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다루시게 될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진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마는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 올리며는 저희 문화관광국장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당히 보고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대신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은 84억 6,181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액 73억 1,181만 9,000원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 세입이 2억 3,535만 5,000원으로서 당초 1억 735만 5,000원보다 9,80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340페이지 좌측에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사업 추진세액이 총 82억 2,646만 4,000원으로서 당초 71억 7,446만 4,000원보다 10억 5,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금액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47억 2,847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 756억 7,925만 1,000원보다 490억 4,922만 8,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사회개발비가 1,221억 5,144만 9,000원으로 당초 731억 351만 3,000원보다 491억원이 증액됐고 경제개발비에서는 25억 7,703만원으로서 당초 25억 7,573만원보다 129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올리며는 예술문화비 44억 6,671만 3,000원, 문화재관리비 17억 1,171만원과 문화예술운영비 5억 5,289만 1,000원, 도박물관 3억 9,233만 7,000원, 체육진흥 18억 3,843만 1,000원, 일반 사회교육 378억 5,501만 1,000원이며 청소년복지 22억 3,084만 2,000원, 관광관리 129만 2,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내역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의 국고보조금이 10억 5,200만원인데 세부내용을 보며는 난파음악제 시상 100만원, 푸른음악회 개최 지원 9,000만원, 향토자료조사 지원 1,100만원, 도서관 건립비 지원 9억원, 과천 관악사지정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이 예술문화비 중에서 인건비가 일용인부 단가인상에 따라서 1,134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기준경비가 1개과가 증설이 되면서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1개 과가 증설됨에 따라서 240만원, 직급보조비 1,200여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 864만원이 증액이 되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는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일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운영비가 저희 과가 체육청소년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정원이 감소되면서 관서당운영비가 1,7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도사편찬위원회 전화요금, 향토자료조사 여비, 조선왕조실록 CD롬 구입비 등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파음악제 시상금이 1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9,000만원인데 동두천시와 안산시, 군포시 푸른음악회 개최지원이 각각 3,500만원, 3,500만원, 2,000만원 해서 총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자료조사 지원예산으로서는 당초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문체부에서 군단위 향토조사비가 200만원씩 증액이 돼가지고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부천 서부도서관 건립 3억원, 파주 법원도서관 건립 3억원, 그리고 여주 군립도서관 건립이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해양동물전시회 개최비 4,000만원, 의왕시 세계연극제 개최에 따른 야외축제극장 건립비 12억원, 그리고 의왕시 세계연극제 개최에 따른 소극장 마을 건립비 11억원이 각각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체 계속사업으로서 '96년도 문학의 해 기념사업비 지원으로서 9,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문집발간, 시 낭송회 등이 한국 문인협회 경기도지회를 주관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군포시 문예회관 건립비로서 10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분야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관악사지, 일명사지 정비사업비가 7,500만원입니다. 이 돈은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을 합쳐가지고 7,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자체 계속사업으로서 안성객사 복원이 4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면적이 증가가 되고 해체에 따른 목재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뜯어보니까 목재가 상당히 좋지 않아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안성 칠장사 화장실 개축비로 5,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오산 궐리사 강당 신축비로서 당초예산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섰는데 부족분 도비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수원 봉녕사 보수 정비를 위해서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국비 3억원이 지원됨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명성황후 생가 복원을 위해서 정비사업비로서 추경에 6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운서원, 반구정 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3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비는 등록 체육시설 현지점검에 따른 여비 357만원이 계상이 됐고 생활체육활동 유공도민표창 시상품 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 부족분 등 운영비 4,1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체육청소년과 신설에 따른 문서세단기 구입비 7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노인 게이트볼 용구 구입비 3,720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 운영, 클럽대학 청소년 생활체육에 대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지원부담금 4,609만원을 각각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 공설운동장 건립비 8억원, 부천실내체육관건립비 15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일반 사회교육비 378억 5,501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및 부칙제2항에 의해서 도세 총 1조 4,559억 6,200만원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인 378억 5,50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비 22억 3,084만 2,000원입니다. 지난 1월 26일 직제가 개편되면서 체육청소년과가 신설돼서 당초 청소년과 인원이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이 됨에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1,414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화성행궁 복원사업에 따라서 구수원의료원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의 보수가 불필요해서 그 보수비 800만원을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사업비 중에서 사물놀이 시범공연 등 증가와 5월 1일부터 항공료 10% 인상됨에 따른 근로청소년 및 청소년 국제교류비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대보름행사를 4월 11일 총선으로 인해서 동 행사 개최가 불가능해서 청소년 문화행사로 부기를 변경해서 청소년음악회 등의 행사를 개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안산시 및 화성 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940만원, 가평 시범공부방 운영비 730만원, 광주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 토지매입비 7억원, 의왕 청소년수련건립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6페이지 관광관리 경상예산은 관광과 인력이 1명 증원에 따른 관서당경비 129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관광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문화예술 기반구축과 체육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1회문화공보위원회소관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 전체규모는 2조 7,372억 7,552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2조 1,791억 7,387만 6,000원보다 5,581억 16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리비, 교육 및 문화비, 청소년복지비, 관광관리비 증가액은 500억 7,669만 1,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증가액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 및 문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교육 및 문화비, 청소년 복지비, 관광관리비의 금번 추경 총규모는 1,154억 870만 8,000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673억 470만 8,000원보다 481억 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78억 5,501만 2,000원을 제외한 문화관광국 소관 순수 예산증액은 102억 4,898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을 세항별로 보면 예술문화비가 당초예산 136억 356만 8,000원보다 44억 6,671만 3,000원이 증액된 180억 7,028만 1,000원, 문화재관리비가 당초예산 90억 2,844만 5,000원보다 17억 1,171만원이 증액된 107억 4,015만 5,000원, 체육진흥비가 당초예산 200억 8,837만 6,000원보다 18억 3,843만 1,000원이 증액된 219억 2,680만 7,000원, 일반사회교육비가 당초예산 67억 1,270만원보다 378억 5,501만 2,000원이 증액된 445억 6,771만 2,000원, 청소년복지비가 당초예산 152억 9,588만 1,000원보다 22억 3,084만 2,000원이 증액된 175억 2,672만 3,000원, 관광관리비가 당초예산 25억 7,573만 8,000원보다 129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7,703만원으로 각각 편성됐습니다. 문화관광국 인건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 문화관광국 직제상 현재 3개 과에 3명의 과장이 있음에도 금번 추경에는 3개 과의 과장 4명 몫이 계상되어 있어 일부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는 감액된 반면 정액급식비는 증액편성돼 있는 바 이와 같은 인건비성 기준경비의 경우 예산편성시 산출근거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당초 예산편성시 이를 과잉계상한 때문으로 차후 예산편성시는 이와 같은 추경요인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정책과 관서당경비 1,712만 1,000원의 감액은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체육과에서 분리되면서 정원이 감소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양동물전시회 개최를 위해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바 10월경 한국해양동물연구소 주관으로 개최예정인 가칭 한국의 바다물고기 특별전 지원을 위한 것으로 해양 생태계의 전시를 통해 해양자원의 중요성과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동 예산은 문화정책과보다 해당업무 소관부서인 수산과에 편성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7년 의왕세계연극제 개최준비를 위해 야외축제극장 건립비 12억원, 소극장 마을건립비 11억원, 의왕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비 15억원 등 총 38억원이 계상돼 있는 바 국제규모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중앙부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의왕시와 경기도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체육진흥비 중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비 등 5개 종목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비가 4,609만원이 감액편성된 바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지원사업비의 감액조정됨에 따라 도비 지원액을 감액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자부담이 없었던 가족생활캠프 참가자의 소요경비 중 50%를 자부담케 함에 따른 감액조치로 분석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78억 5,501만 2,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는 '96년 1월 1일부터 '98년도까지 도세 총액의 25/1000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출토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의 요청으로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동 예산을 학교급식시설비로 168개교에 208억 9,100만원, 신설교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12개교에 120억원, 신설교 토목공사비 부족분으로 1개교에 49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바 향후에는 동 전출금이 학교체육시설, 합숙소, 운동부 장비구입비 등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 당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청소년 및 청소년근로자 국제교류사업을 위해 800만원이 추가계상된 바 동 사업은 청소년분야 국제교류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국제화 정보에 필요한 안목과 적응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에 의한 인원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초 계상되었던 청소년대보름제 소요액 2,500만원을 수원시립교향악단 초청공연으로 대치한 청소년문예행사로 계획하고 있는 바 가급적 대도시 지역의 개최를 지양하고 그동안 각종 문화행사로부터 소외되었던 농어촌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되도록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우산청소년야영장 토지매입비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야영장시설 중 수영장, 숙박동 등의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위한 경비로 동 예산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지방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정된 바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편의상 문화정책과, 체육청소년과, 그리고 관광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정책과에 관련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영하 위원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의왕연극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두 개만 묻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대개가 연속사업이거나 그런데 의왕연극제만은 이번이 처음 시작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그와 유사한 연극제가 몇 개 정도 1년에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만일 이 예산이 승인이 이번에 안 돼 가지고 1년쯤 늦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들을 예상하십니까?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표에 보며는 추경이 왜 편성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표를 보며는 신규사업이 편성돼 있고 또 예산증액부분에 보며는 기정예산에 200% 가까이 증액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의원들에게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며는 지금 추경편성표에 의하며는 의원들의 본예산 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 즉 본예산 심의에 포함돼야 할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편성돼 있다 이것은 본예산의 증액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별도로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본예산을 심의했던 의원으로서 심히 불쾌하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푸른음악회 지원부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전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미 사용된 것이지요?

