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집행부의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공무원교육원소관예산안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상복입니다. 1996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계석 문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1월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일반경비와 비상급수시설 등 안보관련사업과 재난대비상황실 설치 등 위기관리대응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자재구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내무부 지방교부세 6억 6,400만원이 추가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1억 4,357만원을 합쳐 모두 8억 7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1월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내무부 지방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재해대책비 4억 4,117만 8,000원과 민방위관리 9억 2,997만원이 증액된 반면, 비상대책과 폐지에 따라 1,026만 5,000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11억 8,342만 6,000원보다 13억 6,088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4,4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세입은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비 2억 6,400만원과 재난종합상황실구축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내역은 세출예산안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대책비가 내무부 지방교부세 지원 4억원을 포함하여 4억 4,1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는 총 9,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설치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재난관리상황판제작비 580만원, 이동식상황판제작비 등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시설비 2,770만원, 재난관리상황실 소모품구입비 800만원 등 총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장비는 전액 내무부로부터 지방교부세로 지원되어 금년 3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지방재정법제3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자금을 배정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에 따라서 상황실 설치에 실제 일부 비용을 미리 집행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상황관리전용전화요금, 모사전송기사용료, 케이블TV사용료 등 270만원은 내무부 지방교부세 지원에 의한 성립전예산으로 기이 편성되었으며, 천리안사용료, 무선전화기가입비 등 부족분은 도비로 194만원을 편성, 총 464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70만원은 전산입력과정에서 착오로 앞장과 중복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복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편성할 계획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상황실근무자 15명에 대한 피복비 265만원도 내무부 지방교부세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양비로는 재난상황실근무자 5명에 대한 급식비 1,250만원, 사고대책본부합동근무자 10명에 대한 15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근무자급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도내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지도 점검여비 345만 6,000원,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과 관련자료수집여비 259만 2,000원 등 총 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재난관련 민간인 및 유관기관 표창자 부상품으로 50만원, 재난관리 실무회의에 따른 중식제공비 75만원, 안전대책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중식제공비 100만원 등 총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유공공무원 표창자에 대한 부상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 2,11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응접세트, 휴대폰, 진공청소기, 컴퓨터, 캐비닛, 책상, 의자, 파일박스, 전압조정기, 서식함, 냉온수기 등 12종에 대한 소요예산 1,471만원은 내무부 지방교부세 지원에 의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1월말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응접세트, 휴대폰, 호출기, 컴퓨터, 책상, 파일박스, 책장, 컴퓨터 보안경, 선풍기 등 8종에 대한 소요예산 639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자체신규사업비로 편성된 3억 4,924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2억 8,681만원은 케이블TV 설치 및 일반전화 가입비 각 30만원, 광역재난상황망 구축을 위하여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개발비 1억 4,270만원과 재난위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5,73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2억원과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설치공사비 8,9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일반전화가입비 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난관리과 일반전화가입비 30만원을 제외한 2억 8,651만원은 내무부 지방교부세 지원에 의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5,843만원은 모사전송기 3대 750만원, 다기능사무기 3대 900만원, 다기능복사기 1대 600만원, 비디오프로젝트 설치비 2,300만원, 또 재난사고의 신속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각 채널별 TV설치 4대 400만원, 문서세단기 1대 143만원 등 6종에 대한 소요예산 5,093만원은 내무부 지방교부세 지원에 의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신설과 관련하여 컴퓨터 다기능사무기 370만원, 복사기 30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관리비는 총 9억 1,970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문서관리 및 워드프로세서 요원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78만 5,00원을 계상하였고, 기준경비 1,914만원은 금년도 1월말 민방위재난관리국 신설에 따라 늘어난 정원 13명의 직급보조비 1,794만원, 재난관리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등입니다. 150페이지, 복리후생비 8,250만 2,000원 역시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 정액급식비 등 법정경비 7,740만원과 도와 시·군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하땅굴 안보비교시찰비로 51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관서운영비 684만 3,000원은 민방위비상대책과 통폐합으로 늘어난 정원 6명의 급양비 등 소요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2,870만원은 먼저 재해예방홍보달력을 당초 1만부에서 예년의 제작부수와 같이 1만 6,000부로 조정하기 위해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민방공 경보통제소 전용회선사용료 부족분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민방위대창설 제21주년기념 표어·포스터입상자시상금 40만원, 민방공경보통제소 유선자동화장비 수선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990만원 등 총 2,870만원을 경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7억 9,2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서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20% 지원받고 도비 40%를 부담하여 개소당 6,000만원의 예산으로 모두 22개소를 금년 중 신규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152페이지의 관서운영비는 금년 1월말 도 직제개편으로 비상대책과가 폐지되고 민방위비상대책과로 통폐합됨에 따라 1,026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면서 민방위관리분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에는 기이 송부해 드린 내용을 일부 수정한 부분, 즉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쇄시에 누락 오기된 부분을 수정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세출추경편성내역은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보고와 중복을 피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11억 8,342만 6,000원보다 13억 6,088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4,43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1월 단행된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과의 비상대책과가 민방위비상대책과로 통합되고 새로이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어 종전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늘어난 기구와 인력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4억원의 자금이 교부되어 해당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게 됨에 따라서 증액편성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난관리과 신설로 증가된 인력의 인건비와 필수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 중 성립전예산으로는 3억 9,900만원만 계상되고 100만원이 누락되어 있으며, 예산서 31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재해추진근무자 급양비 300만원과 예산서 316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1대 구입예산 120만원 두 가지는 건설국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이 411페이지에 들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상황관리전용전화요금과 모사전송기사용료, 케이블TV사용료 등은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공공요금과 함께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은 삭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낭독할 때 말이 빨라서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전체를 다 원하십니까? 검토보고만?

