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기 중 예정된 원내외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6년도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순 의원입니다. 1996년도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5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 었고 5월 16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7일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이명기 농정국장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96년도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5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도비 일반회계전입금 25억원, 금융기관 차입금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지원 융자금 100억원, 기금적립금 20억원, 융자업무대행 수수료 5,0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금 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요지였습니다. 최정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예산총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특별회계 예산안은 산업위원회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강원도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강원도지사께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최각규 지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오늘 제7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예산의결에 앞서 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많은 의견에 대해서는 본 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이를 적극 수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본 농어촌 진흥기금 특별예산은 작년 12월 금년도 본예산 통과시 의결이 되었습니다만 금융기관 기체승인 관계로 약 6개월 가량 지연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강원도가 하는 농어촌 진흥사업에 대한특수성을 중앙, 특히 내무부 등 여타부처가 이해를 해서 승인을 해 주셨다는 점울 이 기회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른바 WTO체제 이후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 그것이 전국적이요, 획일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특수적인 사정상 그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농어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차익금으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을 했고 도비로 20억원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금년 첫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이것이 금융기관 차익금으로 되는 자금인 만큼 한푼도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고 농어촌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지면서 강원도의 특수사정을 갖고 있는 부분의 많은 점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본 운용특별회계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건 2.고성산불피해특별재해지역선포촉구에관한건의안(김원기의원외10인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산불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산불피해 대책특별위원회 황환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환도 의원입니다. 고성산불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 5월 13일 김원기의원 외 10인이 의회에 제출하였고 5월 13일자로 본위원회 에 회부되었으며 5월 14일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고성산불피해대책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원기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고성군 죽왕면 마좌리 산33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3군 합동사격장 내에서 폭발물을 처리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인재이며 조금만 주의를 하였어도 방지할 수 있었던 재난으로 이에 따른 복구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 농자재의 긴급지원, 농기계 공급 등 시급을 요하는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다각적이고도 효율성 있는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최정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이재민과 건물피해현황 일부 자구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고성산불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 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환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고성산불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 촉구에 관한 건의안은 고 성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안(함종호의원외10인발의) 10시 18분

내무위원회 간사 고종 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5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5 월 15일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양환경법시행에 따라 신설된 도 사무 중 일상적 단순사무와 현장성을 요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책임행정 체제 구축 및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행정서사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5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96 년 5월 15일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행정서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76년 5월 24 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행정 서사법이 '95년 1월 5일 행정사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95년 7월 20일 행정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739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종전 행정서사에서 행정사로 명칭변경과 도지사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대한행정사회에 등록토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며 또한 수수료 제정 및 지도감독 업무를 대한행정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의 법률상 근거와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5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5 월 14일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경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현행 강원도세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상 용어를 근거법인 지방세법과 같게 하며 주민의 납세편의 및 징수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896년 5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5월 18일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 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공동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전환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감면이 불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전환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 밭을 수 있도록 하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감면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면적 확대에 따라 현행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등에 대한농어촌 주택의 감면대상면적을 85㎡이 하에서 100㎡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응토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법중 지역개발세 관련 규정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5월 10일 김형재의원외10인이 제안하여 "96년 5월 16일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체3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지역개발세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과세표준과 세율의 범위를 정하고 용수에 대한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지역개발세율이 현실과 맞지 않아 그 본연의 목적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는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코자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지역개발세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주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행정서사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보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법중 지방세법중 지역개발세관련 규정개정 촉구 건의 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일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소규모지역교육청통.