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저희 경기농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5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36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의 농정국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모두 1,949억 1만 1,000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액 1,827억 234만 1,000원에 비하여 6.6%에 해당하는 121억 9,767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모두 3,208억 4,558만 3,000원으로 당초 세출예산액 3,045억 15만원에 비해 163억 4,543만 3,000원이 늘어 5.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보고드리면 '96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등 24개 사업이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97년도에 개최예정인 고양세계꽃박람회 지원경비와 신규사업 그리고 '96년 1월 28일자 도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 등 부족경비에 대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모두 30억 3,406만 5,000원으로 이는 산림전용허가에 따른 부담금징수업무수수료 3억 8,480만 4,000원이 늘었으며 지방교부세 예산은 모두 113억 8,62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억 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법정교부세 사업비로 내무부에서 추가 확정된 1지역 1명품 육성지역 특화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교부금사업비로는 신규로 추진되는 농림수산물포장센터사업비 4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4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봄마무리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 중 이미 정산된 측량설계비 6,09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가을착수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는 중앙의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4억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은 모두 1,618억 8,938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16억 3,4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림수산부 소관 국고보조금예산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비의 ha당 단비인상에 따른 추가사업비 40억 1,6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는 그 사업량의 감소에 따라 3,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페이지입니다. 봄마무리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 중 작년도에 미교부된 금액이 금년도 예산으로 내시됨에 따라 37억 9,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을착수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 16억 4,350만원과 밭기반정비사업비 5억 8,080만원은 각각 감액조치하였고 그리고 기계화경작로확 포장사업비 29억 8,560만원과 배수개선사업비 30억 1,5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해예방을 위한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1억원을 비롯하여 다목적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형관정 개발사업비 3억 6,000만원, 농림수산물포장센터건설사업비 6억원, 직파재배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사업비 3억 7,126만 8,000원, 자영농림어업인육성을 위한 여주 자연농고지원사업비 11억원은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에서 국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된 미곡종합처리장설치사업비 15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청 소관 국고보조금예산은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어촌소득원개발사업비 3억8,500만원은 감액하였고 김양식장정화를 위한 일반어장정화사업비 1,712만원은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예산은 산림병해충방재사업비 5,484만 8,000원과 조림사업비 6억 2,913만 9,000원 그리고 육림사업비 580만 9,000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는 바 이는 모두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한편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1억원과 식목일기념조림사업비 402만원은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200억 603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5억 3,9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이 중 경상예산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7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6년 1월 26일자 도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국ㆍ과장 직급조정으로 인한 직책급업무추진비 8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0만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통비 5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된 농업정책과의 관서당경비 1,824만 5,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96년 1월 1일자 새로 제정 시행된 농지법 홍보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업무편람과 경기농정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1,90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여주자영농고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과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출연금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농산관리예산은 모두 341억 4,37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4억 6,562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쌀생산추진 및 농산유통상황판제작과 서울국제농기계박람회참가 등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400만원, 여비 230만 4,000원, 그리고 쌀생산대책추진 유공민간인 표창과 농기계박람회 농특산물 홍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46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직파재배 지원사업비 5억 1,2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건설사업비는 국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15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휴경지쌀생산비지원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 취득비로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예산은 모두 1,405억 1,92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120억 9,5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수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지도여비로 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30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당초 시군에서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사업계획변경으로 7억 5,000만원을 전액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만을 변경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비는 ha당 사업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40억 1,6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이 변경된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는 3,3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금년도 봄마무리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로 증액 계상된 36억 3,950만원은 작년도에 중앙에서 미교부한 국비보조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가을착수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20억 5,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계화경작로확 포장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4억 2,9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로 1억 1,300만원과 대형관정개발을 하기 위한 지하수개발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은 중앙의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6억 5,7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25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시행을 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7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조성과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취득비 120만원과 재해위험지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노후화된 소형관정 교체 및 개발사업비로 1억 1,5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관리예산은 모두 646억 1,88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직제폐지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이어서 254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1,991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대한민국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 박람회 참가출품작 보상 등 보상금 4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농산물직거래 유공공무원 표창경비 50만원은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고양, 안성, 이천에 설치되는 농림수산물포장센터 설치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대한민국꽃박람회 참가에 따른 경기관 설치 등 소요경비로 1,275만원과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수출 및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화훼산업육성과 수출농업달성을 위하여 내년도 5월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소요경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운영예산은 모두 12억 8,857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사업예산으로서 서울시 구로동에 소재한 항동분장건조장 보수비로 500만원, 그리고 복사기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잠업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7억 8,721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2억 91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금년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구내식당 일용인부임 96만 4,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부족경비 51만 4,000원, 그리고 뽕잎차 개발에 따른 재료비 및 인건비 444만 5,000원과 이어서 25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양잠농가 잠종신청량 증가에 따른 잠종생산인부임 2,369만 3,000원과 뽕밭관리인부임 890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안양시 소재 잠견검사장을 수원시 금곡동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건축비 및 기계이전비 등 모두 1억 