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진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시.군 통합과 민선단체장 출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조속히 정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이 규약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칭을 진주권행정협의회로 정함입니다. 그 다음에 구성을 진주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로 하고,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상. 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며, 도시계획, 공단조성, 도로, 버스노선, 상. 하수도, 환경, 자원개발, 공공시설 등의 공동관심사를 협의하며, 사전검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정했고, 라 항에 기타 회의록관리, 경비부담 등을 정하며, 여기에서 정하지 않는 내부운영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의 진삼연담권 행정협의회는 폐지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 진삼연담권 협의회에서 정한 것은 그대로 승계 되도록 했습니다. 규약안에 대한 전문을 설명하기 이전에 조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4조, 그 다음 내무부훈령으로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전의 진삼연담권행정협의회라고 되어있었고, 그 다음 나항에 종전에는 진주시, 진양군, 사천군, 삼천포시, 고성군 5개 시.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진주와 진양이 통합이 되고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2개시로 줄어들었고, 산청이 다시 포함이 되어져서 4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진주권행정협회의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권행정협의회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행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행정협의회는 진주권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진주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로 구성한다. 제4조(회장) ①협의회의 회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참석) ①시장. 군수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그 대리자를 선임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리위원은 시장. 군수가 발급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전체회의를 말함)와 수시회(관련단체간 부분회의를 말함)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협의안건은 회의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참고인 배석) 협의안건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직원을 배석시킬 수 있으며 의견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 5. 상. 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자문위원회) ①협의회의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유관기관. 단체의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협의사항의조정)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12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기록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비율로 부담한다. ②협의에 의한 공동사무의 처리나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회계) ①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간사가 경리한다. ②)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의 때마다 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가 승인을 받는다. 제15조(간사) 간사는 회장이 속하는 기획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6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약은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약의 폐지) 진삼연담권행정협의회 규약은 이 규약시행 일부터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 진삼연담권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약에 의거 협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이 규약안은 진주, 사천1, 고성, 산청 4개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이 규약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까?

지금, 그래서 부칙에 시행일을 최초 집회일로 해 놓은 이유가 각 시.군마다 의회에 의결을 얻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산청은 이미 4월에 이 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규약을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다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다같이 적용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 이미 승인이 나 버렸으면, 만약에 진주에서 규약안이 수정이 된다고 하면 산청에서 또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의결을, 변경에 대해서……

그렇다면 산청에서 통과되었다면 의결할 것 없이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은 아까 규약의 근거에 대해서 전체 소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저희들이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만은 4개 시.군의 의결을 거친 후에 전 시.군이 공히 마지막……

최종으로 확정할 수 있다.

예, 최종으로 의결을 거친 후에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 별로 따로따로, 똑같은 내용을.

그리고 규약안 제3조에 보면 구성에 "협의회는 진주시장, 사천시장, 고성군수, 산청군수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산청군수로 구성한다가 아니고 산청군으로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그 조직에는 별도로 협의회장과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은 4명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위원은 4명이다. 당연직 4명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인근 시. 군으로 감안해서, 또 원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창연담권 같은 경우에는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창녕이 되어있고, 울산권은 울산시와 양산시가 되어있고, 통영권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은 그쪽에도 들어 있습니다. 밀양권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와 창녕군, 거창권의 경우에는 거창, 함양, 산청, 협천이 들어가 있고, 남해권은 남해, 하동 이렇게 종전의 '81년도에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전 진삼연담권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때에는 산청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은 앞으로 물 문제라든지, 환경보전, 상수원관계도 필요로 하고,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고 또 산청에서도 거창보다는 진주권 행정협의회에 자기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총론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회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을 보면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환경문제라든지 우리 지리산 영역으로 해서 본다면 주로 환경문제, 진양호수원하고도 관련이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만은 여기에 더 추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동이라든지 함양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역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 규약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양이라든지 하동지역을 포함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대리자가 대행한다고 하는데 부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중심권 시장.군수가 당연 회장으로 규약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장이 회장을 하고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천시가 출범을 하고 해서,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1대1로의 기관단체의 장으로서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진주권이라는 규약안의 명칭대로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은 앞으로도 진주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게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간사가 또 제가 맡게되는 경우가, 기획담당관이 맡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협의회를 이끌고 가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대리자가, 예를 들어서 진주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가 유고시에 해외출장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사천시장이 대리한다고 하면 이 협의회를 이끌고 가는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이 결국 시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쌍방 간에 전체가 필요로 하고 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또 너무 폭이,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회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규약안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은 전원 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시.군이 참여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천시와 쓰레기 문제라든지 고성과 영오에서 도로 확. 포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봤는데 당사자간에도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면 운영에서 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내용하고 다소 많아졌을 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가 상당히 면밀하게 주변 군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진양호 상수원 중에서 하동에서 내려오는 덕천강입니까?