아직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사용되고 나서 추후에 승인받는 것이 성립전예산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요. 국비가 보조내시돼서 주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시에 부천, 파주, 여주 군립도서관 건립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3억원씩을 국고에 지원했다고 그래서 배분했는데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 지역의 인구비례, 재정자립도, 또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편차를 두어서 편성하는 게 정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괄적으로 3억원씩 배정해 가지고 인구도 다를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도 다를 것이고 또 건축물의 규모도 다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3억원씩 편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포시 문예회관 건립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기정에 10억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경정에 10억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2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예상했다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지 어떻게 기정에 10억원 해놓고 추경에 10억원을 또 합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예산을 대도민들에게 예산편성에 의해서 팽창예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가 아닌가 그래 추경에 편성시키고 차기 본예산에는 집어넣지 않겠다는 얘기아닌가, 과연 이 10억원을 추경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만 '96년도 사업에 완전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악사지 정비사업 신규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신규사업으로서 추경에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관악사지정비 사업뿐만 아니고 오산 궐리사 강단 신축부분, 수원봉령사 보수정비, 자운서원, 반구정 정비 이런 부분들이 우산청소년야영장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추경에 편성돼야 되는 것인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성객사 복원사업입니다. 기정에 2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추경에 4억 5,00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추경의 증가분은 최소한 10%나 20%가 증가된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려 250%가 증가되는 이런 추경편성이 있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신규편성이나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입니다. 이 내역을 본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교육청으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는 위원들은 이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심사해서 통과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김학용 위원님하고 김길성 위원님이 전반적인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약간의 보조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난파음악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 크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난파음악제가 도단위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음악제며는 좀 격을 높이기 위해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1차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 것인지 그저 마구잡이로 신청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푸른음악회란 게 또 있는데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마다 이런 행사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도 있음에도 이렇게 9,000만원이나 예산을 똑같은 액수로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군 형편의 전혀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런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향토자료조사 지원이라는 것이 경정에도 있고 기정에도 있고 또 여기 나와있고 또 자료조사여비가 있는데 작금에 우리 박물관문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향토자료조사지원의 실적과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비도 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명성황후 생가복원비가 지난번에도 6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6억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계상된 6억원의 사용처는 어디고 일단 여주군의 부담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국비 도비 그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국제교류에 대해서 아까 김학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액수는 상당히 적은 액수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되는 사업인지 또 이것이 정말 국제화시대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배려한 사업이라면 좀더 실효성있는 그런 성과를 기대할 만한 그런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것이 실시돼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누구에게 얼마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금년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왕시연극제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의왕시장이 와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연극제가 과연 치밀한 계획과 어느 면에서 흥행성, 흥행성이라는 것은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기본 계획을 갖고 한 것인지 아니며는 졸속으로 한 것인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졸속개최의 여지가 많다, 준비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도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도에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지 이런 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위원회, 적어도 위원장이나 아니면 간사 아니면 전체의견을 물어봐야 되지만 전혀 상의도 없이 나중에 신문보고 알게 되고 얼마 예산지원해 달라는 게 고작인데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주시고요. 최근에 일산에 컨벤션센터 만든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느 면에서는 저희하고 관계가 되는데 전혀 저희한테는 얘기 하나도 없이 신문에서 봐서 유치하기로 했다. 그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또 얼마 지원해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지난번 의왕시장 왔을 때에도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연극제, 정례적으로 의회에 브리핑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극제가 앞으로 2년 후에 가평에서 열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의왕을 연극의 메카로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개최를 하든가 보며는 어느 자치단체에 시설 그러니까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주고 도지사는 내 임기중에 이런 것 했다는 그런 실적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기하고 의왕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며는 의왕시를 고정지로 해가지고 하든가 매년 이것 할 때마다 돈 몇백억원씩 투자하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졸속 개최가 있느니 없느니, 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그런 논란이 있는데 예산낭비도 굉장히 소요될 가망성도 있고 그러니까 의왕을 고정적으로 하든가 그런 문제도 제가 볼 때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해양동물전시회는 그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분산개최를 하기보다는 순회개최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해양박물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안산에 하겠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어느 지역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쟁의 시대고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볼 때 이런 박물관이든 아니면 도립박물관이든 이런 대규모 도 시설물을 할 때는 각 자치단체 시 군에 그것을 내보내가지고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또 의회와 상의해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시군에 따라서 부담할 수 있는 내역도 다 틀릴 수가 있고 입지가 다 틀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시군하고 다 상의해서 또 요청해서 받아서 결정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여러 가지 국제회의 같은 것도 정부에서 보며는 6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무슨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방식도 이제 도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도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지사는 늘 문화 근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질의했을 때 도의 문화예술발전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 앞으로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예산을 분명히 작년에도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에도 그게 없었고 지금 추경에도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의 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용역비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필요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되는 게 없어요. 이번에도 없어요. 늘 말로만 그러고 여기 조례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경기문화예술진흥조례 여기에 보면 계획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기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말로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만들고 플랜에 의해서 앞으로 경기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치욕이고 역사의 산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는지 단순히, 지금 계획에 보면 전혀 없는데 도하고 시 군 예산으로만 만들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해서 앞으로 우리 국치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더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안성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지역별 문화재 개보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체가 없다면 3년동안 지역별로 문화재 개 보수비용을 산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며는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문화재 유형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지역마다 그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의 어떤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지역에 대한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생각도 해보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각 지역 시군별로 문화재 개보수 비용 지원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산출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군포시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10억원이 배정이 됐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 때도 보면 분명하게 계획상에는 군포시는 올해 10억원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또 10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른 데에는 전혀 지원하는 게 없는데 군포시만 유독 10억원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하시죠.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 사업부분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347페이지를 보면 문학의해기념사업지원비 9,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경기도지회 주체로 하는 이 행사가 과연 참가대상이 누구이며 기념사업계획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타 예술단체들과의 형평성이 위반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밝혀 주시고, 364페이지에 부천실내체육관건립비 10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왜 갑자기 검도장으로 사업변경이 됐는지. 이것이 물론 학교체육을 위하고 경기도 내의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거라면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지만 불과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전환하게 된 동기는 궁금하다 이런 쪽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문식 위원입니다. 의왕시 세계연극제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의왕시 세계연극제 개최에 따른 야외축제극장건립비가 돼 있고, 또 밑에 보면 의왕시 세계연극제 개최에 따른 소극장마을건립비 두 가지로 분리돼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극장건립비로 돼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350페이지를 보면 자운서원, 반구정 정비 위치가 파주시 파평면 문산읍 사목리, 사업내용은 주변정리에 따른 실시용역비 해서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총 얼마고 또 뭐하는데 2억원씩 설계용역비가 소모가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시출신 문화공보위원 이찬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의왕연극제, 상당히 문제가 많은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의왕연극제를 개최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적어도 개최하는 의왕시 내에서 또는 경기도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개최하는 의왕시 내부에서도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태로 억지춘향식으로 끌려가는 행사가 아닌가, 전시행정, 전시행사의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왕연극제를 준비하는,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도청의 책임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연극제를 어떻게 개최할지 지금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왕연극제의 준비실태, 두 번째 이 의왕연극제를 개최한다면 여기 예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각종 시설을 건립하는 게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설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시설의 향후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유공 도민시상품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활체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 기구가 본래의 어떤 목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역유지들의 적당한 이권개입이나 돈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상 많다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생활체육의 목적을 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사람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활동 유공 도민시상품 40명, 200만원 예산이 책정된 데 대해서 시상기준, 그리고 수상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으로서는 종목별 소속과 직책, 그리고 개인의 전화번호까지 연결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이 생활체육활동 유공 도민시상품이란 항목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추경에 편성돼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왜 본예산에 빠지고 긴급과 부득이한 사유가 전제되는 추경에 편성돼야 됐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실 것과 그 다음에 이 생활체육관련 시상의 연혁과 그 내용을 역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그게 어떠한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련안 예산이 역시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 도청 직장운영경기부라는 것은 경기도를 대표해서 어떤 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게 어떤 팀인지, 어떤 팀의 인건비가 자그마치 3,500만원인데 이 3,500만원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선수면 선수 몇 명에 대해서 책정돼 있고 퇴직금은 왜 이렇게 돼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왜 또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지 역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본 위원이 앞에서 의문시하고 있는 추경에 들어가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회계법제33조를 근거로 하더라도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어떤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것이 무엇인지, 348페이지와 그 뒷부분 350페이지까지 목으로서는 220목, 260목, 403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으로는 정비사업, 안성객사 복원사업, 화장실개축, 안성칠장사 화장실 개축을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면 본예산 때에 없이 화장실이 갑자기 무너져내린 건지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일이 사업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하나하나의 사업이 추경에 들어가야 될 절실한 필요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보좌관도 없이 방대한 자료를 세세하게 검토를 못해서 결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활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으로 올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으니까 책임자께서 자신있게 부활예산이 솔직히 있다 없다하는 부분을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죠.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유인물 365페이지 우산 청소년야영장 토지매입 7억원이라는 예산이 광주 퇴촌에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해서 김길성 위원이 제가 없는 사이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못 들었는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78억원을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49억 6,400만원을 제외한 내용은 실제로 여기에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급식시설비하고 신설교 토지매입 부족분에 대한 내용이나 신설교 토목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내용은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아무런 내역도 없이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378억원을 승인해 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여기서 다루지 않는 한 이 예산에 대한 전액예산은 저희들이 다루지도 못하고 사안별로 내용도 모르는 걸 본 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주기로 돼 있겠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이걸 전액 삭감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내역을 정확히 알려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아무런 자료도 없이 본 위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공예산이 경기도예산의 3.5%에 불과한데 이런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문공예산 자체만 도에서 많이 편성한 걸로 나타날 뿐이지, 경기도 문화부분에는 아무런 기여도 되지 않는 예산을 저희 문공위원회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넣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서 이걸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운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상운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각종 문화재 복원 및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문화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재로서 복원하거나 정비할 때는 거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타당성, 그 목적, 규모, 예산, 앞으로 운영계획 이러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갖다 내 놓을 때는 불쑥 아무개가 뭐다 하고 제목만 갖다 붙여놓고 나면 우리 위원들은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인지. 국비가 얼마가 내려왔다면 도비는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이건 경기도에서 필요없다. 이것은 국가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액 부담해라 하고 하는 정도에서 계획이 나와야지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규모있게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알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도 의회의 입장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현재 명성황후 생가복원 같은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사에서 상당한 하나의 맥을 짚고 들어간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것들도 지금 무조건 가서 지난번에도 예산편성해서 줬는데 여기서 또 지난 번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다면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얼마까지 더 줘야 되는지, 계속사업이 얼마나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밝혀 주시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각종 문화재복원 및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명성황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중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세계연극제에 대한 상당한 우려표명이 있으셨고, 또 예산 자체에 대해서 추경에 과다하게 기정예산에 맞먹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위원들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빼앗는 결과까지 있지 않느냐하는 지적서부터 상당히 심도있는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안 계시면…….

