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종수 의원 발언
모용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를 검토중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장실 설치의 삭제 이유는 상위법 제47조가 삭제됨으로 해서 이것도 동시에 삭제되는 내용이죠?
다음 조례 제12조 중에서 300%를 400%로 500%를 300%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단,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정순명 위원입니다. 서민아파트는 그것이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상대아파트나 하대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할 때 그때 용적률을 높여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300% 용적률 거기에 해당되네요?
그것도 서민주택인데요?
박종수위원
위원장!
모용조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수위원
대지면적이 제한이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300%를 400%로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했는데 몇 ㎡까지 해준다는 그런 것이 없네요?
적은 대지 면적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도 100평 되는 데도 있고,
모용조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이 조례개정안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주거환경지구지정을 몇 군데 설명을 하셨는데 진주가 몇 군데 됩니까?
주거환경지구에 행정지원이 따르죠?
지원이 한시적이죠?
올 들어 조례개정안 이것이 '99년이 넘어도 존속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예.
모용조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이 조례를 위임 받았습니까?
모용조위원장
지금까지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4조 화장실설치는 상위법에 본 안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동시에 삭제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도 했고,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200㎡ 이하는 용적률을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심어주는 조례라고 볼 때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회계의 구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시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2조7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서 및 제출자료는 소관부서는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이고 관련부서는 중앙은 건설교통부, 경남도는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입니다. 청내에서는 해당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지금까지 사업지구별로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기 시행된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환지청산금 등 회계업무가 완료되지 않아 환지청산금과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회계운영이 불부합함으로 해서 제재를 하고자 하며 또한 금회 호탄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14일 신경남 일보에 게재했고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절차적 요건으로서는 법문의 형식 구비 여부와 관련 실과소의 합의는 마쳤고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타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진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는 지주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체비지 매각대금 및 청산징수금)으로 충당하며, 부족시는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세입에 충당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다만, 이 회계의 세입 충당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모두 제4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옴으로 해서 그 지구가 청산금 등 여러 가지 업무가 다 끝이 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타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하려면 지금까지 조례로서는 불부합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설치조례를 따로 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외의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로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세출은 안 제2조의 재원으로 충당하며 회계의 세입 충당액이 세출을 초과할 시 타 회계에 전출을 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해한 그대로 질의를 하자면 지금까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이익금이 생겼거나 모든 자금이 앞으로 그 지구 내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제3조의 안을 보면 이익금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라든지 타 부서로 전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표현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상평지구구획정리사업을 60년대에 끝을 내고 그 이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하수도나 도로포장을 해 줬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지구 내 안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상평지구내 1차지구사업이 끝났는데 2차지구에서 생긴 것 가지고 투자해주게 되면 다시 일반회계로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일반회계 1차지구가 사업종결이 나면 구획정리사업은 끝난 것인데 이 조항이 없게 되면 다시 남은 부분은 그 지구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예를 들어 호탄에 구획정리를 해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 지구내만 쓰도록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 조례에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회계관리를 하면서 구획정리예산을 지구별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것은 거기에 투자가 됩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는 무관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우리가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산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면 사업은 끝났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종전하고 똑같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평구획정리 환지청산금이 해결이 안되어 몇 천만원 남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들어와도 타 용도로 전용을 못 하게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타 용도로 전용 못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회계관리를 하면서 지구별로 예산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긴 것은 거기에 투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획정리사업은 사업기간 내 완전히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그 기간 동안에 청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안 제3조에는 세출을 초과할 시 타 회계에 전출을 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구획정리사업 이익금이 그 지구 내 생겨 가지고 타부서로 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타부서로 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이 이미 끝났는데도 투자를 해주게 되면 일반회계에 투자를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으면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일체 투자를 할 수 없는데 거기에도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영안위원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쓸 수도 있는 것이, 제2조에 보시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은 그 지구안에서 세입되는 것만 가지고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나 일반회계에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회계로 쓸 수 있습니다마는 법의 취지에 의해 가능하면 구획정리 안에 생긴 것은 그 지구 안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 조례안은 그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상평공업단지 특별회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상평공업단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특별회계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게되면 특별회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전출을 해서 그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은 조례가 없어짐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사업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 돈을 놔두었다가 두고두고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용조위원장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법취지상 구획정리 내에서 조성된 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출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내용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 회계로도 전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계속 타 회계로 전출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을 '63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지구별로, 상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었는데 그 설치조례에도 문구가 지금 이대로 들어 있습니다. 