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일간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와 아울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과별로 들은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되고 민선 단체장이 취임해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의 기대가 아주 지대하게 컸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약 1년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단체장에 의존해서 같이 공존하고 협력하고 항시 의논해서 좀더나은 행정서비스나 또 작은 주민들의 목소리라도 각종 경영 및 사업에 잘 반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풍조가 날이가면 갈수록 계속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을 가진 장에 대해서는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 예산을 드리고 또 주민복리를 위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와 항상 의논해서 의회에 심의를 거친 그러한 사업들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어있고 그러한 관계로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를 봤을때는 너무 한심스러워요. 오늘도 분명히 업무보고가 시작되었는데 도시국장님 또 안나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국장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아침에 보면 국장님이 소관국 과장님들 다 모셔놓고 회의를 하고 매일 그러시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회의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참석을 안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 원래 회의에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까지 참석을 하십니다. 또 원래 회의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실무 과장님으로부터 각종 설명이나 보고를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 계장한테도 우리가 대신 그것을 받는 그러한 이해까지도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과장이나 참석하고, 지금 사고방식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위원들이 집행부에 계신분들 귀찮케나 하고 그런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주 잘 협조가 되어서 좋은 성과를 올릴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지못한 관계로 해서 의회에서 혹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오해를 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상당히 제동을 거는면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필요한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서구지역 발전과 서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각종 캠페인이다, 공사장이다, 행사장이다 여러분들도 항상 쫓아 다닙니다. 이러한 점이 말못할 여러분들의 고충도 있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점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하신다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건설 보고를 할적에 우리가 다 알아서 잘 할테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해 달라는 대로 가결시켜 주시고, 승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요 그리고 편히가서 쉬십시요.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한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는것 보다 좀더 여러사람이 구석구석을 보고 무슨 사업을 투자를 하더라도 의견을 좀더 광범위하게 들어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자는 그러한 목적에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한,두사람의 목소리가 서구의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거기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해서 물론 전일근무제합니다. 오늘 사실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으시고 각 부서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민원에게는 이익이 갈줄 압니다마는 좀처럼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기때문에 사회산업국 도시국 국,과장님들을 다 참석케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낭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들을 다 참석시킨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점을 이해하시고 가뜩이나 이것은 국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소관 국에서도 서로 협의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조정을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국장님들이 해야돼요. 앞으로 국장님들은 회의에 아주 열성적으로 참여하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보고나 이런것은 전부다 국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위원회 업무가 각종 투자사업 및 복지사업 구민들의 피부에 직접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소관 국의 국장님들이 가장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이 좋지않은 말을 길게 한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 노력해서 구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그러한 서구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및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도시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국 과장님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민원업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과별로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과 보고를 하는 이러한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정군섭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대책추진, 불우이웃 돕기, 장애인복지 증진,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지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노인복지운영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보육사업의 내실화, 어려운 청소년 지원, 어려운 청소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대책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구에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대상자 현황은 96년 3월 31일 현재 1,028가구에 2,299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및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거택보호 생계비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등에 총 10억 3천 3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4분기까지의 추진실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 433세대에 주식비 연료비등 기본 생계비를 1억 7천 696만 5천원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고등학생 394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5천 788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도시환경 정비를 도모코자 상반기 취로구호 사업비 4천 830만원을 16개동에 배정하여 현재 완료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지원되어 지난 5월초 생계비 의료보험료 자녀학비를 자활 자립지원 대상자 585세대에 대하여 6천 252만 4천원을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오는 5월 25일에게 중학생 20명에게 20만원씩, 고등학생 16명에게 40만원씩 총 2천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저소득 자녀중 우수학생에게는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아울러 저소득 주민의 생계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추진사항입니다. 