덕천강도 그렇고 경호강도 진양호에 양천강도 더러……

수원지대, 지리산 중심권의 지역을 봤을 때 이번에 이 규약안을 만들면서 합류를 시켜도 좋지 않겠느냐 또 처음 시작할 때 합류를 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우가 될 수 있고 또 참여하는 지역의 대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먼저 이렇게 참여를 시켜놓지 않았다가 저희가 필요하니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합류를 하자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동, 함양을 여기에 참여시키자고 할 것 같으면 4개 시.군의 합의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다수 조정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규약안을 만들고 합의하는 것도 아까 오상옥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참여문제, 범위문제를 기존의 진삼연담권이 그 당시로는 유효했기 때문에 존중해서 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함양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면 조정이 안 될 경우에 보고를 해서 상위기관의 조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 상위기관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협의회에 포함이 되어져야 그것이 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창식 그리고 사실상 옛날에 진삼연담권행정협의라는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당되는 자치단체가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단체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한 실적이라든지 한번 활용을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든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실적이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구 진양군 금곡하고 고성 영현간 도로 확. 포장 관계가 행정협의회에 의견을 조정해서 도에 보고가 되어져 그 당시 진양군에서 금곡면 쪽의 확. 포장에는 도비지원을 많이 받았고 지금 고성쪽에서도 '94년도에 2억원을 지원받고 올해 2억원을 해서 교량과 도로가 완공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또 지켜보는 우리가 전체 의회를 했을 때, 장지석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산청문제라든지, 지금 도시계획 같은 것은 사천시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성하고는 우리 광역상수도 문제가 사천시와 고성군 쪽에도 나가고 있고,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하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작년에 사천쓰레기처리 관계는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회는 자주 가졌습니다만은 그것은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협의회가 없는 것보다는 또 지방자치단체의장들이 모여서 서로 최대의 공약수를 뽑아 내는데 다소는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제9조에 자문위원 관계를 보면, 진주시에 자문위원제도가 있습니까? 다른 관계로.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고 4개 시.군에서 추천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자문위원입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는 진주시대로 사천시는 사천시대로 자문위원이 별도로 구성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 군수도 어떤 특정분야에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 박사라든지, 어떤 교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러니까 전문가를 택하는 것은 좋은데 진주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이냐.

아닙니다.

아니면 이 협의회 전체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위원이냐는 겁니다.

이 협의회에.

그러니까 진주권만 해당되는 자문위원은 해당 안되죠?

예, 그러니까 진주권행정협의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산청군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 시장. 군수들이 모르는 부분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이나 진주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또는 부산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협의회에 부의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의 자문위원은 4개 시.군의 자문위원이 되느냐, 안 그러면 진주시의 자문위원이 되느냐.

4개 시.군 회원의 합의가 되어져야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4개 시.군의 자문위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자문위원은 유관기관 단체의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회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문위원이 각 시.군 단위로 운용되는 자문위원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실무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4개 시.군에서 공히 입니까, 실무협의회면 진주시면 진주시, 각 시.군 단위로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입니까?

예를 조금 든다면, 도시계획 문제를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연다고 하면 진주시의 도시계획국장, 사천시는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거기에 국장, 고성군의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또는 도시과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를 협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회계 관계는 별도로 없이 일반회계에서 그때그때 드는 것을 가지고 정리할 것이다.

