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대영
정대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난의예방.수습종합관리계획보고(계 속)
의사일정 제1항 재난의예방.수습종합관리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보사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재난예방.수습관리계획보고를 청취하고 본 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강대원 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재난예방.수습종합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재난의 예방.수습종합관리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이상으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7페이지 점검 및 조치사항에 보면 양호. 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호와 적합의 개념을 어느 선에서 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4페이지 유기시설 안정성 검사에 검사기관이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라고 되어있고 이것이 1년에 5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이 사고가 났을 때는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그것을 검사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책임을 집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점검을 잘못 해 가지고 사고난 것은 점검 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스키장에서 이런 시설문제에 사고가 나가지고 시설측, 안전관리요원, 협회 이렇게 삼자간 논란이 있었는데 TV에도 여러 번 이것이 나왔는데 분명히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지금 조사기관이 책임을 져야 안되겠느냐 하지만 스키장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지금 유기장 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반 조장기관에서 점검할 능력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 검사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적합과 양호는 적합은 법적인 시설기준이 맞으면 적합이고 관리상태는 적합하다 안하다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양호, 불양호로 표시하는 것이 행정용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법적 해석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적합과 양호를 정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예를 들어 청소상태나 기름을 칠해서 관리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이것은 양호하다 불양호하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안전시설 기준이 있을 경우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청 공무원 중에서는 안전요원 공무원이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안전요원 공무원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 기관이 1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청과 소방서, 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한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협조 공문을 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만약에 소방시설이나 이런 쪽에 시설이 미비한데 적합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했을 때 사고가 나면 어디서 책임을 집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당연히 소방서 직원이 해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전기 상태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김홍규 위원입니다. 대림화학이 상평동에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 회사에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시에 얼마정도의 피해가 난다고 봅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참고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선 알고있는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장량에 따라서 반경 1km∼2km까지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데 현재 몇 t이 저장되었는지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만 그 당시 10 t이 저장되었을 경우 반경 1.5km까지 피해를 보는 것으로 군부대와 현지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왜 그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대림화학이 진주 시내에 위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창사를 외곽지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 당시 설치할 때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었는데 현재 자기들은 위험 요소가 없다고 답변하는데 모든 시민이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시설 문제는 전혀 거론을 안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염소가스는 독일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군들이 전쟁가스로서 봄베에 충전을 시켜 가지고 산에까지 운반을 해서 바람이 불때 적군 쪽으로 밸브를 열어서 침투를 시킨 그런 독가스입니다. 본 위원이 실험실에 있을 때 하루에 염소가스를 15분간씩 한 달을 쓰니까 30년생 소나무가 말라죽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 유용하게 쓰고있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만 사실 일시에 폭발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액체 염소는 34t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34t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생산은 안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소다는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데 많으면 하루 이틀 정도 있고 즉시 즉시 수송을 하기 때문에 저장 능력은 많아도 실제 저장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내일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제
조호제위원
조호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 시기에 일상점검 분기별 1회와 정기점검 2년에 1회, 긴급점검 필요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긴급점검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정기점검은 법상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고 일상점검은 우리가 수시로 쓰레기장이니까 분기별로 한번 씩 자체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호제
조호제위원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보사환경국장
사실 현재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시작이 되어 놓으니까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해 봐야 최고 잘하는 것이 쓰레기를 넣고 복토를 해서 파리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지 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침출수 관로는 막히면 처리를 할 수 없고 실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계획 보고를 지난 5월 19일 청취하였기 때문에 질의. 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병원 안전진단은 누가 가서 합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정대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재난관리계획을 보고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또한 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개의 전 합의하신대로 내동 공원묘지, 대림화학, 진주랜드 3개소에 대하여 5월 21일 현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보사위원회는 1996년 5월 21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재해 점검시설의 실태 파악을 위해 현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