96년도 이웃돕기기금 예산액은 1억 5천 233만 9천원으로서 예산내역은 일반회계 출현금이 1억원, 시 이웃돕기성금 배정액이 천 31만 9천원, 95년도 이월금이 4천 2백 2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이웃돕기 추진실적은 설날을 맞이하여 저소득주민 2,353명에 대하여 위문품 및 위문금 3천 501만 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화재가구긴급구호 환자등 5세대에 대하여 위문을 실시하였고 저소득장애인 17세대에 위문을 실시함으로써 더불어 함께사는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분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이면서 중증장애인 29명에 대하여 생계보조수당을 1인당 월 4만원씩 38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자녀 14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180만 5천원을, 자립자금 융자를 1세대에 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장애인의 자활의욕을 촉진시켰으며 앞으로도 보장구 지원, 자립자금 지원등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조기에 자립기반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1월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을 통합하여 조례로 제정한 자금으로 현재 금융기관과 위탁건에 대하여 협약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자활보호 2세대에 천 9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구에 배정된 자금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은 5억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127세대에 6억 2천 9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번째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의료보호 진료비 지원대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시설수용자로서 1,858세대에 3,213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의료보호 진료 사업비는 22억 4천 398만 6천원으로서 전액국비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 실적은 293개 진료기관에 8억 6천 92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의료보호 대불금은 자활보호대상자의 진료시 본인 대불금을 대불 신청하여 융자하는 제도로서 대불금에 대한 징수는 9세대에 47만 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시설인 은혜의집, 정신질환자시설인 소망의집, 정신지체아시설인 명화원등 3개 시설이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 원생 생계비를 3개 시설에 1억 2천 96만 6천원을 3개 시설의 인건비등 운영비를 1억 9천 92만 천원, 종사자 51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을 1인당 월 15만원씩 2천 203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석남3동 소재 명화원에 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주방을 보수하여 원생들에게 위생적인 식생활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향후계획으로 부랑인시설에 세탁,탈수시설 및 냉장실을, 명화원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다각적인 지원으로 선진 복지시설을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노령화 사회진입에 대비하여 지역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석남1동 484번지에 대지면적 706평, 연건평 1,205평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총 예산은 49억 2천 4백만원이며 이중 시비가 20억, 구비가 29억 2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95년도 9월 12일 착공되어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 및 철근 배근공사를 완료하고 96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회관이 당초 계획대로 건립되어 우리구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덟번째 노인복지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노인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운영비를 1/4분기에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관내 93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3천 851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경로수당은 65세 전 노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1인당 2만 4백원씩 9,579명에 대하여 1억 9천 527만 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노령수당은 80세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102명에 대하여1인당 월 5만원씩, 70세이상 생활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 250명에 대하여 1인당 월 3만원씩 1/4분기에 3천75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하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자녀와 함께 동요 부르기, 청소년 레크리에이션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민속놀이대회를 지난 1월에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21일 관내 중,고등학생 3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단축 마라톤대회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쉽게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10개소의 공부방을 운영 년 16,213명이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학습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육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지원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222명에 대하여 천 41만 8천원을 1/4분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구의 보육시설은 구립 보육시설이 3개소, 가정 보육시설이 12개소, 민간 보육시설 33개시설, 직장 보육시설 1개소로서 총 49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정부지원 보육시설인 가정 어린이집등 4개 시설에 종사자 인건비등 운영비를 4천 611만 9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자금융자를 15건에 45억 6천 백만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연수등을 통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사항으로 소년소녀가장 91명에 대하여 학용품비, 급식비, 피복비등 천 536만 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저소득 부녀가정자녀 23명에게 학비 및 양육비 332만원을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등으로서 인문계 고교생 및 재산 3천만원 이하의 세대중 고등학생 45명에게 1/4분기 자녀학비를 995만 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인문계 고교생은 성적이 30%이내인 자는 생활보호자녀 학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성적이 30%이내인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사업으로 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아동 양육비 지원, 난방 연료비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 모자가정자녀 중학생 63명, 고등학생 148명등 총 221명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2천 853만 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동 양육비를 202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난방연료비는 월동기에 세대당 6만원씩을 170세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한가정, 건강한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 상설알뜰장운영, 동거부부합동결혼식거행, 어머니합창단 발표회등으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등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상설알뜰시장을 5개여성단체에서 운영하여 중고품 1,237점을 판매하여 37만 7천 5백원의 수입금을 올려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거부부 8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이 여러 위원님들의 후원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되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그동안 1/4분기중 추진중에 발생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재검토하여 96년도에 계획중인 모든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사회과에서 입안했던 이웃사랑 실천모임있죠 ?

