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민의날조례안(진주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진주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서로 달리하던 시민의 날을 새로 제정하여 문화와 충절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고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여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주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민의 날은 1592년 진주성대첩 승전일을 택하여 10월10일로 정했고, 그 다음은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화합의 계기 마련과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전문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주시민의날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절과 역사,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여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주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날) 시민의 날은 1592년 진주성 대첩 승전일을 기려 매년 10월 10일로 한다. 제3조(행사) ①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식, 문화, 체육, 민속행사 등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②시민의 날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후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사항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의 날 제정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5년 1월 1일 부로 통합으로 인해서 지난해 2월 20일 상징물 제정 계획을 수립한바가 있고 그에 따라서 '95년 2월 24일에 진주시의회에 배경 설명과 제정방법 및 제정대상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시 상징물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정대상 및 추진방법 등을 위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 집약이 되어졌고 그 이후 '95년 3월 24일 총 21명의 각계각층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1차 의회를 갖고 배경설명과 정. 부위원장 선출을 했습니다. 그 날 회의에서 초.중.고 교사를 추가영입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되어 총 27명으로 위촉이 되어져서 현재까지 6차 회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제정대상은 그 당시 10종으로서 시기, 시민헌장, 시민의 날, 시민의 노래, 로고송, 시 꽃, 시 나무, 시새, 마스코트, 심벌마크 10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제4차 회의에서 시 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10월10일로 결정이 되어졌고 이 사항은 지난 2월에 내무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2월12일이 되겠습니다. 도내의 시.군민의 날 현황을 보면 봄에 하는 시.군이 10개 시.군이고 가을에 하는 시.군이 11개 시.군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종전의 시민의 날은 4월 1일이었고 진양군민의 날은 10월 1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는 4월 1일과 10월 1일은 진주읍으로 승격된 날이고 진주부에서 진양군으로 분리된 날이 10월 1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각 시.군에서 정해져서 추진해오다 통합으로 인해서 약 404년 전인 1592년 임진대첩 승전일을 기려서 10월 10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주시민의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통합된 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만은 오늘에야 우리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지금 우리에게 보고하기로 작년 12월에 보고해야 3월도 할 수 있고,4월에도 할 수 있고 12월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와서 보고하는 이유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통과하지 않고 신문에 공고부터 먼저 낸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하면 뭐 할 겁니까. 보니까 10월 10일로 날짜를 정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한 말이고, 네 번째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필요 없고 조례도 필요 없고 시에서 단독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또 그리고 22명인가 21명인가 위원을 구성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들도 읍. 면의 의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섯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 제정위원은총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4월 1일 시민의날 행사 대신에 통합으로 인한 시민 대화합 잔치를 했습니다. 위원들 간에도 의사의 결정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결정을 하지 못 하고 처리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징물 제정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도 그분들께서도 시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일부 향토사학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에 결정을 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고를 하게 된 것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결정이 되기 전에는 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바로 드렸습니다. 2월 12일 보고 드리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문공고는 3월 26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고 드린대로 작년 2월에 시의회에 보고를 드릴 때 제정위원회에 위임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상징물 제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을 부언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시의 보고 당시에, 저희들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은 시 상징물 제정위원회에는 당시 시 의원 다섯 분이 상징물 제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가 되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시의회에 6개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과 내무위원장, 보사위원장, 산업위원장, 건설위원장, 농촌지역발전위원장으로 해서 여섯 분이 참여가 되어졌습니다. 제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의 의원으로써는 산업위원장이신 그 당시의 박시우 의원과 농촌지역발전위원장이신 이병호 의원께서 참여가 되었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장지석 위원.

시민의날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이전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시민의날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크다란 뜻을 내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대첩 승전일을 기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경축스러운 시민의날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데 목적과 뜻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혹시나 10월 10일이라는 일정이 농촌의 가장 농번기하고 겹쳐진다고 하면 경축스런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줄어들 것이고 참여 인원이 줄어들면 무의미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10월 10일이 일정이 우리 농촌의 농번기하고 결부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상징물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것인가, 물론 그 자리에 농촌지역 의원이 몇 분이 참여했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만은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이 거론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번기가 중첩되기 때문에 거론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봄과 가을은 어느 날짜이든 5월에 해도 지금이 농번기고 10월에 해도 농번기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봄의 경우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가을일 경우에는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경우 때문에 농번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었고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한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징물 제정위원회에서 걱정을 하면서도 시민의 여론 등을 들어볼 때 요즘의 농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없다.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우스를 하는 경우는 겨울이 농번기일 수도 있고, 초봄도 농번기일 수도 있고 또 기계화영농으로 인해서, 시민의 날이 며칠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이기 때문에 34만 시민 중에서 자기가 꼭 수확을 위해서 날을 잡아 놓은 사람 다소는 빠지더라도 최대공약수는 걱정하시면서도 이날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논란은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면내의 농촌일이라는 것은 시기, 시기, 다 바쁜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에서 답변의 일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의 수확기 이 시점에는 우리도 일반적으로 지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사가 아닙니까. 농번기라는 것은 일손이 모자라서 도와줘야 되는 시점인데,1년 내내 농번기라고 간주하는데는 이의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과 개천예술제 행사하고도 아주 접근됩니다. 우리가 살림살이를 아끼는 마당에서 예술제 행사에 예산, 시민의날 행사를 위한 예산이 한꺼번에 지출되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개천예술제 행사하고, 이 날짜는 여기서 정할 수 없지 않느냐, 개천예술제 집행부에서 정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합의라고 할까, 협의가 되었는가 하는 것도 질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개천예술제도 상당히 당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도 양력 10월 3일을 전후해서 개최 되어 가지고 시민의날과 앞으로 연계를 시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관계하고 장위원의 질의 관계하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개천예술제를 관여하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천예술제가 10월 말경에 열려서 일주일 전후해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한다고 하면 개천예술제를 조금 전에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시민의 날하고 개천예술제하고 차이가 2주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문제까지도 해서 만약에 10월 10일로 시민의 날이 결정이 된다면 원래 음력으로 해서 개천예술제가 10월3일이기 때문에 시민의 날하고 2주 간격으로 할 것 없이 동시에 개최하는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개천예술제를 떼서 하고 시민의 날을 떼서 하면 경비문제는 별로 중복이 되어 더 드는 것은 없다. 다만, 두 개의 행사를 겹쳐서 한다면 예산의 절감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시민의 날 제정관계,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10월10일로 잠정적으로 잡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도농이 통합된 진주시로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날 제정 이유 중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과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장이 된다고 하면 참가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두분 위원께서 질의도 있었습니다 만은 10월10일은 과거에도 우리 농촌에는 농번기라는 게 있습니다. 농번기 중에서도 10월 10일경 되면 벼 수확이 약 40%내지, 50%가까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계화가 되더라도 그때는 우리 농촌에서 옆 돌아볼 수 없는 시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날짜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 일주일 정도만 앞당겨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께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의견이 어떻게 집약되어 가지고 어디에다 제출했는지 하는 문제하고, 대첩 승전일이 양력인지, 음력인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고, 이미 시민들이 10월 10일로 신문에 공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시민의 날은 10월 10일로 정해진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날짜가 바뀐다고 하면 뒤에 시민들이 어떤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을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과 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은 10월 10일이 농번기인 것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상징물 제정위원회에서도 인식을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날은 대화합의 목적도 있지만은 의미 부여가 됩니다. 제안설명 때 4월1일이 종전의 시민의 날이었고,10월 1일이 종전 군민의 날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을 찾다가 보니까 통합시는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정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2월하고 3월은 역사적으로 강주를 진주라 칭한, 고려 태조 때인 940년이 되겠습니다만은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시민의 날은 4월1일에 해봐도 그 당시에 날씨가 변덕스럽고 추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6일이라고 이 날짜를 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진주목이 진주군으로 개칭되었던 때입니다. 그리하여도 5월 26일도 제가 조금 부언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이 20일이니까 일주일 가까이 후가 되니까 농촌으로 봐서는 봄 농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월15일은 진주부가 진주시로 되었습니다만은 8월 15일은 광복절로서 중첩되는 날로 특별한 의미가 없고,10월 1일은 진주읍이 진주부가 되고 진주군이 진양군이 된 종전의 시민의 날입니다. 이래서 여러 날짜를 검토한 과정 속에서 10월 10일을 확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저희들 공고는 20일까지 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서면 또는 전화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볼 때 저희들은 이 날짜에 시민들은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이 바뀐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내지 시민의 반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이 양력인지, 음력인지.