단지 시행조례하고 특별회계설치조례하고 나눈다는 뜻이지 그 조례의 문구를 바꾼다든지 의미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사업별로 별도로 했는데 지금은 가령 상평지구에서 남는 돈을 다른 호탄지구에 돌려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우선 전용해서 쓸 수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종전 같으면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단은 거기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 새로 투자하는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먼저하고 다른 점이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많이 해 버렸을 경우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을 꼭해야 되겠다 싶으면 일반회계에 돈을 넣어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고 또한 거기에 하천을 정비해야 되거나 국도를 내야 되는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마치고 나서 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때 주민부담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주민 부담이 많을 때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은 원론적으로 관보율 지원을 50%를 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부득이 50%를 넘을 때는 특별히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은 5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국비지원도 받고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은 예는 나불천을 과거에 개수하면서 나불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나불천 직강공사비를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이 안을 전문 제4조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 4조로 뚤뚤 뭉쳐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성질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조례를 2개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에 따른 것만 따로 때 가지고 예산조례를 만들고 시행조례가 지구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관보율부터 부담율, 매각을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시행 조례라는 것은 시행준칙을 말합니까?
건영
김건영도시개발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지구 토지구획정리시행조례 해가지고 이 조항을 거기에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생겨서 특별회계조례는 떼 놓고 그의 시행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구의특성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들은 늦었습니다만 다른데는 작년 1월 9일 다 제정을 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여기 설치 조항에 보면 환지청산금, 이자수익, 기타 잡수입 등 회계운영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구별 사업을 보면 상당히 일찍 시작을 해서 거의 끝이 나가지고 이미 완전히 회계부분에 있어서 남아있는 재정도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켜가지고 처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꼭 설치를 해야 될 성격인데도 지금까지 왜 설치를 안 했습니까 ? 이유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상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조례는 살아 있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것인데 이번에 완전히 구분을 시켜 가지고 별도로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안위원
안 제2조에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부족시는 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체비지가 안 들어 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진주에서 구획정리사업을 14개 지구를 시행했습니다. 그 중 국비지원 받은 것은 있어도 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법 자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지방채 발행 같은 것은 지방비 부담이라 봐야 안되겠습니까. 기체발행도 해 가지고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안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취지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행자 지정공모를 했는데 조합이 결성되지 않았을 때 진주시장이 조합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은 거기에서 완전히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진주시에서는 14개 지구를 해오면서 조합에서 시행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시장이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때 청산금이라든지 남은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사실은 원래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귀찮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 나오다가 이번에 호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거기에는 어차피 이런 특별회계설치를 안 하면 안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63년도에 진주시 상평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해가지고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어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운영 해오고 있고 지금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특별회계 근거가 그 지구에 시행조례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회계상 불합리하니까 특별회계설치건은 이번에 떼 내고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 지구에 할 때마다 그 지구에 특별회계를 만들었죠 ?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리고 이야기 나온 김에, 시행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토지구획정리를 하면 관보율이 있는데 관보율이 시행조례에 나와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최고 상한선이 몇% 관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환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절충식, 평가식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시행하는데 따라서 다 달라지고 그에 따른 관보율은 평균 관보율에 의해 가지고 그 지구에 몇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에 이번에 시행하는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평균 관보율은 45%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일 높은 것은 67% 까지 있습니다. 낮은 것은 30% 까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법 자체가 시행조례상 67% 까지 관보를 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법에서는 최고나 최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관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평균 관보가 얼마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이 상평 1,2차 같은 경우는 17%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건설부 땅을 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국비지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나불천 구획정리 같은 경우는 30∼40% 정도 되고 그 의에 상평교 옆에 한 것이 40∼45%이고 이번에 하는 것이 45.6%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위원장!
