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정배 의원 발언
정배
이정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49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 결정된 대로 5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북동지하철차량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감북동지하철차량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원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박원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감북동지하철차량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우리시 감북동에 설치하려는 지하철 9호선 기지창은 혐오시설을 자기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로서 감북동 주민을 비롯한 우리시민들에게 큰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98.4%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시민들이 내 땅에 헛간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시가 혐오시설을 하남시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관계기관과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와 우리 시민모두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분노케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린벨트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발상으로서 우리 의회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하남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 하남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우리는 서울시가 더이상 하남시민의 자존을 건드리는 일체의 사업을 중지하고 시민의 총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의원 모두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박원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원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감북동지하철차량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북동지하철차량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은 뒤에 실음) 3.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광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지
이광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지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한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이번 회기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하남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의 의안을 심사함과 아울러 현행 하남시 조례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자구를 정리하고 상위법의 체계안에서 우리시 지방자치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과감히 수정하고자 본 의원 외 3인의 연명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배
이정배의장
이광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지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발의의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김시화 부의장, 이교범 의원, 이광지 의원, 조영휘 의원, 유진각 의원, 박병원 의원, 최종도 의원, 박원걸 의원, 조장환 의원, 김진현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10시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이광지 의원님과 최종도 의원님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6. 하남시조례심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조례심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절대다수의 의원님이 하남시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작성된 계획서 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조례심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조례심사계획서는 뒤에 실음) 7. 휴회결의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은 하남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 결정된 대로 유진각 의원, 박병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