그것은 양력이 나온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1592년 10월 10일은 음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앞의 시민의견 제출 문제부터 소극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하나 같이 바쁜 생활 속에서 신문공고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의를 제출할 시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축소를 해서 100명이면 100명에게 시전에 통보를 해서 시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의향을 제출토록 했으면 어느 정도 회신이 왔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고를 해서 시민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0일이 음력이라고 하면 음력 10월 10일은 양력보다 비교적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 이때는 음력을 선택하는 것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 시기입니다. 굳이 음력 10월10일을 양력하고 연계해서 대첩승전일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만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것은 상징물 제정 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방법론이지 이것은 확정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시민의 뜻을 묻는 것은 절차상으로서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음력을 양력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학자도 아니고 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만은 그 당시에는 음력이 있지만은 음력을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양력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적 추세에서 매년 날짜가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깊이 있는 날은 음력하고 양력하고 환산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음력이었기 때문에 양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 위원께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로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은……

과거에 100년씩 묶여 있는 월력을 보면 1592년 음력 10월 10일은 양력 며칠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굳이 대첩 승전일을 기린다고 하면 그 날짜를 찾으면 10분 내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보다 더 의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남근 위원.

저는 오늘 10월 10일로 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은 놔두고 우선 절차상의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96년 2월 10일에 발행한 시보에 보면 진주시민의 날, 10월 10일 확정이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것을 확정을 짓기 위해서 의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미 확정을 지어 놓고 너희는 이것을 추인만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위원도 서두에 설명하는 내용이 시민의 날을 일단 이 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 넘어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난 다음에 확정해서 신문에 나가야 맞을 것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의위원 25명이 그 날 참석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겠죠. 그 논란의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날짜를 택하게 되었는지 왜냐하면 먼저도 시정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시장께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징물 제정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너희 내무위원회가, 아까도 여러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이미 10월 10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농촌의 농번기다 해서, 바빠가지고 10월 10일이 안 되고 다른 날이 된다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미 확정하고 언론에다 퍼뜨려 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그렇다 해서 시민들 눈에 비춰질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줘야 안 되겠느냐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 2월 24일에 상징물 제정에 대해서 시의회에 배경설명하고 제정방법, 제정대상을 간담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징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정대상이나 추진방법 등은 상징물 제정위원회에 위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상징물 제정 위원회를 3월 24일에 각계 각층의 위원을 위촉을 하였고 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의회 의원께서도 그 당시에 전부 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 의원 여섯 분이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날짜의 결정문제는 제정위원회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조례의 의결여부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자구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은 하겠지 만은 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정위원회에 그렇게 위임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 거기에서 확정된 것은 또 적법한 입법예고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절차를 거쳐놓고 언론에 공고를 하든지 게시를 하든지 하면 될 것인데 구태여 그런 절차를……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2월 12일 공고를 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그 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민의 날 확정은 상징물 제정 추진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시민의날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이 왜 의회의 권한 사항이지, 어디까지나 상징물 추진위원회는 하나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참고 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상징물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의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정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시에서 분명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신문에 10월 10일로 시민의 날이 확정되었다고 나는 것 같으면 일반신문에는 기자들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은 이 촉석루는 우리 시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 거기에서 이미 10월 10일로 확정되었다고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되기 전에 확정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시장께서 자꾸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의회가 필요 없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회는 추인하는 그런 식 밖에 안 되는데 기획담당관의 생각자체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조례제정이 상징물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까 결정사항이 아닌데, 10월 10일을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물론, 역사성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10월 10일로 하는 것도 안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음력의 10월 10일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하면 날짜도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원회를 너무 활성화시켜서 위원회에 의존해서 의회에서는 하나의 추인하는 식으로 착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진옥 위원.