폐합철회촉구결의안(이기순의원외13인발의) 10시 32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임상규 의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교육청 통․폐합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본 결의안은 교육부의 소규모지역교육청 통․폐합 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중앙집권 발상으로 오직 예산절감이라는 경제원리에만 치중한 것으로 지역과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를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사안이므로 소규모지역 교육청을 통․폐합할 경우 교육행정력과 장학력의 약화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교육청의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이 없어지며 도시중심의 교육만으로 도농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으로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경제원리만 앞세운 통․폐합 계획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소규모지역교육청 통․폐합 철회촉구 결의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보면 제1차 상정이 '96 년 4월 18일 제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결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때 왜 상정이 되었다가 계류가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다가 모 당의 지부장의 사주를 받고 계류시켜라 해서 이렇게 계류되어서 이번에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달 동안 늦었느냐, 이것은 일선 시군의회에서도 건의를 다 내고 했는데 이제야 도의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했다는 것은 지방시군의회에도 창피한 노릇입니다. 왜 이렇게 계류해서 한달 동안 늦추어서 상정되었는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입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절차상에 이의가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부를 묻는 것이지, 절차상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은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원종익 의원님 나가셔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듣고만 넘어가면 안됩니다. 말씀하신 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 서 의장으로서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을 신청합니다. (장내소란)

그럼 황영철 의원 먼저 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합니다. (장내소란) 원종익 의원님 이해하시고 황영철 의원님, 유헌수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회의 단상은 당연히 만인의 장입니다. 발언신청을 하신 분들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황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황영철 의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발언을 신청하다 보니까 말문이 막히고 엇갈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도의회 운영을 지켜보면서 우리 다수당인 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다수당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과 관련된 어떤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회의에서 발언을 자제하려는 그러한 입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당 의원님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되도록이면 점잖게 의회를 이끌어 가자라고 누누이 말씀해 오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툭툭 야당․무소속 의원님들께서 정당의 이름을 거론해서 문제를 도출시키신다면 저희 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냥 점잖게만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야․무소속 의원님들께 서 최대한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좀더 의회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번 소규모지 역교육청 통․폐합과 관련되어 우리 신한국당 의원들의 의사로 밀어부치시는데 그 당시 소규모지역교육청 통․폐합 안건 심의시 분명히 야․무소속 의원님들도 그 당시 계류에 동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안건이 계류되었던 것이고 우리 신한국당 의원님 중에서도 모 의원님은 그 안건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신한국당 쪽에서 이 소규모교육청 통․폐합 건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계류시킨 것처럼 보도된 것에 대해서 지금 원종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소규모교육청 통․폐합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의견은 사실 분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신 바 있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의원님 발언하세요.

유헌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기에 앞서세 먼저 58인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회의 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진행을 할 때, 앞에서 발언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거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발언신청을 해서 공론화시키는 그러한 풍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늘상 좌석에서 지켜보면서 앞에 나와서 발언은 안하고 뒤에서 얘기를 하니까 의회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본의원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건설방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8일날 상정되었다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계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5월 18일날에는 상정을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을 시켰습니다.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어떠한 연유로 한달 사이에 본 결의안에 대해서 계류하였다가 의결을 하였는지 그 연유를 들어보고 아울러서 과연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종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한담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지만 엄연히 본회의 장소가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서 우리 의회의 결집된 의사를 밖에 표출하는 만큼 그 사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문제가 이렇게 의사당을 좀 어지럽히게된 데에 대 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4월 18일날 상정되었던 사항은 왜 계류가 되었느냐 하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 다루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교육부의 처사를 완전히 진의를 파악해 놓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부 측에 그것을 완전히 알아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장관 주재로 있는 교육감회의가 지난 5월 8일날 수안보에서 교육감 회의가 있다는 사전의 얘기를 듣고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육감회의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교육감님께서 이 통․폐합에 대한질의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 없다 그러나 무엇인가 느끼는 것이 계획이 깔려있는 답변같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이 결의문을 채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늦게나마 통․폐합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단 모당에 의해서 어떠한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석의 얘기를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참고자료로 썼을뿐 조금도 거기에 대한, 모당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당의 초당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사함은 도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될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당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모당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모당의 의원이 개인적인 얘기의 참고자료로 썼을 뿐 조금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 을 드리고 한달간 유예를 시켰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또 다행스럽게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조금도 오해를 하지 마시고 늦게나마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해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답변이 이해가 되실줄 압니다. 