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농정국 소관은 유인물 재난예방 및 수습관리계획 1건과 주요업무 보고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농정국소관의 재난예방.수습종합관리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한해대책 암반관정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곡 가봉 외 5개 지구 1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면. 동에 많은 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에 지표수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암반이 소실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터가 되다보니까 지표수가 들어감으로써 모터자체도 손실이 되는 등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 같은데 암반관정개발에 있어 합격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농기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기의 경우는 면.동 별로 보급이 잘 되었는데 경운기의 경우는 농민들께서 원하는 만큼 보급이 안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운기가 부족한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해 대책용 암반관정은 1일 250톤 이상이 나와야만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은 그동안에 관리면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준공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채수량 시험 결과에 의거해서 크라우팅을 완전히 해 가지고, 즉 지표수가 지하수와 같이 혼합이 안 되고 완전 지하수만 250톤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소형 농기계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4개 회사에서 현재 연중 가동을 해도 경운기의 경우는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주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95% 이상이 대동 제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동회사에서 생산된 농기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도 연말경에 다른 기종을 사지 않고 남는 예산을 전용을 해가지고 대동 경운기가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전 농민이 만족을 할만한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호성 농기계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공부와 농수산부에서 연중 생산계획 물량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주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경운기가 1대라도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농기계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소형농기계를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소형농기계도 반값으로 지원을 해주고 대형농기계의 경우도 100만원 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 농기계는 부담이 많으니까 구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전에도 국장이 얘길 하셨지마는 반값으로 지원이 되는 문제를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가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농기계 공급을 할 때에 주민들께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했었는데 조금 잘못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 봄까지 공급을 해주기로 하고 공급 확인서를 끊어주고 정산처리를 해 주는 경우가 나오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불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근본적으로 물량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물량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물량공급은 대리점 점장의 능력과 자본능력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생산되는 양이 조금 부족하고 국제나, 금성의 제품은 오늘이라도 당장 공급이 될 수 있는데 주민들께서 대동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운기에 한해서는 주민들께서 대동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의 다른 제품들도 그와 같은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기계의 경우는 관리기가 부족했었는데 현재로써는 관리기 부족의 경우는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관리기 경우는 물량 부족한 것이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가 16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몇 평입니까?

100평 기준입니다.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농기계보관창고가 몇 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1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평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30평, 50평, 100평 이렇게 소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과거에는 50평 정도를 지었습니다만 상부에서는 100평으로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기준 시방서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기준화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축사를 지을 때 과거에는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축사도 60평까지는 표준설계도에 의해 농민들이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사의 경우도 200평까지는 표준설계도를 몇 가지 내어놓고 선택을 해서지으면 설계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농기계의 경우도 소형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만은 60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시방서 관계도 농수산부의 표준설계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평까지는 농수산부의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100평으로 짓는 것은 현재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앞으로 100평까지도 표준설계도가 나오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대행을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신고사항으로써 작은 것은 면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설계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면과 같이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해까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종합특별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치선정, 업자선정,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전문면허업체가 아니고 부실업체가 되어서 사후봉사가 안 되는 경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부터는 체계가 완전히 잡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에서 과거 우려를 하고 지적이 되었던 그러한 사항이 나오면 책임을 면치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되어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농정국에서도 하는 것입니까?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건설과에서 현재하고 있고 농민건강관리실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저희 농정국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총괄을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농지이용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현재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농지이용계획 수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이 잘 되어야만 중복투자가 안되고 이용계획에도 확실한 방향설정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할 경우 금년부터는 상당히 규제가 심한 편입니다. 농촌에 정착하는 사람들한테는 규제를 풀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의 권한으로써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농촌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계획수립을 할 때에 이러한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된 사항은 제가 의견청취를 해보고 관련 법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특산단지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지수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자기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특산단지 사업 자체가 문제가 다소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협업을 함으로써 노임 소득이라도 득을 볼 방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인데 52억원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사업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특산단지가 농공단지 2개소, 학자금 지원 등 전부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준다고 하면 특산단지라는 용어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사람이 주축이 되어도 도자기는 협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미천농협에서 하는 밤 가공산업과 도라지 액기스 등 2가지가 되겠습니다.