네.

그게 어떻게 주요업무 보고에 빠졌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관여한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게 사회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위원님들이 시작 단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또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동에서 실적이 있다든가 그런것은 보고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사회과 업무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게 없어지는 것인가요 ?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은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실적이 아니기때문에 업무보고에서 빠졌습니다.

아니죠 그때 시작할때는 주민 자율에 의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사회과 주관으로 해서 동에서 실정이라든가 그런것을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 주관하는게 아닙니까 ?

주관하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것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했는데.....

시작단계만 구청에서 해놓고 지금 동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이라든가 그런것은 보고를 받고있지 않다 이것입니까 ?

그것은 수시로 보고를 받는데요.....

동정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

네 동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안단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라 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런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업무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노인 경로당내지는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준공식같은것, 집행부와 우리 의원간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공식행사에 우리 담당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정도는 초청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노인회관에서 주민들 자체에 의해서 주민들의 행사라든가 모든 준비를 주민들 자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모든 자생단체장이라든가 등등 그런분들이 전부 참석을 하는데 어디서 초청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 구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준공을 한 그러한 행사에는 적어도 우리 소관 부처의 전체 위원은 몰라도 위원장이나 간사정도는 공식 초청을 해서 물론 바쁘면 못올수도 있지만 초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라는 정도의 그런 절차는 밟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 우리 의원이라는 신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할때 잠깐 이 의회 건물에서만 맺는 인연입니까 ? 아니면 밖에서는 모르는 그런 사이예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조촐하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한게 아니예요. 제가 볼때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수가 있는 것인데 동 단체장같은 사람들은 전부 외부에 있는 먼저 단체장 했던 사람들, 먼저 구의원했던 사람까지 참석했는데 현재 우리가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현판식 준공식에 우리 관련부처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한테 초청장을 안보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

저희가 초청한 것은 의장님만 초청했지 다른분 초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냈습니까 ?

의장님한테만 공식적으로 하고 초청한 사람은 안보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 관계되는 시천동 노인회관 현판식을 다녀오면서 제가 느낀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한테도 본위원이 초청장을 보내라고 했어요. 물론 주민들이 나와서 사회를 봐가면서 한다면 물론 주민들은 공식행사를 안해 보셨으니까 다소 미흡한 일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계장이 사회를 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사회까지 봐가면서 그런식으로 할때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닌데 과연 우리 집행부와 의원간의 유대관계를 볼때 그런 공식행사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때 모양이 안좋더라구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당초에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외부 손님들을 많이 초대할 그런 입장이 못되는 것으로 봤기때문에 청장님이 그냥 테이프만 끊고 의장님만 초청을 해서 단촐하게 하자 해 가지고 의장님만 초청을 했던 사항인데 초청하지 않았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아시고 오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면에서는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가서 생색을 내고 우리가 참석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서 그리고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준공을 한다든가, 현판식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사실은 대표성을 가진분들을 초청을 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얼마를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훌륭히 이루어지지는 안했습니다마는 홍보차원에서도 필요한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은 안건을 다루다가 옆길로 빠지는 기분이 있어서 좀 씁쓸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나왔으니까 매듭을 지겠습니다. 왜 오늘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야되고 이런 분위기가 새삼스럽게 변화가 왔는가를 느낄줄 아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1대부터 2대까지 연장선상으로 그대로 이어져 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직 의원들도 있고 1대때 전 의원들도 있고 낙선들은 했습니다마는 그런분은 특히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공무원들께서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상하 구분은 정확히 조직 사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가급적으로 대우를 받고자 하는것도 아니고 권위를 찾고자 하는것도 아닙니다. 화가나서 그래요. 의원님들이 너무나 울분을 터뜨려서 제가 오늘 나온 말씀중에 매듭을 풀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정승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 사회건설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예산을 다루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서 마무리를 져서 준공식 하는날 그런데 거기에 전자에 1대 의원이 참여를 했고 또 현직 의원도 참여를 한 자리에서 전자 의원한테 상패를 주고 그의원이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직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던 의원은 그 동네에서 뭐가 되는 것입니까 ? 이것은 곧바로 사회건설위원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행사미숙, 사업미숙이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예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군데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겁니다. 좀 대국적으로 왜 못해주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은 그쪽의 전자 의원님들을 예우를 안해주는 것도 아닌 것이고 현재 의원님들 예우를 해주지 말라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정도되었던 분들이면 좀더 대국적으로 그래도 이 지역의 1대 의원님들도 계셨고 지금 현재 사회건설 위원님 여러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오늘의 이것을 준공하는데 이르렀다,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여러 주민들께서 박수를 보내 주십시요 이렇게 해서 한번에 모아졌을때에 행정이 맑아지고 위원들이 일하는데 보람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나를 우러러 보고있다, 만일에 내가 전체일을 조금만 했다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공무원을 위원들이 우러러 보고, 의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 앞바퀴 뒤바퀴 아닙니까 ? 상부상조가 안되면 힘들어지는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들이 여기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실무자들도 답변을 하면 다 못해요. 그런것 아닙니까 ? 20여년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상식적으로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본위원 말이 틀린말이 아니죠 국장님 ?