기획담당관께서 자꾸 역사성을 따지는데 요즘 간단히 말하면 결혼식도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데 왜 토요일, 일요일 합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라고 하는데 되지도 않은 역사성을 따집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뭐 한다고 역사성을 따집니까, 그리고 읍. 면민들이 의원들에게 건의를 하고 물어보지 추진위원 27명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에게 물어보지, 시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뭐 필요 있어요. 한 달에 월급 35만원 줘가면서 뭐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시민의날 10월 10일에 대해서 정한 배경이라든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만 물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외 부분은 질의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의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 1건을 가지고 오랫동안 질의를 해주셨는데 시민의 날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위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정회에 앞서서 조정을 해 와서 결정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결정을 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의 정회에 동의하겠고, 나중에 토론을 하시렵니까?

나중에 토론할 시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찬. 반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된다며 정회가 필요 없습니다. 찬. 반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정회를 해서 합의를 보자는 뜻이 되는데 정회를 해서 합의를 보고, 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찬. 반 토론을 한다는 것은 정회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될 것인데 찬. 반 토론 없이 이런 방향으로 결정짓겠다는 것이 위원장의 결정이 되겠는데 지금 정회 해 놓고 나서 여기 와서 찬. 반 토론 해봐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지석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의논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의회에 속기가 되어야 되는데 속기가 안되고 우리가 그냥 조정을 하다보면 속기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을 거친 후에 정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 반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0일 시민의 날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직접 상징물 추진위원회에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여러 의원들이 전부다 거기에 참여를 하게된 것입니다. 의원들 개인적으로 참여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의사국에서 집행부의 의뢰를 받아서 의장이 추천을 해서 의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상징물 제정추진위원회의 회의과정을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27명의 제정위원 구성은 예술, 문화, 언론, 교육, 사회단체, 의회,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래서 의회 때마다 짜증스러울 정도로 찬. 반 토론을 하고 의견 수렴을 가지고 수 시간씩 계속합니다. 하는데 지금위원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 제출하고 조율을 하고 다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이 날짜가 나오게 된 배경도 걱정해 주신 그 부분을 충분히 의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음력이 언제냐 그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음력이 대충 지금 현재의 추세로 봐서 예술제 기간하고 마주칠 것이다 하는 어떤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축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 날을 정하자 조금 전에 제위원께서 우리 편리할 때로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시민들을 설득하기에 힘들었습니다. 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전체 지역의 시민들이 아주 편안한 날을 택하지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충분한 의견, 토론, 반론 그때 심지어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 하고 나가시는 위원도 계셨습니다.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되니까, 그러나 설득을 하고 참여를 하고 해서 끝까지 전체 위원들이 임해 주셔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사실은 결정된 것입니다. 날도 그렇고, 상징물도 그렇고, 시화, 시목 하나 하나가 사실은, 그렇다고 구 진주시에 계시는 분들만 아니고, 거기의 구성원을 보면 구 진주시하고 구 진양군에 계시던 분들이 충분히 배석을 다 했습니다.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전체 시민이 잔치를 할 수 있는 날을 정하자 해서 휴회도 하고 정회도 하고 다음 며칠까지는 각자의 어떤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 보자는 말도 하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런 문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께서 제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법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정위원회에 부여된 그 부분만 제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이 날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입법예고를 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을 지어서 법을 공포한 것은 아닙니다. 제정위원회에서 다 했다 해서 이것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정위원회에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결정했다 하는 것을 통보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확정을 짓자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넘겨준 것입니다. 아무리 입법예고를 해도 입법예고를 할 근거가 있어야 입법예고를 하죠.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겨준 것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진주시는 시민에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그 시기도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에 의한 확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절차 과정만 되었지 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경 설명과 아울러 찬성 토론하신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죠?

예, 저 자신으로 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정위원회에 성의껏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의장의 명을 받아서 성의껏 참석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도 제 뜻하고 같을 것이다 해서 그 배경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제진옥 위원.

제가 꼭 안되겠다는 이유를 두 가지만 밝히겠습니다. 진주시는 농촌, 도시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행사는 봄에도 있어야 되고 가을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큰 행사는 가을에 합니다. 행사라는 것은 봄에도 행사가 있어야 되고, 가을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때문에 10월 10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첫째는 농번기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장은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라도 주장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을 보낸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놀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 여론을 반영 시켜 줄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만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제위원께서 10월 10일 반대토론 하셨는데 혹시 이 날짜말고 다른 날짜. 혹시......

저도 경상남도에 전화를 걸어서 봤는데 5월 10일 안에 하면 농번기도 안 걸리고 하나도 안 걸립니다. 4월 1일은 제가 행사에 참석을 해 보니까 추워서 운동도 못하고 문제가 많아요. 5월 1일부터 5월 10일 사이는 하나도 농번기도 안 걸리고 날씨도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 좋은 날을 놔두고 하필 10월 10일은 농번기도 바쁘고, 과일도 바쁘고, 배수확도 바쁘고 한가지도 안 바쁜게 없습니다. 예들 들면 문산 같으면 배수확은 14억원 밖에 안 됩니다. 감은 70억원 나옵니다. 하우스는 100억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시민의 날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종록 위원.

우리가 학교를 보면 개교기념일이다 하면 학교가 만들어진 첫 개교한 날이 개교기념일입니다. 생일도 자기가 출생한 날을 택해서 생일입니다. 결혼 몇 주년도 결혼한 그 날을 결혼기념일, 그렇게 해서 배경을 부여하고 있는데 제위원께서 지역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도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누가 물었을 때 진주시민의 날 10월 10일은 어떤 배경에 의해서 했느냐 하면 배경을 설명할 자료가 충분히 나옵니다. 조금 전에 5월 10일을 말씀하시는데 5월 10일 같으면 아예 진주시민의 날이 아니고 지역잔치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말이 됩니다. 가장 쉬울 때, 가장 한가로울 때 진주시의 전체 시민이 모여서 잔치를 한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그에 대한 설명할 내용을 부여해서 날로 정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옳은 것 같으면서도 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또 걱정이고, 그래서 날을 역사성의 의미도 없이 가장 편안한 날로 결정해서해 버리느냐 하는 것은 제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위원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싸움한 날이 무슨 역사성이 있습니까. 싸움한 날이.

안호근 위원.

