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상열 의원 발언

제5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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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과 총무위원회소관 19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5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윤섭위원장

이번 제50회 안산시의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 일정으로 조례안 3건을 포함하여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9년 3월부터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안산경찰서 산하 파출소에 파견근무 중이던 방범대원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일환으로 중앙 내무부 및 도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서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직명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방범원은 8개 파출소에 13명이 근무중이며 현 인원을 정원으로 책정하여 자연 감소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이들이 우리 시에 복귀할 경우에는 각종 단속, 지도, 감시 등의 업무에 종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찬

이순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산시 공무원이면서도 그간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던 방범원을 시로 복귀시키고 직명 및 근무 산한연령등을 상향조정 처우를 개선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직명은 고용직1종 방범원에서 고용직 1종 지도원으로, 근무상한연령은 53세에서 58세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 정착에 따라 국가기관인 경찰관서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방법원을 시에 복귀시켜 근무토록 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코자 하는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96년 4월 15일 내무부로부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도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다만 이번 기회에 대안을 마련 기존 조례의 조항 중 시대상황과 아울러 안산시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도 함께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위원회의 대안에 대하여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안산시 지방 고용직 방범원 현원은 13명이며 퇴직시 정원이 자연 감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윤섭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연위원

황철연위원입니다. 지금 기본급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보통 일반 직종과는 달리 방범원들이 야간 특별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로 복귀하므로 인해서 그 수당이 정지가 되는데 보통 보면 40대 이상 가장들이란 얘기죠. 거기에 말하자면 봉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그 대안은 마련이 되셨는지?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방범원들은 지금 일반직 고용직 공무원보다 여타 수당을, 무슨 방범 수당이라 해서 8만원을 지급하고 또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전혀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받는 공무원보다 한 50만원정도 합해서 수당을 더 받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복귀했을 경우에는 물론 근무부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도 야간근무수당이라든가 방범수당은 없더라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부서에 따라서는 상당 액수가 계상이 되어서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방범원으로 있을 때하고는 하여튼 감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 근무여건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희가 수당을 더 계산해서 처우를 다시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 계획된 바도 없고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개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근무부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철연위원

근무부서를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통 보면 국장님 말씀은 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반직하고는, 그런데 그 분들이 보통 40대 이상 가장이란 얘기죠. 한꺼번에 한 50만원정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생활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대안 마련, 물론 특별수당식으로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항남위원

김항남위원입니다. 약 13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13명 명단을 한번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개 방범원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대개 방범원아로 근무한 경력이 한 몇 년씩 됩니까, 작게는 얼마고 크게는 얼마고?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저희가 그전에 '89년도 3월 달에 전부다 임용을 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으로.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방범원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들한테 각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범비를 거둬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사회의 물의도 있고,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것도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국비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임용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후에 한 1년 지나더니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 이렇게 지원을 쭉 해 와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던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전의 경력은 개별적으로 아직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파악을 다 할려면 별도로 해야 되겠고, 일률적으로 '89년도 3월 달에 임용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임용된 사람이 자연 감소가 되면 재임용을 안 하도록 이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정적 재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25명이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전부 다. 그러던 것이 그간에 자연감소를 해 가지고 지금 13명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감소되면 재임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원을 줄여 나갈 그런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것을 알고 싶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 13명이라고 그랬는데 '89년부터 우리 시에서 근무했다고 그러고 그전에 근무 경력도 있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13명에 대한 개인 명단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이 파출소 근무하다가 시의 지도원으로 들어오면 대개 어떤 부서에다 배치할 계획으로 갖고 계세요?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현재 각 부서별로 자료를 우리가 배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비부서, 예를 들면 청원경찰이 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교체하는 쉽게 얘기해서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저희는 감소가 되더라도 그 정원이 있더라도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주로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이라든가 또는 공원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업무로 현업 부서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자료를 각 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항남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시·군에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성남하고 광명만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로 지금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같아요. 직장이라고 우리가 그전 것을 빼더라도 '89년부터 했던 게 약 7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거기다 나이도 있고 또 그런 양반들이 갑자기 바뀌면 굉장히 생활이 위축도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을 새로운 부서에서 얼만큼 잘 적응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거에요.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위원회에 13명중에 가장 연령이 많은 사람이라던가 한 두 분이 와서 솔직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타 시·군이 임명을 이제 다시 시로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또 어떤 부서에다 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아 가면서 우리 안산시에도 형편에 맞춰서 해야 큰 무리가 없고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큰 반발이 없고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는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하여튼 문제는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역량이든가 능력이라든가 그간의 근무환경 이런 것을 볼 때는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잠정적인 재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마찰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시키는 방안에서 고려를 할 것이고 특히 다행으로 생각한 것은 저희 시에는 타시에 비해서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원래 경찰서의 파출소 단위로 배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파출소 숫자가 그 당시에 적었기 때문에 여타 시보다 상당히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인력관리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와 같은 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도 저희가 그간에도 정보가 들어오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치안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중앙의 방침이 현행대로 치안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방범원으로 보조역할 하는 것은 장래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국가 방침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전부 퇴직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수용을 어차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 들여 가지고 하여튼 운영하는 묘를 기하는 방향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항남위원

물론 인력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은 타 시·군에서도 똑같이 인원이 많든 적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든가 성남 같은 약 2개시만 지금 먼저 5월 달에 조례개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아무래도 '96년도 안에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한 두 달이고 두서너달 타 시·군의 형편을 보아 가면서 어떤 부서에다 어떻게 해서 마찰이 적어지는가를 보고 나서 적재적소에 우리 안산시에도 하면 인력관리도 쉬울 것 같고, 또 예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시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종복

최종복총무국장

물론 그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하고 또 임용이 되면 그 부서에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즉시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김항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