모용조위원장
예,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
제4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라고 단순하게 해놓았는데 돈을 집행하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또 직급은 어떤 사람이 한다 이런 것이 종전의 특별회계에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현재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관리관이 누구다, 집행관이 누구다, 경리관이 누구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특별회계 자체는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산상으로만 특별회계를 다 주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일반회계와 똑같이 운영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사실상 개발과에서 지출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관장한다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그 말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다 해준다는 얘깁니다. 일반회계의 자금관리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도시개발과란 말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처럼 예산품위를 하나 내게 되면 그 품위를 회계과에 주면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와 같이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정용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건위원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환지청산금이 있는데 이 환지청산금을 받을 것은 있는데 받아 갈 사람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받아 갈 사람은 다 내줬습니다.
정용건위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내준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여기서 다 운영이 됩니다.
정용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산을 받는 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 예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가지고 제3조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다시 쓰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환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지를 주고 금전정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를 줬을 때 관보율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30%라고 했을 때 30%선에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줄 수도 있는데 그 나머지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정산업무입니다. 그 정산에서 우리가 내줘야 될 부분은 미리 줘야 됩니다. 받아야 될 부분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되겠지만 사정에 의해서 늦게 낼 경우에는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같이 붙여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금전 정산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원지하고 환지하고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환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리 환지 즉 원지환지, 그 다음 비환지, 금전환지가 있는데 비환지나 원지환지는 관보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있던데 도로를 물고 자기 땅이 있었으면 거기에 가산면적을 더 보태줍니다. 그 다음에 환지를 받았을 때 자기가 원래 큰 도로변에 안 붙어 있었는데 큰 도로변에 붙게되었을 경우에는 부담면적을 떼 냅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관보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용건위원
환지정산금을 징수 해가지고 특별회계에 들어오죠?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정용건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종전에는 특별회계를 구성 안 했어요. 특별회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호탁구획정리를 하면서 특별회계를 못 정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상평구획정리 시행까지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정용건위원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사실상 구획정리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다음에 회계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 기회에 공부도 할 겸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 역시 회계운영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조례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따른 시행령이 별도 있다고 하는데 그 시행령에 세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요구는 개발과장께서 시행령 전부를 우리 위원들 앞에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2건 마치고 1건이 남았는데 15분 정도 쉬었다가 정각 3시부터 회의를 속개키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축조례안에 대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안설명 시 의문난 점은 체크해서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질의. 답변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많이 드렸습니다만 먼저 의안번호 265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서는 '95년 1월 5일에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30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6년 1월 18일자로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및 시행령, 규칙에서 정해 둔 우리건축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신고업무의 확대입니다.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신고대상건축물을 종전 축사에만 한 하던 것을 작물 재배사 창고를 추가 확대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 자격규정입니다.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건축사)가 인정하는 자를 추가했습니다. 건폐율 상향조정입니다.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는 건폐율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40%로 정하였습니다.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건축주 및 시공자 등 건축 주체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인 위주로 위촉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했습니다. 건축법 적용의 완화입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및 건축물이 건축법의 일부규정에 불합리한 대지 또는 기존건축물일 경우라도 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적용범위는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 피난시설, 용도제한, 지하층 설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 건축 설비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의 범위규정입니다.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과 건축관계법령에서 설계자, 감리자에게 의무화된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대행자를 지정 대행토록 했습니다. 조경의 의무면제 기준 확대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농가용 주택, 축사 또는 창고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은 그 건축하는 대지내의 조경의무를 면제토록 확대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입니다. 미술장식품의 설치비용, 미술장식품의 대상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메모해 두신 것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전문가와 의논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정하는 것입니까?
