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96년도 진주시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재난에 따른 대비 체계구축과 추진상황 등 관리계획은 철저하게 수립이 되어있다고 봅니다마는 사전 점검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업체들에 대한 사후보장 제도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법이 공포가 되고, 각 시.군에서 이 관련법 공포에 따라서 재난관리 시설물을 시에서 1,800여개, 중점관리대상 12개소 등을 지정을 해서 우리시가 그 분야 업체에 대해 월별, 주간,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업체에서도 법이 공포됨으로써 자신들 재산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방조치들을 강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취약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도 하고 예방대책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돌발적인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안전분야에 대한 의식전환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측에서는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업체들 중에서도 안전점검을 잘 이행하고 있는 업체를 선발해서 사후보장을 해주는 조치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권위원의 말씀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그러한 기회가 중앙차원이나 도차원에서 있다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사고 취약 대상이 286개소라고 되어있고 그 중에서 A등급에 해당되는 것이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25개소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A등급이라고 하면 교량 붕괴, 대형아파트붕괴 등이 해당되는데 지역경제국의 경우는 가스폭발과 같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때, 사회적인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항을 25개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A등급 25개소에 대해서는 주1회 안전점검 및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25개소가 우리 관내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위험 시설별 점검지정 현황 총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량이 12개소, 건축물이 1개소 해서 1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계획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회의를 하기 하루 전쯤에는 제출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회의시작 전에 제출을 해주시면 검토를 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하루 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총괄적으로 나와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경제국에서 관장하는 재난위험 지구가 있죠?

예.

그 중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분기별로 점검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1급 점검사항 중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민간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관리를 하던지 현재 상당한 문제가 있고 보완지시를 해도 잘 안 되는 그러한 위험지구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시내 가스판매소와 충전소 등 총 81개소가 있고 중앙 지하상가,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는 지역경제과에 9개소, 중소기업지원과 5개소, 교통행정과 4개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18개소가 되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큰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를 잘 했다는 것보다 업체에서 수시로 사고예방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기 문에 2,3년 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재난의예방.수습종합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1일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초등단계에 예방을 못하고 대형화재로 번지게 된 것을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산불 피해 발생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요즘은 산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많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는 대형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진화를 못 할 경우 인력으로써 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산에 임도를 내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면 산주에게 개간허가를 주어서 개간을 유도한다면 산불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산주가 개간을 할 때에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개설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은 큰산 위주로 하고 있고 시가지 인근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나 산주가 원할 때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고 유실수 단지가 과거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린벨트지역에도 유실수 단지에는 요청이 있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를 시비로써 다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 범위내에서 많은 양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많이 개설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