다음 박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본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될가 안될지 고심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이 본 통․ 폐합건은 우라 인제 출신의이기순 의원님을 비롯해서 함께 제출한 안건이기 때문에 인제출신의 본의원이 통․폐합 반대 건의안보다는 통․폐합 찬성쪽의 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정책의 문제이고 또 정부 가 추진하는 사항이었고 당연히 본의원의 소신정치와 가장 적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 볼때 본의원으 로서는 이 통․폐합은 찬성되어야 된다고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가 이젠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지게를지고 등짐을 나르던 시대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경운기의 시대가 20t의 덤프트럭시 대로 이 사회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1불, 100불시대는 갔습니다. 1만불시대가 왔습니다. 50개 학교들이 있던 지역이 20개 학교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도록 교육청도 통․폐합이 되어 야 한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본 교육의 정책이 입안이 된다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우리가 도의회에서 항상 반대하는 부분에 보면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부분, 지역적인 부분들을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강원도의회가 어떤 강원도내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과감하게 찬성해 줄 분은 찬성해주는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될 것이고 반대의 명분이 분명하다면 그쪽에서는 것이었지 민주당이 어떻고 한국당이 어떻고 하는 당론도 여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끌고가는 강원도의회는 200만 도민의 발언의 장이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 면 통․폐합이 되면 720명의 교육공무원들이 줄어들고 그들의 보추가 약 1,000억원에 가깝게 절약이 되며 도 교육청하나가 1년에 쓰는 운영비가 많은 예산을 요하는 부분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발언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지만 많은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본의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찬․반의 투표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결정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희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성희직 의원입니다. 본 소규모교육청 통․폐합과 관련해 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름대로 다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박병용 의원님께서도 결의안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어떠한 득실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은 교육청 통․폐합시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득실이 있는지, 또 교육감님의 소신은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발언을 듣고 투표를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점을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올라온 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전에 정회 중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한 결과 두분 이 찬․반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기순 의원님 제안설명자로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교육청 통․폐합건이 우리 강원도의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출신인 박병용 의원님께서 찬성의 토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실 것은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박병용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둘도 없는 친분관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정치적인 자기의 소신을 밝혀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칫 오해하실까봐 박병용 의원님께서도 해명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하고의 관계는 둘도 없는 친분을 나누고 있다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열네분의 의원님들이 당초 이 안을 다룰때에는 소 규모교육청 통․폐합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 것이냐, 의회가 먼저 섣불리 결의안을 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 또는 교육부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이 진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만장일치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들 찬성을 하셨습니다. 다만 시기를 어디에다 초점을 두어서 결의만을 올리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서 계류가 되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이기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 삼척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는 핵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으로는 반드시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제군에 설치되고 있는 3,800만평의 군제병훈련장 국가적인 정책으로는 분명히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는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강원도 집단이기주의적인 현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소규모교육청 통․폐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그리고 강원도 전국시도 중에서 유독 강원도만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규모교육청 통․ 폐합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처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교육청을 통․폐합하면서 서울 등 대도시에는 집중적으로 교육청을 신설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에 대한 질의 폭이 지금 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이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도시는 교육청이 증설되고 우리 강원도 땅에는 여덟개나 되는 소규모교육청이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농촌교육의 환경여건이 절대적으로 나빠진다는데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교육청이 그 동안 행해왔던 지역문화의 중심센터 역할로서 교육청중심의 학교단위에서 할 수 없었던 사생대회, 문학대회, 음악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들을 교육청 주관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만 교육청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소규모학교들이 이런 기능을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도시는 이미 학생수가 2,000명 3,000명씩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학교단위 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처럼 학생수가 50명 100명단위 학교기능으로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행사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소규모교육청의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한 유일한 문화교육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청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로 보아서는 교육환경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뜨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인 반대의 지지를 보내주셔서 중앙단위의 교육부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강원도 전체의 뜻이 소규모교육청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그러한 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해 올리면서 이 강원도의 본회의장이 여러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장으로 변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정회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찬성, 반대하는 쪽에 1명씩 나오셔서 발언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통․폐합 반대발언을 해 주십시오.