모용조위원장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건축심의위원회 여섯 분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의논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전체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전에 '96년 1월 18일에 건축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절차를 밝히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경상남도에 이 개정을 위한 교육, 세미나, 공청회,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전체위원회, 경남공고, 우리 진주시 자체 조례심사위원회까지 거쳐서 여기까지 넘어온 것이 6개월 걸렸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제15조와 제16조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적용완화, 특례조항 설명을 생략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목적도 적용의 완화, 특례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완화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완화 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난발사유를 막을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없어서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은 서민들의 애환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를 믿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나 그 제15조와 제16조는 건축법시행령 테두리 안에서 개정된 것이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대충 훑어보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특례조항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15조, 제16조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면 현행에는 일일이 길이, 용적률, 면적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못을 박아서 해 오던 것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또한 이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시장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 법을 시행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해소되고 또 시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강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 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은 일일이 법에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해오면서 법조문에 없는 사항은 확대 해석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 조항에 맞춘 특례조항에 맞춘 건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법이 개정된 근본적인 원인은 완전한 완화에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바로 완화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우리조례의 개정 없이 완화된 부분이 건축물 중간검사와 건축물 사용검사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나가서 쳐다봐야 모르니까 괜히 괴롭히지 말라고 중간검사와 사용검사를 못 하도록 공무원을 배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감리자가 완료 보고서만 내면 사용승인이 바로 되도록 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개인주택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개인주택은 감리사를 붙히지 않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현재법은 저희들 조례에 관계없이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검사와 사용검사를 완전히 폐지 해 버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것이 건물을 다 지어놓고 준공검사 받을 때 잘못 되었다고 하면 그때에 다 지은 건물을 부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법이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법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운영되도록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박종수위원
박종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전부 다 완화되는 내용인데 아까 보니까 규제하는 조항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층수가 높다고 규제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대통령령이나 건설부령에는 제한제도가 없는데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왜 제한하느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법령집을 복사 해 드린 이유가 반드시 우리 조례에는 법 몇 조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법 조항을 넘겨보면 거기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법에서 명시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박종수위원
규제하는 것도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 법에 명시된 대로 우리 조례를 정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건축감리는 시장이 임명한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나와 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자기 집을 짓는데 건축주가 지켜보고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를 대신하여 현장을 관리하도록…
강영안위원
그러면 나중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을 현장관리인이 집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법적책임을 집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전문공무원도 아니고 건축설계자도 아닌 전문가로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에 잘 안다고 해가지고 현장관리인을 시켜놓았는데 나중에 건물을 완성했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이 조례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이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장관리인을 지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동안에 건축주만 지정해 놓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집장사하는 사람이 너무 소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분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뜻에서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현장관리인의 규정을 건축사가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상위법에 보면 건축주가 인정하는 자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서 그 건물이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상한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내면서 여기 현장관리인은 홍길동으로 정했다고 그 사람을 지정해서 냅니다. 그러면 그 건축주가 홍길동이는 최소한 내 집처럼 현장을 감독하고 자재를 잘 쓰는지 못쓰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현장관리인으로 임명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되고 다만 사회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관리인이 건축조례에 연명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주택은 잘 짓고 못 짓고 하는 것이 일단 주인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없고 단지 문제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물을 완공하고 난 후 준공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축을 하는 중간에 감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지금도 되어있는데 가령 건축을 하는 중간에 감리자와 건축주가 적당하게 해서 넘어갈 경우 감리자도 소형 건축물 같은 것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첨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 집이 완공된 후 건물을 짤라내어야 한다든지 해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재산상 손해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안 들어 있어요. 결국은 건축주가 자기 사람을 임명해서 부실공사를 했으면 자기가 손해인데 법을 위반해서 나중에 뜯어야할 경우에는 중간에 점검 해가지고 하는 것은 건축주가 임명한 관리인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감리자도 소홀히 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래서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모든 건축물에 한 시공부분을 다 이렇게 떠맡을 수 없고 또 그것을 떠맡다 보면 불필요한 규제가 뒤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일정규모 이상 즉 495㎡ 이상의 연면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업 법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감리자, 책임기술자 등 전문시공업체가 책임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건설업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주택 등에 있어서는 현장관리인을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리고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보니까 축사하고 공장 등 간단하게 나와있던데 일반주택도 국민주택규모 30평 이하는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해도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주택은 표준설계도 필요없이 30평 이하는 그냥 지을 수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지금도 배치도와 기본적인 것은 요구하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신고서 자체에 보면 볼펜 등으로 간단하게 배치도를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 다음에 건축조례 제4조 제6항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명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사실 건축심의라는 자체가 민원사항이 아니고 건축심의의 자체로 어떤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무효화된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심의의 자체가 무효화 된다는지 명시를 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가령 현행법에 의해서 심의는 받아놓고 몇 년 끌다가 법이 불리하게 적용될 때 그때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당초에는 그것을 건축허가 신청을 안 하면 취소를 한다든지 저희들 안에서는 명문이 들어갔습니다만 건축위원회 심의하는…
병필
유병필위원
만약에 심의만 받아놓고 건축허가 신청을 1년 안에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에 심의 의결될 것은 무효가 된다든지 하는 조항을 넣어놓으면 다음에 의무적으로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조항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의 요건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아무리 심의를 1년 전에 받았든지 3년 전에 받았든지 간에 현행 건축법의 허가요건에 맞지 않으면 심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단, 심의자체가 반드시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심의 의결기구가 아니고 자문을 하는 기구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허가요구만 충분히 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다음 박종수 위원.
