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를 할 때 일단 전문가 용역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사항을 의회에다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의견청취를 받아서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넘길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의회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낸 의견 수렴사항 이런 것도 다시 점검이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10명중에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4명, 의회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3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2명인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견냈던 것을 무시하고 원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옛날이나 그런 일이 있었지 아마 저희들이 2기 의회가 온 이후에 집행부에서 사실상 도시분과 위원회에서 한 일을 무시하고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6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 내에서는 그러니까 단독주택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는 건물 한동당 연면적이 100평이면 주택은 50평을 넘어야 되고 점포는 50평 이하로 그리고 지하층하고 1층까지 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팔곡동이나 건건동, 안산동 이런데는 그냥 4종 미관지구 없이 순수한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건물 한동이 100평이면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다 점포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서 정한대로, 우리 안산시 조례나 도시설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같은 경우에 개발구역이외의 주거지역이겠죠. 그런 경우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이중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논같은 경우는 도로보다 1∼2m이상 낮은데 거기에 성토를 해 가지고 대지조성을 해서 건축을 하자 하는 경우라도 저희 주택과에 그런 건축민원서류가 제출이 되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주변여건상 도로하수 이런 시설 관계상 타당한지 아니면 어떠한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건축허가시에 그러한 토목내용도 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건동 일원의 논이 도시계획도로 보다 1∼2m낮다, 그리고 아직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도로개설시 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검토가 됩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하고는 별도로 토지형질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동시에 복합으로 처리할 사항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찾는 동안에 주택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내 4종 미관지구에 이번에 우리가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안산시를 만들어 놓고 시화지구를 두 번째로 수자원이 작업한 것 아닙니까? 시화지구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하고 근린주택하고 어떻게 분양을 했는지 그런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체를 전부다 근생지역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근생 복합주택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안은 제가 전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연구하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시화지구 단독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전체를 복합주택을 만들지 않았어요. 큰 도로변은 복합주택을 만들었고 나머지 가운데는 전체적으로 전원주택만 구성을 했거든요. 그것이 안산시를 보완한 거에요. 이것과 비근해서 고잔 신도시 2단계에 일반주거지역내 기존에 있는 주택을 지금 다 풀어 주잖아요. 저는 시가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를 잘해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풀어주면 고잔뜰의 단독주택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고잔2단계 지역도 당초에 도시설계안은 상당히 주거환경에 이상적인 그런 지역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당초에 아주 이상적인 단독주택가 건설 계획이 지금 상당히 수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저희 계획은 방금 말씀하신 시화지역 이상으로 저희도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이 되어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시의 안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은 이주민단지를 뜻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주민단지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전체 단독주택부지가 이주민단지 밖에 없습니까?

약 2,800여 필지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이주민을 위한 단지가 되고 일반분양은 미미할 것으로,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당초에 저희 안대로 했더라면 층수도 예를 들어서 2층이하로 한다든가 가구수도 3가구 이하로 한다든가 또 일반음식점은 전혀 허용이 안 되고 일부 요소 요소에만 허용이 되고 그런 아주 이상적인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의 입장....