네, 검토보고만.

검토보고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 11억 8,342만 6,000원보다 13억 6,088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4,430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6년도 1월 단행된 경기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가 민방위비상대책과로 통합되고 새로이 재난관리과가 신설되어 종전 민방위국이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늘어난 기구와 인력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로 4억원의 자금이 교부되어 해당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게 됨에 따라 증액편성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난관리과 신설로 증가된 인력의 인건비와 필수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 중 성립전예산으로 3억 9,900만원만 계상되고 10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예산서 313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재해추진근무자급양비 300만원과 316페이지의 재산취득비 중 모사전송기 1대 구입예산 120만원 등 두 가지 사항은 건설국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11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상황관리전용전화요금과 모사전송기사용료, 케이블TV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삭감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이계현 위원께서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316페이지 모사전송기 120만원과 313페이지의 재해추진근무자급식비 300만원이 건설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재난관리국장이 설명을 해 올려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서에는 있고 사항별설명서에는 누락이 돼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중에서 그 사항별설명 내용이 건설국 소관에 가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확인결과 그 예산이 건설국에서 집행될 예산으로 현재 이번 추경에는 재난관리국 예산란에 같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이 재난관리과가 원래 건설국에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분리과정에서 아마 예산편성에도 뭔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가운데에서도 상당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게 모든 게 건설국 예산에 편성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오면서 몇몇 부분이 지금 빠진 부분이 있다는 그 설명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난관리국장의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편성은 재난관리국에 있고 사항별설명은 건설국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집행이 건설국에서 사용하는 걸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드렸는데.

조금 전에 중복예산으로 된 게 있죠. 그게 몇 페이지라 그랬죠?