맞는 말입니다.

계장님들 알고 계십니까 ? 특히 계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각처의 모든것을, 우리 권위를 찾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합리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짤막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어느 행사장에 의원님들이 전부 초청이 되어서 각종 부서에서 소개를 할때도 의회도 분명히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순으로 따져요. 이의원 했다, 저의원 했다, 이게 상당히 보기 나쁩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간사면 간사, 의원이면 의원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야지 이사람 했다, 저사람 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선될 문제에요.

국장님 그런 행사를 그렇게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이 쳐요 집으로. 그러면 그 의원이 임기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배겨납니까 ? 순간적으로 간단한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라 이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본위원이 청장님하고 다투고 한적이 있어요. 사과를 정중히 받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일이 없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4페이지 추진계획중에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보수비가 천 2백만원인데 이게 어디가 주방보수 해야할 곳입니까 ?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추진계획을 내놓거나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은 한번 국장이 중요한 보수가 어디 어디냐라고 묻고 결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주방이 전체적으로 낙후가 되었기때문에 새로 보수를 해야하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천 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 설치라는게 획기적으로 보이는데 여기 수용인원이 몇명이에요 ?

100명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하루 발생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

정확한 양은 조사한 사항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각장의 시설규모가 1일 150키로 규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천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

2천만원은 시비보조입니다.

시비보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 주민들이 내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사업비를 투자해서 바람직한 사업을 하면 그 수용인원이 몇명이고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얼마를 발생하고 거기에 맞는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해야지 지금 쓰레기발생량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고 또 용량 150키로면 하루에 150키로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150키로 떼는것은 소규모 소각장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의 피해가 없는지 소각장이라면 글자 그대로 예민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떻게 쓰레기 처리하다가 불편해서 지금 이렇게 소각으로 전환할려고 합니다. 획기적인 계획이지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수용인원이 몇명이고 처리용량이 몇키로 짜리인데 하루 발생량이 어느정도이기 때문에 처리가 넉넉하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또 주변에 그것만 설치하면 주변에 피해가 없고 이렇게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2천만원정도 라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 이거 수의계약 할거예요 ?

이것은 명화원에 돈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비로 주면서 완벽하게 이러 이러한 조건을 달고 줘야된다 1일 용량은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니까 어느정도 몇키로 짜리를 설치해야 되고 또 확실히 성능이 좋은것이 바로 공인기관에서 인정된 어느 어느 제품이 좋다 하더라 이렇게 추천도 하고 또 솔직히 이것을 한번 설치하면 최하 5년이상 20년은 사용해야 되는데 또 아프터서비스 관계도 묻고 돈을 주면서 확실하게 설치되기 위해서 추가로 모순이 가지 않도록 하는것이 원칙이다 이거예요. 지금 명화원에 그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끌여서 먹이고 아이들 입히는게 더 낳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비를 주는 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은 이러한 것이 있다 150키로정도의 성능짜리면 또 주민 피해는 없게끔 어떻게 어떻게 설치를 해라 또 아프터서비스 관계도 체크해 주고 또 성능도 이러 이러한 것을 보니까 A제품은 이런 장점이 있고 B제품은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 제품도 확실히 찍어주고 그래야지 또 이거 허가 받은거에요 신고로 끝날 수 있는거예요 ?