미천농협에서 하는 밤 가공산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농협 중앙회에서 농수산부까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은 났습니다만 시비가 지원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시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지수에서 하는 기업농육성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억원을 들여서 현대화 된 시설까지 갖추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법인이 되어 있는데 농기계라든지 제반시설은 개인 소유물이 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인은 사업규모도 크고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내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경지정리 하는 곳이 3개소가 있는데 모내기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해마다 업자들이 제때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모내기가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료작물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행정에서 사료작물을 신청을 받고 종자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축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조합원이 아니고 소규모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사료작물을 신청할 기회도 잃고 공급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면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축협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전과 같이 시행을 해서 농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환원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 부지가 18,000평이나 되는데 G.B 지역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2,000평 정도 됩니다.

행정에서는 G.B지역인 줄 알면서도 부지를 구입을 하고 차후에 공공연하게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GB지역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당초 왜 G.B 지역을 넣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있기 때문에 G.B 지역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부산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이 앞으로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시행을 했습니다. 어차피 18,000평 부지안에 녹지대도 일부는 있어야 됩니다.

현재 G.B 지역의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천부지와……

전, 답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의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현재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답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중기 등을 쌓아 두는 등 농업용 외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형질변경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형질변경을 함으로서 훼손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로써는 도매시장 건설에 G.B 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건물을 짓는 부지는 G.B 지역에 안 들어가는데 18,000평 부지안에는 들어가잖아요?

공공단체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녹지대도 일부는 있어야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제외 해 놓고 구입을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진주시내 가로수 전정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보기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마구잡이로 나뭇가지를 잘라 놓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용역을 주었길래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정을 한 첫해는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히말리야시다는 태풍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가능한 위쪽의 중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전정을 한 것은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에 들어서면 아주 운치가 좋습니다. 전정을 할 때에는 조경학자들과 조경관계 전문가들하고 심사숙고 끝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정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전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전정을 하지 않아도 가로수가 쓰러질 정도는 아닙니다.

지난해 태풍이 왔을 때 도목이 된 것이 대부분 히말리야시다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히말라야시다는 식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심어놓은 것은 상단까지 가지를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지행정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금해, 진해, 창원의 4개시를 자체조사를 한바 있는데 창원시의 경우와 비교하면 진주시의 예산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울산시의 경우에 비하면 절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제가 위원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정한 경지정리 단비는 평야지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현재 남은 것은 협곡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 단비로써는 주민들께서 원하는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투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100%를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사문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은 소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기술보급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돼지인공수정센터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명석면 오미의 양용석씨가 인공수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수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정액을 채취 해가지고 각 인공수정소로 전달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종모돈 6두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협회에서 희망농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양용석씨의 경우 하반기에 수정사 교육을 보낼 것입니다. 종모돈의 경우는 축산시험장에 의뢰를 해서 순수 혈통이 보존된 종모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돼지는 인공수정을 할 때에 한번으로써 수정이 100% 가능합니까?

인공수정일 경우는 1회 수정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회수리교육기간이 3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1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교육을 하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실제로 출장 나가는 기간이 101일입니다.

동절기 때 나가서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교육을 나가는 것입니까? 농번기철이 되기 전에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사용방법이나 농기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농사철에 농사에 차질이 없이 임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권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리가 우선입니다. 101일 동안 현지부락에 가서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를 하고 그때 교육을 겸해서 실시 하고있습니다. 고장난 농기계를 가지고 온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리를 해주면서 사용방법 등을 개인적으로 교육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비영농기에 하는 생활영농교육이 있는데 그 기간에도 교육과정을 넣어서 영농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