그거는 313, 예산서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산번호 02라고 된 오른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밑에 상황관리전용전화요금 또 모사전송기사용료, 케이블TV사용료 해 가지고 27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페이지, 31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상황관리전용전화요금 또 모사전송기사용료, 케이블TV사용료 해 가지고 270만원이 그 뒤에 바로 또 나옵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영 위원입니다. 본예산 가운데 비상급수수질개선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이따 정회시간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모양인데 종합상황실이 몇 군데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여기 보면 상황실운영에 모사전송기도 3대씩이나 구입하고 다기능사무기도 3대, TV도 4대, TV받침대도 4대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상황실이 얼마나 큰지, 한 군데가 아닌 건지 ,몇 군데 어디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지를 자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원이 직급보조인원이 29명에서 42명으로 13명이 늘었고, 또 관서당경비를 보니까 인원이 21명에서 27명으로 6명이 늘었는데 기존에 있던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가 민방위비상대책과로 통합됐고 재난관리과는 신설돼서 인원이 많이 증원됐어요. 그렇게 일이 많이 늘어나서 준 것인지, 내가 볼 때 재난관리과 인원은 민방위대책과나 민방위과가 하나가 재난관리과가 됐어도 되지 않았느냐, 인원이 증원되지 않아도 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에 7억 9,2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성남시 등 22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96년 당초예산액이 세입이 1억 4,357만 6,000원이고 당초예산액 세출이 11억 8,342만 6,000원인데 이 차액이 원래 밸런스가 맞는 건데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추경예산안에 세입과 세출의 차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 세입이, 세출에 충당하는 세입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사전에 배부한 것과 이렇게 오늘 와서 첨부하거나 삭감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국장님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잘 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부해 준 것과 이렇게 직접 지금 와 가지고 틀리게 됐을 때 따지고 본다면 예산안은 법률안하고 비슷한데 무책임하고 사전검토 없이 예산안을 만들어서 위원들의 집에 송부한 이유는 뭐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틀려 가지고 수치상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의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사항별설명서에서 151쪽을 볼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 신규확충에 예전에는 성남시 등 22개소로 되어 있다가 오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수원시 등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남시와 수원시로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위에 경상적경비를 볼 것 같으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갖고 기정 1,600만원을 2,590만원으로 해 가지고 9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에 배부해 준 것에는 그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오류가 범해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270만원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그리고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도 4억원이 세입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 볼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되어 있고. 그리고 성립전예산을 다 더해 본다고 그래도 도대체 이거를 4억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볼 수가 없어요, 사항별설명서를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이상복입니다. 좀 전에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 사항별설명서 작성과정에서 일부 오기가 있었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심사과정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은영 위원님께서 수질개선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밝혀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수원 두 군데, 안양 두 군데, 부천 세 군데 등 총 일곱 군데에 대해서 9,4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3월 18일에 이미 자금교부가 돼 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봉 위원님께서 사무실집기 구입과 관련해서 모사전송기 3대, 다기능복사기 3대, TV 4대 등 이렇게 복수로 구입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상황실은 글자 그대로 시·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접수하고 관련기관에 알려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크게 필요치 않겠습니다만 일단 유사시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여러 기관과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사전송기는 유관기관전용으로 하나, 시·군전용으로 하나, 또 청내라든가 내무부, 소방본부 등과의 전용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3대가 필요하게 되겠고, 또 텔레비젼도 채널별로 YTN, SBS, KBS, MBC, 그렇게 해 가지고 1대씩, 또 복사기 같은 경우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기능별로 전부 상황실에 와서 합동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워낙 보고라든가 협조해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수로 구입을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방위과의 인원이 29명에서 42명으로 13명이 늘게 되고 또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에서는 6명이 늘게 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의 인원을 비상대책과 인원으로 바로 대체해서 썼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기술상 직급보조비의 경우에는 각 국의 주무과에 전부 일괄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국 42명 전체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비상대책과에 42명을 편성토록 그렇게 되었고, 또 관서당경비의 경우에는 과별로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당초의 민방위과 인원이 21명이었다가 27명으로 비상대책과가 흡수되면서 6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서당경비도 6명분이 늘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단지 저희가 업무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재난관리과가 업무성격상 기술직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상대책과 인원이 그렇게 재난관리과 인원으로 돌릴 수가 없는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별도로 재난관리과로 신설토록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상급수시설에 7억 9,200만원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밝혀 달라고 물으셨습니다만 스물두 군데 시·군별로 말씀드리자면 수원시에 두 군데, 의정부시에 한 군데, 안양, 부천, 광명, 고양, 구리, 평택, 남양주, 오산, 의왕에 각각 한 군데, 용인에 두 군데, 양주, 여주, 화성, 광주, 포천, 양평, 안성, 김포에 각각 한 군데씩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예산에 여덟 군데를 기이 세웠습니다만 내무부로부터 별도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스물두 군데를 늘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이나는 내역과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 전체로 봤을 때 세입과 세출은 일치하도록 돼 있겠습니다만 부서별로는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세입부서는 주로 우리 세정과가 되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이 각각 있게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조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일체 없고 주로 내무부의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또는 특별교부세를 활용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라든가 특별교부세로 쓰여지지 않는 예산의 경우는 또 순수도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순수도비 만큼이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예산안이 사전에 배부된 것과 지금 심사과정에서 배부된 안이 달라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의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당초 예산안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들의 심사의 편의를 위해서 작성하고 있는 사항별설명서에 일부 오기라든가 누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일부 있었고, 또 일부는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검토과정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추후로 수정을 해서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 배부해 드리기 전에 그것을 발견치 못해 가지고 예산심사에 혼란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이 성남시 등 22개소에서 수원시 등 22개소로 바뀐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 사항별설명서 작성과정에서의 착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성남시 등 22개 시·군으로부터 구두상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문서로 신청을 받을 때 성남시 등이 빠지고 수원시 등 새로 들어간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들어갔던 성남, 동두천, 안산, 과천, 가평, 연천, 하남, 이렇게 일곱 개 시·군이 예산편성 확정과정에서 예산신청을 포기하고 기타 나머지 시·군에서 추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항별설명서에 착오로 성남시가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상적경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도 990만원이 당초에 배부된 것으로부터 빠져 있었는데 새로 들어간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쇄과정에서 착오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과정에서 발견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중복편성된 27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기 전에 여기서 발견이 돼 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실무선에서 다시 삭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부득이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으로 협조를 삭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진 4억원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해놓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무부로부터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4억원을 일목요연하게 편성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예산을 목별로 각각 편성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해서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생각 대신에 별도자료를 정회시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자료에 성립전예산 4억원에 대해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신규사업비, 시설비 등으로 나눠서 일괄정리해 가지고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만, 그 중에 총 합계액이 4억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상황실 현판제작비 1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합계는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원을 다음번 추경예산 또는 마무리 정리예산 때 저희가 정리를 해서 4억원으로 일치되도록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네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은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96년도 우리가 예산 시에 비상급수시설 신규하고 수질개선사업비의 예산을 책정할 때 물론 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 집행을 했지만 실제 사업시행에 들어갈 때에 수질개선한 한 군데 샘플을 해서 그것이 과연 효력이 있다고 할 때 나머지 사업비가 다 집행돼 나갈 수 있을 때 하자, 그러한 사전 묵계가 좀 있었어요, 지난번에. 물론 우리 국장께서 바뀌다 보니까 그 업무를 잘 모르고 있을 텐데 제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번 묻겠습니다. 여기 각 시·군에 하달하는 공문을 보면 정수기설치사업 시 전문업체들과 충분히 상의 후 우수한 정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용의 정수시설 훼손방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실지 사후관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요.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네.

민방위국 지금 회의하는 자세가 이런 태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 하나가 자료제출요구를 했으면 그 위원한테만 줍니까?

다 나눠줘야지요.

원래 과거부터 관례가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바로 그거는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회의하면서 예산을 다뤄보고 다 해 봤지만 어느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위원한테만 자료를 주는 부서는 나 오늘 처음 봤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위원부터 하시지요. 이거 내용을 같이 알고 하는 게 좋지요. 그리고 일반사업비 중에 제일 큰 사업이에요.

지금 자료관계를 우리 장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신은영 위원님 질의 다음으로 미루겠습니까?

네, 다음으로 하지요.

카피가 오면…….

네.

네, 그러면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라기보다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업무보고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렵니다. 지금 답변은 아까같이 자료를 복사를 다시 해 와야 우리가 답변내용을 알겠고,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항별설명서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용이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데 이 자료만 있으면 되는데도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심사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겁니까? 아까 답변하면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두 개 과가 있어요. 민방위비상대책과하고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인원이 지금 42명입니까?

네.