신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관계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완벽하게 갔다 주어야지 그 2천만원 시비 나왔으니까 소각장 설치하라 이것을 제대로 할것 같습니까 ? 그래서 돈을 주면서도 바람직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

저희가 돈을 주면서 그렇게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위원들이 의안심사를 해서 추진계획에 올라왔으면 한번 정도는 그 글자 그대로 주요업무보고 할때는 이런 예산, 소각장 설치하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주방보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주방보수할 곳이 어디냐 이 정도는 국장님이 챙길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사항은 과장님이 결재할때 체크해서 어느 질문이 어느 위원한테 오더라도 즉각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에요. 국장님이 모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이 있을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한가지만 지적을 말씀 드리는데 다시한번 얘기하면 중요한 보수가 어느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수용인원이 100명인데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어느정도 되었는가 그래서 그 용량을 어느정도 처리할 수 있고, 몇시간 돌려서 다 처리될 수 있고, 주변에 피해는 없는지, 또 성능은 어느것이 좋은지, 또 공인기관에서 인정된 제품인지, 또 아프터서비스가 보장된 것인지 이런것을 확실히 해서 이런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설치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있는데 이 융자는 어느 기관에서 주는거예요 예를들어서 발생된 은행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주는것 있죠 ? 이게 직접 구에서 주는 것입니까 ?

이 생활안정자금을 저희가 추천을 해줘서 은행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느 은행에서 하는거예요 ?

경기은행에서 합니다.

그게 년 5%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4분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생활융자가 2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 신청은 127세대에 6억 2천 9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세자금은 5억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이 차이가 나는것은. 먼저 저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4분기에 2세대 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융자신청은 127세대 그게 왜 이렇게 차이점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2세대밖에 지원이 안되었고 또 전세자금 융자는 홍보가 잘되었고 까다롭지 않고 좋아서 이렇게 많이 신청이 된 것인지 진정 그게 확실하게 전세자금도 역시 상당히 영세한 어려운 예산에서 융자를 지원해 준것을 압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주민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마찬가지 생업자금 융자같은 이런거 아닙니까 ? 그런데 이 실태를 보니까 1/4분기에 추진실적이 2세대밖에 안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보호대상자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구요.....

그러면 자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서구에는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까 ? 지금 현재 자활보호대상자 서구의 총 명단이 있죠 ?

네.

그런데 지금 신청이 안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세대밖에 실적이 안된 것입니까 ?

신청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홍보가 부족한것 아니예요 ? 그러면 전세자금 융자는 왜 이렇게 많이 밀려 왔어요. 역시 이분들도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백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글세 월세사는 그런 실정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전세자금 관계는 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업자금 융자관계는 융자받는데도 까다롭고 상환하는데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덜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융자 혜택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전세자금 융자도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구요. 보증보험에서도 해야되고 보증을 서고도 우리서구청에서 만일에 그것이 어떤 책임보장이 다 되는 상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원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아닙니까 ? 그러면 이것도 서구에서 그와같은 보증을 서든가 회수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해 주고라도 정말 글자 그대로 생업융자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보답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건데 여기서 융자받는 금액가지고 사업을 하자면 상당히 경미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 사업자금은 동에서 추천을 해줘 가지고 추천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융자받는 돈가지고 어떤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있는 사람이 어느정도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있는 사람은 융자를 안받는 실정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게 아니냐 또 그런 문제점에 신청이 덜 들어오는 그런것으로 저희는 보고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전세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5백가지고 어디가서 전세 얻을 수 없어요.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주로 전세자금 같은것은 조금 높여서 가는데 그런데 보태서 융자받는 그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왕 말 그대로 안정자금을 지원해 줄려면 전세자금에 보면 그렇잖아요. 보증서라 뭐하라 다하고도 만일에 그게 회수가 불가능할때는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변상하는 그런 조건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뭐 여러가지 붙여놓고 지원해 준다 하고 이런것은 까다롭게 해 가지고 주지도 못하고 허울좋게 계획세우고 추진했다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것은 좀.....

