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중 3일간을 상임위원 활동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상위기간 중에는 모두 4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안건을 보면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그리고 거의 개정되는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주민들로서는 아주 첨예한 이해가 깔려있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재산권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라 사료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심사숙고해서 결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는 시민을 위한 상위활동을 한번도 소홀함이 없이 매사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주어진 의안심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추진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새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인사부터 받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허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허신구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는 1996년 5월 6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건설위원회소관 재난의 예방. 수습 종합관리계획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진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진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안은 '95년 10월 19일자로 개정 삽입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을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설치하지 못 하도록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나 경상남도로부터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조례제정 지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이러한 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상수원하천의 오염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국토이 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 진주시 총 면적이 713.08㎢가 되는데 그 중에서 G.B를 포함한 도시지역이 257.9㎢가 있고 그 이외의 지역 455.2㎢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에는 5개 항목으로 지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농림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37.1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법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과 미지정된 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으로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2㎞ 이내로 제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진주시는 진양호 상수도 보호구역과 문산 상수도 보호구역 2개소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입니다. 저희들 진주시는 직할하천 3개소가 있고 준용하천이 5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와 도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로 제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다음 군사보호시설로부터 200m이내,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부터 1㎞이내, 먹는 샘물 개발 제한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환경정책 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 지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고시된 지역이 없습니다. 다음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 학교로부터 200m이내, 국도.지방도.군도 경계로부터 100m이내(관광숙박업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안 제4조 본문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설치 제한 고시지역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 군수가 앞서 말씀드린 설치 제한지역 외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제한지역을 고시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진주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한 또는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에는 부시장, 부위원장에는 도시계획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자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 대표 3명 이내, 환경·도시분야 전문교수 3인 이내, 관계공무원 3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별첨에 있습니다만 6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6년 4월 9일자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자로 조례규칙 시행령을 개최하면서 표준안도 준칙안들을 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회 승인을 요청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대로 질의나 의문점이 계시면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웅 위원.

안병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 설명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농촌지역에는 농지전용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많습니다. 물론 G.B도 포함되어 있고, 그 속에서 준농림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집을 지을 수 있고 숙박업소 등을 지을 수 있을 때 지가상승 등을 생각해 가지고 계속 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농민을 무시하고 농민을 말살시키는 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민은 영원히 농사만 짓고 살라는 것입니까? 지금 농사를 실제로 지어도 수지가 안 맞습니다. 농사만 지어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경제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에서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조례안을 제정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농민들에게는 최악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한 후에 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소설치제한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안을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이 조례안에 의하면 아무 곳에나 숙박업 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광단지 등에는 숙박업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앞서 설치제한지역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역에만 설치를 못 한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해서 준농림지역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광진흥법에 해당되어야만 숙박업을 설치한다는 뜻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식품접객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을 하면 일반음식점이 있고 단란주점이 있고 유흥음식점영업이 있고 휴게음식점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영업과 단란주점, 유흥음식점영업 설치는 방금 말씀드린 설치제한지역에는 해석이 안되고 휴게음식점은 3층 이상과 연면적 200㎡이상 되는 것만 못 하도록 하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같은 경우는 호텔업, 콘도미니엄, 여관업, 여인숙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 중에서도 다만 관광숙박업은 국도, 지방도, 군도경계로부터100m이내에는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의 취지목적은 앞서 안병웅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준농림지역이 현재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환경유해업종이나 대기오염업종 외에 공장시설은 전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이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소위 말해서 준농림지역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제한지역을 다 묶는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 조례나 법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 여기 조례에 보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하수 보전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등은 아직 법적으로 못한다, 한다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시지역이 없다는 뜻은 진주시에는 설치제한 지역 중에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이나 지하수 보호구역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전역에 보면 상업지역 안에는 어떤 여관이나 여러 가지 기타 허가를 득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되는데 일반주거지역에는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이 사항하고 별다른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주거지역내에는 일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도 어떤 제한된 지구에는 될까 그 이외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농림지역 전체를 다 묶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특별한 지역, 또 하천구역으로부터 500m이내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묶는다는 것이지 전체 다 묶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준농림지역에서 숙박업 등은 하지 말라는 것이지 공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해서 러브호텔이 생겨서 미풍양속을 해치고 대형가든이 생겨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 주위 동네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을 방지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준농림지역 전체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제한지역 항목을 보면 13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는 거의 다 준농림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150인 이상,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500m이내, 하천 옆에 또 500m이내, 그리고 지하수법이라든지 군사시설은 없습니다만 경지정리사업시행구역과 예정구역은 준농림지역에 전부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안 보시는데 우리 금곡면 같은 곳에 형성된 마을부락이나 하천을 보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13가지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설치 제한지역 중에서 저희들 적용되는 지역이 첫째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주로 대평면, 금곡, 문산일부 그런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진주시에 직할하천이 3개소가 있는데 그 경계로부터 500m이내이고 준용하천이 55개소 있는데 그 경계로부터 500m이내입니다. 그 이외에는 문화재 관계 구역경계, 상주인구 150인 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의 500m이내, 학교로부터 200m이내, 국도. 지방도. 군도경계로부터 100m이내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길가에서 하지말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전체적인 도면으로 지적도상으로 할려면 한정할 수 없이 저희들이 표시할 수 없습니다만 5만분의 1 도면으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게 취지가 상수도보호차원과 농촌지역의 미풍양속 보호의 차원인 것 같은데 대다수 면부의 위원들은 이게 농외소득, 농가소득하고 관련이 절대적으로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몇 가지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준농림지역에 해당되겠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면 특별히 진양호 위쪽이라든지 찍어주시면 안됩니까?