42명 중에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이 거의 과반수예요. 뭐하러 데리고 나옵니까? 국장, 여러 직원들 있는 데서 국장 깨지는 걸 보려고 데리고 나옵니까? 필요한 사람 몇 사람만 데리고 나오세요 . 할 일이 없으니까, 비상대책과하고 재난관리과가 할 일이 평상시에 없어요. 재난관리과 만들어 놨다 해서 재난사고 안 날 줄 압니까? 인원은 대폭 증원해 가지고 42명씩이나 데리고 있으면서 거의 과반수, 내가 보니까 국장까지 18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다섯 장, 여섯 장, 내가 보니까 일곱 장도 안 되는 자료를 만들면서 짜깁기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야……. 나는 아까 성남시라고 물었어요. 집에서 충분히 검토 해갖고 항상 자료를 갖고 나옵니다. 나는 집에서 배부된 걸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서 보니까 바뀌었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그건 질의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휘통솔을 하기에 여섯 장, 일곱 장밖에 안 되는 예산서가 틀려가지고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아까 또 잘못 편성된 건설국 소관에 들어 있다는 270만원인가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마음대로 편성하고 도의원들은 명색이 나와서 잘못된 걸 시정이나 해주고 앉아있고, 그게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비상대책과, 재난관리과 관계자들 엄중주의 주세요. 사과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마 제대로 저희 과에서는 해가지고 예산부서에 넘긴 모양인데 예산부서에서 컴퓨터 과정에서…….

인쇄가 돼 나오면 각 위원들한테 배부하기 전에, 발송하기 전에 검토를 해야지요. 이게 수천페이지 같으면 내가 양해를 해요. 딱 보니까 여섯 장, 일곱 장, 이걸 세상에 직원 42명이 앉아가지고, 까막눈만 있습니까? 어째서 이걸 검토 안 하고 여기 와서 틀린 숫자를 고쳐요. 그게 뭡니까?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나와서 앉아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발견을 못하게 된 것은 좀 변명 같습니다만 예산서의 배포가 의회하고 저희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발견했을 때는 이미 위원님들께까지도 배포가 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수정을 못했고 이 자리에 와서 수정토록…….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예산서 인쇄하고 나오면 인쇄소에서 우리한테 배부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도청에서 납품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배부가 되는 겁니다. 그때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한 사람쯤 검토를 해야지요. 그리고 틀렸으니까 붙여 보내든지 한 이틀 늦게 보내든지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건데 배부 다 해가지고 검토 해갖고 나오니까 엉뚱한 자료가 책상 위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검토를 철저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국장께 추궁하는 것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국장을 보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하러 나와들 있어요. 관계되는 관계관들 서너 명만 나오십시오. 전 직원들을 대동해 나와가지고 일을 이 모양으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편성해 가지고 도의원들이 시정해 주기나 바라고 앉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 직원한테 엄중지시 하시고 앞으로 책임을 지십시오.

김원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원봉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께서 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도록 하시지요. 네, 박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신 지원내역 내무부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그러면 현재 상황실현판제작 1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원이라는 돈은 내무부에서 주겠다고 내시를 해 준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00만원은 못 찾아먹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억원을 주면 일단 그 돈이 저희 경기도의 세입으로 잡히고, 세입으로는 일단 잡힙니다마는 저희가 100만원을 쓸 수는 없도록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실현판이라는 게 간단히 제작과정이며는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 추경 때 해가지고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3억 9,900만원만 시행을 하고 100만원은 남겨놨다가 이걸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추경에다가 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마무리추경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는 돈도 못 찾아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성립전예산이니까 금년내로만 쓰면 되는 돈이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에 4억원이 내려왔는데, 그럼 이 100만원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번 예산 끝나고 나면, 추경 끝나고 나면. 4억원은 내려왔는데 3억 9,9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시행을 했고 100만원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게 세입과 세출이 1 대 1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이 딱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추후에 100만원을 쓴다며는 만약에 지금보다 더 이상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며는 결국은 예비비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나친 가정이고요. 지금 100만원이 어디에 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아니, 조금 궁금해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궁금한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국비가 4억원이 내려오게 된다며는 4억원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 4억원 받아다가 3억 9,900만원 쓰고 100만원은 감춰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예산이 세입을 4억원 국민들한테 거둬다가 3억 9,900만원만 지출하고 100만원은 정부에서 맘대로 감춰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4억원이라는 게 특별교부세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더라도 그것이 4억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세입부서에 전부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과는 관계없이 편성을 하게 되고 저희는 또 사업범위 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그런 과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0만원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1억원이 그냥 잠자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비상추경에 세워야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큰돈 같으며는 저희가 미리 발견이 됐겠습니다마는 사실은 크지 않은 돈이다보니까 저희가 발견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100만원을 누락시킨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일부러 숨겨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떠한 실수로 이렇게 누락이 된 건데 저희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정말로 예산담당관을 데려다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며는 국가에서 4억원을 주겠다고 4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교부금을 받아가라 그러니까 3억 9,900만원만 필요하다고 편성을 했으니까 3억 9,900만원만 받아오면 맞는 거지 왜 4억원을 받아다가 100만원을 어디다가 숨겨놨다는 얘기는 여기 안 나타났으니까, 자취가 없으니까 어디 쓴다는 게 없기 때문에 숨겨놨다 그런 거죠? 그러지 않아요? 4억원을 갖다가 4억원을 써야지, 4억원을 받아다가 3억 9,900만원 쓰고 100만원이, 이거 액수가 1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생각하지마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가 세입 세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많이 받아다가 적게 지출하고 100만원은 어디다가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예산상 있을 수 없는 얘기인가요.

성립전예산은 내무부에서 줄 적에 어떤 목적이 내시되지 않습니까?

목적이 내시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신청을 해서 또 그게 명세돼 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서 100만원이.

