거든요. 오천에는 해손수도라고 들어와 가지고 해손수도 없애버리고 종합개발을 만들어가지고 말을 잘 안 듣기 이전에 혼자 업체가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일시키기도 불편하고 불편하다 하는데 1개 업체를 오천, 흥해 이 흥해도 똑같아요. 같은데 3,000전 넘기는 이런 얘기를 안해도 내년이라든지 후내년도 얼마후면 3,000전 넘는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빨리 2개 읍에는 한 개 업체를 더 추가를 해주는 걸로 규칙을 바꿔 주십시오.

예,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두정위원님.

과장님께 물어봅시다. 아까도 뒷마무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수도고장은 집안과 바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담 밖에는 시가 하고 담 안에는 우리 수용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 안에 물 고장나는 것은 수용가가 하죠?

예, 계랑기를 통한 비용은 수용가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뒷마무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뒷마무리할 때 이 복구비까지 다 안나옵니까?

예, 다 나갑니다.

다 나가죠? 그런데 왜 그게 안됩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잘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는 준공검사를 잘 안된 상태에서 해 줬다기 보다도 그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이 뒷마무리 일은 좀 제껴놓고 딴 인부를 시킨다든지 이래놓고 또 다른 신고받은 업체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게 다소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아니냐 나는 그래 보고 있는데 여하튼 이 관계도 이번에 교육을 할 때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수도과에서 보면 기술자가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지금 수도과에 있는 기술자는 양구청으로 나가 있습니다마는 양구청에서 하는 그 기술자들은 주로 큰관, 큰관은 원관 도로에 있어서 300mm라든지 250mm라든지 이런 관이 됐을 때는 물론 대행업체도 하지만 우리는 기동반식으로 우리가 웬만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대행업체에 일을 맡길 때 말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말습니까?

그 방침은 주로 시장이 할 일을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일을 맡깁니다. 이런 식인데.....

업체가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9군데입니다.

9군데 있는데 일이 하나 생겼을 때 수의계약합니까? 입찰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시킵니다.

입찰을 합니까? 가정용하구 전부, 작은 거나 큰 거나 일일이 입찰합니까?