그래서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이 제한설치지역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한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그런 조항을 해놓으면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심의위원회의 결정만 되면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자꾸 복잡하게 제한을 두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지정을 당초부터 해서 이것은 상수도보호차원에서 이 지역은 제한시킨다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지 않고 전체를 전부 적용시키면 농민들에게 거부 반응을 주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구역을 지정해 두면 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준농림지역이 137㎢라고 하셨는데 현재 계산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137㎢중에 얼마나 규제대상인지 계산을 해 봤습니까 ?

저희들 도안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병웅 위원의 주장대로 본 위원도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직할하천, 준용하천 500m이내에서 못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동네 30호 이상 되는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500m는 못 한다고 하면 결국 남는 부분은 아무것도 못 하는 계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준농림지역에 산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도 결국은 137㎢ 준농림지역은 아무것도 못하는 제2의 그린벨트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시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오고 싶도록 여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면 숙박업소보다 지가가 올라가서 더 좋은 효과가 있죠.

과장께서 공장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듯이 수지가 맞아야 오는데 지금 숙박업이 1차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은 농촌지역에 그 사람들이 수지를 계산해서 자기네들이 수지가 맞겠다 싶으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행위를 조례로 먼저 막고 나면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이 이루어져서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차단이 일시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전체 농촌지역에 환경보전만 해서 투자가 가능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로서는 방금 유위원께서 다른 그린벨트와 같은 그런 형태의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지금까지 개정되어 내려오면서 과거의 준농림지역에는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 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없던 것을 소위 말하면 농촌의 지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을 점차적으로 개정해 내려오면서 특별한 유해를 발생하는 공장이 아니면 다 허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풀어내려 왔습니다. 그 의미는, 현재 이 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제정해 보고자 하는 뜻은 어느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러브호텔이 생김으로 해서 나타나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또 그런 것이 생김으로 해서 상수원의 오염 등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발을 차단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든지 이런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시책이 쌀파동 때문에 농지를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되는데 왜 구체적인 이 사항을 자치단체에 위임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하라고 위임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주시는 현재 근린벨트가 28% 정도인데다가 또 진양호라는 방대한 호수가 있어서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다 지정되어 제한하여 그렇지 않아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가 일반 준농림지역까지도 무조건 상부의 지침대로 해가지고 전체다 제한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러브호텔이 물론 미풍양속을 해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만 가령 500m 동네에서 벗어나서 지금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중에 설치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산중에 설치한다고 해서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거나 환경오염을 안 시키겠습니까? 오히려 하천 같은데 사람이 자주 안가는 곳이니까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연발생적인 부락이 농촌 실정상 폐가가 늘어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 다른 것을 도저히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한다면 사실 농촌지역에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 농촌이 황폐해서 자꾸 시내로 몰려 들었을 때 결국 진주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사실 음식점이나 여관업 이런 것은 읍. 면 소재지나 준도시 지역으로 되어있는 취락지역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빈번한 예로 명석에서 산청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동네 옆의 길가에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제정상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을 제한해서 개발을 억제시키겠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비슷한데 과장께서는 인위적으로 취락지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은 먼저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일부가 농촌지역에 그게 허용되므로 해서 우선에 숙박업소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초에 차단해 버리면 다음 것은 따라 나올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앞으로 농촌지역에는 개발을 영원히 막을 것이냐 말입니다. 