지금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린 모양인데요. 성립전예산 자체 내에서 누락이 된 거는 아닙니다. 성립전예산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이걸 집어넣는 과정에서 누락으로 한 줄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고 성립전예산 자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일단은 편성이 되어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체 내에서 세워놓은 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워드프로세서를 치는 과정에서 한 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실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의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마든지 적은 금액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은 그렇게 해놨다가 써놓고 비상추경에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를 봤을 때. 자체예산에는 어디다 쓰겠다고 500만원을 해놨는데 예산상의 실수라고 누락시켰다고 그러고 그렇게 놔뒀다가 다른 데 쓰고 비상추경에서 또 승인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예를 본다면.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순수히 워드프로세서 과정에서 한 줄을 누락시켜 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일어났던 것이고요. 일부러 그런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겠습니다.

글쎄 일부러 그런 거를 꼬집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상의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인가 이런 맹점이 있나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임의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물론 내무부로부터 받은 목적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 사용을 추가경정예산편성 이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토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쓰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보통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돈입니다. 그렇죠?

네.

긴급한 상황에서 신청한 돈에서, 그러니까 프린트과정에서 누락이 됐다, 그럼 결과적으로 100만원은, 이 성립전예산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96년도 내에 쓰면 되는 겁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 내려온 시기로부터, 내시된 시기로부터 당해연도에 쓰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96년도 예산이니까요.

당해연도에.

네.

그러면 이제 이 100만원은 나중에 비상추경에 상황실현판제작으로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쓰고 나서 '96년도 비상추경에다가 승인을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추경에, 정리추경에 넣어서 저희가 심의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어떻게 충분합니까?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계현 위원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입·세출예산안은 틀린 게 없고 사항별예산안만 오기가 누락이 됐었다고 말씀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보면 성립전예산에서 100만원이 누락된 거는 이 세입·세출예산안에서도 누락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안설명할 때 틀렸죠?

아, 그건 틀렸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당초에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아예…….

그러며는 따져봅시다. 100만원이니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들리는데 4억원 중에서 100만원이면 우리 경기도예산 3조 중에서 75억원이 됩니다. 1/400이면, 그러면 3조원을 다루는 사람 75억원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서 자체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안으로서 성립이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저희가 드리지 않은 거고요, 사항별설명서에도 그건 빠져있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자체가 따지고 본다면 목적이 명확하고 예산을 성립하기 이전에 시간을 다투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미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4억원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을 테고 그런데 100만원을 소홀히 했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며는 경기도 예산 3조원을 따진다면 75억원이라는 개념과 똑같은 건데 적은 돈이라고 소홀할 수 있다는 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다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냥 흔히 100만원은 나중에 마무리추경에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돈이 100만원이 어디로 간 돈이 아니고 이미 4억원이라는 돈이 경기도로 내시가 되어 있고 경기도 세입에 잡혀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쓰든 안 쓰든 간에 어느 부서엔가는 편성이 돼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마무리추경에서 넣어가지고 집행을 하면 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이 뭐 100만원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하게 취급해도 괜찮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100만원도 물론 국민의 혈세로다가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마는 저희가 실수로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추경에 넣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예결위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문교위원회도 거치지만 어차피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100만원에 대한 해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결위에서 이건 논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될 사항이 아닙니다.

성립전예산 사업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가 안 나옵니까?

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저희가 3억 9,900만원만 제안한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에 대해서는 제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될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만원을 민방위국에서 못 찾아먹는다는 얘기예요.

못 찾아먹는다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찾아먹을 수는 있지만 현재 내무부지방교부세가 4억원만 내려온 게 아닐 게 아닙니까? 여기서 경기도로 내려온 중에서 4억원을 민방위국으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지금 어디 딴 데 100만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3억 9,900만원밖에 민방위국에서는 그것만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 쓰겠다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워드프로세서과정에서 한 줄이 누락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이것은 마무리추경에 정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정리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추가로 묻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방교부세 신청할 때는 분명히 4억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누락이 돼서 3억 9,900만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계관들이 관계서류를 다 가지고 왔을 겁니다. 내무부에 재난관리국 소관으로 지방교부세 4억원 신청한 내역서를 지금 바로 카피해 주세요.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어째서 누락이 됐나를 확인해야 되겠어요. 예산을 다루면서 아까같이 문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며는 예결위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100만원이 액수가 적고 많고 말 안 합니다.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동료 위원이 금방 말씀하듯이 경기도 전체예산 3조원을 봤을 때 아까 75억원이라는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적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지금 봅시다 바로. 내무부지방교부세는 분명히 4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서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다는 누락돼 가지고 3억 9,900만원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4억원이 제대로 신청됐는지 그걸 확인합시다. 확인하고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직원들이 오기하고 잘못하고 누락돼서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이렇게 사과를 하세요. 이게 뭡니까? 예산서에.

제가 변명을 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사과를 하시라는 말씀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충분히 저는 사과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복사해 올 때까지 저기하기로 하고 아까 재해예방홍보물제작에 달력을 인쇄한다고 그랬는데 1만부에서 1만 6,000부 하는데 예산기법상으로 둘로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애당초 계획에 1만 6,000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에 8,000부나 1만부 정도로 하고 추경재원에서 다시 반정도로 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실무자한테 알아본 바로는 당초에 1만 6,000부를 전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예산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1만부만 반영을 하고 추경재원이 생긴 다음에는 그때 가서 6,000부를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 주는 걸로.

