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환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정현입니다.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골자는 지금가지 세무공무원이 체납세에 대해서 현금 징수를 못하게 하던 제도를 앞으로는 현금 수납 범위를 정하고 세무 공무원이 체납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해서 현금 수납금지 조치로 인한 체납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2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라함은 부과 징수 사무위임 사항입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7조의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체납세액 납부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이 조항은 소액 지방세 한도액을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1항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세법시행 규칙” 이라 한다)”를 “시행규칙”으로 한다로 고치겠습니다. 이것은 제6조의2에 이하 시행규칙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7조라 함은 비과세 적용자 신고 사항입니다. 제5호라 함은 건설 기기 명칭의 종류를 말합니다. 제17조중 제5호를 삭제를 하고 같은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내용은 제5호가 삭제되기 때문에 제6 · 7호가 제5 · 6호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1항중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를 “법 제266조제3항에서”로 한다. 이 사항은 4항이 없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이 없어지는 사유는 지방세법 291조 3항과 이중이 되기 때문에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라 함은 자동차등록 신고 업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삭제하는 사유는 7일 이내에 취득 신고가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부칙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85㎡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보완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은 개정한다. 제11조라 함은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한 감면 조례입니다. 제11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을 “전용면적 100㎡ 이하인”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항은 관계법령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항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및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어 집니다. 2로 되어 있는 사항은 종전에는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3 · 4항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3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항은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감면 다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12조라하면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조례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를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에서와 같다)에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종전에는 전용 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 주택 단지 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 40㎡이하인 공동 주택 및 그 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 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 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세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4조라 하면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정해서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포항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금지조치로 체납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체납세를 세무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건설기계의 재산세 비과세 적용신고 제외(제17조 제5호 삭제)입니다.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의 개정(´94.12.22)으로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삭제됨에 따라 본조례에 관련 조항(제17조제5호)을 삭제하는 것이며 자동차의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신고의무 조항(제17조)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자구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을 이를 수납할 수 엇다. 다만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세제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감면 범위를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농어촌 주택을 위한 지방세 감면범위 확대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징수하는 절차 때문에 이렇게 세금이 많이 체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때문에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도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징수를 더 많이 하자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보통 세무공무원이 몇 명 안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개정한다면 읍면동에 보면 세무공무원에 한해서 50만원 이하의 현금으로 징수를 할 수 있다 하는 주요골자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제한적으로 세무공무원만 이렇게 받을 수 있다 해 놓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읍면동에는 동장님 책임하에서 전 공무원이 세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에 대한 뜻이 많이 감퇴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체납자들이 돈을 낸다 하더라도 영수증 발급도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영수증을 끊어주는 것을 받아 와야 공신력도 있고 한데 그것이 아직 보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 실무자와 본청에서 그 작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납이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세무공무원들이 읍면동에 숫자가 거의 없는데 세무공무원이 징수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 놓으면 본 조례 개정하는 뜻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읍면동장이나 이런 사람의 책임하에서 어떻게 50만원 이하의 징수를 가능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조례가 모법이 있어야 세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례가 아닌 편법으로 운영한다면 일반 직원들이 받아와 가지고 가영수증을 가지고와서 정하고 은행에 해주어서 가지고 와서 통장을 다시 갖다 주는 이런 제도라도 할려면 모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개정이 되면 세무공무원은 부과하고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조치라도 안되면 현금 징수는 못하니까 우선 세무 공무원이라도 징수를 해서 체납을 감퇴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주 목적이 체납세를 많이 없애는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론 세무 공무원이 책임지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체납된 금액도 직접 징수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뭔가 거기에 맞추어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금을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촉만 해서 자진 납부하도록 만들지 현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자신합니까?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세금을 직접 징수를 안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집니까?

하도 많은 사람들이 되어 놔서 제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기 보다는 우리가 조례에는 그게 안되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읍면동마다 체납되어 있는 세금에 대한 징수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각 공무원들마다 자기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할당을 사실상 해 주고 있잖아요.

예.

거의 징수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 체납한 사람들이 내라 내라 한다고 해서 돈을 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 보완책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면 처음 시에서 생각하는 목적과 현실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 공무원에 확대하는 것은 세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또 세무 업무는 법정사무이기도 한데 아무에게나 풀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권봉정위원께서 질문한 것과 연계하여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세금 체납세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직접 소액이라 하더라도 읍면동 직원들은 현금으로 징수할 수는 없고 단 독려만 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단 자격을 세무 공무원에 한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직무가 세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한해서 현금으로 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로 소위 말하면 정해서 체납하는 사람들에 게는 직접 이 사람들이 나가서 현금으로 바로 징구할 수 있게 이 사람들을 일선으로 내보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지는

예, 그렇습니다.

본청과 구청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직접 일선에 내보내어서 현금으로라도 받아오너라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세무 공무원은 몇 명 있습니까?

