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안영일 의원 발언
영일
안영일의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일
한홍일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영일
안영일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호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4월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47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5년12월30일자로 공포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 내용중 직제명칭을 "시민과장" 에서 "민원봉사실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공포로 제52조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호적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거주지역,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해태기간만으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게 되었고,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관을 "구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동장에게 위임되어 동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등초본의 교부를 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김호철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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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수용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사회산업위원장대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수용입니다. 안영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11월11일 조례 제정 당시 보증인의 자격을 자금별로 구분하였으나, 자금대출시 채권보전을 은행 측에서 하므로 채권단 확보를 위한 보증인의 자격요건을 은행 여신규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보증인의 자격요건을 대출금 500만원이하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0만원이상인 자 1인과 인적보증인 1인, 대출금 1,000만원이하는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납부자 1인과 인적보증인 1인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0만원이상인자 2인, 대출금 2,000만원이하는 담보대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구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개정조례안은 대부신청인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3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으며, 안 제2조에 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과태료 부과시 10일이상 청문기간을 두도록 하고,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며, 안 제5조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관련 별표에 과태료부과 일반기준 중 영업을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전에 행하여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승계한다라는 규정은 과태료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양수인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이 과태료부과 일반기준 중 양도 및 양수인을 삭제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박수용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들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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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영혁 예결특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혁
주영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영혁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15일 우리 특위에 회부되어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선심성, 일과성 낭비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매년 추경예산안 심의시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첫째, 본예산 편성시 계상되어야 할 필수적 경비가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으며, 둘째, 예측 가능한 예산이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폭 증액 요구되어 있는 사례, 셋째, 이미 집행한 후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 법규상의 절차를 결한채 예산만 요구한 사례 등 이러한 사례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집행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938억2,700만원과 특별회계 93억4,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5%인 166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4%인 5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내역중 삭감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일반수용비인 의회관련 법령집 발간비 660만원중 88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인 민선 자치시대 1주년 성과유인물 발간 1,750만원중 1,250만원, 부산진구 10개년 장기발전계획 관련 4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신문 4,800만원중 4,200만원,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중 액정비젼 1,700만원, 예술문화 보상금중 미술·사진분과 행사지원비 300만원 문학분과 행사지원 1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송년음악회 출연자 및 악단원 보상 1,6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진흥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질서·청결 봉사대원 간담회 60만원, 일반수용비 중 도시환경정비 플래카드 및 홍보물 제작 72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학교환경 자율봉사대 우수 활동 사례집 150만원, 아파트 한가족운동 참여 홍보전단 제작비 100만원, 자원봉사참여 및 이용안내 홍보물 제작 50만원 임차료중 합천군 대야문화제 참가 25만원, 공무원간 체육대회 클럽활동 50만원, 보상금중 국군주관각종 체육대회 참가 250, 청결봉사대 유공자 포상금 130만원, 민간경상보조비 중 새마을금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지원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체육진흥 민간경상보조비인 부산진구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경비 450만원 중 2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산관리 보상금인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수당 280만원, 민방위관리일반수용비 중 휴대폰 가입 수수료 11만2,000원, 자산취득비 중 휴대폰 구입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서무관리 보상금인 97년 동아시안게임 및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환경정비 동원자 보상비 5,800만원 중 2,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서무관리 전포4동 694만8,000원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 458만원을 삭감하고, 당감2동 물품 및 도서구입비 1,463만원, 자산취득비인 동장실 에어컨디셔너 구입비 5,800만원, 재산관리 시설비인 전포4동 민원대 설치비인 200만원, 당감2동 민원대 설치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관리토지매입비인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 부지 매입비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관리 일반수용비 중 물가안정 홍보 스티카 제작비 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보건소운영 운영수당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130만원 중 78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계획관리 운영수당인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75만원, 시설비인 도시보행자 방향 안내표지판 설치 150만원, 도로건설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인 당감2동 3, 4통지내 도로개설 토지 건물보상 공사비 3억원, 시설비인 가야2동 21통 지내 도로개설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6억6,644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피복비 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37만3,000원을 사무국 여직원 근무복으로 명칭 변경하여 64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사무국 일용인부 명절휴가비 누락분 52만7,000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국 국내여비 750만원을 신규계상하였는 바 이는 95년까지 구청풀예산에 포함 편성되었으나 구청과 의회는 기관을 달리하므로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사회복지 시설비에 복지관 입구 수도, 방충막 시설비 9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가정복지 시설비인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을 2,0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하고, 산림관리 급량비인 산불경방 비상근무자 급식비 100만원을 50만원 증액하여 150만원으로 하여 총 6,578만7,000원을 신설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6억6,644만9,000원 중 신규 및 증액계상한 6,578만7,000원을 제외한 순 삭감액 6억66만2,000원은 부암2동사 진입로 개설비에 3억원, 가야천 복개공사비에 3억원을 각각 신설 증액시키고, 나머지 66만2,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던 지역개발 사업비의 주민편익 사업비 2억5,000만원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의 객관적인 집행을 위해 당해 예산은 우리 의회 의장단과 협의하여 집행한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소관 상임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5월17일 오전 저희들 모두 마치고 우리 특위위원 열다섯분이 무려 8시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한 결과,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우리 특위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안영일의장
주영혁 예결특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늦은 시간까지 추경예산 심사에 임하신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다른 곳에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