그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 그게 지금 착공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겨우 흙막이 설치공사 그 정도로 현장 상황이 그렇다고 내용에 나왔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입니까 ?

계획은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때까지 될것 같아요 ?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공사 지연 사유가 발생한게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1월말까지는 끝내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이런 큰 공사를 시작할때는 당연하게 지역주민도 파악을 하고 해서 착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착공을 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또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서 그 아까운 공사비도 낭비를 하고 또 지연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항상 어떤 합동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확실한 현장 답사나 기타 민원소지를 충분히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착공을 한다고 해놓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지연되고 그리고 또 설계변경 해 가지고 또 설계가 지체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혹 부실이 된다든가 이런것을 잘 감독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운영 지원에 대해서 경로당수당 지급이 나와 있어요. 65세이상 전노인에게 1인당 2만 4천원 그랬습니다. 그리고 80세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1인당 5만원 또 70세이상 생활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 1인당 3만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80세분은 3동하고 전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2만 4천원, 5만원, 3만원 이렇게 80세 되신 노인한테는 혜택이 다 되는거예요 ?

그렇지 않고 따로 따로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65세이상 전노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서구지역의 65세이상은 혜택을 2만 4천원 지급하고 거기서 특별한 80세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5만원 똑같이 주는거예요 ?

경로당 65세이상 전노인에게 주는것 하고 80세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이 관계는 경로당수당은 65세 전노인을 주는 것이고 여기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는 80세이상 별도로 주고 또 70세이상 부터 별도로 3만원 주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주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80세이상은 5만원 받고 3만원 받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아니고 분리해 가지고 경로수당은 전체적으로 다 받고 80세이상은 5만원 받고 70세이상은 3만원 받고 이렇게 분리해서 받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강성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노인복지회관 짓는데에 몇번 나가 보셨습니까 ?

세번정도 나갔습니다.

아파트있는 지역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몇미터로 들어갔습니까 ?

아파트쪽은 변경된 사항이 없는데요.

그러면 설계가 어느쪽에서 변경이 된거죠 ?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런데 실무자한테 답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만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한테 현장을 몇번 나갔냐고 묻냐면 지금 아파트하고 분진이라든가 소음때문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죠 ?

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가 되어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한것 같아요. 도로가에 철근도 많이 방치해 놓고 분진망 설치안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상당히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했는데 시정이 안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진정서를 접수 했습니다. 이런것은 사실상 우리가 볼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개인 기업체가 한것도 아니고 우리 서구청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세번밖에 안나갔다면 아주 관심이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네번, 다섯번을 나갔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세번정도 밖에 안나갔다면 완전히 감독하는 사람한테 다 맡겨놓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까 ?

그 공사는 재무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지원은 우리가 다 들어갈것 아닙니까 ?

예산은 저희가 세운 것인데 공사 감독이나 공사면에서는 재무과에서 전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재무과에서 모든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되어도 국장님께서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의견만 제시를 해주고 협의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진정들어온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

자재 쌓는것은 다른데로 옮겨서 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진정이 들어간 뒤에 치운것 같아요. 분진망도 진정서가 접수된 뒤에 치우는 것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얘기가 너무 주민들을 우습게 보고 관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항때문에 공사가 조금이라도 지연되어서는 안되겠고 그렇기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물론 재무과에서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모든것은 국장님이 하는것 아닙니까 ? 그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저는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노인복지운영에 있어서 지금 추진실적만 보더라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난방비, 경로당수당, 노령수당 이렇게 추진실적이 되었는데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노인 55세이상 한테 버스 승차권이 지급되었죠 ?

네.

올해부터는 교통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었죠 ?

네.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까 ?

경로수당 지급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갔다가 경로수당인지 교통비내역인지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지 아까 답변하실때는 65세이상 전노인에게 경로수당이 나가고 지금 또 답변하신 것은 여기에 경로수당이 또 있습니까 ?