박종수위원
이 조례안이 완화해서 개정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해도 그 법의 타당성이 없고 하면 새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역할을 해 주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것이 주 강권입니다.
박종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완화된 것이니까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병필위원 말씀하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조례안을 보니까 많은 부분이 시장한테 위임하는 결론인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없습니다. 제116조제2항 역시도 심의를 거치고 또 주민에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회도 시장이 임명을 하고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완화하는 쪽으로만 생각해서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데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뒷받침해서 시장이 하도록 넘겨주었는데 그 전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조목조목 명시해 두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한할 때에는 필요해서 그 당시에 명시 해놓았는데 뒤에 도시개발을 하고 재개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일단 개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더욱 좋습니다만 그게 잘못 이해가 되어 적용을 잘못하게 되고 운영을 잘못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으로서 어떤 부분에 제재가 되고 완화가 되며 운영해 오면서 애로점 등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건축규제 자체가 사실 보면 수치나 문자로서 많은 부분을 나타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건축행정을 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았고 의혹도 많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위에 중앙부서에서도 좀 더 지역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데 또 그것이 자율이 되다보면 너무 심하니까 일정한 제도상에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을 건축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분들의 실력이나 양심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그분들에게 심의토록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고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법에서 강제적으로 1m, 2m, 심지어는 0.5m까지 규정한 그러한 세세한 규정내용을 위원회에서 완화한 규정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건축조례개정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우리 위원들로부터 있고 해서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말씀하시죠.
강영안위원
분량이 상당히 많고 대충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개정조례안을 만들었고 거의 다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만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앞으로 적용해가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당시당시 조례개정 할 수 있으니까 축소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수 위원 말씀하시죠.
박종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사실 이 개정안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한다고 하니까 크게 개선할 점도 없고 강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질의했으면 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순명 위원 말씀하시죠.
순명
정순명위원
본 위원도 이 많은 분량을 하루 이틀로도 심사 할려면 어려우니까 이게 규제하고 억제하는 쪽이 아니고 거의 완화는 것이니까 중요한 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했으면 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유병필 위원께서도 말씀해주시죠.
병필
유병필위원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조문위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축과장께서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정보영 위원 말씀하시죠.
정보영위원
앞에 위원들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의 윤곽은 아니까 지금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정용건 위원 말씀하시죠.
