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재칠 의원 발언
이재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우리 구의회에 제출되어 96년 3월 11일 제47회 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보류키로 결정된바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대한조례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의견채택의건이 제출되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대한조례(안)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또한 민학기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안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 및 수정안은 지난 96년 3월 11일 제47회 임시회 제6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유보로 결정된 안으로써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조례안의 원안 및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안건을 말하는 것입니까”하는 위원 많음) 의안번호 298호를 보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과 민학기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준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호최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본조례안이 제7조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하고 소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이 발생되면 소집하여야만되지, 한다는 의미는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에 본원안이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소집한다 하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수정안을 낸 의도가 서면 회의를, 갈음할 수있다는 단서조항만 폐지하면 되지 본문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바꿀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얘기에요. 소집한다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의미에서의 그런 수정이 되었는가를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이재칠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양웅석입니다. 지난 5월 3일자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문화공보실로 부임하였습니다. 방금 최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7조1항에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있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누가 보아도 광고의 내용이 아주 건전하고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심의위원회를 작은 사항까지 소집해서 번거롭게 하고 또 외부인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고 일을 능률적으로 해보고자 그렇게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면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반대하신다면 저희도 굳이 서면회의를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준호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말씀하신 소집하여야 한다 하고 소집한다라는 의미는 약간의 [뉘앙스]는 있지만 이 조문을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최준호 위원님 의견대로 바꾸어도 별 의미의 변동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열간사
박병열 위원입니다. 소집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니까 소집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하여야 한다고 늦출 필요가 없잖아요. 필히 소집해야 한다, 우리 최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소집한다든지 소집하여야 한다든 하면 문구가 이상하잖아요.
이재칠위원장
위원님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답변유도를 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병열 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안에는 당초 의회에 제출한 안에는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최준호 위원님의 소집한다는 말하고 소집하여야 한다는 말은 좀 [뉘앙스]가 다르니까 좀 강하게 우리가 올린 소집한다는 표현을 소집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준호 위원님이 만약에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전체 의견으로 저희가 올린 소집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바꿔 주셔도 저희는 별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칠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숙권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소집하여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소집한다는 것이나 소집하여야 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니까 소집하여야 한다, 이런 문맥이 좋을 것 같고 바꿀 필요는 없고 다만 서면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하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좋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서면이니까 결국 좋게 답변해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꼭 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삭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학기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 제7조제1항 중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를 소집한다라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대한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의개정의견채택의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의개정의견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주민생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합창단원의 자격에 대하여 현행 조례 제4조에 “단원은 은평구 지역내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50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은평구 지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에게도 단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우리 구민의 참여기회가 좁아짐으로 동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은평구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이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가결되면 본위원회의 개정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므로 구립합창단 운영의 실무부서인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 개정안의 제안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의개정의견에 대하여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이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제가 잘못됐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자 발령을 받아서 업무파악하는 과정에 우리 관련조례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건의가 되어서 지난 회기 때 보류가 됐다는 보고를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깊히 파악못하는 바람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판단해 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 제2조에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보아서 제4조 단원의 자격에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꼭 두어야 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4조의 단 지휘자와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칠위원장
양웅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의개정의견을 본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개정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정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