조금 전에 어떤 위원께서 말씀하신 10월 10일이 진주대첩 승전일하고 하등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92년 음력 10월 10일은 분명히 이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 날도 아닌 것을 그 날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물론 역사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갖춰지면 엄청나게 좋겠습니다 만은, 그리고 또한 농번기를 저도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과거의 농촌하고는 상당히 변모를 했습니다 만은 그래도 우리는 농업국으로 여태까지 성장을 해 왔는데 1년 중에 가장 바쁜 날이라고 하면 추수기입니다. 옛날 속담에도 죽었던 영장들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10월 10일하고는 아무관계도 없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을 선택하는 것이 시민의 날을 제정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 장지석 위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할 때에도 도농 통합의 경축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 모두 함께 참여를 하자는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농촌의 농번기라는 일정이 시민의 날 행사를 정하는 데 가장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본 위원 나름대로 농촌에 결부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10월 10일이 우린 농촌으로서 가장 농번기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바쁜 시점이 아니다 하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날이 바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주신 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모두가 객관성이 있는 농촌의 농번기가 아닌가 보다 하는 마음속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래서 이 자리에 제일 실정을 잘 아시는 농정국장이 계시면 농정국장께 10월 10일이 바쁜 날 입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진양군에 계시던 과장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바쁜 날이 아닐것이다라고 답변을 줬습니다. 말하자면 들은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 조례안을 제출한 과정까지는 방금 말씀들은 바와 같이 상징물 제정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는 것, 그 다음에 대표성을 가진 상주위원장들 간에서도 이 날짜 때문에 의견을 교환했다는 하나의 과정을 봤을 때 이 문제를 이 자리에 가져 나오는데 시간이 흘렀고 깊은 토의를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진주의 어떤 역사성하고 뜻깊은 날하고 연결이 되어져야만 시민의 날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첩승전일, 왜적이 우리 진주에 세 번이나 치고 들어와서 두 번째 물러나갈 때 대첩승, 세 번째는 함락이 되었습니다 만은 이런 것을 결부해 볼 때에 어쨌든 의미 있는 날이 진주시민의 날하고 결부가 되어져야만 뜻 있는 날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서, 농촌을 운영하고 계시고 농촌의 대변자라고 할까요 시의원이 계시는데 말씀드리기는 안됐습니다 만은 어떻게 보면 하루가 3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은 하루 일정이기 때문에 조금 양보를 해주셔서 10월 10일 뜻 있는 날, 이것이 음력하고 안 맞는 날이다라고 말씀하면 그것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10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는데 찬성의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역사성을 따지는데 이 앞에는 4월 1일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작년 시민의 날매 읍. 면 16개 면이 제일 참가를 많이 했을 겁니다. 바쁠 때는 추진위원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아주 고생합니다. 안 될 때는 일당까지 줘야 됩니다. 요즘 일당 5만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날을 정할 때는 시민들이 제일 편리할 때를 정하는 게 시의원 입장에서 해야될게 아닌가, 역사성을 따지는데 역사성을 따져서 싸움한 날이 무슨 역사성이 됩니까. 제 생각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역사성을 따진다면 통합된 날, 5월에 했습니까. 선거, 원칙은 그것이 역사성입니다. 그 날을 해야 역사성이 되지. 싸움한 날을 역사성, 역사성 하는데 무슨 역사성이 됩니까. 안 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10월 10일을 정해 놓으면 시의원들 할 일 없으니까 날 받아서 잘했다. 그 소리 듣습니다. 첫째 시장부터 듣고 우리 의원들도 듣습니다. 왜 비싼 밥 먹고 그런 소리 들을 겁니까. 요즘 결혼식도 제일 편리할 때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데 뭐 복잡하게 바쁜 날을 정합니까. 그리고 개천예술제가 10월에 있고, 또 시민의 날 10월에 있고 10월 제일 바쁜 시기에 행사를 두 번 한다 아닙니까. 그게 되는 소리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봄에 할 것은 봄에 하고 가을에 할 것은 가을에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시의원이지 한 번만에 10월이 굿이 나도록, 개천예술제 한번 보십시오. 촌사람 안 오면 진주시에 장사 안됩니다. 눈으로 안 봅니까, 농번기 뒤에 하면 장사가 되고, 농번기하고 중복이 되면 장사가 안됩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시의원을 보낸 것이지 제가 말하는 것은 고집세울 때 고집 세워서 좋은 일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제 말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토론에 참여 안 하신 위원 중에서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위원장! 오위원께서 발언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담당관이 빠뜨려 놓고 말씀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4월하고 5월은 그 당시에 저도 깜빡 잊고 말씀을 안 했는데 4월하고 5월에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왜 4월, 5월을 못 했느냐 하면 앞으로 선거가 2년 마다 나옵니다. 그게 바로 4월, 5월에 나옵니다. 그 선거를 피하자 해서 4월, 5월을 피한 것입니다.

오상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을 충분히 했고,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물며 친목계에서 어디 하루 날짜를 잡아 가지고 단합대회를 한다 할 때 사람 10명 내지 15명 사이도 어느 날짜를 잡으려 해도 참 어렵습니다. 전부 개개인의 사정을 다 참작한다면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34만 시민들 전부다 공감대가 되고 전부가 됐다 하는 날짜를 잡아 볼려고 하면 1년365일 하루도 전부다 좋다 하는 날을 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민의 날이라면 이것을 어느 개인의 어느 집안의 어느 조그마한 모임의 기념일이 아니고 전 시민적으로 우리 시자체로 보면 거국적으로 정해지는 뜻이 있는 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볼 때 물론 날짜는 많습니다. 10월10일이라는 날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도농 통합이 되고 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농촌의 실정을 보면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고, 사실 농촌을 보면 어느 하루 쉴 날이 없이 다 바쁜 날입니다. 또 그런 반면에 농촌의 실정도 생각해야 되고 도심지의 입장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면과 측면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27명의 상징물 제정위원이 각계 각층의 또 농촌과 도시, 여러 대표 될 만한 사람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정하기 전에 심사 숙고 해서 대충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날짜도 적당한 날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내무위원회를 몇 번 했지만은 오늘 시민의날 안건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회의다운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엄격히 따지는 것 같으면 이번 시민의 날 문제도 정남근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잘 못 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진위원회나 모든 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위원회가 꼭 필요합니다. 또 그런 부분의 자문을 얻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날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는데 단,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시보에 흘리고 하는 문제, 그런 절차상의 문제, 운영의 묘를 잘못 살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충분한 찬. 반 토론이 있었는데 표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전 조율을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업무는 시장의 관장업무입니다만은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에 의하여 위임되어 현재는 읍.면.동에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개선계획에 의거 '96년 3월 1일부터 시.군.구에서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업무를 시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자료)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읍.면.동에서 관장하던 사항을 주민등록 업무자체를 시본청 민원실에서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을 시장의 명의로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좀 더 많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주민등수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 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 상정에 대하여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진주시라는 것이 통합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장의 임명규칙과 통.반설치조례가 각각 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저희 실무진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여러분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석을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본 조례안을 상정해야 됩니다 만은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회 임시회 때 부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질의했던 사항을 유인물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만은 질의. 응답 내용과 같이 각각 별도의 법에 의해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통.반설치조례는 통.반설치조례로서 이장의 규칙은 규칙으로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회시를 받고 재 상정 되었습니다. 본 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지난번 질의 때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통. 반장의 원활한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반장의 주기를 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글자는 통.반장을 위촉할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과 제6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임기조항이 없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죠? 그전에 없었죠?