이건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1만 6,000부를 계획을 했을 때 어딘가에 수주를 받겠죠. 그런 경우에 일괄적으로 1만 6,000부를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1만 6,000부 정도 인쇄하는데 지금 대강 계산을 해보니까 부당 2,500원꼴이 나오는데 2,500원짜리 달력이면 품질이 꽤 좋은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단가에 의문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마는 작년에 '96년도 달력을 제작할 때 2,100여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1만부에.

1만 6,000부에 대해서요. 제작이라든가 물품구입은 대개 일정한 물가상승률 같은 거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일단 2,500원 정도로다가 예산을 세웠고요. 다만 부수가 늘어나면 단가가 내려가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추경에다가 6,000부 정도를 추가로 세우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일괄해서 그냥 10,000/16,000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만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문제는 당초에 고려가 좀 덜 됐습니다. 당초 같으면 아마 그게 2,500원보다는 어쩌며는 조금 더 단가가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만 6,000부에서 1만부로 부수가 내려갔다며는.

1만부만 하게 되며는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1만 6,000부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 조회를 지금 당장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다만 1만 6,000부에서 1만부로 줄이면서 그냥 산술적으로 10,000/16,000 이렇게 적용을 해가기고 일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홍보물 달력 때문에 사실은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샘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는 면으로 볼 때는 그 달력값이 2,000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 물론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며는 혹시라도 일부예산이 남용될 거가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제작할 때는 단가를 충분히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자료요구가 두 건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됐으면 배포를 해 주시죠.

자료가 배포 중이니까 세입·세출예산안에서 313쪽에 재해추진근무자급식비 3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말이죠. 그게 이쪽에서는 빠져있죠. 사항별설명서에서는.

그거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해추진근무자급식비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건설행정과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이 재해대책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재해추진근무자급식비는 삭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다루어지겠습니다.

그럼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는 이걸 못 찾아먹는 거고, 이 안을 보게 되면.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편성이 이렇게 저희 재해관리예산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재돼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아마 이 항목도 지금 다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항별설명서에는 건설교통국으로 들어가 있고 세입·세출예산안이 자체에서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재해추진근무자급식비는 우리 게 아니고 건설교통국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재해대책 관서운영비나 경상적경비나 거기에서 재해추진근무자급식비 300만원 이외에.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네.

이것만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죠?

글쎄요. 아마 이건 예산실에서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한 모양인데 같은 급양비이니까 아래위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실에서 헷갈리게 집어넣었네요.

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그럼 신은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비상급수시설문제는 지난번 '96년 본예산 때에 상당히 논란을 거듭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 신흥개발지대를 보며는 이건 물론 민방위 소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수질문제 때문에 예를 하나 듭니다, 동수원 쪽에 식당들이 허가 날 때 상수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요. 파며는 일반업자들한테 관정 하나당 80만원이면 파주더라고요. 그걸 했을 때에 수질검사를 합격한 것을 가지고 시 위생과에다가 내야 음식점허가가 나요. 그 경우에 내가 직접 경험했던 바입니다. 본 위원이 수질검사를 가니까 세균수 몇 마리 뭐 어쩌꾸 저쩌구 해가지고 식수불량 했어요. 그랬는데 그 관정을 판 사람들이 가져가면 합격을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들리는 풍문으로는 끊인 물을 가져간다는 등, 혹은 얼마 정도의 뭐만 있으며는 합격으로 판정이 난다는데 그거는 수질검사 하는 업체가 잘못된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여기 작년에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정수할 때에 물론 지방세를 우리가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야, 너 그거 해야 돈 줘, 이거 안 줘' 이렇게 개인들처럼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물론 도에서는 다 시군으로 내려갔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조건을 달았어요.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정말 수질개선이 됐고 또 이 지하수는 비상급수시설로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나머지 사업을 시행해 나가자 이랬는데 한 군데라도 여기 철저를 기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갔는데 어떻게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수질개선 혹은.

현재까지 아마 7군데가 모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완료된 데는 없는 모양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7군데가 지금 동시에 사업에 들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건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96년 예산을 세울 때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제일 큰 사업비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사업에 들어가지 말고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그 수질합격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을 시행하자 이런 조건을 달았었거든요. 지난번 회의록을 봐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7개가 동시에 들어갔다면 7개 수질이 다 불량하다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그것도 수질개선해야 됩니까?

수질개선이라는 게 불량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령 정수기를 단다든가 소독장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정수기를 달거나 소독을 한 결과가 불량하다면 그것은 이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해서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사업을 했다며는 일단은 수질이 개선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제가 현지를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며는 신규설치거든요.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게 그게 2억 9,500만원, 그러니까 3억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이 또 집행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동시에 물론 시·군이니까 다 내려가야죠, 사업비는. 그 내려갈 때에 각 시·군의 민방위국장들한테 그러한 사항이 주지되어 내려가서 그냥 급한 사업처럼 요이 땅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급수가 식수로 가용한 건지를 우리가 샘플로 하고서 사업시행 들어가야 많은 도비가 낭비 안 되는 거지 무조건 사업시행 들어간다는 것이 매해 하게 되거든요, 지금. 비상급수가 각 시·군으로 해서 계속사업이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원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수원에서도 그래도 가장 오염이 안 됐다는 곳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몇 백m까지 파내려가는 게 계속 불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적으로 하던 그 사업들도 계속 늦어지는데 그런데 어떤 업자가 하면 합격이 되더라고요. 다른 곳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되어진 사항도, 그렇잖아요? 각 시·군이니까. 각 시·군에서 하는 사항도 과연 그럼 그 업자의 그것에 따라서 수질이 합격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철저는 우리 도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것이 과연 다른 것도 그런가, 또 기이 합격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식으로라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그거를 다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 사후에 이걸 점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 아까 김원봉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 안 됐습니까?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다가 지방교부세 신청한 내역. 자료를 그냥 갖고 와 봅시다. 파일 갖고 와 보세요.