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 소속 안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청 통․ 폐합 철회 결의문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기순 의원님께서 소규모교육청이 통․폐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속 상임위의 한 의원으로서 맨 처음 이 안건이 상정될 때 본의원 역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달간 상정된 안건이 계류된 것이지 이것을 소규모교육청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의 또 반대, 그러니까 소규모교육청 통․폐합을 찬성하는 의미에서 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문제는 백년대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심도 있게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고 해서 한 달간 계류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 상임위 소속의 위원회에서 한달 동안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저는 소규모교육청 이 통․폐합될 경우 굉장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의하나가 바로 경제의 논리인데요 지금 다른 의원님께서 1만불 시대를 말씀 하셨습니다. GNP 1만불 시대에 그에 맞는 소규모교육청 통․폐합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반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GNP 1만불 시대가 되기 전에는 경제가 제1순위였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면 통․폐합을 했어야 되며 인원을 삭감했어야 됐으며 다른 사람의 복지와 이윤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GNP 1만불 시대가 넘어선 지금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며 열악한 환경, 소외된 자,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늘진 자들을 이제는 우리가 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강원도가 다른 타도 특히 대도시 중심의 행정에서 소외당해 왔다고 봅니다. 지금 소규모교육청 통․폐합의 그 교육부의 발상은 극히 대도시 중심적인 사고의 발상입니다. 그쪽에서 소규모교육청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 교육청을 또는 다른 농어촌지역의 학생수만으로 통․폐합을 해서 대도시 중심의 교육청을 늘리자는 사고의 발상입니다. 우리가 만약 경제의 논리로 따지자면 도청도, 시청도 인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부분에서 경제논리에서 줄어드는 인원은 또 다른 직장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복지의 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오는 농촌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교육자, 교육을 시키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농어촌을 떠난 이유는 상대적으로 대도시 중심에서 교육적인 혜택에 비해 농어촌지역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업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대도시로 떠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듯이 과연 우리 강원도의 교육정책이 대도시보다 훨씬 우월합니까, 아닙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은 문화 적으로 교육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까지 통․폐합한다면 그 지역의 교육문화는 완전히 삭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다섯명의 자녀중에 한자녀가 몹시 병약해서 병원비를 들여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를 과외를 시켜서 서울의 명문대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병들은 우리 자녀를 치유해서 동등하게 내자 녀, 다섯명의 자녀를 똑같이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저역이기주의라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역이기주의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잘살겠다,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상 소외된 계층을 또는 소외된 지역을, 이제는 그 지역의 GNP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더 도와주자는 것은 절대로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정말 다른 타 도에 비해서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가 소외되어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한달 동안 깊이 있고 심도있게 연구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부분을 계류시킨다거나 찬․반토론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며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의 우리 상임위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의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발언해 주십시오. 김원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본 의원이 지금까지 한 10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흐뭇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찬․반 의견이 있기에 저도 제 소신을 소수지만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바로 저희 지역의 학교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이 바로 저희 고성군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드리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통․폐합하는 과정에 학교운영회가 생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군단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회의 지침을 보면 모든 학교의 예산이나 운영은 학교측과 운영회에서 동문회, 지역사회, 자모, 학부형들에 의해서 학교를 전체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시나 감독, 지휘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내에서는, 각 시군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통․폐합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열린교육 참교육 이것을 부르짖는다면 과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지시나 감독, 감시를 할 명분이 운영회가 생기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통․폐합을 찬성합니다. 간단하게 줄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 의원의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투표의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 기립표결로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것을‥‥.

(의석에서) 의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우리 의원간에 다시 한번 의견조정을 해 봅시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전방 우측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잠시 후 호명해드리는 순서대로 하시고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된 싸인펜으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찬성하신 분은 "가"자를 반대하신 분은 "부'자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의장석을 떠나실 수 없으므로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는 사무처장께서 받아 의장님께 전해 드리면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다음 이를 사무처장이 다시 받아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투표는 결의안에 대한 가․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투표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지금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편의상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투표개시

의원 여러분! 모두 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투표종료