지난번 때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조례안을 만들 때 임기자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하면서 빠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임기를 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통장들이 한번 임명을 받으면 동장하고 관계도 있고 해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 못 하더라도 해촉을 못하고 자기가 그만둔다 하기 전에는 60이 넘도록 하기 때문에 임기를 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임기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제한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되기 전에도 2년으로 되어 있었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상 운용상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 2년의 임기가 되었을 매는 통장이 임기에 맞춰서 자동 해촉 통지를 하고 나서 재위촉 하는 과정만 거쳤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결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해 놓고 나니까 해촉 절차도 없이 물론 재위촉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통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만약에 앞으로는 이 조례가 수정되고 나는 것 같으면 동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임기가 되면 해촉 통보를 하고 다시 재 위촉의 절차를 밟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차피 조례를 수정할 때 그 항목을 넣으면 안 됩니까 반드시 2년 후에는 해촉을 하고 필히 재 위촉을 한다.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해라 하니까 동장들이 안 한다 말입니다.

그 사항은 행정지시로서 가능한 사항입니다.

가능할까요?

그 사항은 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장들도 느끼고 있고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들께서도 아마 그런 사항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시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철저히 이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시에서 도에 질의한 사항 뒤에 보면 마지막 란에 보면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치된 통합시의 경우에는 통.반설치조례를 이.통.반설치조례로 수정,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번에 수정할 때 같이 수정해 버리면 안 됩니까?

이 내용 자체가 답변을 겸해서 진주시의 의견은 적어도 경기도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33개 도농 통합시에 대해서는 이장의 규칙과 통장의 조례를 분리하지 말고 통합시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이.통.반 설치조례를 해도 안 되느냐, 진주시의 의견이다 해서 낸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도에서는 이게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분리해라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실정에 맞도록 조례라는 것이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물론 상위법도 있겠지 만은 규칙과 조례를 정하는 것이니까 우리 실정에 맞도록 통합이 되어버렸는데 이장설치조례는 별도 있고, 이장이나 통장이나 말단 하부기관 아닙니까. 하부기관을 두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두는 것인데 똑같은 읍.면.동 관할에 하부기관을 둔다. 법조문에도 그렇게 해 놓았고, 또 설치는 별도로 있고 그것이 불합리한데 어차피 합쳤으니까, 이 조례니까 이런 기회에 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위원의 의견과 같이 합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청와대 직속으로 있는 행정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종로구청과 광명시에 대해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전산원에서 맡아 하고 있는 통합시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진주시를, 그분이 진주출신이 있습니다. 돈 10원도 하나 안들이고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진주시에 이 용역에 응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분이 왔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통합시로서 진주시가 용역대상 업체에 선정만 된다고 하면 조금 전 오위원 말씀과 같이 이런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이것은 통합된 33개 시.군이다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문제점으로서 위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김두찬 위원

통.반장 임기2년 연임이라고 하는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전 통합전과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통합이후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장의 임기가 되면 해촉을 시키고 다시 재 위촉을 시키는 방향으로 절차를 갖춰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것은 지금까지 2년이 되어 있었는데 통합되면서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날 통. 반장들 자질 문제가 나와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2년이라는 조항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시안하고 통합되고 나서 조례하고 보니까 시안자체는 2년이 들어 있었는데 타이핑하면서 그 자체가 몽땅 빠져 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통.반장 위촉과 해촉관계를 저희들이 확실히 해서 지금과 같은 누는 범하지 않은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문안을 고쳐 보고 싶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 반장을 통괄해 나가는데 권한 부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반드시 연임의 지속이 아니고 연임의 시한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4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하고 나면 동장이 다시 한번 통장을 재 임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장이 새로운 쓸 만한 통장을 물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정도 깊어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 하지말라 소리도 못하고 해서 계속 연임이 되어져서 10년, 20년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2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때부터는 동장의 권한을 부여해주자,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있는 동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통장 6명 중에서 4명을 교체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을 갈아야 되겠는데 4명을 교체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과연 힘이 드느냐 안 드느냐 하는 것은 동장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와 내가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일단이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임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못을 박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언해서, 지금 진주시 동 전체를 볼 때 한 사람이 쥐고 안 내놓는 경우하고 통장을 시키려고 할 때 할 자원이 없어 가지고 물색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쪽이 많습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자체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시정과장 정도니까 대충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까지 한번 위촉하고 나서 해촉이라는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되면 이런 해촉 절차만 거치는 것 같으면 그런 누를 범하는 결과는 없지 않겠느냐, 위원장과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자원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1회 한정해서 연임했을 때 지원이 부족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장으로 나가는 분이 별정직 동장이 아니고 행정직 동장이 나가지면 자기 주관 하에서 책임 하에서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장위원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하는 것을 조례안으로 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동에 국한 되어진 이야기일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통장의 기세가 너무 강한 동이 없지 많이 있습니다. 아니냐, 통장 친목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통장의 모임이 동장의 어떤 지시라고 할까 이런것이 잘 먹혀 들어갈런지 안 들어갈런지 모를 정도로 통장의 역할이 너무 비대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면 여러 수년간 오랫동안 지속적인 통장을 하면서 계도 이루어져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역할이라는 것이 동장의 지시가 잘 먹혀 들지 않은 작은 동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의 힘이 형성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동장이 한 동에 오면 그래도 동을 의해서 인재 발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됩니다. 동장으로 있는 동안에 통장은 그대로 하고 몇 년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알 바 없다는 인습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동장이 오면 동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동정을 파악한다는 게 뭡니까 인맥도 파악하고, 우리 동을 의해서 바꾸어 보면 좋겠다, 이 사람을 통장시켜서 활력소를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 동장의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10년, 몇 십년 통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좋아서 봉사를 몇 십년 한다는 말입니까. 발굴을 안하고 한번도 건드려 보지 않았고, 흔들어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속되어진 단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래서 의무적으로 1회에 한하여 4년간 하고 4년 후에는 얼마든지 동장이 사람발굴하면, 요즘 부인들이 통장을 많이하데요. 똑똑한 여성들도 통장으로 많이 발굴되더군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한번 갈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도 뜻은 장위원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연임한다고 하면 연임, 연임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지금 시정과장께서는 해촉장을 주면 그 사람이 끝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현재 조항을 조례안을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하면 못 하는 것이거든. 이것이 법이 그렇다하면 할말 없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고 나서 임자가 없으면 동장이 봐서 그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재임용 하면 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아버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위원이나 오상옥 위원 같은 경우는 수정안을 내야 될 경우인데 우리가 농촌의 경우를 보면 일반성을 보면 19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 정도는 할 사람이 있는데 16개 마을은 자원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장을 시키려고 하면 사정, 사정해서 시킵니다. 이장은 임기가 안 들어 있는데 동부에만 해당되는데 면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4년 끝나고 나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 놓아도 시정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의 묘만 잘 살리면 해촉장을 주고, 옛날에는 별정직이 하다보니까 그런데 행정직이 되다 보면 2년 있다가 들어오면 이런 것은 개선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10년으로 못을 박아주는 것도 좋겠네요.

