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건강증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구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직에 관한 건으로써 은평구 건강실천협의회의 설치건과, 두 번째 그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건강실천협의회의 시행내용은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에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구성은 15인의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에 관한 것으로써 조례 제12조에 언급된 바 보건소수가조례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운동을 추구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증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난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자치단체의 구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려는 안으로 안 제2조 내지 제11조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각 자치단체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의 주요시책과 유관기관, 그리고 단체 등의 사업참여 및 자금동원과 협력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평소 우리 구민의 건강실천운동을 생활화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역주민을 위해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노인이나 장애자, 그리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강제조항을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제정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에 대한 평소의 궁금증과 관심을 충족시키고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한편 건강의 바른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구민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민건강증진 실천을 어떤 방향으로 실시하고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의 명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그러한 안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별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범위는 무엇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첫번째 구민건강증진 실천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두 번째 건강실천협의회 운영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법적 내용은 금연의 제도에 관한 법, 술 광고금지, 보건교육, 그리고 정부 또는 자치단체가 건강증진에 해당되는 추상적이고 명목적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과거에 1960년대의 질병사망률을 보면 감염자, 급성전염병 사망자가 상당히 많은 반면, 현재는 암, 뇌졸중, 순환기장애, 사고, 이와같이 사인이 변함에 따라 건강증진에 대한 실제적인 주민의 참여을 부여하고 그것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구민건강증진 실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의 현재 법대로 합리적인 보건행정의 운영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조례에 정하는 바대로 1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신 내용대로 하고 있으나 그것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소프트웨어의 운영안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부여코자 하는 건강실천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운영을 하고자 하여 본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부적인 내용을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주민이 앞으로 21세기에 있어서 건강한 은평을 건설하고자 했을 때 제안하거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바램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평구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또 의회는 계속해서 담배의 금연장소로 또는 흡연장소로 남아있어야 하는가 안남아있어야 하는가,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서 그러한 것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수수료의 징수에 대한 범위는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수료라고 하는 성격은 어떠한 용역을 제공 받아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지불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과연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수수료는 어떠한 범위가 있을까 특히 건강증진 법에 따른 수수료, 사실은 건강증진법에 있어서 사업성 내용은 보건소의 전반적인 사업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복리증진 및 건강을 확보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 만큼이나 그 수수료 범위도 앞으로 실시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다양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수수료를 받는 항을 설정해서 주민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건강증진조례 12조에 언급하였습니다. 만약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 건강증진사업에서 특별한 사업계획에 부담주는 것은 없으나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건강증진사업인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한부분 또 시행해 오던 과정을 말씀해 달라는 부탁이었고 다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회하고 비슷한 조직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주문이었고 세번째는 수수료 징수범위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충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설치해야 하느냐, 안하느냐는 것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느냐 안하느냐를 정한다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담배를 피우는데 금연장소에 대한 설치를 어디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도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데 대한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했을때는 시민보건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하는 일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해야할 일들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내정간섭이랄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12조를 참조하세요.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구청장은 법 19조2항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의 시행시 그 이용자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은평구보건소수가조례가 현재 정해져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에 데이터를 붙여 주셔야 판단할텐데 그것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3조 수수료의 감면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된 것으로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12조에 대한 의문점, 건강실천협의회에 대한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대한 방안, 또 국민건강 증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따른 지금까지의 국민건강에 대한 실효성이 어디까지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으로서 무슨 사업을 해왔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있어서 전염병 사망원인에서 성인병으로 사망원인이 이양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하여 사회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을 다 충분히 하나 개인적인 책임에 한해서는 금연에 관한 것,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술에 대한 광고,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보건교육을 세분화해서 추상적인 것을 나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건강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이 건강증진에 있을까라는 방향을 설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어서의 건강이라고 한다면 지역주민과 그 건강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건강증진을 하는 것을 지역사회에 의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의를 내린다면 WHO에 의하면 신체와 정신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얘기하고 특히 불구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며 사회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주민의 건강을 협의하겠다는 협의기능을 보건소내에 둠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회의 관심을 갖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 있어서 보건지소를 세우느냐 안세우느냐 하는 것도 협의회에서 규정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 일과와 중복되지 않는가 협의회는 심의기구로서 그 사업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닙니다. 앞으로 건강증진법에 또는 지역보건소법에 의거하면 보건소 사업은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대통령시행령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문기구로서의 밀도있는 실천가능한 방법으로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300억정도 보사부가 조성하고 건강실천 사업에 대해서 실천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기금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 하여 법에 실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할 경우 그 사업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절차법에 받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가, 앞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조례가 그러한 내용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은 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라 하였습니다. 저희는 건강증진에 대한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데 예를들면 자전거를 빌려주는 것도 건강증진사업 내용에 됩니다. 이유는 자전거를 싸게 사서 하는 것도 건강증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보기를 빌려주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만보기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건강증진이 꼭 혈압이 낮아졌다 적혈구가 몇 개다라는 건강증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안정한 상태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조례안은 두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조례안은 두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안이고 두번째는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면 수수료를 받겠다는 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아마 우리 서울시나 다른 지방정부 부분에 있어서도 수수료와 협의회를 동시에 한 조례안으로 할당해야 매우 협조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또 건강증진 사업의 이용자에 대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 후에 행정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위원님의 1회 수당을 5만원씩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바있습니다.