이주민단지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한국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예전에는 70평에서 지금은 75평 가까이 하면서 75평 그런 부분이 아니라 75평에서 다가구라든가 근생이 많이 들어서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평수를 50여평씩 정도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앞쪽으로나 사이드변으로 복합적인 상가쪽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얘기도 들은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전원적인 주택을 만들면서 상업지역은 공동으로 빼내자는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고잔들 주민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일부 타 주민들은 부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을 시화지구나 고잔들 부분이 안산과 같은 부분에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이것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네, 조경관계는 반드시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용도의 건물들은 사실상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경을 시켜 왔습니다마는 결과가 별로 계속 유지되지도 못하고 조경의 효과를 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완화할려고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운동장,문화시설,공용의청사결정및변경결정에따른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중앙부에 위치한 종합운동장부지 주변에 대규모의 공공시설인 종합운동장, 유원지, 문화시설등이 안산시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변에 위치하여 장래 각종 행사시 일시적인 교통체증으로 도시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하여 지금까지 일부 시민 및 단체에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기히 지정된 기존 토취장이 도시주거환경 및 녹지보존 차원에서 불가피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는 2단계 사업과 관련한 토취장 부지를 도시주거환경 및 녹지보존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지정코자 '94년 10월 28일 개최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금회 문화시설부지로 계획된 8번 토취장을 포함한 8개 지역을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95년 6월 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토취장으로 지정 고시되어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곡동 및 선부동쪽에 공용의 청사인 구청부지를 금회 계획중인 문화시설 부지로 계획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최근 또 다시 시민 단체에서 이 지역 주변에 공공시설계획을 재검토하여 보다더 효율적으로 계획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95년 3월 5일 개최된 제1회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자문한 결과 금회 부의된 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 지역 주변의 장래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현 사항으로 기타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자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은 도면에 의거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하시어 의견 주시면 도시계획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오니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화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에 초지동 운동장이 이 면적 부근에 대해서 화정천 옆쪽으로 문화시설을 앉히는 것으로 하고 이 나머지 8만평에 걸쳐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고대 뒷산 일부가 그때 토취장 부지로써 수자원공사와 협의도 하고 '95년도에 광역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95년도 6월달에 토취장으로 확정된 곳입니다.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는 만약 토취장 부지로 쓴 다음에 이 땅의 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구청부지로 썼으면 좋겠다고 일단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토취장 부지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은 구청부지가 고대 뒷산 여기에 앉다 보면 이쪽 커브쪽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구청이 너무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운동장 부지 제일 끝으로 구청부지를 이동해서 조금이라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자 해서 이 운동장 부지 끝으로 공용의 청사 부지를 변경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은 그대로 밀어 가지고 똑같은 면적을 그냥 화정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공공시설부지로 구청을 할려고 했던 고대 뒷산 자리에는 문화시설 부지를 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차제에 문화시설 부지를 겸해 가지고 시민회관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다가 문화시설부지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여러 대학교수들 자문을 몇 번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안이 안산시가 앞으로 70만 인구라든가 또는 100만 인구를 내다볼 때 이것이 중심지가 되고 이 안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사동간사지 운동장 얘기도 옛날에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접근상 문제로 불가한 것으로 됐고 그래서 일단은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이 지역에다가 종합운동장을 안 짓고 구청부지를 미는 이유는 타지역에 구청부지 활용할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보존녹지라든가 산을 깎는다 이러면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우리 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법무부에서 하는 소년심사분류원도 어렵게 어렵게 다 배척을 시켰는데 시에서 또 공용의청사 한다고 보존녹지를 깎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이쪽 중간지점에 활용할만한 땅도 없어서 최적안이 그래도 운동장 부지끝으로라도 밀어준다면 이쪽 주민한테는 편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변경계획하면서 민원이 대두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게 있습니다. 이 문화회관 시설 부지를 확대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 땅 그 옆에 은혜와진리 교회에서 기회, 이 땅은 지금 수자원 땅입니다. 수자원에서 옛날에 1단계 사업을 하면서 매수를 해 가지고 수자원에서 갖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당초에 이 땅을 매입할 때 땅 소유자들에게 이 땅을 공공시설로 쓰지 않는다면 개인한테 환매를 해 준다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진리교회에서는 원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서 환매권을 일단은 교회측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교회에서 주차장부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94년도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회신하기를 지금 이것을 만약에 환매를 인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제척을 시켜준다면 이 모든 땅이 어차피 다 개인 환매 요구사항이 돌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을 다 제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할 부지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민원인들한테 일단 회시를 하고 저희들 안산시 대안으로써는 은혜와진리교회에서, 땅으로 봐서는 이쪽이 산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앞에는 어차피 공공주차장으로써 주차장 부지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은 항상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민원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한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교회분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리고 또 그 앞에 화정천변이 있습니다. 화정천변 고수부지도 만약에 개인들이 주차장 부지로 꼭 활용을 해야 하겠다면 민간인이 주차장 시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활용을 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민원인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생긴 민원사항은 그 하나 사항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3가지 안에 대해서 공고공람을 2주간 했는데 지금 의견은 없습니다. 이의 제기한 사항은 없어서 이번에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든간에 그 사안을 저희들이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심의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우선 도시국장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을 미리 의회에 제출할 때는 도면과 같이 제출해 줘야지 서류상으로 이것을 제출해 주다 보니까 위원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