10년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4년 아닙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에 해촉장을 주고 한 동도 있습니다. 저번에 2년씩 해서 다시 위촉하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동장이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했는데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할 것 같으면 1회에 한해서 못을 막는 것이 좋지 않나 해촉장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장지석 위원께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수정안을 낸 것으로 해도 되겠죠?

저도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까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임명권자는 동장인데 계속하다 보니까 임명을 못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못했다 하면 2년을 임기로 하되 1회 연임해서 할 수 있다로 되었을 때 1년 연임해서 자원을 발굴하지 못했을 때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동행정의 역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동장에게 책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동장이 고생스럽더라도 그래야 사람도 많이 접촉할 것 아닙니까.

이래 놓아봐야 동장이 사실 임명권자지만은 계속 연임하겠다면 연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께도 통장 몇 분 천거하라고 하면 천거할 분 있습니다.

저도 장위원의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실제도 일선에서 한번 보니까 조직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이면 통장, 이장이면 이장, 그 사람들은 나가줬으면 하는데 결사적으로 하려고 하는 횡포가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동장이나 읍.면장들이 못 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해촉을 하고 다시 임명을 안 하거나 하면 앙심을 품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여러 위원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이 안이 안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안부터 일단 가부를 묻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지석 위원께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임기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임기 조항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5조 3항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임 아니고 중임 아닙니까?

1회에 한해서……

내일……

집행부 공무원이 와서 기다리시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변제를 하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변제를 해준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공문상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까, 기채를 내서 사업을 시작하면 내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번제 한다는 공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첨부하면 좀 더 확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개 지구는 대충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한 구멍에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000만원 됩니까?

3,000만원입니다.

액수는 어떤 기준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 단가가 농림수산부에서 지난 '94년 7월 19일을 기준으로 한 단가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업자들이 대형을 잘 안 파고 있습니다. 주로 농업용으로 하는 것이 중형으로 하고있는데 중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은 300에서 500정도, 6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정을 하고 있는 게 250㎜입니다. 100m 기준으로 해서 일일 250톤 이상의 물이 나와야 준공검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층과 암반층에 케이싱을 박도록 합니다. 케이싱을 안 박으면 지각변동이 있어서 지표수가 홀러들어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 차원에서 암반과 지표층 사이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가지고 지표수가 지하수로 안 들어 갈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전기시설은 인근에 설계상에 220V를 3상 고압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를 암반관정과 거기뿐만 아니고 관로를 300m에서 500m로 차이로 묻어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조 제21혈에 의거해서 지하수법 시행령에 150톤 미만으로 하는 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150톤 이상은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받아야 되는 예산회계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지하수를 파 가지고 전기 연결을 해서 물을 나오도록 하는 이 사항만 해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각 변동을 대비해서 케이싱 설계를 해서 그라우팅으로 지표수가 지하로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로 매설을 별도로 300m 내지 500m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업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반관정을 많이 파고는 있습니다만은 지표수가 지하로 암반으로 해서 오염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착정을 하는 것도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대대로 물려 줄 우리의 지하수를 안전하게 보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96년도 암반관정 개발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개발계획이 19개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발했습니까?

위에 것은 80% 정도 됐습니다.

기채사업으로 열 다섯 곳인데 지금 현재 기채 낸 곳은 열세 곳만 나오는데 나머지 2개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2개는 현재 사업배정을 하다가 문제가 되어 두 곳은 사업장을 변경해야 할 상태가 되어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

기채 3억 9,000만원 가지고 13개 하는데, 계획은 15개소가 되는데 두 곳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 시비로 한 사업하고 집행을 하면 한 2개 내지 3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3억 9,000만원 가지고 15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전기가 가까운 곳과 250톤 이상 나오고, 좋은 여건에 있는 곳은 정산설계를 합니다. 정산설계를 하면 예산이 많은 곳은 15% 내지 20%는 절감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을 환산하면 나옵니다.