두 개만요.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박영하 위원 질의를 해주시죠.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몇 개 더 묻겠습니다. 의왕연극제에 몇 개 극단 정도로 초청하고 그 참가 예상비용하고 예상되는 외국인 관람객 수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박영하 위원께서…….

하나만.

이영성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자료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야영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홍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관내 폐교상태에 있고 할 수밖에 없는 학교수가 몇 개나 있고 그것에 대한 용도가 이것하고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길성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죠.

민간경상보조 중에 '96 문학의 해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할 분 계십니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연극제 관계 특히, 홍영기 위원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한 문제, 상당히 중요한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업무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교육전출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담당관이 저희 위원회에 출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타 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되니까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정책과장이 요청하신 대로 예산담당관이 참석해 계시다고 하는데 먼저 답변을 듣는 데 이의 없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봉현입니다. 김길성 홍영기 위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79억원은 문공위원회 심사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내역과 지원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난 '95년 12월 29일 공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의거 금년부터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조항에 의하면 도는 매년 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지방세 목표액 1조 4,559억 6,200만원의 26/1000에 해당하는 378억 5,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 도에 통보된 집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급식시설로 168개 학교에 208억 9,100만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로 12개 학교에 120억원, 신설학교 토목공사비 부족분으로 10개 학교에 49억 6,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급식시설 내역은 수원 등 대도시 지역에 24개교로 53억 2,300만원, 소도시 지역에 25개교에 37억 900만원, 일반 군 지역의 96개교에 80억 5,500만원, 그리고 취약지역 12개교에 8억 9,300만원 등 도합 208억 9,100만원이며, 신설교 토지매입비는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7개교 등 총 37개교의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으로 12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설교 토지매입비는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9개교 등 10개교에 49억 6,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관광국 소관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예산과목 분류상 사회교육비로써 그동안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경비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이 과목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편성과목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저희 예산담당관실 소관 전출금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길성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법에 의해서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한테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복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료요청을 김길성 위원님께서 해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죠.

지금 담당관님이 얘기하시기는 교육감이 도지사와 협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출금에 대한 부분 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했지만 학교체육시설이나 합숙소, 그 다음에 운동장비구입비 등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됐는지 내역을 아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교육청의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출재원에서 사용하는 체육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출금에서 사용하는 투자부문은 아까 말씀드린 신설학교설치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과거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교육청에 개별 사업별로 전출해 주던 체육시설 등 경비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으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26/1000을 전출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교육청에 보면 전입금의 투자방향이 학생의 복지증진 및 학부모 숙원 사업인 학교급식시설 확충과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부족분 및 토목공사비 확충의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전출금이 비록 체육청소년 업무가 우리 문화관광국 내지 문화공보위 소관으로 돼 있지만 왜 우리쪽에서만 이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우리 문화공보 예산 중에서 계속 빠져 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교육청에 대한 학교체육시설 등 모든 교육경비를 동 과목에서 전출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뭐 꼭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수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수정예산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자체를 이렇게 한 기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 대한 학교 체육시설 등 모든 사회교육 경비를 체육청소년 분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체육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국 실무자들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방침이 돼서 유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내년도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자간에 협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교육비전출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만 하면 이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심의기구가 현재로써는 도의회에서 거르지도 않고 직접 집행부서에서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심의하는 기구가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제도적인 걸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의결기구에서 심의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은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예산으로써 올려만 놔 놓고 실제로 심의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주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를 생략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출금으로 넘겨만 주면 되는 겁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쓰겠다, 어느 예산에 어떻게 쓰겠다하는 것을 심의하는 기구는 어디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이 교육비특별회계는 전출금은 넘겨만 주면 되고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재정교부금법제17조에서 일단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해서 집행범위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학교시설이라든가 또 급식시설 등에 대한 법적인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체육청소년과가 아닌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각종 법정경비라 하더라도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서 도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냐하면 이런 데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결기구의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협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봐야만 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질적인 도의회의 심의를 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출금에 대해서는 일단 도 교육청에서 1차로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안이 또 우리 도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구체적으로 전출금에 대한 사용내역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하실 때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사할 때 구체적인 사업별로 검토를 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성 위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시는 것 중에서 예전에는 체육시설이나 합숙소 같은 거에 대한 운동장비 구입비 같은 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빠져나간 사유를 말씀해 주시며는 답변이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안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우리가 구체안을 모르는 상태에 그냥 동의만 하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며는 과거에는 전출금 목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한 산출내역이 아니고 이번에 전출금으로 해 놓은 것은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세의 26/1000이란 법정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서에 명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안을 만들어서 아까 제가 서두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용도에 쓰겠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도지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예산안에 계상을 해서 별도로 도의회에 넘어오며는 교육청 소관을 다루는 문교위에서 전출금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협의가 아니고 통보죠.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는 도지사하고 협의하는 거니까 도지사하고는 협의가 된 거죠.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통보사항이지 협의라는 말이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도지사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소관은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속이 문공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의회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구체적인 것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김길성 위원.

김길성 위원입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인데 그게 합리적입니까? 맞는 얘깁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하시다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문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위에서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당신들은 통과만 시켜달라 그 얘기죠? 전출만 시켜달라 이 얘기죠? 인정만 해달라.

확인을 지금 해 주세요. 문교위원회에. 전문위원! 문교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을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해 주세요. 예산심의를 했다고 지금 예산담당관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바로 해 주세요.

지금 문제는 돈 지출에 대한 승인은 우리 문화공보위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심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심의가 어딨느냐 이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럴 바에는 문교위원회에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해야지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르면서 돈만 지출해 주는 통과절차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법을 고쳐 가지고 법에서 당연히 줘라, 도에 심의할 권한 없다 라고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도에서는 위원들이 바지저고리입니까?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면 그만이다 이게 뭐예요.

지금 말이죠. 만약에 문교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지 않았고 여기서만 통과하는 것으로 되는 거라고 그러면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요청을 했으니까요…….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돈 쓰임새를 하나씩 누구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육감을 불러서 물어보든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불러서 물어보든지 지사를 불러서 물어봐야지 이 내용을 안 다음에 돈을 지출해도 된다 안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지출이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법률적으로 26/1000을 지출해야 된다라며는 도의 승인을 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야 합리적인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문공위 소속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못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필요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아셔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집행계획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의 지출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확인한 다음에 이 돈은 지출해야 된다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률적으로 26/1000은 지출해라라고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문공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만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글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 보시고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심의하실 수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건 문교위원에서 심의했다면서요. 우리는 다만 전출금으로 넘겨만 주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출금을 준 거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교육청 소관 예산은 문교위원회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은 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문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왜냐며는 우리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지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한테 통과를 시켜달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며는 저희가 수정예산을 다뤄가지고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말이죠 교육청에서 넘어온 예산서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길성 위원이나 이찬혁 위원 또 이영성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한다며는 이것을 여기 문공위원회에 잡아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심의한 데에서 바로 잡혀서 하게끔 해야지 그것이 어떠한 금액이 어떻게 됐다 하는 걸 소상히 알 수 있는 것이지 한쪽은 거기서 심의하고 여기서 넘기는 것 이쪽으로 넘기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만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예산편성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계상을 했다는 양해 말씀을 사전에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주체는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딱 한 줄로 전출금이 378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우리 문화공보위 소관 세출증액이 총 490억원이에요. 490억원 중에 378억원이 빠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상당한 금액이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돈이 빠져 나가는데 아까 문화관광국하고 실무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 협의를 한 결과 이 세출이 타당하다고 실무진에서 실무책임자가 이야기를 했을 건데 과연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 이하 계장 실무자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예산서가 편제가 돼서 위원님들께 배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별도로 드려달라,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서로 양해가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냐고 제가 물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여쭤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통 불합리한 거예요. 추경 증액 분이 490억원인데 거기서 사회교육 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378억원이에요. 그러면 문화공보위 살림이 거덜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경 예산편성을 실무차원에서도 OK를 하셨다, 그럼 실무에서 OK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게 검토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문제없이 될 건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하겠다 안 하겠다는 사후의 문제입니다. 애당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는데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며는 수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야기 하는지 이 부분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예산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협의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그 과정이 누구하고 어떻게 협의된 건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교육청에 대한 전출금 예산은 체육청소년 파트에다 예산을 계상해서 전출금을 줬기 때문에 과거 예산편성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 처음 도입된 거고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과거에 그런 관행에 따라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다가 전출금으로 세웠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서가 편제가 돼서 위원님들께 배부한 상태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위원님들께 예산서를 배부한 상태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는 우리 예산담당관실 소관에다가 세우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도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네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교육분야, 그러니까 항목이나 세항목분야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다 이 말이에요. 사회교육비나 일반사회교육비를. 그 말씀이 지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했을 당시에 나온 얘기는 과거에는 단순한 체육시설에 대한 거만 다뤄왔기 때문에, 또 학교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과목중에 항과 세항부분을 예산담당관 마음대로 변경해서…….