그 사안에 따라서 공동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3조에 그 경비사항은 13조에 나오는 경비부담 사항을 간사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해서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이 협의회에서 정한다 했죠? 어떤 관계를 협의회에서 정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도내에나 전국적으로 자문위원이나 따로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정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석 위원과 오상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진주시에 연접한 시. 군들은 몇 개입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4개 시.군 외에 협천, 의령, ,마산시, 하동, 그리고 함안……

그러니까 나머지 5개 시.군이 남아 있죠. 나머지 5개 시.군을 배제시킨 이유는 협의회가 안 이루어 질 것인가 싶어서 배제시킨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배제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관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습니다 만은 종전의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전에 지방의회가 있기 이전에, 사실상 울산 같은 경우는 '69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81년도에 되었습니다 만은 그리 되는 과정에 필요한 시. 군끼리 어떤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7명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협의가 잘 안되어서 배제를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협의회는 중심권역에, 지금까지 '81년도부터 진주시장이 회장을 맡아 왔습니다.

그것은 관례에 의해서 맡았고 자기 시. 군에서는 자기 시.군에 중심권역이 되는 곳이 전부 별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군에서 두 곳 내지 세 곳, 네 곳도 협의회에 속할 수 있는 결론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게 되어있죠?

도는 또 도대로 별도의 행정협의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와 부산시와……

도는 도대로 인접된 도와 연담권 관계가 있을 것인데 우리 시에서 이런 업들을 할 때 도에서 회원이 되거나 어떤 안 되는 이유가……

도가 동일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기관은 아닌데 이 관계가 도 전체의 개발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양개 시.군에 걸친 사항은 도지사가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에 양개 시.군 이상이 관계되는 부분은 도지사가 통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중앙의 문제는 중앙 정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협의회는 인근 시.군과 일련의 문제가 서로 얽키고 설켰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 놓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연담권에 반드시 배제시키는 것이 체제상 옳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여기에 왜 안 넣느냐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는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한번 더 짚고 넘어 가야될게 우리 연변에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을 추가로 넣어 줘야 되죠. 안 그러면 하동군이면 하동군하고 별도로 진주시하고 하동군하고 두개만 또 설치 할 수 있는 길밖에 안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사안별로 시장. 군수가 얼마든지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행정연담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해 있는 시. 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얽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가 울산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장이 울산시장하고 접촉을 해야죠. 그럴때마다……

그런 조항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이 관계를 넣을 때, 도시계획이 들어 있으니까, 인접 시.군은 해놓은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안 들어가고 환경문제가 안 들어가면 예외인데도.