금년도에 암반관정이 32개소가 필요하다고 했고 나머지는 15개를 하면 나머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각각 한 것입니까?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96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다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기채 문제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체가 진주시 관내의 암반관정 86개소가 나와 있는데 86개 가운데 여기는 보니까 사용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관정이 몇 개쯤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더라도 하자가 없다.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을 국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농어촌진홍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일일 톤당 500톤 이상 나온다고 검사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1년 후에 보니까 일일 200톤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기타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각의 변동사항도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구별로 정상적인 관을 포항하지 못한 것이 물이 다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농업용수, 당초 계획대로 공급을 못하는 데가 1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6개 10% 이면 9개 정도는……

개수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은 없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은 시험에 의거해서 점검하는 방법 밖에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이 있는 곳은 지하수는 한번 물이 안 올라오면 그 이상 다른 곳에 다시 개발하기 전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한번 더 점검해서 없는 곳은 재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은 제일 먼저 농촌에는 문제가 없는데 동단위에는 일부 암반관정을 파고 나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잠깐 고장이 나도 수리를 안 하고 이것은 고장이라도 물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면 단위의 농민들이니까 수리계를 조직해서 한번 파주고 나면 계속해서 보수비까지도 자체적으로 절감을 해서 시비지원을 안 받고 하는데 동단위에는 그런 문제가 되고, 조건부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시에서 안 받고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재시공 운운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이나 '94년에 했다 그랬죠. '94년도에 시공한 것도 지금 하자가 있어 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하면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몇 년도 까지 재시공한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재시공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시공은 어렵습니다.

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 보수는 3년이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지역은 검토를 해서 3년 이내의 것은 재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이내의 것은 가능합니다.

확실히 합시다.

3년 이내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86개 중에서 10%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고 했는데 재시공 명령을 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면에서 조사한 것으로 전부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올라 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물이 올라오는데 충분한 수량이 부족한 곳이 몇 곳 나와 있습니다. 10% 정도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에서 보고하기로 전부다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들이 행정사무조사에서도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반드시 개선을 안 하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국장께서 느껴 본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400만원 내지 500만원으로 개발한 곳, 앞에서 보고 된 바와 같이 지하수의 오염문제에 대해서 실무국장으로서 아주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했다가 물이 안 나왔을 때 폐공 조치를 규정대로 해야되는데 농촌진전공사나 시에서 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개인 업자들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지하수 보존대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지하수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만은 꼭 필요한곳은 지원하고 있고 설치를 하는데 220V로 된 곳, 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해 과부하가 걸릴 시기에는 충분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곳부터 먼저 해드리고 있는데 주로 산간지역에 부족한 곳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사업을 하고 폐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예를 들어서 250톤 지하수가 되면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일일 250톤이 나오면 안나와도 괜찮다고 하는 제도가 아니냐고 생각할 때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하수라는 게 반경 1km에 250톤이 충분히 나왔는가 하면 그 옆에 팠을 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공을 해야 될 경우가 안 생기느냐,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일 250톤 안 나오면 준공검사를 해 주고 계속해서 10일이든지 20일이든지 계속 양수를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나오느냐는 시험을 해본 게 있습니까?

옆에 관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정사업비를 배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대단위 지하수를 했을 때 점검을 할 때는 과거에는 3일간 시험을 해서 250톤 이상 물이 나온다고 인정될 때는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일 지하수량이 250톤이 되면 합격을 시켜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250톤만 나오면 일단은 합격을 시켰다는 것이 250톤 정도 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위치에다 굴착을 했다고 하면 100m 미만이라도 되면 합격이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이런 곳에 다시 한번 행정에서 보완을 한 그런 방향으로 해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업자들이 250톤 이상의 취수량을 위해서 심지어는 그곳에 물이 안나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런 것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안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불합격되어 가지고 폐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또 시에서 누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공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할 때는 사실 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분야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폐공된 분야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다룰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은, 기채상의 절차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록 위원.

자료를 준 것, 제가 요청을 해서 나온 것인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이대로 믿어도 됩니까?

예.

틀림없죠?

예.

틀림없는데 사용 실태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안 들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사용 못 하는 지역입니까?

제가 사용 못 하는 지역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량이 조금 부족한,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사용실태 자료를 요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공을 해서 사용을 못 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다음에 금액이 2,000만원에서 2,800만원에서 3,000만원, 2,500만원 차이가 나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나옵니까?

표에 보시면 '95년도 이후에 개발한 것은 다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 같은 것을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다가 돈이 조금 남아 가지고 한 것이다. 2,000만원하고 3,000만을 하고 시설은 똑같다.

시설은 같습니다. 같은데 관로 공사비 같은 게 안 들어갑니다. 설계상에 금액의 차이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액수가 적게 된다는 것이지 다 사용하고 있다.

예. 양이 조금 부족한 지역이지만은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 사용하는데 이 중에서 설명하신대로 10% 정도만 사용 불가능……

용수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앞으로 얼마나 나와야 용수가 부족입니까?

250톤 미만으로 나오는 것이 용수부족이라고 보고……

사용 못 해도.

사용은 하는데 용수가 모자라는……

사용은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95년도, '94년도, '93년도 이전 것 전부 다를 합해서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옛날에 한 것은 제가……

'95년도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 '96년은 다 되었습니다.

'94년도 이전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모르네요. 사용하는 관정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암반만 개발해서 물만 나오도록 해준 것입니다.

결국 그라우팅이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거기에 안 되어 있는 게 관로매설 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3,000만원의 단가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똑같은 시공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하면 이런 금액이 나오고 다른 지역에서 하면 똑같은 시공을 해도 반액을 절감할 수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앞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농림수산부에서 책정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형은 30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형은 60m를 기준으로 하고 대형은 1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의 반경은?

지금은 착정은 150㎜에서 250㎜가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 이 차이가 가격이……

지하수 양이 일일 100톤 있고, 일일 250톤 이상입니다. 170㎜ 내려가도 엄청나게 나온다 하는데 50톤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규격대로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이 중에서 나오는 문제는 전문업체가 아닌 분들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는 근간에 설치한 '95년도분 전부다 사용 가능하죠?

예.

알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깊이 질의를 하면 엉터리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암반관정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 또 암반관정을 팔 때 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암반관정을 파 놓고 일일 250톤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금액이 많고 작음은 위원여러분들이 따지는 것보다 1억원을 주고 파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농정국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지만은 사실상 암반관정을 파고 해도 실제 지하수만 오염시키고 하는 것이지 조사지위를 해서 조사를 하면 엄청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한 것만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암반관정을 파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안 될 것을,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비교적 위원장께서는 농촌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모르고 있는 위원들은 모르면서 어떻게 이를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까. 모르면서 승인을 해 주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만은 과거에는 부실시공이 일부 있었습니다 만은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과연 지하수 오염이 안 되고 농업용수로 사용토록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진옥 위원.