명칭이 경로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취급을 하실적에 이게 중앙재정법시행령을 보면 시비 50%, 구비 50%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것을 갔다가 전액 구에서 분할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죠 ?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달라 그리고 조정을 했는데 구비로 전부 확보해라 이렇게 현재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된 실적은 시에서 지침대로 구에서 50%, 시에서 50% 그렇게 해 가지고 취급이 되었습니까 1/4분기에 ?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점이 뭐냐하면 다른 광역시는 이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50대 50을 비율로 같이 되고 있는데 유독 인천만 그렇다고 하는것은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국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건의하고 당연히 시정을 해야될 그러한 사안이다 이것입니다.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것은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노령수당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지금 70세, 80세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것은 돈을 구에서 많이 주라는 그런 원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어디까지나 챙겨야 될것은 챙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노령수당의 지급대상 연세는 65세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이상 대상자중 소득수준을 참작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65세이상자에 한해서 줘야 된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을 임의적으로 혜택을 박탈시키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 단체의 복지정책을 맡고있는 주무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주민들이 노인들의 혜택을 가게하기 위해서는 65세이상 노인들한테 전체가 혜택이 가도록 해 드리면 그것보다도 바람직스러운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앙에 지침 자체가 그렇게 80세이상, 70세이상으로 구분되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정적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원칙은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러한 법률적 사항으로 볼때는 65세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우리 지역주민의 노인정책을 하는 주무국장님으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이 지금 최소한 우리 각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 의료보험조합이 ?

네.

그런데 의료보험 인상률이 너무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요. 무려 30%에서 50%까지 올라가지고 의료보험 인상률이 너무 과다한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실상 어떻게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의료보험 혜택이 아니라 이것은 진료를 해야될 그런 각박한 현실이라는 말이예요. 자기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그런것은 혜택이 아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의료보험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인상되는지 그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는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전혀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적이라든가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시에서 서구의료보험조합에 자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절대 없는 것입니까 ?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일부 거기에 너무 의료보험이 인상된게 어디서 근거를 제시했느냐고 하면 서구청에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더란 말이예요. 그러면 서구청하고도 행정적으로 무관하다고는 보지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갔다가 우리 구민에게 직접적인 생활의료보험에 연관되는 것을 갔다가 시에서 완전히 된다 하더라도 국장님으로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어느정도의 전환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것 아니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거예요.

검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린게 뭐냐하면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할경우 지역 의료보험을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에 농어민 있지 않습니까 ? 우리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 의료보험이라든가 연금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효과를 줄수있는 일반농가에 대해서 30%, 그리고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해 준다는 정부방침이 세워진것 아시죠 ?

네.

그러면 우리 농촌의 농민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혜택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주무 국장님으로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수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보라고 했던 정부의 지침이 내려온게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정책이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줬으면 직접적으로 우리 농어민지역이 있으니까 혜택이 될수 있게끔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인 경우에 도시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혜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것은 아직 규칙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흔히보면 농촌지역은 별도로 군이나 이런데는 혜택을 보는데 시지역은 실제 지역이 농촌이라도 도시의 입장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그런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올 사항인지 그것은 현재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는 이렇게 농민들한테 간접적인 효과를 주는 정책을 하는데 우리는 혜택을 못받고 있다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바로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복지니까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수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챙겨줘야 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끝나야 될 시간에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며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으로서 융자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추진실적도 있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 혼동하면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 혼동이 오네요. 그런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거죠 ?

네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하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안정자금 여기보면 금액 예산도 이렇게 계획이 편성이 되어있고 한데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은행하고 협약이 돼야 이것을 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은행하고 협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하고 은행의 조건하고 맞지않다 보니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협약이 안되면 금년에 추진을 못할수도 있겠네요 ?

곧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분기별로 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지나고 벌써 6월달이 접어들게 되는데 이러다보면 금년에 추진했던 계획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다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같이, 사실 은행하고 거래하시기가 물론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러가지 자금을 보면 우리 행정부에서 시나 구에서 시달이 다 개인한테 간것도 금융계통은 또 중앙의 지시가 안내려와서 모르고 있는 사항도 있고 물론 그런 폐단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어쨌든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같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회복지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위원회에서 계속 받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국장님께서는 더욱 분발하셔서 업무파악을 잘하셔 주시고 과장님 계장님들은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제3차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