정용건위원
본 위원도 지금 하나하나 많은 분량을 봐야 모르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러면 서광오 간사위원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서광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조례안을 접수한지도 상당한 시일이 되었고 중요한 사항이라서 집에서 한번 씩 읽고 많은 공부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쪽으로 하고 마지막에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의문난 점이나 좀 더 깊이 아시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신문지상에 입법예고는 언제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견 제출한 시민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출하신 분은 없고 전화상으로 질의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한 안을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시에 제출된 의안을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의견제출을 본인이 직접 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상으로나 어떤 수단도 가능하죠 ?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의견제출을 한 사람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바로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광오위원
예, 혹시 저 말고도 의견제출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다른 분은 없고 바로 질의하시는 서광오 위원께서 자연 취락지구에 있어서 100분의 40으로써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그 100분의 40을 받을 수 있는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현장 실시조사를 끝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법이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당장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그런 법 조항이라서 조금 아쉬운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지금 고시할 것이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안심이 되는데 진주시에 자연취락지구로서 고시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안 했기 때문에…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으로 답변하기가 어렵고 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에는 50호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규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20호가 된다는 것을 지금 조사중이니까,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내입니다. 밖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시장이 입안해서 도지사의 승인이 나야 되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도에서 규정해서 50호 이상이다고 규정이 내려오면 몰라도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30호 할까 50호 할까 하는 것을 정해야 됩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좋은 법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용조위원장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생산녹지 안에서 종전에는 100분의20인데 그대로 하고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40으로 완화했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연취락지구에만 완화를 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이것을 완화하면 안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안됩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자연취락지구에 한해서만 100분의40을 하도록 정해 놓았고 100분의20은 우리가 법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완화는 어렵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생산녹지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로 단독주택은 3층 이하로 우리 조례로서 못을 박았는데 교육시설 즉 초. 중. 고등학교의 층수는 무한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강영안위원
예를 들어서 초전의 생산녹지지역에 지금 중. 고등학교가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은 용적률 100분의20을 적용 받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건축법상에 건축허가시설에 제외됩니다. 학교시설촉진법이라고 날짜는 모르겠는데 생겨가지고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 건축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에게 위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만 결정해주면 그 안에서 집을 증축하고 건축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감리나 감독도 우리 시에서 안 합니까 ?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안 합니다.
강영안위원
완전히 특례법이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완전히 다 되고 나면 건축물대장만 시장. 군수에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전한 특혜입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법이 시행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제16조제4항1호에 보시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나오는데 진주시가 제일 마지막으로 정리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진주에 없었는데 '83년에서 '85년인 것으로 압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10년 단위이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 조항이 없어졌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서광오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생산녹지지역으로 해 놓았다가 오늘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모든 건축규정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 10년 간 한해서는 당초에 어떤 규정대로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괄호해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이런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하고 나머지는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시기부터 10년간이니까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모용조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은 이번에 양성화를 일부 해 준다는 뜻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양성화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들먹이는 이유는 언제 때를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으로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그 날을 기준으로 10년 간 이렇게 정해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용조위원장
차제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은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의 권한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시장이 허가권자인데 시장권한으로 해서 양성화하면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지 허가권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양성화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시장권한 밖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모용조위원장
이런 것도 민원이 있는데 봐서 악질이 아닌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든지 여러가지 자격에 맞으면서도 지금까지 준공이 안 된 소위 말하는 무허가 건물을 단계적으로 양성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해주세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15조, 제16조가 완화되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활성화되면 엄청난 것이 아니면 많은 부분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모용조위원장
객관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안 되더라도 저런 정도는 양성화되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점차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병필
유병필위원
