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환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은평구의회 제48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은평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건축조례에대한개정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건축조례개정에 대한 좋은 의견을 모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은평구건축조례는 ‘93년 5월 30일자로 제정공포된 이래 모두 네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현행 건축조례에 대한 개정의견은 두가지로 하나는 미관지구, 도시설계지구내 모든 건축물은 신고범위의 경미한 사항까지도 사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하도록 되어 있어 구민에게 불편은 물론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 시책에도 어긋나므로 이의 개선대책으로서 심의 대상범위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자는 의견이며, 다음 하나는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은 미관지구안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 신축은 물론 수직증측 부분도 모두 3미터 띄우던 것을 수직증축시에는 3미터를 띄우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두가지 의견모두가 건축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도모코자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참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두가지 개정의견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범위 완화조정 의견은 저의 구 자체로 건축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미관지구내 건축시 수직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현행 이격거리를 완화하자는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개정 추진 중인 서울시건축조례에 포함된 내용으로 우리구 자체로 개정은 실익이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건축조례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6년 1월 5일자 건축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25개 구청이 제각기 제정하여 시행해 오던 각구 건축조례에 대하여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 통합조례로 다시 흡수키로 되어 ’96년 2월 8일자 입법예고가 끝나고 서울시 통합조례 내용이 확정되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통합조례가 금년 상반기 중에 결정 공포되면 여기에 맞춰 우리구 건축조례도 전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구건축조례 중 서울시 통합조례로 흡수되는 개정내용을 보면 대지안의 조경, 가설건축물규정, 풍치지구 미관지구 등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등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내용이 모두 시 조례로 흡수되었으며 단지 건축위원회의 운영, 건축지도원 운영,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건축허가 수수료 등 부수적인 업무만 구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개정의견 중에서 미관지구내 건축물 중 수직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3미터 띄우지 않아도 되는 조항은 서울시 통합조례에 흡수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의견 두가지 중 건축위원회 심의 범위를 완화하자는 의견은 25개 구청 건축조례 전면 개정시, 만일 개정의견이 채택된다면 그때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축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개정의견은 지금 국장님의 제안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면밀히 검토한 바 질문은 생략하고 막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는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은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같이 본미관지구에 신축시 3미터 후퇴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취지가 3미터 후퇴해야 된다는 목적이 공개공지의 확보, 보행에 용의하기 위해서 3미터 후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히 기존건물의 증축시 3미터 후퇴하지 않고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3미터 공개공지 확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축시와 똑같이 증축시에도 3미터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안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