구청 읍면동마다 틀리죠.

읍면동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세무직공무원이 142명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조세를 받아가 중간에 잘못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 법과 같이 이렇게 일절 현금은 징수를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책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서가 있지 않지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조례로 같이 만들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보완책한다는 것은 비록 조례는 우리가 50만원이하 소액 세금을 직접 세무공무원들이 받는다손 치더라도 과거 같으면 전부 수작업을 해서 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 내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서는 끊어 주어야 되는데 가영수증을 주어야 될것이냐 아니면 다시 전산 처리가 된 추가 체납고지서를 재발급 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서식을 만들어서 다음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한번 걸러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하나의 제도라 보고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는 안되고 지방세 중에 시세만 됩니까?

예.

지금 일선 공무원들이 현금 수납을 전혀 못 하니까 결국은 동사무소와서도 수납이 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체납자들을 가서 독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체납액이 아닌 일반 시세를 동사무소와서 내어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일반 세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바로 납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는 체납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대 해석하면 체납세 받는데 뭐 일반세 받으면 안되느냐. 이런 관계의 예방책을 확실히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러한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받을려고 일선 공무원들이 50만원 이하는 현금 징수하라고 하는데 실지는 체납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잘못 오해하면 “아이구 마 주소 돈 취급을 해도 되니까 받아가 영수증 나중에 갖다 주소.” 이래서 잘못하면 일반 징수 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되면 또 엄청난 부작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실무 부서에서는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위원께서 도세는 징수를 할 수 없냐는 질문에 징수를 할 수 없다는 답을 하셨는데 그 답은 지방세 징수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우리 취득세도 지방세 아닙니까? 같이 이 조례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고 공무원들이 체납을 징수한다는 것은 지극히 공무원들의 기술이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를 모처럼 만났는데 “오늘 내가 바빠서 그러는데 아무 주사 내가 오늘 은행에 갈 시간이 없는데 이것 좀 당신이 갖다 주소” 하면서 고지서 하고 주면 반드시 받아가지고 중계대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해 또 그래야 되는냐 하면 우리 민원도 읍면동사무소가 민원을 중계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 주무과에서 읍면동장내지 세무담당자 회의때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시가 되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공무원이 현금을 징수를 못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부조리 방지때문에 그래된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받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조례상 재정이 된 이상 그것을 합법화 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요는 읍면동에 체납세 징수 목표를 정해 주면서 F · M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읍면동사무소에 놀아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징수 목표도 할당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날로 체납액은 눈덩이 같이 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좀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고 의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가령, 시세를 엄청나게 체납한 사람이 경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갔을 때 그렇다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출장 여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돈 주면 안 받아올 겁니까? 받아와야죠. 그런 예를 보더라도 안이하게 세금 체납 징수에 임한다는 문제는 너무 안일한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뿐이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인의 의무인데 그것을 게을리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

- 지금 읍면동에 가면 말이죠. 체납세 독촉하러 공무원들이 없잖아요. 다 나갔는데 어디 갔느냐 하면 체납세 독촉하러 갔다 그러는데 하루에 거의 안 받아와도 독촉만하니까 요즘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정부 차원에서도 민원 위주로 하다 보니가 세금도 가서 고지를 하고 난 뒤에 설명을 해 주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참 애로가 있습니다. 안 하는게 아니고 관 업체에 대해서도 이것은 법상 제한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관계는 법에 기록이 명시되어 있지만 명시가 되지 않는 자동차등록판교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민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수하고 직원이 나가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 기간설정을 해놓고 각 읍면동사무소에 플랜카드를 개첨해 놓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장명령서에는 전 직원이 체납세 징수 독려차라는 출장복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고도의 기술과 의욕성을 부여 시키지 않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술적인 감독이 철저히 됨으로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일반 민원 해결을 접해야 될 직원들이 그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핑계로 해서 전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다 했을때 이것도 과연 F · M대로 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인가 하는것도 고려하고 또 동에는 현재 25개 동의 설정을 보면 지금 체전이다. 또 여타 일이다. 결원이 보통 한 동네 두세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출이 되어서 체납세 징수 독려에 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인사 부서하고 꼭 서로 절충을 해서 결원되는 직원 보충이 되어서 세무과에서 목표에 달하는 세금 징수 독려에 적극성을 띠고 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저는 실무자 선에서 시정을 움직이는데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되니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황보주위원 말씀에 덧 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행정은 종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징수라 하면 징수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방세 내지 시세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세를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데 황보주위원말씀 처럼 현재 독려는 하지만 독려 실제 여부도 모르고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 징수는 담당 직원이 전체가 다 읍사무소를 비워 버립니다. 민원실외에는…… 민원만 민원이 아니고 제반 민원도 민원인데 못 옵니다. 일주일에 징수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일주일간 행정이 마비가 되는데 종전처럼 그런 실적이 있으면 놀든 자든 실적이 나오는데 이런 독려 방법을 가지고 실적이 안 나타나니까 놀았는지 어땠는지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읍면의 동태를 잘 살펴서 모든 것을 책정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이라 하면 읍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안을 끼고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을 농어촌이라 합니다.