유병필 위원입니다. 서광오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녹지지역에서 20%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40% 확대되는 부분인데 현재 자연취락지구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이 조문을 정해놓고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하면서 시행규칙을 정한다든지 할 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법을 하면서 한 분의 의견제출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도시지역 내에 취락지구를 도시계획법상 지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작년 통합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바빠서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만 진행과정은 최대한 빨리 지정 해가지고 이 법에 의한 완화조항을 일반 집단시설되어 있는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항에 취락지구를 언제까지 지정한다든지 몇 호 이상 취락지구이냐, 적용을 받는 범위가 무엇인지 그러한 중요한 경과 조치를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모든 것이 빠진 미비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다음에 취락지구조정에 대해서 20% 하자, 40%하자는 등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질의하신 뜻은 제가 알겠고 답변을 드리면 이 취락지구 지정은 건축법 개정부분에서 또는 건축법 조례규칙으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취락지구지정 자체는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 자연녹지를 정하듯이 역시 취락지구를 묶어서 경계를 그어서 정해두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취락지구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 산다는 뜻인데 도시계획법에서 취락지구는 인구가 몇 명이며 호수는 몇 호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게 국토이용관리법에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면 30호 이상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서 30호로 할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로 20호로 할까 그것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자연 취락지구를 몇 호로 할 것이냐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로 범위를 미리 정해두면 그렇게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범위를 조례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조례로 못 정한다면 상위법에서 취락지구를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인지 위임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여기에 도시계획법상 취락지구라든지 뭔가 조문이 들어가야 다음에 이 자체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뒷부분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지역에 대한 지정은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 방금 말씀드린 취락지구 이런 부분들은 모두다 도시계획법 상에 지역. 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 같으면 상업지역은 그 구역을 모두 말하는데 자연취락지구라면 동네만 있으면 다 되느냐는 용어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정의가 확실해야 됩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가 답변을 확실히 하지 못하는 것이 도시계획에는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면 법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자연취락지구 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
법상 용어라고 하면 그것을 가져와서 알려 줘야죠. 국토이용관리법에 자연취락지구는 어떤 경우에 취락지구인지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 법을 가져다 줘야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나오는 것이고 건축법은 없지 않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현재 설명을 못 해주니까 도시계획법에 어떤 경우 자연취락지구인지 가져와서 보여주면 논란의 대상이 안되죠.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상 재정비하고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까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용조위원장
유위원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유위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국장의 말씀처럼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어느 지역이 지정되어있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건축법이거든요. 그러면 미관지구이다, 취락지구이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구에는 몇 호 이상 하느냐 등 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개정 때라든지 지구선정을 할 때 의논할 문제이지 현재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조건이나 사항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본 위원은 유위원의 질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이 13개 자연취락지구를 고시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 용적률을 취락지구에는 100분의 40 해주고 그 이외에는 100분의 20을 해 준다고 하면 사전 건폐율이 지정되지 않으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기준을 10호 이상 할 것이다, 20호 이상 할 것이다, 면적을 몇 메타 할 것이다 기준이 나와야지, 나중에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왜 우리지역은 고시가 안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 상당히 논란이 되어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미리 정해두어야 됩니다.
태용
신태용도시계획국장
예를 들면 산청 같은 경우는 전용공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건축법에 그게 없느냐 하면 앞으로 조례는 가상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 유통상업지역이 없는데 없으면 이 항목을 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앞으로 할 때를 대비해서 법상으로는…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문제가 다른 것이 우린 자연취락지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정의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1,000평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연취락지구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동네에는 20% 적용하고 다른 동네에는 40% 적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청으로 몰려오죠. 우리는 현재 통합 때문에 업무가 미루어졌을 따름이지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을 고시해야 될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뒷북치는 식으로 다음에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한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의 세분해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지정해서 도시설계지구, 아파트지구, 자연취락지구가 나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지구를 세분해서 이 지구 중에서도 제1종 미관지구, 제2종 미관지구, 제3종 미관지구, 제5종 미관지구가 있고 또 시설보호지구로 군사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법 상에 모든 지역. 지구를 망라해 놓았는데 건축법을 보시면 방금 자연취락지구 말고도 미관지구, 정하지 않은 1종 미관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것, 없는 것하고 우리 조례에 다 정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정하지 않은 유통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정해놓고 건폐율은 얼마다, 또 시설보호지구에는 어떻게 해야된다, 방제지구에는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우리 법에 또 정해두었습니다. 우리 진주시 지역. 지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있는 지역. 지구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자연취락지구도 이 지역. 지구의 하나로서 보고 이런 지역. 지구에 있어서는 미리 40% 까지 가능하도록 정해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상업지역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해서 시장이 지정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상업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다음에 법에 논란의 대상만 안되면 되는데 만약에 재산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고시를 해서 법적인 문제나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유위원께서 요구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현재 이 조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만 이 뒤에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데 이 조례를 만드는데 성격상 봐서 이런 기준설치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모용조위원장
여기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회의장 소란)
강영안위원
그래서 어떤 지역은 40% 해주고 어떤 지역은 20% 해줄 것이냐 말입니다. 다섯집 있는데도 취락지구 아니냐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삼으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으로만 결정할 수 있고 자연취락지구의 정의는 녹지지역 안에 모든 취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녹지지역 안의 취락을 필요한 때에 도시계획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시장이 판단 해가지고 취락지구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유위원 말씀도 옳습니다만 지정을 해놓아도 크게.