마음대로 변경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했을 때 법적인 경비이고 이것이 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재정…….

그러니까 예산과목 중에 이게 항에 보며는 사회교육비로 돼 있고 세항에 보며는 일반사회교육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갈 분야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으로 편성되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산담당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도 전체적인 예산운영차원에서 재정보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게 26/1000을 전출을 시키는데 이게 문화공보위원회 예산 중에서 전출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도세 총액의 26/1000이죠? 도세 전체에서 26/1000이 빠져 나가는데 왜 문화공보위 예산에서 이게 빠져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매사 예산편성을 애당초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걸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체육업무와 청소년업무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이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편성된 이후에 체육청소년과 집행부측이나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개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이 비용부분이 말이죠 지금 세항 중에 일반 사회교육비로 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며는 일반사회교육분야를 다루는 분야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입니까?

그거는 사회교육이지마는 소관을 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적인 의미로 전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세의 26/1000 아닙니까? 그런 도 재정의 전반적인 거의 26/1000이지마는 포괄적인 재정보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 소관 예산으로 전출금으로 세워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항과 세항의 편성이 잘못된 거죠?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세워도 사회교육비로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즉석에서 검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예산과목이 법정과목이 있는데 그러면 꼭 사회교육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 소관에만 사회교육비를 세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담당관 말씀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산담당관실에 편성할 수도 있고 사회교육비에 편성할 수도 있고.

기구 직제상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세울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체육청소년과로 세웠는데…….

세울 수도 있고 일반사회교육 항목으로 해서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세울 수도 있고.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회교육비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없죠? 금방 말씀대로 예산담당관실로 편성해도 되고 체육청소년과로 편성해도 되고 하는 조항이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어느 과 소관으로 예산 세우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항이나 세항을 편성할 때…….

세항이나 항이나 장, 관, 항은 기능별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분류가 된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교육비 아닙니까? 사회교육비는 꼭 체육청소년과만 세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에도 사회교육비 세울 수 있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도 사회교육비를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학용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이걸 교부금법을 보니까 완전히 의회는 배제돼 있는 사항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요. 우리가 기존에 다루던 체육시설 예산이 앞으로는 문공위원회에는 다룰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로 담당관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것이 왜 먼저 우리한테 통보가 되지 않은 채 전출금만 넘어왔다 넘어가게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다"로만 돼 있지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협의한다라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건덕지가 없네, 빠져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밖에는 아니에요 지금.

협의는 집행기관의 장들끼리 하더라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우린 있으면 돼요. 심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까?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일단 26/1000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교육감한테 교육청에 전출을 해 주게 되며는 교육감은 전출금을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세출예산을 별도로 작성을 해서 우리 도의회에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제출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우리 문공위원님하고 문교위원님하고 구분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지 않느냐, 심사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걸로 이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교위원쪽에서는 기존에 하던 문교위원회에 오던 것만 심의를 할 거고 그 전에 하던 문공위원회 거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꼴이 됐어요 지금, 그렇죠? 체육시설에 관한 건 여태까지 우리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 안 하고 문교만 해 가지고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라고요.

체육시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예산으로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가지고 전출이 됐기 때문에 문공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전출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26/1000에 대한 법정 전출금으로 전출해 주고 다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의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문공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은 글쎄 저희가 예산에 별도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종전처럼 도 일반회계예산에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전출을 해 주며는 그런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청의 방침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전출금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순수한 교육청의 재원으로 투자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우리 문공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처럼 체육시설로 전출을 개별적으로 안해주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에는 들어있죠.

그렇죠. 교육청 예산에는 다 들어있죠. 그런데 교육청 예산을 문교위에서 전반적인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그 외의 다른 예산도 다 심사를 하는 거죠.

현재 본 예산에는요 저희가 합숙소, 체육관을 다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해서 넘겨줬는데 지금 이영성 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출금을 다 넘겨주면서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십몇억원씩 해 가지고 예산은 있다고요 체육관 지은 게.

교육청 소관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실제 전출금 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 잡히는 자체를 문교위원회에 넣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일반사회교육을 해서 문공위원회에 들어왔다는 내용 자체도 잘못됐고 또 실지로 우리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공위원회에서 하나도 내용도 모르고 본예산 해 놓고 본예산에서 부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문교위원회에서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넘어가니까 이게 예산편성을 지금 담당관 말씀대로 생각하는 대로 어떤 지침도 없이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이해를 하시죠?

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차후에는 이러한 방식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며는 예산담당관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왕세계연극제와 관련해서 23억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국비지원이 계획이 선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세계연극제는 총 예산규모가 663억원 정도가 됩니다. 재원별 규모를 보며는 시비가 27.8%인 185억원, 도비가 36%인 239억원, 국비가 36.2%인 240억원입니다. 240억원 국비를 다시 내역별로 분류를 해 보면 양여금이 33억원, 그 다음에 교부세가 122억원, 그리고 국비보조금이 85억원입니다. 그 중 양여금 33억원은 확보돼 있는 상하수도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가 된 걸로 간주를 할 수가 있고 국비보조금 85억원 중에서 일부는 확정통보를 받았고 예를 들며는 청소년수련회관 건립비 같은 경우에 30억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통보를 문체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제는 교부세 122억원인데 현재 교부세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계획된 대로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시비에 자체부담을 하든지 아니며는 사업규모를 일부 줄여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도비는 계획된 이상이 지원되지 않겠다는 것이 도의 현재 방침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관계에 관한 설명을 그것으로 드리고…….

잘못됐지요.

분명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들으셨지요, 위원님들.

그것은 저도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성립전 예산은 국비가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해서 국비가 이미 다 와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기 전에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동두천, 안산, 군포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의 경우에는 특히 MBC 샘이깊은물 그 프로와 연관해 가지고 상당히 비중있게 사업이 추진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안산, 군포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푸른음악회는 작년도에는 용인하고 이천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지원은 전혀 없이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일부 시군비라든가 또는 군포 같은 경우에 유한양행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한 번 하는데 얼마 정도씩 들어요?

한 5,000만원에서 1억원내 그 정도 듭니다. 군포 같은 데는 자부담이 많습니다.

푸른음악회 성격은 무엇입니까?

푸른음악회는 근로자 위로 겸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음악회입니다. 블루칼라 그런 뜻에서 푸른음악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연차적인 계속사업입니까?

참고로 전국에서 올해 다섯 군데인데 우리 도에 세 개가 배려됐습니다. 그래서 시군 돌아가면서 상당히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푸른음악회가 개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선정하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선정은 문체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적당한 시군하고 바로 접촉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건립비가 3억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돼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도서관건립의 지원이 국비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3개소에 국비를 최대한도로 지원한 것이 3억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3억원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3억원입니다. 세 번째, 군포문예회관이 10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당초 예산도 10억원이 있는데 왜 들어 있느냐 그러셨는데 군포의 경우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군포시에 뭔가 선물 하나 주자, 그 소각장 건립이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해 주자 그런 뜻에서 군포 10억원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했는데요. 그런 것을 하면 군포시민들이 10억원 주셨다고 고마워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 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아니면 그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을 해 주는 게 생색이 나도 생색이 나지 문예회관에 10억원 더 주었다고 해서 고마워합니까?

군포시장이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문예회관건립비를 더 증액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군포시장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소각장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정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네.

네 번째는 관악사지 정비부터 시작해서 쭉 예산안 말씀주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쭉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관악사지, 일명사지정비사업은…….

잠깐만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정말로 시급한 사항이냐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스, 노만 분명히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악사지정비사업은 수도권주변의 등산로 중에서 문화유적이 있는 데를 찾아서 국비가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국비 5,000만원 지원에 따른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1억원을 들여서 그 주변로에 흩어져 있는 관악사지 주변 정비를 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요점을 정확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추경에 편성해야 할 것인지 내년에 편성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이미 예측이 됐었는데 작년에 할 것을 못해 가지고 넘어와서 지금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밝혀 달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그렇게 되지는 않고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중앙부처 문체부에서 추가로 그러한 계획이 저한테 내려와서 그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추경에 이번에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측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국고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도비가 예상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두 번째 안성객사 복원사업인데 김 위원님이 당초예산보다 어떻게 25%가 더 많느냐 그런 질책을 주셨는데 그 말씀 참 당연하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주된 것에 따른 종된 개념이 돼야지 추경이라는 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하다보니까 모자라니까 더 세워야지 어떻게 속된 말로 배꼽이 배보다 더 크냐 저도 그런 얘기를 저희들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성객사가 현재 28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8평을 그대로 옮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도교수를 경기대학교의 김동욱 교수하고 연세대학교 김성우 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해 가지고 모셔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해동지도라든가 경기읍지 이런 것을 살펴보니까 안성객사에 대한 완전한, 소위 요즘 말하는 설계도면 시방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해체하기 전에는 목재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뜯어놓고 보니까 나무가 부식이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 안성객사복원사업도 또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만이 소기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가끔 의혹이 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답변 들으면서 일문일답으로 해 나가지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답변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는 질의를,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하세요, 계속하시지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이란 게 뭡니까? 추경의 정의 좀 내려주세요. 추가경정예산안이 뭐란 얘기입니까?

오전에 김 위원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슴에 딱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잘못됐지요.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시정해야 되겠지요. 알면서 이런 예산책정을 하면 어떡해요.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하는데…….

인정하면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도 인정하란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안성객사의 경우에 두 가지 사항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안성객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분들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문일답이니까 군포문화예술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말이지요, 기정예산이 10억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지요.