환여, 두호, 대이, 효곡, 일월……

농어촌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 우리 시내에 어느 동이 농촌이다 어촌이다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상 조례가 그전에는 읍면 동장이 신고로 건축 면적이 85㎡였는데 이제는 동에는 85㎡ 그대로 이고 읍면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준해서 농어촌이라 하면 읍면에 국한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도 농어촌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농어촌이라 하는 개념을 별도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종전의 시는 농어촌이라 볼 수는 없죠. 옛날 동은.

이것이 농어촌이라 할 수 없다 하면 이 조례가 우리 시로서는 별도로 조례가 하나 더 단서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농어촌이라 하는 개념을 주택과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시내에 어느 면이 농어촌이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농어촌이라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동 주택개량 사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일반주택도 주요골자가 감면 범위 85㎡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지금 사실상 85㎡라면 건평 25평을 얘기하는 것이고 100㎡라면 30평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적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지역 오지 여남, 장성, 효곡, 대이, 일월 등 농어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지역도 여기에 포함시켜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과장님! 제22조2항을 다시 한번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두 개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입니다

이 “감면함에 있어 두개 이상의” 자구가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 2를 해도 됩니까?

통상 종전에 있던 법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을 때는 분명하게 두개라는 어구를 쓰는데 아라비아 자구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분명하게 2라하는 개념이 아라비아 숫자의 2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두 개와의 그 차이는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2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두개라고 한 것은 이해를 쉽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읽은 것이고 자구는 2가 맞습니다. 아라비아 2입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로 2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럴 때는 두개라는 것은……

앞으로 안 쓰겠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1년 반이네요. 그러면 1년 반 이후에는 자동 소멸시킵니까?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개정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1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골자는 전체 면적 85㎡에서 100㎡로 주택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12월 31일 되면 85㎡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로 봐야죠. 마지막 개정한게 100㎡이니까.

100㎡까지 감면 혜택은 ´97년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31일 끝나면 다시 3년 되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데 만약 개정을 안하면 자동유예되면 85㎡로 되는지 아니면 100㎡ 그대로 되는지

100㎡ 그대로 있지요. 그런데 그때 다시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개정이 100㎡으로 개정이 되니까 그게 유효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85㎡에서 100㎡로 늘어나는 부분이 12월 31일까지다 이래 보는게 아니고 이 전체를 12월 31일까지 이고. 이제 앞으로 100㎡ 이하는 줄어드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100㎡ 되면 농어촌지역에 혜택을 많이 봅니까?

농촌지역에 혜택이 많지요.

이것 때문에 신개축을 하기 위해서 있다가 이것이 개정되면 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겠네요.

주택개량사업이니까 물량도 한정된 것으로 나오고 자력으로 하고 안 그러면 지원사업으로 하고 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무 행정부문에서 오지라고 하는 그 지역과 아까 황보위원께서 몇 가지 질문했는 부분이지만 농어촌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정의라면 그것을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오지는 어떤 지역이고 농어촌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개념 정의는 주관 부서가 시정과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물어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 시에 오지개발 지역은 장기하고 기북하고 죽장하고 세군데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거기서 한해서 오지이고

예. (

- 정주권이 두 군데이지요?)

정주권은 대송은 했고 대보하고 기계하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농어촌이라고 하면 압니까? 우리 이전문위원님 아십니까? 농어촌이라고 하면 정의를 대략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농어촌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분명치 않으니까 과거에 포항시에 속해 있어도 즉 변두리에 최근에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은 농사로서 부락이 형성된 그런 어떤 하나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안있습니까?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몇 %쯤 됩니까?

비율은 잘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아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이 몇 % 자비가 몇 % 라는 것이 있죠.

주택개량사업은 주택과에서 지원합니다.

보조는 시에 재정 형편이 되면 주택개량사업을 하더라고 100만원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것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옛날 새마을과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는 돈을 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 목적 그대로 저소득자 오지주민들에 대한 균형 발전 등을 하기 위해서 시세혜택을 주는 우리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는 저소득층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안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에도 역시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엄청나게 많게 때문에 오히려 농어촌 지역 시민보다도 도시형 저소득층이 생활이 더 어렵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를 해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에 사는 저소득층들도 농어촌 오지에 사는 사람보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이 조례에 보니까 범위가 법령에 준하잖아요.

예.

농어촌이라는 개념을 놔 놓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여기 법의 내용을 보면 어느 범위안에 들어가는 것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규정에 의하고 농어촌발저특별조치법…… (

-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라든가 지원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