수수료의 징수에 있어서 수수료를 징수해서 사업면에서 건강증진 이용자의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세부적인 건강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안이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제반 건강사업을 전부다 말하시는 것인지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이용자에게만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건강사업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어떤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범위내에서 위원회를 한다든지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그 건강증진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가 전연 안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에 관한 것은 운영세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 후에 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 수수료에 관한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내용을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외에 사업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의 절차에 관한 성격을 그걸 조례가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사업을 계획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안되어 있고 세부계획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구성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업시행규칙이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이 되어야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계획안이 나올 것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어야지 전혀 백지상태에서 건강진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 조례를 어떻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세부 사업계획을 이 앞에 있는 한국조사연구원이라는데서 보건소 또는 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이행하고자 할 때 절차에 관한 법을 제정을 해서 절차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입니다. 이것을 제정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보건소장님 목이 좀 잠겨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톤이 좀 높은 것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감을 느끼느냐 하면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법이나 통과시켜라 이런 것 밖에 안돼요. 어떤 건강진단 사업을 해나가려는지 어느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이것이 꼭 해야 될 것인지 안해도 될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룰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기까 위원님들이 15명으로 해서 협의회가 학계, 관련단체, 학식이 풍부한 경험있는 사람 이랬는데 물론 그 분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 노파심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 법을 다루어 나가면서도 세부규칙, 하나부터 열까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의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이것이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구나 하고 느낄 때 이 법안을 다루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전혀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건건강증진법에서 언급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과 건강, 영양관리, 구강건강에 대한 사업, 질병의 조기 발견에 대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그리고 건강요식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그런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 법안을 다루는데 참고가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같은데 혹시 부결되든 통과되든 수정동의를 발의를 한가지 하고 싶어서 발언을 얻었습니다.

질의시간에는 수정동의가 안되잖아요. 토론을 해야 되고요.

건강증진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다루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산업과장 김순태입니다. 조례개정에 대한 채택의견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중에 제3조 부과기준에 있어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항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50/100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1항의 별표 부과기준이 상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자는 조례정비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희과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3조제1항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에너지사용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별 부과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산정에 대한 임의규정을 삭제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명환입니다. 본개정안은 ‘96년 2월 13일자 구청장 방침으로 ’96년도 운영계획서를 수립, 각 동에 시달해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현재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기관장에게 재활용기금 운영에 대해 어떠한 긴급사항이나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의견에 관한 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견자이신 박병열 위원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도 있고, 본안건에 대하여 좀더 충분하게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기에 다음 회의에 다룰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