제가 말씀 올렸잖아요. 군포시장이 소각장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도에 요구한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 문예회관건립비가 있어 가지고 그 차원에서 10억원을 계상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추경을 편성해야 할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추경의 정의를 아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추경을 아시면서 추경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서 편성을 이렇게 했다면 우리 위원들도 인정을 하고 아 그런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 바보입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줄 알면서 통과시켜달라, 통과시켜달라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예외없는 규칙도 없고 일을 하다보며는…….

우리 위원들한테 예외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님! 지금 김길성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하며는 예산이 20억원을 넘어서면 재정운영계획서를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정이 10억원인데 추경에 10억원 하다보니까 20억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은 소각장 문제 때문에 선물을 하나 더 주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이러한 소위 말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선물을 주고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김길성 위원의 지적에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세요, 계속 답변하시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상운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안성객사 문제에 대해서요, 동료위원 지역구 문제라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안성객사가 금액을 책정했는데 집을 헐어놓고 보니까 거기서 목재가 못쓰게 돼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예산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면적이 배가 늘어났습니다.

면적이 배가 늘어나서, 그러면 할 당시 계획이나 그 해체를 하고 났을 때 무슨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계획서를 전문가들한테 받지 않았겠어요. 그런 뒤에 그것을 해체하고 복원한다고 그랬을 것 아니예요.

해체하고, 복원하려고 할 때에는 저희 건축직 공무원이 약 28평 규모를 그대로 이쪽에 옮기겠다 해체해서 이전하겠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지도교수 두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자문도 구해보고 쭉 하니까 안성객사는 28평이 아니라 원래는 40몇평에서 한 50평 가까운 면적이 배로 늘었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또 처음에는 나무를 그대로 복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해체를 해놓고 나무상태를 보니까 부식이 많이 돼 가지고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그것을 검증한 교수나 이런 집행관들한테 책임추궁이 있어야 당연할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2억원 할 때는 저희 직원이 계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수의 자문을 받고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자꾸 방대하게 늘어나가는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그만큼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처음 판단을 저희 직원이 잘못 했지요.

그러면 직원한테 시말서라도 받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직원을 제가 무척 혼냈습니다.

혼낸 것 가지고서 이렇게 도 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보고 이거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경기도문화재를 관장하고 계신 과장께서 이런 점에 대해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문화재복원사업을 해 주시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했습니까, 또 남았습니까?

박영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아직 안 하셨지요?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연극제 사례가 어디 있느냐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산이 성립 안 됐을 때 어떠냐 안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절대공기가 안 된다…….

됐습니다.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금 이야기 안 했는데, 할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물으셨지요?

네, 준비했습니까?

약 한 3만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 극단을 초청할 것이고, 참가예상 인원하고 비용.

그것은 뒷부분에 있는데 국내에서 10개, 해외에서 25개 정도 작품이 상영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연극제에 참가하는 문제도 과연 거기에 출전할만한, 출극할만한 수준이 될만한 작품이 몇 개나 있느냐도 관건입니다. 많이 참여해달라, 해달라 하지만 아닌 말로 높은 수준이 있고 기초적 수준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가초청단체들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그런 관계까지는 아직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조금 전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얼마 예상이라고요?

3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명 예상이 실제 대한민국 안에서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포함입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공항을 통해서 그때 들어와서 연극제에 참여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연극제 보러 올 사람들이 한 3만명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추정치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한, 조금 전에 어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정도 올 것이다입니까, 아니면 어떤 확실한 조사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조사근거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의왕시의 계획이라든가 도에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비슷한 연극제가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느냐고 그랬을 때에 과장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한 두 개 정도라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한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몇 개가 있는가를 듣고 싶었는데 그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충분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며는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두 개 정도의 연극제가 있는데 외국사람들은 무식하고 밥만 먹고 지내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경기도 내에서 두 개의 비슷한 연극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가평도 그렇게 얘기했지요, 그렇지요?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세계연극제를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과장님이 아까 비슷한 연극제가 세계적으로 1년에 몇 개 정도 그런 행사를 갖습니까 하는 질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두 개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200여개국 되죠, 그렇죠?

그건 또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한 200여개국 되죠?

네.

그런데 두 개 정도 그런 연극제가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 안에서 두 개 정도를 동시다발로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안 가십니까?

저기 말이에요. 현재 세계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에딘버러하고 아비뇽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세계연극제를 의왕 세계연극제, 가평 세계연극제 이렇게 해서 2년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만 두 군데 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도 아비뇽이나 에딘버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죠.

어떤 수준을 그쪽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수준이 우리가 낮아서 그쪽으로 그만큼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건축입니까, 아니면 문화행사 자체입니까?

문화행사 자체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바로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의왕이 거대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 문화공보위원님들이 그걸 하지 말자든지 그게 나쁘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인 이야기만 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제정신을 못차려요. 제가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때 두 번 다 귀빈 영접요원을 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때 모 외국에서는 탁구선수 두세 명이 오는데 스텝들이 열댓 명 왔습니다. 그때 밥 먹이고 비행기표 사주고 다하고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배주고 그랬어요. 올림픽 때에는 수치스러운 이야기니까 저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서 온 장관이나 수상을 안내했는데 거의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연극제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작은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개 정도 하면서 과연 초빙했을 때에 얼마나 수준있는 극단이 올 것이며, 그 연극을 보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것인가. 거기에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도 과연 괜찮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계적이라는 이야기에 주눅들 것이 아니고, 제 정신으로 돌아와서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부의장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텐트를 치고 할 수도 있고 풀밭에서도 할 수 있고 수준은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아니고 그 행사의 내용이에요. 한데 지나치게 지금 우리는 제가 말한 대로 베이스데이터도 구축이 안 돼 있는데 몇 명이 실제 온다든지 어느 정도 수준이 올 거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서로 토론의 중요한 부분이 집을 무얼 지을 것인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에 돼 있다는 점을 잘못된 걸로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하고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이 연극제를 어떠한 상황으로 끌고가야 지금 과장님이 말한 대로 세계적인 연극제가 되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 안 주고 오시오 사정 안 해도 올 수 있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이야기에서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진짜 재검토를 한 번 할 생각이 없으세요?

어떤 부분을 지금 재검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안 들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드린 대로 의왕 세계연극제 때문에 하는 데는 소극장하고 야외 축제극장 두 개입니다. 의왕 세계연극제 때문에 설치하는 시설은 두 군데인데.

제가 아까 이 의왕 문제를 질의한 게 있으니까, 아까 총괄진행같은 거 있잖아요. 준비상황이라든가 목표 이런 것들은 다 질의했으니까 도의 의왕연극제에 대한 총괄적인 복안이라든가 계획을 들어보고, 아까 제가 보충질의한 답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좋습니다. 사실은 또 하나 조금 전에도 빗나간 것 중의 하나가 결정을 한 사람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도 과장님을 세워놓고 답변을 듣고 하고 있지만 과장님에게 이 문제를 추궁하고 답변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또 규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안성 칠장사 화장실 문제는 칠장사 그 부근에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이 절 내를 통과하면서 화장실 출입에 따라서 절측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장사를 위한 부분도 되지만 거기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신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새로 민원이 유발돼 가지고 그 차원에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화장실 10평 신축하는 데 5,500만원 듭니까?

네.

10평이?

네, 한식으로 지으면 돈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오산 궐리사는 공자 사당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강당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전하려는 위치가 적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학후묘 즉, 앞에는 교육을 하는 시설을 갖추고 뒤에 묘라든가 그런 것을 갖추는 차원에서 강당은 앞으로 내면서 강당에서 공자 사당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일부 단청을 보수하기 위해서 6,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도비 3,000만원과 시에서 3,000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수원 봉녕사는 비구니들 승가대학입니다. 거기에 국비 3억원 지원계획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도비 3억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봉녕사가 종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요?

네.

조계종에 돈이 많은데 우리가 도비를 꼭 3억원을 자본 이전해 줘야 되는 겁니까?

김 위원님 말씀의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아니 문화재라는 측면도 문화재지만 지금 조계종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 3억원, 도비에 3억원 이걸 꼭 추경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되는 부분인가 하는 것도 묻고 싶고…….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추가부담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성황후 생가복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도에서는 명성황후, 다산 정약용, 황희 정승, 율곡 이이, 그리고 오리 이원익 선생 이 다섯 분을 특히 우리 도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선정을 해서 그 주변정비라든가 기념관교육사업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현재 전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생가복원도 그런 차원에서 이미 도비가 상당부분 투자가 됐는데 이번에 거기에 생가복원된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일부 기념관을 짓고, 또 주차장이나 연못을 설치한다든가 정자를 짓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가 6억원이고 군비가 2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확보될 분야도 그만큼 군비가 확보될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자운서원 실시용역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섯 분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저희가 47억원 정도를 들여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시용역비로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길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동물전시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개최주체가 누구인가요?

주관은 도에서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양동물연구회 한문교 씨라고 가평에 연구소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동물전시회를 과거에 서울, 대전, 광주 몇 군데서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이 돈을 전혀 받는 건 아니고 빌려다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4,000만원 계상돼 있는 것은 홍보비 및 설치비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을 줘서 그분이 소장품을 옮기고 그 디스플레이…….

아니 주관을 도가 한다면서요.

그 돈을 그분에게 줘서 거기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과성이에요?

네, 일과성입니다.

순회전시회하는 겁니까, 어디 한 군데서만 하는 겁니까?

수원시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전시실요?

네.

순회할 수는 있는 거예요?

순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장료 안 받는 거죠?

입장료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람일정같은 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개인이 그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며, 도에서 4,000만원의 비용을 보조하기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것 좀 밝혀 주세요.