산업위원장 김이수입니다. 의사일정 체10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된 안건으로서 황폐화된 탄광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 폐광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폐광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전체가 균형있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어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는 카지노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도 조례로 설치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카지노사업의 이익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는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서 농림수산사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선진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단체를 발굴시상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시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영농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희직 의원께서 강원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발언 신청을 하였는데 강원도 회의규칙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외의 것이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지난해 탄전지역 주민들이 희생적인 차원에서 투쟁한 결과 만들게 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과 관련한 도조례를 심의하는 지금 이 순간이 본 의원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조례 제정의 직접적 계기를 만들었고 또 가장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 원안통과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만 탄전지역 주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번 조례의 경우 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의례적 역할에서 한발 나아가 조례가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가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문제제기를 하는 것 또한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요, 역할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이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점 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구체적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양해합니다만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기도 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한 만큼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 방안이 담겨진 서면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당장 6월부터는 탄광지역관련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시행 신청 서 접수 및 사업자지정을 해야 하고 9월경부터는 실시설계 승인고시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이면 많은 사업들이 착공되게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도내 탄광지역 진흥사업 관련 개발예정지마다 땅값이 치솟고 있고 일부지역의 경우 외지인들에 의한 투기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탄전지역 주민들이 지역개발을 계기로 자신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적정수준의 땅값상승 이득을 보는 것까지 문제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카지노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경우 불과 1, 2년천만해도 평당 1~2만원 정도이던 땅값이 지금은 평당 10만원이상으로 치솟고 있으며 이러한 땅들이 점차 외지투기꾼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도내탄전지역의 개발예정지 상당부분은 외지 투기꾼의 손으로 넘어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이렇게 될 경우 지금 계획 중인각종사업들이 토지매입부터 엄청난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 할 수 있으며 토지매입 지연은 곧 사업착수지연으로 이어져 탄광지역개발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가 상당하므로 지사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공식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며칠전 도에서 발표한 탄광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의하면 도내 탄전지역에는 2000년도까지 3개 부분 총 96개 사업에 2조 6,000억원이 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과 탄광지역의 주민들도 도에서 발표한 계획처럼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안에 의하면 관광레저 분야 사업비 총 1조 5,000억원 중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사업비가 전체의 무려 96$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관광산업발전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교통의 편리와 뛰어난 자연경관의 조건들이 국내 유명관광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도내 탄전지역에 1조 4,000억원 규모의 민자유치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 지사께서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어떠한 복안과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17조에서 20조까지가 카지노사업과 관련한 조항일 정도로 특별법이나 동조례에서도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대내외적인 관심도 상당하였지만 도내 탄전지역을 고원관광지로 발전시키고 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거점역할,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기대 또한 상당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카지노 사업장 유치가 예상되는 어느 지역에도 관광호텔 객실수가 500개가 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유명 카지노호텔의 객실수만도 2,000개에서 5,000개가 넘는 곳까지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정부와 강원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카지노호텔의 규모의 시설이 어떠한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법을 만들 때 정부에서는 카지노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고 또 공공성 확보 등을 명분으로 공익법인과 민간개발자의 참여지분을 51대49로 하였으며 사업의 이익금 대부분도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놓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자칫 민간개발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습니다. 이러한 만큼 이 카지노사업만큼은 실질적으로 또 정부가 주도해 온 만큼 관광레저 분야의 능력있는 민간개발자를 즉각 참여시키든가 아니면 정부가 주도 적으로 나서서 카지노호텔의 시설과 규모만은 라스베가스의 유명카지노호텔에 비해 손색없을 정도로 만들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의 의지와 강원도의 구상이 어떠한 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러저러한 이유를 내세워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정도의 카지노호텔 하나 짓는 것으로 끝내려 한다면 본 의원과 탄전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 회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카지노사업 자체를 차라리 반환하고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본 의원과 탄전지역주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질문과 주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직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상세한 내용으로 서면답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폐광지역 개발기금설치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농어 업인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신상발언(노승현, 유왕재의원)의건 12시 15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사위원회소속 노승현 의원입니다. 저의 지금 발언은 신상발언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회에 진출한지 1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활동에 있어서 의원상호간에 협조와 우의 속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로 인해서 삭발한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저도 삭발한 몸으로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비롯한 3,000여명의 한의사들이 삭발을 하고 연로하신 선배 한의사들을 제외하고 여성한의사들까지도 삭발을 한 것은 우리의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비폭력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지역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수천명씩이나 삭발한 나라가 도대체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태는 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이 얼마나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저질정책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압박하는 동물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약육강식의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 만져보지도 못한 한약을 조제하겠다고 4만 5,000여명의 약사 중에서 2만 5,000명이나 되는 약사들의 양심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전직 약사인 가정주부도 약사출신 공무원들도 미국에서 살던 약사도 시험문제 요점정리집 답만 외워서 2만 5,000명이 한꺼번에 한약조제시험에 어제 응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양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는 개정약사법의 근본취지 입니다. 그러나 46년 동안 배출된 한의사 숫자보다 무려 다섯배가 많은 2만 5,000명 의 양약사들이 전부 한약조제자격시험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개업양약국과 같은 숫자입니다. 