지금 숙박업소만 오고 끝난다면 본 위원도 숙박업소 오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선에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다른 것이 따라와 가지고 어느 정도 환경을 보호해 가면서 농촌지역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차단을 시키면 다음 것은 따라 올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경계로부터 500m이내 이런 지역을 제한했습니다만 이런 지역에 음식점 짓고 여관을 설치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국도. 지방도. 군도경계로부터 100m이내, 길가가 아니면 거기에 설치할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진주시 관내에 통합이후에 그런 부분에 숙박업 허가를 내어준 것이 명석면에 한 건이나 두건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자체가 우리지역의 표준지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어떤 우려 부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용건 위원.

정용건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지금 공장 같은 것은 지을 수 있다고 해도 숙박업이나 음식업이 설치되지 못 한다면 그 장소에 공장이 들어서겠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공장 들어설 입지하고 여관이나 식당 들어설 입지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여관, 식당은 따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면 진주에서 이반성까지 국도인데 그 국도에서 양쪽으로 100m 끊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못할 것 아닙니까?

여관하고 식당만 못하도록 했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다른 것도 따라 들어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밥을 먹으러 진주까지 와야 됩니까?

정위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장을 예를 들어 100m이내에 설치한다면 그 공장 옆에 꼭 식당이 들어와야 됩니까. 식당은 면소재지까지 와서 먹도록 해야 면소재지가 활성화되죠. 자꾸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방대하게 늘어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한한 것을 보면 100m, 200m 끊어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안병웅 위원.

정용건 위원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도. 지방도. 군도 100m이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가구 수 30호 이상과 직할 하천·준용 하천에서 묶이고 하면 어디에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도로 옆에 100m까지 끊는다고 하지만 그 부락 있는 곳에서 또 100m 끊으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준농림지역이 그렇게 방대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공장 하시는데 공장 역시도 준농림지역이라고 고시된 지역이 천평, 만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조금씩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지정리 빼거나 조금씩 빼고 나면 산비탈 조금 남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되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시가 시군에 7월까지 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해서 타시군에 하는 것도 봐가면서 우리도 하면 되지 굳이 진주시에서 먼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신문을 가져왔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러브호텔 규제에 나섰다고 해가지고 관련 조례 7월까지 제정하라고 도에서 시군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가지고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데 굳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위법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 가지고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북도에서 7월까지 제정하라고 지시사항을 타 시군에 하는 것도 보지 않고 굳이 먼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초전의 김용수 위원께서는 견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순명 위원께서는 견해가 있습니까 ?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농민의 재산권 침범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주시에서 통합되고 난 이후 허가해준 것이 명석 한 건 밖에 없습니까?

통합이후에 숙박업은 그것 하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시하고 동해안이 러브호텔 때문에 말썽이 많은 지역인데 이게 확대되어 각 시군에도 물론 진주시에도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조례로 제정하는 모양인데 우리 진주시에 이런 여관, 숙박업소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들어온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도 들어온 건수가 없는데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제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광오 위원 말씀하시죠.

서광오 위원입니다. 이 법은 예방차원에서 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했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이 입법예고를 신문지상에 보도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제출을 한 시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해봉 위원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