그 사람이 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건만 제공해 줍니다. 참고로 세부내역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해 해서 민간경상보조비 해서 기정에 1,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경정으로 9,700만원을 또 다시 책정했단 말이에요. 1억 1,2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양해 말씀 구할 게 '96년이 문학의 해다 하는 것이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96년도가 문학의 해라는 걸 '95년도에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할 때까지 안 됐습니다.

'95년도에 '96년도가 문학의 해라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네, 문체부에서 결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아니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늦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문학의 해 경상보조하는 데 1,500만원이 왜 잡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잡혀 있어요? 기정에 몰랐는데.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금년도가 문학의 해의 예산을 몰라 가지고 당초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정에 1,500만원 돼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 기정에 잡혀 있는데 안 돼 있다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500만원이 거기 돼 있는 것은 정례적인 사업예산입니다. 시화전 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96년도가 문학의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서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구 주는 겁니까?

문인협회 아니에요? 경기도문인협회도지부.

경기도문인협회도지부에 주는 겁니다.

경기도문인협회도지부에 1억 1,200만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순회 시화전 하는 1,500만원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그대로 하고요.

그대로 하고.

네.

그러면 말이 다르잖아요. 1억 1,200만원을 경기도 문인협회에 금방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정에 잡혀있는 1,500만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건 또 그대로 하고…….

기존에 있던 예산은 매년 해오던 내용이고, 금년도가 문학의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9,7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오산 궐리사 강당신축 부분에 말이죠.

네.

그 부분에 설계변경 이런 건 없죠?

설계변경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시장이 도하고 상의없이 막대한 지원을 받아야…….

명성황후에요?

네.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정장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 세계연극제가 치밀하게 성공개최가능성이 계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김학용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는 모든 시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인 계원선 진입로 등 기반시설하고 소극장, 축제극장, 그 다음에 진행요원들 숙소로 사용할 생활관 그 네 가지만을 '97년도에는 하고, 그 다음에 '99년도까지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하겠다. 예산으로 보면 '97년도에까지 할 시설이 총 295억원, 나머지는 '99년도까지 할 것이 368억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필요시에 의왕시장이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문공위에 의왕시장이나 또는 도의 문화관광국장이 의왕 연극제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준비위원회에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진행상황이라든가 그 계획같은 것을…….

그런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하고 의왕하고 두 군데 해 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이미 가평군수, 의왕시장이 그 총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들이 유치경쟁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도하고 전혀 협의없이 가평하고 의왕시장이 거기서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요.

도에서 재정지원의 어려움은 있지마는 의왕연극제라든가 가평연극제가 우리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측면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이번에 보면 추경예산에 소프트부분, 제가 지난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문화가 전체적으로 빈약하고 정체성이 약하다는 부분 지적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연극제 하나 때문에 1년에 수백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두 군데서 하고 이번에 추경에 소프트분야 예산이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요. 전부가 건축 이런 비용이지 소프트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을 진행하는 비용은 2억원 조금 넘어요. 이런 데는 전혀 등한시 돼 있고 건축하고 이런 데만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극부분도 아마 '97년까지는 290억원 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이게 '99년까지 600억원 규모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평도 이 규모가 들어가야 할거고.

가평은 그 규모는 아닙니다. 가평의 경우에는 민자가 많이 유치가 돼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국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1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가 그렇게 들어오기로 확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도 문화기반시설이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장선 위원 말이죠. 가평의 건은 우리가 추정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가니까 거기 얼마나 들어간다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해양동물전시회 순회전시는 우선 수원 문예회관에 전시를 해보고 성과를 봐 가지고 필요하며는 명년도에라도 더 순회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은 안산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고 공영개발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결정이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시군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근본, 소위 발전계획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화발전계획을 도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수립하느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생각도 이리저리 해 봤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해서 우선은 저희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을 설립한 다음에 '97년도쯤에 도의 계획을 수립할,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사 임기 다 끝나는데. 이인제 지사 임기 다 끝날 텐데.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나중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성황후는 앞에 답변드린 거로 하고요 지역별 문화재 개 보수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정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군포 문예회관 관계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답변 다 듣고 하는 겁니까?

네.

다음 김영빈 위원님이 질의주신 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700만원 문학의 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학의 해가 '96년도가 결정이 되면서 형평성문제라든가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가 문학의 해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9,700만원을 계상을 했다. 그 다음에 김문식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 중에서 야외축제극장하고 소극장이 어떻게 다르냐고 했는데 야외축제극장은 쉽게 보면 야외음악당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소극장은 200석짜리 세 군데, 그 다음 300석짜리 한 군데, 500석 짜리 한 군데 해서 총 5개 극장을 분산해서 지어 가지고 거기서 연극을 하도록, 축제 극장도 물론 연극을 하는데 실험극 위주의 연극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소극장에서는 기존의 연극을 한다 그런 용도로 짓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운서원, 반구정 관계는 제가 아까 다섯 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현재 총 자운서원이 28억원, 반구정이 19억원해서 47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비를 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시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찬혁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왕세계연극제의 준비실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물으셨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리며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95년도 10월 16일에 '97년도세계연극제 개최지가 확정이 되고 금년 2월 5일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건의를 건교부에 냈습니다. 또한 2월 13일에 세계연극제 전담기구 승인건의를 내무부로부터 올려가지고 2월 26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2월 21일에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지원요청을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2월 27일에 문예회관건립비 지원을 문체부에 제출했습니다. 3월 27일에 제27차 I.T.I.총회 및 '97년도세계공연예술축제 선포식을 노트호텔에서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준비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지방비 확보가 도비 47억원, 시비 59억원이 합쳐서 106억원이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로부터 청소년 수련원 설치비 3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또 문예회관 건립비 5억원을 일단은 지원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지금까지 준비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각종시설 건립계획을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97년도에 할 것은 기반시설 플러스 소극장, 축제극장, 생활관, 그 다음에 '99년도까지 나머지 시설을 하겠다. 단계별 시설물 건립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향후 활용계획은 야외축제극장은 야외음악당으로, 그리고 소극장은 세미나라든가 결혼식장, 또는 전시회장이라든가 연극하는 시설로써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348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쭉 추경편성사유는 김길성 위원 질의의 답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예산 중에서 이번 추경에 부활한 예산은 없냐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활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며는 선임과장이시니까 문화관광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중에서 부활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정비에 신중을 기해라, 타당성이나 목적성 이런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알고 반드시 문화재복원사업을 할 때 그런 전반적인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계획은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 문화재 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의회하고 교감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성황후 생가 복원관계는 서면으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성 위원님께서 문학의 해 지원하는 것은 아까 김영빈 위원 질의의 답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정책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요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시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질의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영빈 위원입니다. 문학의 해 기념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문학의 해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예산책정을 했다는 질의내용은 아니었고 그 기념사업을 하는 사업계획 내지 참가할 수 있는 대상, 왜냐며는 예산이 서며는 사업계획에 의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실시해서 누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떠한 기념사업을 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야 이러한 사업비에 대한 계상내역이 확실시 된다는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몰랐다고 해서 금년도 9,700만원 하면 되는 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문학의 해 관련해 가지고 순회시화전에 1,200만원, 심포지엄에 600만원, 시 낭송회에 700만원, 순회문학강연회 2,000만원, 백일장 1,000만원, 문단집 발간 1,500만원, 시상식 700만원 해서 총 7,700만원이 문인협회 경기도지회 주관으로 문학의 해 기념사업을 실시를 하고 경기 시문학회 주관으로 시 문학축제에 2,000만원 해서 9,700만원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유독히 문학의 해라고 해 가지고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에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타 예술단체들하고의 지원사업비하고 형평이 맞는 겁니까?

해마다 돌아가면서 문학의 해, 또…….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2, 3년 전에 이루어졌던 각 예술단체들의 지원사업 내용과 현재 금년도에 기념사업 지원비에 대한 9,7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확실시, 합리화될 수 있는가를 비교표로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산은 매년 더 늘어가야겠죠. 지금 김영빈 위원 질의하신 사항은 과거보다 물론 더 많은 건 사실이겠으나 형평성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를 짚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문학의 해 지원사업비 중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혹시 리셉션이나 행사비용으로 책정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그런 문학과 별개의 행사비용이 잡혀 있는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일부 행사와 관련해서 그런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을 하는데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그런 비용이 잡혀 있다 이 말이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기념순회시화전, 심포지엄, 시 낭송회, 순회문학강연, 백일장, 문단집발간, 시상식, 시 문학축제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 중에 혹시 글 쓰고 이런데 드는 비용이 아닌 일반 경상적 경비, 예를 들어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 부류의 비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나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없는데 시상식 같은 걸 할 때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 제가 중단했는데요.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산시장이 유치할 때 도하고 협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의왕시장이 연극제를 유치할 때 도하고 전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유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도하고 전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유치했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 의왕시장이나 가평군수, 수원시장, 또 과천시장이 전부 유치경쟁 I.T.I.에 가 가지고 거기서 경쟁을 해서 선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도하고는 협의가 없이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런 뜻의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혹시 뜻이 잘못 전달이 됐으며는…….