한약조제 시험의 수준 이 중학교학생 정도의 실력이면 누구나 합격점인 60점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고 보면 이와 같은 시험을 출제한 약대교수들의 상식 이하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가증스럽습니다. 한의사 협회측의 반대와 한의대 교수들의 시험출제거부에도 불구하고, 퇴장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행된 보건복지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가 약사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에서도 말살하지 못했던 우리 의 민족의학이 가장 개혁적이고 역사바로세우기를 한다는 김영삼정권에서 민족의학을 없애고자 양약을 파는 약사들에게 한약조제권을 주고자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각 언론을 통해 보면 이와 같은 부당한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있는 한의사 지도부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저질한 약대교수들의 출제문제로 저급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 퇴장한 한의대교수들을 검찰에 소환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일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터무니없이 쉬운 문제로 일관된 한약조제시험이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의과대학 교수들이 시험의 출제를 거부한 것을 보건복지부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8,000명의 한의사들은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난 시험을 어제인 5월 19일 강행한 보건복지부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실력없는 대량의 한약조제약사들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다 부득이 출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교수들이 심판받아야 하는지에 해답은 국민 모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강원도의회 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와 같은 부당한 국가시험이 완전무효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가 합자해서 한약값 논쟁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는데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통질서 개선 등을 위해서 한약의 원가를 낮춰주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약원가의 절감은 한약을 많은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약가의 마진에 관한 발상은 국민생명을 물질적 가치로 재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할 보건당국이 가져서는 안될 무사안일한 생각의 발상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십전대보탕을 열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원방으로 사용하는 한의원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고유의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들은 대개 증상과 체질, 남녀노소에 따라서 약효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십전대보탕이라고 하더라도 20여 가지의 풍부한 재료가 들어가는 처방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관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약사들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인 진찰권이 없고 따라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열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십전대보탕 원방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가는 2.5배 내지 3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불법으로 약국에서 한약을 이와 같은 수준에서 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한의원에서의 한약가에는 진료비, 질병에 따른 처방구성에 따른 처방료, 방재기술료 등이 추가되어야 하지만 이것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 왔던 것이 관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 의사들이 수술비용과 여기에 따른 유형의 원가인 실값을 비교하는 것과 같은 유치한 발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 한의사협회는 매년 50억원 상당의 비싼 한약재를 농협과 거래함으로써 우리약재, 우리 농민살리기 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리한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약재를 대량구매 하는 일반 양약관련 단체와 제약회사들과는 달리 우리 8,000명 한의사일동은 값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민, 우리 약재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우리 몸에 우리 악재가 잘 맞는데도 우리 한약재가 농민으로부터 소외될 경우 우리한약재 생산이 중단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입니다. 국민보건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양질의 의료와 이에 따른 저렴한 의료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렴해야 한다는 이유로 양질의 의료를 포기하는 것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논리가 한의사들의 국민건강원 및 민족의학수호의 노력을 밥그릇싸움으로 몰아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논리 정연하게 규정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약사와 비교해서 한의원의 한약값이 비싸다는 허위사실을 선전해서 약사를 의사화 했던 속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알은 여론조작으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엉터리한약조제 자격시험책임자를 처벌하고 전면 백지화하여 국민 앞에 거듭나는 보사행정을 펴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국가보건을 생각한다면 현재 재학생을 뽑고있는 한약대학출신자에게만 한약조제시험을 볼 자격을 주어야하며 졸속적으로 시행된 5월 19일 약사한약조제시험은 전면 무효화시킬 것을 촉 구합니다. 양약학을 하는 약대교수가 출제한 이번 시험은 전면 무효이며 앞으로 우리 한의사협회는 이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의 주장이나 발언이 우리 강원도의회의 약사출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쳤다면 개인적인 유감은 전혀 없으며 도민의 건강과 교육을 지켜야 할 교육사회위원의 본분으로서 한 발언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성원과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왕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장이 약사나 한의사 서로의 투쟁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 유왕재 의원입니다. 한약의 문제를 가지고 도의회에서까지 말씀드리게 된 것을 본 의원은 심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노승현 의원 말씀에 대해 진의가 심히 전도되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문제는 현 작금이 문제가 아니며 수십년간의 문제이고 국가보건, 복지행정 정책의 기형적인 산물이기도 합니다. 한약문제는 약사, 한의사가 풀 수 없는 국가적인 차원의 법적 제도에 의해 해결된다고 볼 때 다른 법적인 문제는 몰라도 이번 약사가 시험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찬성하며 이번 약사시험은 당연한 국가적인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 의원은 약사로서 한약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솔직히 저 개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 노승현 의원은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마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국민을 호도하기에 충분하며 실제 시험은 본 유인물과 같이 나오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는 사지선다형이 아닌 오지선다형이었으며 이런 식의 문제는 단 한문제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승현 의원이 주장한 약사의 한약금지조항은 법에도 없으며 약대교수는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유능한 교수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한약가 조정은 한약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의사 자신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먼저 내리라고 한 것이며 이번 시험은 면허시험이 아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약문제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국민과 도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4. 회의록서명의원(윤승근, 이훈)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31분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 승근 의원님과 이 훈 의원님을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 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고성산불피해의 조기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전 도민이 합심하여 이재민돕기 등 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제전이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누수없는 준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