준비하시는 시간을 이용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럼 준비하시고.

교부금 신청할 때 신청서내역, 결재받은 것 있을 것 아니오. 그것 한 번 보면 되는데 몇십 분씩 걸려요? 4억원을 신청했다면서요? 결재받아서 신청했을 것 아니오. 그 담당자가 자료를 만들어 보냅니까?

복사하러 갔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김 위원님 자료를 지금 받을까요, 추후로 받을까요?

아니, 잠깐 보고 확인합시다. 그 파일만 갖고 오세요. 기어코 4억원을 신청해서, 교부금을 4억원을 신청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신청한 결재내역만 보자고…….

그 원본을 가져 오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하든지 어떻게 합시다.

그러면 김원봉 위원님 이 문제를 정리하시죠.

그럼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10분 정회시간 중에 나 자리 안 뜰 테니까 이 파일 원본 갖고 와요.

누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발언권 한 번만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에요. 김용헌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4억원을 신청하셨는데 예산실에서 3억 9,900만원만 해서 100만원을 못 찾아 먹었다는 얘기가 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나중에 100만원을 찾아서 도로 여기에 예산에 편성시키도록 하고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꼭 찾아서 민방위예산에다 투입해 넣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고 이걸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재안 위원님.

허재안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4억원, 내무부지방교부세를, 국장님.

네.

3억 9,900만원만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100만원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실수는 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과정에서 흔히 실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발송해 드리기 전에 발견해 가지고 바로잡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미처 발견치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발송한 다음에 그것이 발견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걸 수정토록 돼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그것이 빠지지 않고 전부 들어가 있었는데 예산을 급히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한 줄이 누락돼 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많이 사과를 드렸는데 더 이상 사과를 드릴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더 이상 사과드릴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이 사과를 드렸노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아니,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사과를 하라 그러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사과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더 이상 사과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라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대여섯 차례 사과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정회할 것도 없고 끝냅시다. 내가 볼 때 여기 국장님 몇 시간 동안, 여기 서서 한 시간 이상 걸렸는데 내가 이 자료를 원본을 갖고 오라는데 아직까지 못 갖고 와요. 어디다 놔뒀는데요? 아까 그것은 어디서 갖다 복사했어요 ?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면서 뭘 가지고 옵니까? 여기 예산서에 들어있는 예산관계 신청했던 자료는 다 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야 될 것 아니오? 뭐 하러 왔어요? 국장님 당하는 것 보려고 와 있어요? 앞으로 각 과에서 두 명씩만 와요. 앞으로 정회하고 원본 갖고 오세요. 내가 확인하겠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국장이나 담당실무과장들께서 무슨 얘긴지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을 좀더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보좌를 해주는 과장, 실무자들은 국장이 나와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 예산심사가 잘 되도록 그런 보조를 좀더 잘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심사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을 국장이 시인을 했고 또 몇 번에 걸쳐서 죄송하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에 누락된 100만원은 마무리추경에 반영하겠다 하는 실무자적인 얘기를 하셨으니 이 예산심사를 이만큼 심사하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시도록 그렇게 양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내가 이게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 데,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소관부서의 자리정리,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함께 하신 자리에서 저희 교육원 소관 '96넌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3일자로 도인사에 따라서 새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제헌 교수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걸 연구관입니다. (인 사) 윤덕섭 교재연구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원입니다. 연수시설 보강사업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자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부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878만 6,000원입니다. 당초예산액 39억 4,579만원보다 12.9% 증가했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4억 9,790만 6,000원이 증가했고, 교학관리는 1,08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입예산은 방금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에 다음은 15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액수는 5억 878만 6,000원입니다. 이중 3억원은 교부세사업으로 그 내용은 지난 3월 8일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순수도비사업은 2억 878만원입니다. 이 자료에 노란색으로 밑줄을 표시했습니다.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인건비와 기준경비 7,280만원, 다음에 158페이지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중간에 식당주방기기 구입 9,500만원, 다음에는 같은 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에 본관과 생활관에 건물도장 3,000만원, 다음에 끝으로 159페이지에 도서구입, 그리고 연수대회경비 1,080만원입니다. 그러면 156페이지의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준경비로서 일용인부임 10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993만 6,000원과 연말에 지급되는 연가보상금 6,2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그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1,93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생활관과 강의실의 커튼설치, 그리고 강의실 음향기기수리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역시 시설장비유지비로 생활관의 전기시설보수와 생활관의 출입문을 교체하는 비용이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돼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강의실 비품 구입비는 1,57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연수생의 개인사물함과 강연대, 그리고 스크린과 분임실의 선풍기, 책상, 의자 등의 구입비입니다. 또 대강당 내의 기자재구입비는 2,995만 9,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CCTV모니터와 카메라, 음향과 영상부대시설비, 다음에 158페이지에 계속되겠습니다. 전동식스크린과 이동식흑판, 또 생활관의 선풍기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축식당의 주방기기구입비입니다. 신축식당의 주방기기는 교부세로 3,000만원, 도비로 9,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 항목입니다. 밑에서 넷째줄에 있는 본관과 생활관건물 도장사업비 3,000만원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순수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대강당의 의자교체공사 644석을 포함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교부세사업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관과 생활관의 도장이 내구연한을 경과한 관계로 변색되고 있어서 도장예산 3,0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의 경상적경비입니다. 시·군 행정연수대회 개최에 따른 업무협의 그리고 추진상황 지도를 위한 여비 288만원과 교관과 교육생을 위한 전문도서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교육운영에 필수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추경 편성내역은 방금 교육원장의 보고와 중복을 피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은 '96년도 당초 39억 4,579만원 대비 5억 878만 6,000원이 증가한 44억 5,4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성립전예산 3억원을 제외하면 순도비 증액은 2억 87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연수원시설 보강사업비 3억원이, 인건비 등 부족분과 누락분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신축식당에 설치할 주방기기와 비품 46종 구입, 교육원 도서실에 교육관련 전문도서구입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대강당 의자교체공사로 644석의 의자를 바꾸는 데 1억 1,3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보수공사, 본관 보수공사 천정·칸막이 보수공사로 3,550만원, 강의실 전기시설보수로 2,656만원, 물론 이것은 지방교부금으로 나오는, 교부세로 나오는 성립전예산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 연수원대강당 교체공사나 보수공사로 필요한 건지, 644석이라면 의자를 바꾸는데,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만 짐작건대 의자 하나에 17만원이 훨씬 넘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가가 너무 높지 않은가, 그리고 본관 보수공사 천정·칸막이공사도 마찬가지 3,550만원이면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온 교부금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은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 않은가 궁금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관에 선풍기를 100대를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 100대를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아까 회의 전에 물어보니까 생활관이 두 개가 있다 그러는데 가능하면 선풍기보다는 에어컨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이 식당을 신축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걸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부세로 3,000만원, 또 주방기기에 우리 도세로 9,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주방기구를 어떤 걸 사는데 억대가 넘는 예산이 필요한 건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즉석 답변이 가능한지요? 가능하십니까?