이렇게 대규모 큰 행사를,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행사를 도하고 전혀 협의없이 만약에 앞으로도 유치를 했다고 그러며는 나중에 그런 것이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도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모든 자치단체가 이러한 대규모행사라든가 국제행사를 갖다가 유치해 오며는 앞으로 다 지원하는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례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유치만 해오며는 다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큰 문제를 갖다가 수백억원이 지원돼야 할 사항을 갖다가 시가 도하고 협의없이 했다는 자체가 앞으로 중요한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정장선 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며는 한국연극인협회에서 협회 이사장과 경기도 연극인협회 경기도지부장이 함께 의장실을 방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정형만 위원이 그 당시 부의장으로 계실 때인데 자리도 함께 했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의회에다가도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앞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했었고 또 경기도지사도 만나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개최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나 경기도에서 개최할 경우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또 마침 도지사가 문화근본을 내세우고 나아가지고 있는 차제에 이 연극제를 바람직한 행사로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인 답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최지선정은 총회에서 신청 들어간데 내 가지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며는 그 당시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 관련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도 함께 상황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 위원장이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광주비엔날레로 전국이 떠들썩할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무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또 아까 극계하고 실무진하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 그 다음에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어느 면에서 즉흥적으로 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하고는 전혀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시에 과장은 계시지 않았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이 그걸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질의한데 나온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면에서는 실무진하고의 충분한 협의보다는 윗선에서 임기중에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하고 또 의왕 같은 데서는 기반시설을 마련하겠다는 맞는 이해상충 때문에,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서 된 거지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충분하게 밑에서 사전검토와 앞으로 인원을 어떻게 하고 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된 데서 올라와서 도지사가 OK를 해야지 도지사로부터 보고돼서 도지사가 OK 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속으로 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반시설을 얘기하는데 일산은 인구가 10만 정도입니다. 예산은 1년에 60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1,200석입니다. 그렇죠? 1,200석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만 하더라도 극장이 500석, 강당이 300석, 그 다음에 야외축제극장이 2,000석입니다. 그 다음에 중극장은 약 1,000석이고 소극장만 하더라도 200석짜리가 세 개, 300석 짜리가 한 개, 500석 짜리가 한 개입니다. 500석 짜리면 웬만한 구내 문예회관 크기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의왕같은 인구 10만에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갖다가 이 하나 때문에 단순하게 기반시설 측면에서 된 거니까는 좋지 않느냐 그런 게 물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연극제 하나 하기 위해서 10만 되는 도시에 이렇게 커다란 대규모 건축물을 마련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 연극제를 했을 때 효과면이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시설을 했을 때 충분하게 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결정한 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앞으로 활용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과잉설비 아니냐 이거야. 의왕시 규모에 있어서.

일단 '97년도 대회를 위해서는 소극장하고 축제극장만 만들고…….

압니다. 아는데 하여튼 '99년까지 이런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죠.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장 하나만 하더라도 200석 짜리 세 개, 300석 짜리 하나, 500석 짜리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500석 짜리만 해도 아까 군 단위 문예회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600 내지 700석이니까. 평택시만 하더라도 대문예회관이 700석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문예회관하고는 다르죠. 비용을 보며는 그 정도 큰 걸 지으려면 몇백억원이 들어가는데 45억원을 가지고 세 개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간에 시설면에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 때 연극을 하지 않으며는 전부 다 놀 수가 있는 장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설이 끝난 다음에는 결혼식장이라든가 강연회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강연회장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겠느냐 이런 부분을 물론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다 되죠. 예식장도 할 수 있고 노인잔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며는 다 되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라든가 아까 문화정책부분에 있어서 소프트부분이 이번에 추경에서 2억 5,000만원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적으로 앞으로 나갈 방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수백억원씩 연극제 하나에 투자를 하고 그것도 즉흥적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며는 저더러 얘기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전체 경기도의 문화 전체예산하고 그 다음에 문화정책부분 해서 여기 연극제 하나에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다가 수백억원 쏟아붓는 것이 타당하냐…….

수백억원씩 쏟아붓는 것이 타당하느냐? 우선은 접근이 우선 의왕세계연극제가 바람직하냐 안 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의왕 세계연극제는 우선 수도권에 연극타운으로서 의왕 정도의 연극타운이 하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우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논리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며는 반드시 천당과 지옥 중에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의왕세계연극제가 예를 들어서 근본적인 면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러면 의왕 정도의 연극타운이 하나 있었으면 바람직하겠다, 의왕에 없으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구리에 있다든가 광릉이라든지 수도권 주변에, 그런데 의왕시가 그걸 하도록 결정이 됐다 첫째는. 그 다음에 의왕시에 지금 수백억원, 수백억원 하는데 물론 수백억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마는 연극제에 직접 들어가는 돈이 97억원, 100억원 잡았을 때에 그럼 100억원 정도 돈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1만불을 넘어서는 시대에서 의왕 같은,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든가 에딘버러처럼 이제 우리도 조그만 싹을 하나 틔워서 그 싹을 키우자 그래서 의왕을 세계적인 연극의 메카라든가 멋있게 만들어보자, 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듯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왕세계연극제는 반드시 추진 안 돼야 됩니다. 부정적으로만 보며는. 다 보면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만 계속…….

그런 식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과장께 물어보는 거는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사전상의를 하고 이런 커다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든가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갑자기 지사한테 얘기하고 지사가 OK해서 추진된 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꿰어 맞춘 게 아닙니까 전부 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보며는 앞뒤순서가 조금씩 바뀌는 경우도 있겠고 일반론적으로 어떤 게 꼭 바로만 갑니까? 정 위원님은 매사 그렇게 쭉 바로만 가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듣다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태도가 동료위원이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답변하고 있어요. 동료위원이 물으며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할 것이지 지옥이니 천당이니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도에는 연극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 분석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들인 만큼 앞으로 연극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만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충분히 돼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물만 어떻게 해서 예산 지원한다 그 계획만 있습니까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과 어떤 추진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충분한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줘 보시죠.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지사 한 마디 지시에 의해서 지금 만들고 꿰매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그거지 이것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경기도 현실, 문화 이런 빈약한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수백억원씩 들여서 그것도 꿰맞추기식으로 해 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는 의회승인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 얘기하고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질의한 사람도. 그렇잖습니까? 이것이 1억, 2억 들어가는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비되고 졸속으로 됐다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경기도민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 그런 복안을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런 말씀보다는 의왕세계연극제를 반드시 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도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효과면에서 분석한 것도 없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요. 아직도 그런 기초적인 자료 분석도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 측면보다 시설을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며는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꿰맞추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꿰맞추기보다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는 후에 개발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리를 할까 하는데요.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경기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의왕세계연극제를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주무국장이 현재 빠져있습니다. 담당과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얘기하다보니까 과장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사진행은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우리 자체 내에 모순을 갖고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지사님을 상대로 국장이 없으면 그러한 것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도민들한테 우리 의회의 활동상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하고 의논을 거쳐 가지고 새로운 방향에서 지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문화정책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마는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첫째로 의왕연극제가 의왕시민전체의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축제로서 치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의 재정상태는 열악한데 과다한 투자로 인해서 과다한 사업으로 인해서 혹시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압박을 주는 것은 아닌가, 심하게 말하며는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은 고려가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하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아마 문화정책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답을 하기가 어려웠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점 이해를 하면서 일단 오늘 이 시간에 문화정책과장을 상대로 한 질의와 답변은.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시설을 나중에 노인정으로도 쓸 수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평하고 의왕을 공동개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점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떤 점이 문제점이고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또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북이 축구도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도시끼리 같은 경기도인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연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정장선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의왕뿐만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꾸 질의하는 부분은 흠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령 집안에서도 살림살이할 때는 다 가계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차를 살 때는 우리 집안에 저게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고합니다. 못살고 엉터리 집일수록 그냥 우선 사자, 사기로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돈을 조달하는 게 엉터리 집안입니다. 경기도도 이제 일류를 지향하면서 그럴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의 효과를 크게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결정과정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고 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발전계획 문제를 답변하셨는데 내년쯤 가서 계획을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은 이인제 지사의 공약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될까봐 실천이 안될까봐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근본은 계속 외치고 있는데 지금 내놓은 안은 기금 마련하는 거 하나지요. 그 다음에 조례 제정하는 것 해서 가장 큰 틀이 그 두 가지 아닙니까? 재단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조례제정하는 것 큰 틀이 두 가지지요. 그러며는 이렇게 봤을 때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어디로 하실지 모르지만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작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문화정책의 근본방향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는 것이냐 아니며는 그때그때 예전에 했던 것을 답습하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제가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분명히 대답할 때는 하겠다 하겠다 계속 했었는데 지금도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며는 결국 이인제 지사 임기동안에는 그냥 계획도 없이 옛날에 흘러온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큰 어려운 작업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때 진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만나서 상의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만나서 상의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인제 지사의 공약이 허구로 끝날까봐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아까 일산의 컨벤션센터 아셈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대규모 행사고 어느 면에서는 경기도에서 중요한 문제고 저도 그런 유치를 환영합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필요성 문제나 이런 것들도 소관 위원회가 여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나중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계획이 어떻게 돼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고 하는 내놓은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센터는 산업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국하고 관계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작년에 컨벤션센터에 대해 제가 질의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박물관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희망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적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수산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수산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수산과에서요. 박물관이라서 틀립니까?

네.

그런 것도 앞으로는 상의좀 해 주십시오.