조금 전에도 장지석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함양, 하동을 넣는 문제는 넣는다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동이 인접해서 있습니다 만은 광역상수도의 수원보호의 차원에서는 하동도 들어간다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또 함양도 그런 의미에서 넣을 수가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 진양호 상수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을 절대적으로 넣었고 아직은 하동은 연접해 있지만은 우리 상수원 쪽으로 되어있는 부락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동과 함양을 이번에는 배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도 의견제시를 들어야 집행부에서 하든지, 안하든지 하지, 규약안을 주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 봐라하면 되죠.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진주시뿐이 아니고 각 시.군 전체 행정이 집행하는 사항이 전부 다 들어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말고 진주시에도 다른 것 하는 것 없어요. 이것말고 뭐합니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말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니까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사항 조정관계 제10조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보면 도지사에게 조정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 될 때.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용식입니다. 불합리한 읍.면.동간행정구역경계선조정에따른의회의견요청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설명 드리기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업무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만은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업무는 저희 총무국 시정과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본 업무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주로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만은 경지정리 확정측량이나 하천 직강공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확정 측량된 지적도상에 나타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실무작업을 저희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상부기관의 승인신청을 시정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만은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까지는 실무작업을 맡은 지적과장이 실명을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업무는 상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달된 작업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저희 진주시 해당 실무부서에서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평소 불편한 점을 들어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조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조사사업은 1910년부터 1918연까지 실시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하천.구거 등의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경계선이 결정되었습니다. 관내 문산읍 외 10개 면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인 하천직강사업, 경지정리사업 등으로 당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행정구역 경계는 없어지고 새로운 지형, 지물이 직강된 도로나 하천구거 등이 조성됨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구역경계선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1필지의 소유로 한 사람이 관리하고 소유를 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게 두 필지로 지적도상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산에 한 필지, 금곡에 한 필지 이런 식으로,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도면을 참조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을 보더라도 2개 면을 다니면서 토지대장등본이나 지적도등본을 떼야 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업무를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업무 집행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는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행정구역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내역입니다. (보고자료) 자료에 보시면 문산 소문리와 금산 갈전리가 같이 붙어 있는 경리정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만은 도면에 보시면 새파랗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지적도상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면 두 필지가 파란 선이 가르고 있는 것을 도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도면을 보면 빨간 점선으로 된 부분으로 구획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두 필지를 양개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순점이라든지 불편한 점이 전부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 만은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 그래서 전 토지소유자, 지적도에서 대상 소유자를 전부 확인을 해서 소유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100% 다 회시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약30% 내지 40%가 지구별로 들어 왔는데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각 면장이 저희에게 의견서를 올린 게 있습니다. 문산에서 들어온 것을 하나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산 행정기관장의 의견입니다. "소문리 외 2개 지역을 경지 정리 및 하천변경으로 사실상의 1필지 농경지가 2개 읍.면 행정구역으로 2개 필지로 공부상 분리되어 있어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 2개 읍.면을 방문하여야하는 애로가 있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의견, 편입되는 지역주민 및 받는 지역주민 특히 상기 문산읍장의 의견에 동의하여 주민의 편리 도모를 위하여 행정구역경계조정을 구상한 진주시에 고무적인 시책추진에 대단히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과감히 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계에 토지대장 정리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대장에 대한 지적, 지번정리.

절차가 일단 오늘 의회의 의견 청취가 나오면은 첨부를 해서 아마 주무부서인 시정과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도지사에게 이양이 되어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이 되면 다시 지방자치법의 조례로서 행정구역 조정을 가결한 다음에 그 가결된 날짜로 해서 공포시행 하면서 저희 지적공부 토지대장에 지번은 2필지가 되어 있는 것을 한쪽 필지는 완전히 말소를 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필지의 면적을 저쪽 없어지는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한 평도 가감이 없죠. 두 필지를 합한 면적으로서 문산에 1번지가 있고 금곡에 2다시 1번지가 있으면 만약에 문산 쪽으로 한 필지가 된다고 하면 금곡의 2다시 1번지는 말소가 되고 문산의 1번지에 금곡의 2다시 1번지 면적이 합해져서 한 필지가 조성이 되고 이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한가지 불편을 겪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를 고쳐놓으면 등기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기부는 저희 시에서 촉탁등기를 다 해서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가지고 해당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경비부담을 해서 해준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 건 들어온 것 중에서 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혹시 이 중에서 인구가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상의 가고 오고는 인구하고는 관계없다.

그렇습니다. 조정되는 부분에 대지가 들어 있었으면 집이, 건축물을 수반한 대지가 들어 있으면 인구가 아마 변동이 될 것인데 해당지구는 전부 농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다시 잘랐는데 여기 보면 그대로 또 잘라지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은 도면을 상세하게 분리를 안 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도면을 유심히 보면 밑에 빨간 선이 달리고 있는 부분은 영천강 복판으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속에 들어간 토지입니다. 강 경계가 보면 양쪽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강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들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면부는 이렇게 되었는데 동은 행정동과 법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칠암 7동이 행정동인데 강남동, 주약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기회에 같이 작업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읍.면.동간 행정구역 변경관계는 시정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본 업무는 경지정리 확정 측량 등 순전히 지적정리로 인해서 파생된 불편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여를 했고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7동간의 행정조정은 시정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