하나는 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회할까요? 한 2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김원봉 위원님께서 대강당의자교체, 그 다음에 본관의 시설과 강의실의 전기시설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강당은 연면적이 500평으로 그동안에는 강연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을 강의를 받을 수 있는 필기대 구비를 위해서 전면을 교체하면서 그 동안에 730석이었던 것을 644석으로 간격을 넓게 했습니다. 이 교체는 지방5급 승진대상자 금년에 1,829명을 교육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540명이 입교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숫자가 두 번 그 곳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매년 그런 정도의 숫자가 그 장소에서 6주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의 의자는 전부 군부대에 관리전환을 해서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에 본관의 시설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이 1년인 지방고등고시합격자 100명이 입교를 했습니다. 본관은 '87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100여명을 이렇게 장기간 교육을 시킬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분임실 이와 같은 것을 재배치하기 위한 칸막이 설치공사입니다. 그에 따라서 역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교체하는 데 따른, 노후불량한 시설을 교체하는 데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재안 위원님께서 생활관의 선풍기구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관은 교육생 합숙시설로 43개의 방이 있습니다. 한 방에 6명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의 방 넓이가 12평인데 여기에 6명이 들어가는데 43개 방에 두 개씩 86대, 각 층에 있는 휴게실에 두 개씩 해서 여덟 대, 목욕탕이 두 군데 있는데 거기에 네 대, 사감실에 두 개, 이렇게 현재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83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수리를 해서 썼습니다만 소음도 발생하고 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새로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가 에어컨을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신축식당의 주방기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식당의 주방기구는 신축식당의 현대화된 주방시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88년 이전에 구입한 물품입니다. 그중에서 7,000만원 상당의 14종은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6,000만원 상당의 주방기구는 부득이 신규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 중에서 '94년도 예산으로 순수도비입니다.3,500만원이 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으로 교부세 3,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식당을 신축하는 계약을 하면서 신축비 계약의 잔액 1억 9,000만원을 저희가 도에 반납했습니다. 그 반인 50%를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 6,000만원의 주방기구 구입 예산 중에 순수한 도비는 3,500만원이고 금년도 교부세 3,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로 되어 있는 9,500만원 작년도 계약잔액 반납한 것의 50%에 해당된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원장 좀 물어봅시다. 아까 644석을 바꾼 것은 좋습니다. 강의탁자로 바꾼 모양인데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644석이라고 그러면 하나에 17만 5,500만원이 드는데 강의탁자가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건지, 단가가 너무 비싸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교체를 했습니까?

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탁자로 강의실 탁자지요?

남은 것은 그렇습니다. 필기대가 없는 그냥 앉는 자리만 있는 겁니다.

아니, 강의를 받기 위해서 앉는 의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전에 것은 앉는 의자만 있었는데 지금은 바뀐 게 필기대가 있는 겁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겁니까? 그 의자가 하나에 17만 5,500원이면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개별의자가 아니고 바닥에 부착됐습니다만 …….

아니, 극장식강당에 이렇게 푹신한 걸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붙어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이 다른 거 같아요. 아까 대학식 접었다 폈다 하는 걸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부착된 이런 의자인데 극장식 같은 의자인데 아까 강의하게끔 펴 가지고 기록할 수 있게끔 설치해 놨으니까 다음에 한 번 돌아보지요. 내가 볼 때는 도대체 전체공사비가 의자교체며, 거기 생활관 건물도장이며, 또 전기시설 보수며, 칸막이 보수공사 등이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시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설치해 놨다니까 양해하고 다음에 한번 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