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며는 아까 한상운 위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특히 의왕연극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며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시에 회의를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의사일정변경동의안

한상운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관광국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문제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의왕세계연극제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의왕시와 지도 감독 부서인 문화관광국과 사전조율이 안 된 듯한 느낌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행사자체에 대한 회의감 또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있고 확실한 입장과 견해를 듣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도지사와 의왕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의왕시장출석권고의건을 경기도의회회의규칙제58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며는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한상운 위원이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신 경기도지사출석요구동의안과 의왕시장출석권고동의안이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지사출석요구의건 3. 의왕시장출석권고의건

한상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의왕시장을 오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출석요구하여 같은 날 10시에 제5차 문화공보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며는 한상운 위원이 동의안으로 제출해 주신 경기도지사출석요구안과 의왕시장출석권고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정책과장께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광석입니다. 먼저 김학용 위원님께서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사업 예산이 금번 추경에 2,9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감액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사업은 가족단위 생활체육활동 프로그램 보급 활용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는 하계방학 또는 동계방학기간을 이용해서 2박 3일 일정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군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생활체육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등 프로그램 참가회원 가족과 기타 참가희망지역주민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4,650만원에서 2,984만원이 삭감되는 사유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9,3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3,332만원으로 변경이 되고 당초 체육진흥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지원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사용지침이 변경돼서 50% 범위내에서 개인부담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예산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김학용 위원님과 이영성 위원님께서 근로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국제교류사업의 내용과 증액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국제교류사업은 '95년 11월부터 우리 도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서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긴 안목과 적응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으로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9박 10일 동안을 예정으로 해서 경기도와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인 영국의 북아일랜드주, 네덜란드의 북홀랜드주를 지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류인원은 어려운 청소년, 모범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시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 2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5년 11월에는 저희와 자매결연 중인 일본 가나가와현을 방문한 바 있으며 '95년도에는 군단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80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된 사유는 항공료가 10% 정도 인상이 됐고 청소년교류인원이 당초 20명에서 21명으로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국민학교 사물놀이 시범공연팀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비용이 일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김학용 위원님께서 청소년음악축제를 문화의 사각지대인 농촌을 제외해 놓고 대도시에 편중되는 사유와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난새 씨와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축제는 당초 저희 예산에 2,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청소년 대보름 축제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4월 11일 총선에 따라서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문예행사로 변경을 해서 금액의 증감없이 부기를 변경해서 금난새와 함께하는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상반기에 안양문화회관에서 6월 하순에 할 예정으로 있고 2단계는 한수이북지역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난새 씨의 일정 때문에. 다음에 왜 대도시 위주로 되고 농촌지역에 못했냐 하며는 이 고전음악은 행사할 수 있는 시설이 방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규제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장소를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악단장이라든가 관계 전문가들하고 장소를 미리답사를 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이 좋은 데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께서 부천시 실내체육관건립과 관련해서 추경에 10억원이 편성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부천시 실내체육관은 당초 '95년도에 우리 도비가 40억원이 기 보조돼 있습니다. 이번에 10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 검도장인 투기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95년도에 도비 10억원이 부천시에 지원이 됐던 것을 부천시가 이번에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투기체육관인 검도장까지 건립하기는 동시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검도장은 '98년도 이후에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을 할테니 기이 도비 나와있는 10억원을 실내체육관 건립 예산으로 돌려주며는 '95년도 예산 10억원을 반납하겠다. 시장이 요구를 해서 '95년도에 나간 10억원을 반납해 가지고 반납받은 것을 이번에 실내체육관 보조금으로 전환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유공자 시상금 40명분 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생활체육활동이 일부 지역, 유지급에 국한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정을 지적하시면서 생활체육유공자 시상자 연혁과 시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활체육유공자 시상금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유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공무원포상금 200만원은 계상이 되고 민간인포상금 200만원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시상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며는 훈격은 도지사표창으로서 생활체육활동 유관 민간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연말에 정기표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표창연혁을 보고드리며는 '93년도부터 작년도까지 매년 민간인 20명 내지 30명, 공무원 20명 내지 30명씩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 이찬혁 위원한테 개인별 내역은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체운영상 애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생활체육협의회가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활동이 일부 극한적으로 미흡한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이 보다 폭 넓게 우리 도민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찬혁 위원님께서 도청 직장운동경기회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된 사유와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내용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예산을 전부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95년도 예산 수준만을 인정해 주고 이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해서 하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동법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1,000명 이상의 직장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군 직장운동부 구성 현황을 보고드리며는 도청 및 21개 시군에서 38개팀 21개 종목에 선수, 지도자 243명을 저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청에서는 육상에 코치 1명 선수 4∼5명, 사격에 코치 1명 선수 4∼5명 등 10명을 도청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인건비가 대종을 차지하는 3,500만원으로서 봉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훈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 인상수준에 따라서 인상분을 책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영기 위원님과 김길성 위원님께서 우산청소년야영장 토지매입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토지매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우산야영장은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338번지외 155필지에 '95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부지면적 약 30만평, 건물면적 약 80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8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95년도의 예산이 30억원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이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편익시설을 좀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영장과 숙박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토지매입면적이 당초 약 3만 5,000㎡ 약 한 1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이영성 위원님께서 우산 야영장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 폐분교를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는 현황과 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는 약 80개의 폐분교가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15개, 교육시설 및 기타로 활용하는 것이 31개 그래서 46개가 활용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게 3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며는 미활용시설은 교육청자체 활용계획 및 건물노후로 인해서 철거예정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는 15개 시설은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여섯, 그 다음에 수련시설에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이 위원님께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찬혁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관광국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부활된 예산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 예산에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이번에 계상된 게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지금 청소년 관계에서 상담실이라든가 공부방 같은 것들을 쭉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 학생들이 많은 곳에는 좀 더 많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적은 곳에는 적게 만들어 줘서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노려야 될 텐데, 그저 시군에 그냥 동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막말로 하면 구색맞추기식으로 나열된다라는 건 지양돼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상담실이나 공부방 운영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만, 80만 되는 데도 하나, 또 불과 10만도 안 되는 데도 하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 문제 때문에 일단 31개 시군 단위에 하나씩은 다 넣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인구비례라든가 공단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가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추가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길성 위원님.

김길성입니다. 오전에도 추경편성 과정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를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에도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눈에 보여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 현지점검 해가지고 2만 8,800원×2×31개소×2회했단 말이죠. 여기에 31개소가 어디어딘지 밝혀주시면서 이런 계획들이 '95년도 예산편성시에 왜 책정이 안돼 있었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체육활동 유공도민표창 시상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40명을 해가지고 책정됐다. 아까 답변을 언뜻 들으니까 매년 해왔다고 그랬습니다.

네, '93년도서부터.

매년 해왔던 예산들이 왜 추경에 편성되는지.

당초에 누락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분만 인정이 되고.

아무튼간에 예산담당관이 본예산에 편성할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편성을 안한 걸로 본 위원들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경편성의 기본원칙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논의했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게 뭔데. 매년 해오는 연례사업을 추경으로 편성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추경이라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든가 추가될 때 편성하는 게 추경인데 매년 해왔던 예산을 갖다가 추경으로 편성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산이 우리 도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산증가분에 대해서 속이면서 말이지. 증가를 하지 않았다, 팽창예산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으로 속 보이는 짓들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담당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우리 도의원들이나 도민들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해명, 그리고 책임자가 와서 해명하든지 한 다음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우산청소년야영장 부지매입비에 7억원이 예상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야영장 건립하는데 추경에서 이걸 편성해야 됩니까? 그것이 요급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에서 추경편성과 별개로 저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입안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경기도 내 산간벽지에 있는 각 초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탈선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TV에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그냥 방치해 두면서 도교육청과 우리 도가 협의하면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폐교된 학교들을 이용해서 그 건물을 이용한다든가 부지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청소년야영장을 건립하면 올바르지 않겠는가. 그런데 생돈 7억원씩 들여가면서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폐교된 학교들을 교육청에서 매각을 할 때 매입자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했을 때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광주군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광주군에 3개 초등학교가 폐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학교는 농협에 임대예정으로 돼 있고, 한 학교는 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학교로 활용 계획중이라 그랬고, 한 학교는 건물이 노후됐다고 철거하려고 그런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지방채 재정교육비로 보조해 준걸로 있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왜 생돈 7억원씩 들여가면서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하려고 그러느냐. 과연 예산 효용성의 가치에서 맞는 건지 한번 재고해 주셔서 답변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 현지점검 31개소는 공사 중인 골프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이 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되느냐 하는 사유는 저희 체육청소년과가 아시다시피 1월 29일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청소년과의 9명의 인원에서 체육시설계하고 합해져서 이번에 21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여비가 이렇게 묶여서 들어갔다는 것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잠깐요. 등록체육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은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과가 신설이 돼가지고 과거의 체육시설계가 체육청소년과에 편입된 건데, 과가 편성돼서 이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다, 말이 틀린 얘기인데. 그게 아닙니까? 답변하실 때 확실히 하세요. 그냥 어물쩡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제가 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357만 2,000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과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활체육시상금이 200만원이 누락이 된 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하는 건 추경편성 기본지침과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면 그것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되면 저희가 이걸 추경에 예산을 요구 안해도 되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예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누락을 시킨다든가 과목을 잘못 만든다든가 또 한쪽에 편중돼서 하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에 해오던 사업대로 민간인 40명, 공무원 40명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공무원분은 책정이 되고 민간인분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산 야영장 추가 토지매입비 문제는 초등학교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도 그래서 문체부의 공문지시도 있고 그동안에 도교육청과 수차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지금 도 관내에 있는 80개 폐분교 중에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5개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군에서 화학분교를 직접 가평군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고, 포천군에서 지금 관인 사정분교를 직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이 좋거나 입지환경이 좋은 곳은 활용이 가능한데,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34군데는 교육청이 자체 자기네 나름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건물이 노후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서 입지로 활용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해서 이번에 내년 아니면 후년쯤 안산에 하나가 더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폐분교가 생기면 생길 때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폐분교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수시 기회있을 때마다 예산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시설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폐분교를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7억원이라는 돈 들여서 일반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 지금 하는 데는 각 도마다 전부 한 군데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제26조 규정에 보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자연권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광주 퇴촌 우산야영장을…….

그러니까 도에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폐분교를 이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폐분교 말씀 올린대로 폐분교 지역이 야영장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우산야영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장의 답변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관광과장이 답변하실 질의를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과장의 답변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추경예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향후에 추경은 이 추경의 본뜻을 살리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해 주십사하는 많은 당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재정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나누어서 편성하는 편법을 쓰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고 또한 부활예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또 연례행사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추경 증액부분이 10%∼20%선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 이상 과다하게 추경으로 계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심사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23일 개최 예정인 제5차 회의시 의결을 실시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