한 가지만, 깊이가 60m, 100m라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이 나오는 구멍이 150m, 200m로 되어 있습니까?

착정은 150m, 250m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물이 올라오는 것은 100m, 200m로써 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질의하시고 하는 부분이 암반관에 시공은 2,000만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앞으로 부실시공이 없도록 농촌에 실제로 필요한 암반관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부실시공하고 지금 년도별로 보면 크게 3년 되었죠. 3년이면 공사한 업자가 안 해 줍니까?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은…… 사소한 서비스는 해 주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잘 하면 완벽하게 될 것인데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후관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자신 있게 답변 못 하고 있고 그런데 막상 나는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사후관리가 안 될 바에야 폐공처리 되어야 된다. 사후관리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채문제를 의논하는 것이고,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평공단, 문산I·C도로개발에 대한 지방채 발행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오늘 아마 도시계획과장이 나오셔서 답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채니까 국장께서 와서 답하는 것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완공을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산요청이 450억원이 요청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기채승인을 10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엊그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업은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동안 설계라든지 중앙정부의, 말하자면 교부관리라든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100억원이면 재원이 남아있다. 그러면 지금 그것도 뭐냐 할 것 같으면 사실 어떤 지침에 의한 양여금이라든지 도비지원도 없이 100억원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이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내무위원회에서 기채 100억원을 하면서 조심스런 이야기는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270억원 내지 300억원 하면 된다는 사업인데 450억원이라는 사업계획량이 무려 150억원 내지 170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가지 계획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양여금, 국.도비 이것을 보면 260억원 됩니다. 4년 동안에 260억원이라고 하는 양여금과 국.도비를 당초 여기에 따라 시비는 별도 21억원인데 잘못하면 완공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우리 진주시가 펼쳐 놓은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상 양여금을 떠나서 사업을 해야 될 분야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기채의 위험도 있고 이번에 70억원 기채요구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 만은 앞서 작년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은 통합에 대한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한 몫에 부담하기보다는 사업비를 기채를 내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5.5%일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조기시행을 해서 시비를 일시에 확보하기보다는 이 기채를 내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액이 267억원 이었습니다 만은 설계를 마치고 하는 과정에서 45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당초 20개 도로폭을 6차선으로 하는 사업물량의 증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상평공단 강변도로에 평면 6차로로 해서는 도저히 차량통행에 원활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67억원이라는 금액에서 기채부분을 계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은 앞으로는 설계에 의한 확정된 금액이 450억원이라는, 이 이후에 양여금 사업비도 확정되어 있고 220억원이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있는 금액은 기채 100억원을 포함해서 122억원이 확보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의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가장 면밀한 계획을 세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현재 이 사업의 목적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농 통합의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앞으로 상평공단에서 수송되는 물 동량의 원활한 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거창한 사업을 출범시켰는데 그 중에서 지금 200만평 공단조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450억원이 기채가 들기 시작된 것 하고 우리지역 현안을 국회에 실명을 해 줄 국회의원도 낙선이 되었고 뭔가 매우 어수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채를 내는 문제는 금리가 6%라는 것이 그렇게 싼 것이 아닙니다. 더 내릴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채 70억원을 발행한다는 것은 무모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0억원이 남아있으니까 이번 기채는 지금 남은 돈 가지고 해보자 결론이 그렇습니다. 기채를 안 해도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만은 111억원 중에서 50억원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보상 심의위원회를 1차적으로...... 제일먼저 시작되는 부분에서 문산쪽에서 교량부터 놓아져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11억원 가지고 착공을 하려면 50억원 가지고 교량공사를 해 가지고 착수되어야된다는 맥락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작된 사업이 늦어지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느냐. 현재 부산 쪽에서 진주의 진입도로는 어차피 이현동 쪽으로 해서 앞으로 진주시의 관문은 여기 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자체도 크게 넓게 하는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차선으로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위원여러분들이 수긍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작년에 기채승인해 줄 때 장지석 위원께서 사업비 267억원 할 때 몇 차선을 하느냐 그때 과장께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미 6차선이 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0억원 기채발행 부분에 시비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남근 위원이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채로 한다.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40% 이상의 사업비 차질이 난다는 것은 계획을 너무 소홀히 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냐, 여러 위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도농 통합에만 신경쓰고 농촌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볼 때 국비정도는 먼저 보내줘야 안 맞느냐 너희 돈 가지고 해 봐라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을 가지고 51억원이 나있는 상태고 전혀 안 온 것은 아니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4차선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4차선 할 것을 6차선도로를 했다는 상태입니다. 267억원이라는 것은 267억원 40%로 볼 때 100억원 정도로서 450억원이 되다보니까 또 시비부담 자체가 어차피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50%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170억원 정도 기채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기채 100억원에 앞서 양여금 사업이 앞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50%, 100억원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상……

시비부담을 따로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사업의 필요성은 공히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1차 설계 변경이 나왔는데.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기채부담만 해도 총 금액이 40% 정도 되네요. 앞으로 과장께서 생각할 때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완벽한 설계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앞으로 절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도로 공사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산I·C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도로공사 쪽에서 공사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산I·C공사 사업비가 물량상으로 줄어들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부분은 문산I·C쪽으로 들어가자면 공동묘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변경이 되면 물량상으로 감이 될 것하고, 금액상으로 한 해가 지나면 노임 단가가 연15% 정도 증가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비부담이든지, 기채부담이든지 우리부담이 증가될 것이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원별 투자내역에 들어가면 기술자로서 공사를 하는 사람 입장하고,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만은……

기채를 요청하고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겠다는 것인데 예산에 대한 답변이 안 됩니다. 사업에 대한 답변은 될런지 몰라도 예산은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확실한 답변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추상적인 답변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긴급한 진주시 재정에서 100억원을 기채를 하는데 도저히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여금 170억원 해서 260억원을 가져온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필연적으로 이 사업이 중단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대단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의 성격상 어차피 양여금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양여금 지원이 된다는 것은 분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은 판단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연리 6%나 5.5%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니까 이러한 돈을 시에서 그쪽에 투자하기보다는 빌려 가지고 재원활용 방안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가 그런 생각도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채 170억원에서 변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변제 해 주는 길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재정투융자금으로 기채가 나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빌려가지고 어려운 것이, 어쩌면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채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시간은 조금 늦었지만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