강영안위원
울산 것을 한번 보세요. 미리 사전에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안 된다고요. 시장 재량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모용조위원장
어쨌든 도시계획이 되어야 만이 취락지구에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1세대가 살던 100세대가 살던 간에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는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굳이 기준의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되어야 해당되니까 도시계획이 되고 안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장 소란)
강영안위원
이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곤혹을 당하게 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용어의 정의가 자연취락지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사실 지역지구의 결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 요건을 갖춰서 고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 미관지구 및 아파트지구, 방재지구에 대해서 건축법상에 건폐율을 얼마해야 되고 어떤 건물이 되고 하는 것이 다 정해졌거든요. 그런 동일한 개념으로 자연취락지구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자연취락지구에 한해서는…
병필
유병필위원
어차피 취락지구로 지정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지정이 되어야 되고 또 지정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은 그 당시에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취락지구에서 빠져 가지고 20% 밖에 적용을 못 받게 하느냐고 들고 나왔을 때 해명할 자료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고,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것도 모르고 했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입장에서는 앞으로 서로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전부다 지정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해주면 다행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들어줄 입장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광오위원
유위원, 방금 그 사항은 우리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 사항은 자연취락지구로서 시민들이 최대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결정이 안될 것 같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모든 취락지구에 포함시켜준다고 해서 꼭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입장에서 진주시 도시계획을 할 때 어느 부분은 취락지역으로 넣고 어느 부분은 취락지역으로 안 넣는 것이 도시발전에 유리하다면 하는데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바에는 아예 지금부터라도 취락지역에 넣는 조건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확대를 해서 좋다, 안 좋다 보다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나중에 데모가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부터 답변을 듣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서광오위원
진주시만 고시를 안 했지 경상남도에 많은 시군이 고시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 기 고시된 곳을 참고하게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당장 알아볼 수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조사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참고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자연취락지구는 논란을 사전에 막았으면 좋았을텐데 현재로서는 늦었으니까 집행부로서는 최대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선을 통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이 법의 혜택을 빠른 시일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타 도시와 같이 우리가 개발발전 미관지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락지구를 사전에 지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자연취락지구를 또다시 중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지금 자연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제16조 지구의 지정 조항에서 도시설계지구, 방제지구 또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속에서 도시설계지구나 방제지구에 대해서 건축조례로 기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지구에 대한 각종 제한 사유 내지 완화조항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취락지구 이것을 정하는데 있어서 꼭 사전에 지역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울산, 통영, 사천시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모용조위원장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모용조위원장
아닌데 어떻게 지정이 됐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울산, 통영, 사천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한 사항을 미리 결정했다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진주시와 여타 시군은 이 지정에 대한 필요를 아직까지 못 느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아직 지정이 안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영안위원
울산이 몇 개, 통영이 몇 개 사천이 몇 개 지역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안 적혀있습니다만 보통 10개소 안 밖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가령 우리가 취락지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지역, 지구를 시장이 지정하면 법을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건폐율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하는데…
모용조위원장
시를 해서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하고 용역주고 지적고시까지 하려고 하면 저희들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울산, 통영, 사천은 시장. 군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취락지역을 고시를 했고 진주는 아직까지 시장이 봐서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해놓고 상태니까 이 문제는 서광오 위원의 말씀대로 건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모용조위원장
건의가 아니고 확답을 받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것만 빨리 확정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되어지겠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별도 예산과 용역 등 여러 가지가 따릅니다.
모용조위원장
어쨌든 재정비와 같이 병행해서 결정지을려고 하는데 재정비와 같이 병행하면 아무래도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빨리 어떻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하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녹지지역에서 다섯집 되는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축허가를 내려왔을 때 내줄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허가가 안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왜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본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00분의 20만 건폐율이 적용되고 도시계획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로서 고시되어야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하다 못해 경과조치라도 몇 조 몇 항은 고시되고 나서부터 시행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용조위원장
유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들의 뜻이 뒤에 여러 가지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준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이것을 빨리 고시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오늘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본 안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간 헤아릴 수 없이 건축법에 의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또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조례가 전체적으로 볼 때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또 건축심의위원 중에서 전문위원 여섯분으로 하여금 아주 진지하고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이 안을 만드셨고, 또 개정된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잖아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조정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 되니까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위원회 소관국장으로부터 재난의 예방.수습종합관리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