예, 그런데 적은 것은 주로 지정해서 하는 수가 있고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요번에 여기 한 건 했으면 다음 업체, 다음 업체 이래 균형을 잡아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포항시내에 인도공사문제가 제일 장애요인이 되는 게 수도공사이후 마무리, 또 통신 공사 전화케이블 공사하고 난 이후에 인도 블록 다 망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를 좀 철저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 중공검사를 해주는 그 시기도 금방 고사해 가지고 흙도 다져지기 전에 인도 슬쩍 덮어 놓으면은 준공해주고 나면 비 한번 오게 되면 다 망칩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 차후에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준공 검사를 할 때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연기할 때는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가정에서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어떤 대행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누수복구를 해라 하면은 저희들이 기장을 하고 시간까지 다 적습니다. 적어서 갔을 때 만약에 그쪽에서 빨리 행동을 안 해가지고 민원이 재발생 한다든지 전화가 올 때는 저희들이 추적을 합니다. 왜 당신네들이 신고를 받고 안나갔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에 제가 잠깐 말씀 비췄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미처 여기에 그 누수공사 일을 하다가 보니까 미처 여기에 도착을 못해가지고 신고를 받지 못해서 지연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다른 자기네들도 일지가 다 있습니다. 그 일지에 자기네들 다른 데 일하러 가지 않으면서 신고를 받고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일손이 부족해서 일거리는 많고 일손을 부족해가지고 이런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그런 쪽의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박양일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포항시내 9개 업체는 충분하게 우리 시민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된 런지는 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불편이 있으면은 어떤 영세업체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건든요.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를 해주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규정만 내세워가지고 3,000전당 한 개 업체라는 이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한 번 우리 시민의 편의에 서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 대하여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 농지계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이청 농지개랑계 미원관계 저번에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보고서 뒤에 민원처리 회사내용과 현재까지 추진형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날 이청 농지개량계 박두완씨 외에 198명으로부터 있었던 민원회시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의회에서 저희들 민원이첩된 내용과 같이 일괄 회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서를 보면은 현재 몽리민들의 실정을 감안하면은 농협 부채가 과다하여 이를 상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되나 사업추진 당시에 부담한 주민부담금은 법정부율로써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앞으로 이청농지개량계가 청원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금후 그 실정을 감안하여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농조편입 등 적그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융자금 상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계속 노력할 것을 회시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 이청농지개량계에 관리 운영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그 당시에 뭐 1년에 한 3~4,000만원씩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고 해서 요번에 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 예산편성된 걸 위원님들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 이 내용을 3,000만원은 저희 이청농지개량계장을 불러서 사전에 질문 .답변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전기료가 1년에 한 1,200만원 나온답니다. 양수장 돌리고 하는 전기료하고 그다음에 양수장 보수비 쪼로 조금 쓰고 사실상으로 보면은 수리계에서 연간 수세를 받아가지고 쓴ㄴ 게 돈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그 돈가지고 사무실에 직원 하나 또 채용하고 있답니다. 관리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급료를 한달에 400,000원 준답니다..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500만원돈, 이렇게 하고 해서 합해서 하면 2,100만원정도 될 것이다. 그래봤고 그다음에 수리계장은 한달에 월급 얼마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말로는 35만원정도 받는다 그럽디다. 그래서 그 관계를 수리비하고 합했을 때는 꼭 히 3,000만원이 안되겠지만 3,000만원은 다소 수세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거니까 연간 수세가 한 2,000만원 번다고 봤을 때 1,000만원정도 더 지원이 되는 거니까 이자 상환하는데는 다소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추경이 통과된 후에 이청농지개량계와 자금지원 관계는 집행관계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별도로 집행과정에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못을 건설할 때 부지문제인데 시 에서는 기이 주민부담 10%를 영수한 상태에서 땅을 샀다, 그러니까 10%는 기이 납입으로 되어 있고 남았는 것이 이거니까 이걸 시에 기부 채납하고 우리 부채를 좀 시에서 갚아달라 이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그 내역과는 좀 다르게 이행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고 해서 아주 심사 숙고해서 연구한 결과 경상비 정도 전기세라든가 모타 수리비 등등을 좀 지원해주고 또 몽리민들이 열심히 또 몽리수세를 좀 더 한 평에 한 100원쯤 올려서 거출해서 상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논이 진전되었습니다. 되어서 이번에 북구청에서 3,0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고 그러한 현재 상태인데 몽리민 자신들은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 할 것 같으면 125명이 이 연대보증을 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기채를 해서 썼는데 이걸 제때 못갚으니까 요새 돈 안빌려주는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불실거래자로서 지목이 되어 가지고 돈을전혀 영농자금조차 빌려 쓸 수가 업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죽을지경이고 둘째, 3년간 가뭄으로 인해서 전혀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발생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또 농민의 아픔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매우 참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차적으로 한 5년만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면은 자기들이 무슨 수를 하든지 갚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몇 번 회의를 하는 걸 저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이런 방법도 좋지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그겁니다. 못 부지에 들어간 7,000평을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하고 일시에 갚아주고 그다음에 수리농조에서 이것을 인수해 가도록금 전부, 그게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방법이 안되니까 차선책으로 이제 이런 방법이 채택되었습니다. 과장님과 함께 건설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어려운 농민들의 숙원을 십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그 농조하고 뭔 대화를 한 번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 번 만들어주시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사실상 저가 말씀을 세세한 것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농조 수리계장하고 저, 농조 이청수리계장하고도 우리 토목계장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숙의한 뒤에 또 우리가 부시장님방에서 실국장님들도 한 10여명 다 모인 자리에서 또 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숙의할 때도 다 의견을 국장 님들하고 다 의견을 들었는데 국고보조나 뭔 도 비보조나 이래가 보조사업을 했는 것 하고 하니까 일시에 우리가 상환해야할 방법을 보면 지금 법적근거도 없고 전국적으로 어디 이런 경우는 예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일시상환을 시 예산 전액으로 하루아침에 상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 부채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그 당시에 논의 끝에 우리 사회진흥과에 새마을소득금고융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융자를 또 이야기를 이래해서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볼라 하니까 새마을과하고 상의해보니 새마을소득금고 그것은 또 그런 경우에는 도적히 불가능하답니다. 이게 또.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판단 됐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따지고 다 이래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 3~4년이고 걸리더라도 그 마을을 위해서 시가 지원할 방법은 해마다 3,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수세를 받아서 주민들이 낸 수세로 하여금 탕감 하는 방법으로 할라면은 그러면 나머지 보수비라든지 양수장 전기라든지 이것은 우리 시가 지원해도 안되겠느냐 합당하다고 보고 그래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빚을 감소를 해주자, 결론이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새마을소득금고융자는 불가능한 거죠?

예, 불가능합니다.

안되지요?

예.

전체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제법 많습니다. 지금 뭐 1억 6,700인가.....

약 1억 7,0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농민들이 또 갚은 것도있고 못갚고......

현재 갚았는 게 빚이 계속 늘어나고 이것 한 14년 되거든요, 세월이. 한 3억 몇 천, 약 4억 가까이 갚아도 끄덕없어요, 이게. 끝도 없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상득 의원이 국회에 계실 때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농수산부하고도 의논을 해봤고 중앙부처하고도 의논을 했고 도하고도 의논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이래 누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농조하고 행정당국하고 좋은 의논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합시다.

농조는 그때 의논을 많이 했는데 10억이라도 부채있으면 안받는다 이겁니다. 골치 아픈 것 우리 못받겠다, 남에게 빚져있는 것을 우리가 안아가지고 방법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견해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농민의 부채를 조금 더 경감해주는 그런 뜻에서는 저는 해당 지역의 위원으로서 문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해년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가면 되겠네요.

이것은 차후에 진지하게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님 이청 농지계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이청농지계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