7,06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예산은 모두 122억 7,636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13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도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감원된 축산과 관서당경비 281만 5,000원은 감액조치하였고 소전산화사업용 팩스사용료 6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지역예찰협의회업무가 가축위생시험소로 사무위임됨에 따른 협의회위원 수당 275만원은 감액, 긴급가축방역비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그리고 긴급가축질병발생실태조사 및 방역추진여비로 259만 2,000원은 증액계상하였으며 그 다음 25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로 업무이관에 따라 지역예찰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수의사 운영제도개선에 따른 방역수의사 수당 96만 6,000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정관리예산은 모두 12억 5,753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5억 70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도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인한 관서당경비 204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2종 어항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95년도에 '96년도 물량까지 포함하여 설계가 완료되었음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실시설계비 2,960만원은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과목변경된 실시설계비는 2종 어항건설 추가시설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과목변경을 통하여 증액계상하였고 어촌소득원 개발사업비 3억 8,500만원은 중앙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종어항 기본조사 및 실시계획비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당초 5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어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다음 수산증식예산은 모두 53억 8,972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5,884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은어양식단지조성사업추진여비 17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중앙에서 추가배정된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어장 정화사업비 1,712만원과 양어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은어양식단지 조성사업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어업관리예산은 모두 2억 2,193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는 바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안전항해를 위한 위성항법장치기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종축장운영예산은 모두 18억 5,625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2억 2,308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사료단가입찰차액 발생에 따른 가축사료사업비 4,500만원과 종축구입비 3,500만원은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기변경하여서 감액계상하였고 종축장에 배수로 정비용 흄관구입비 446만 4,000원과 잣나무조림지 무육간벌비 308만 3,000원, 그리고 화생방장비구입비 117만 4,000원과 정수기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940만원과 종돈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돈사신축사업비 2억 4,796만 8,000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예산은 모두 37억 6,203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1억 9,65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위험물취급주임수당 12만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240만원, 기능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192만원, 도에서 사무위임된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위원 수당 300만원, 검진복 구입비 300만원,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50만원, 가축긴급예찰 및 방역추진여비 155만 6,000원, 가축질병예찰협의회참석자 급식비 12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2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정수기 등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이전설계비 6,054만 8,000원, 화장실 보수 및 사무실난방설치 등 가축위생시험지소 생활환경개선사업비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소 청사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비 등 시설부대비 1,320만 9,000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및 액체질소이동통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98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5개 지소에 대한 운영예산은 모두 5억 611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2,2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3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유방염 방제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921만 7,000원, 가축긴급예찰 및 방역추진여비 518만 4,000원, 어류질병감정실 어항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운영예산은 모두 7억 8,230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1,114만 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경상예산으로서 직원 인건비인 기본급 592만원, 장기근속수당 23만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66만 4,000원, 기준경비인 체력단련비 406만 7,000원,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 25만 4,000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농민교육원운영예산은 모두 25억 4,067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2,9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노임단가인상에 따른 일용인부임 548만 8,000원, 기준경비인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 직업훈련생 기념사진촬영비 등 일반수용비 140만원과 이어서 27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관 및 교직원 근무복구입에 따른 피복비 159만 9,000원, 협동관 영농교육기숙사 보일러수리 및 교체 등에 소요되는 시설장비 유지비 825만원, 교육생 간담회용 마이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1,0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취업정보관리용 PC 통신설치비 60만원, 모뎀설치비 30만원, 취업상담용 전화가입비 5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3페이지입니다. 다음 산림관리예산은 모두 58억 7,707만 1,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1,45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도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산림과 증원 감축에 따른 관서당경비 2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상황판 설치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근무복 19만 8,000원, 임산물 생산조사 및 조림육림사업 추진여비 360만원 등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르는 사업량 감소로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5,285만 5,000원과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2억 1,99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광명시 구름산 산림욕장조성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억원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이미 집행한 금년도 식목일 기념조림비 402만원, 간벌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평군 임협에 지원되는 톱밥생산공장 기계설치비 1억 5,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림관리예산은 모두 97억 6,214만 2,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11억 1,52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인 제51회 식목일 도본청 기념조림사업비 7억 34만 6,000원은 제51회 식목일기념조림 및 육림자금교육장조성사업비로 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조림지 비료대 580만 3,000원은 감액 그리고 조림사업 시행자의 자긍심과 책임의식고취를 위한 조림지 표주제작설치비 1,309만 4,000원과 국고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조림용 묘목구입비 1억 7,477만 1,000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비 11억 6,563만 7,000원과 278페이지의 육림사업비 2억 2,159만 3,000원은 국고보조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79페이지입니다. 도 자체사업인 민통선 북방조림 사업은 사업단비조정에 따른 1,000만 2,000원과 주요도로변 덩굴제거사업비 8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유림사업소 운영예산은 모두 31억 3,220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6,27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산불경계근무강화를 위한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임 1,285만 2,000원과 도유임야 경계표주설치 인부임 68만 6,000원은 노임단가 인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간벌재수송을 위한 운반 도로개설사업비 4,800만원, 행정장비인 다기능 사무기기 대체취득비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모두 44억 9,162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3억 7,5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 인건비로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4,325만 6,000원, 가족수당 등 부족경비로 689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계속해서 281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기준경비로 업무추진비 516만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1,374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는 청사신축관련 일반수용비 2,300만원, 건물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2,162만 5,000원과 282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잔디포 조성사업 등 재료비 2,092만 8,000원, 신청사 입주에 따른 기자재구입 등 물품구입 1,566만원은 추가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야생조수 실태조사와 일용인부임 72만원과 솔잎혹파리 천적사육방사에 소요되는 경비 1,202만 4,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수목건전도 측정을 위한 수세진단기 구입비 800만원, 오산시 수청동에 건립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청사의 신축 및 조경공사비 2억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공사시설부대비 161만 3,000원과 전자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끝으로 축령산 자연휴양림관리 운영예산은 모두 10억 6,899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해 5,771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정원 증원에 따른 관서당경비 240만 5,000원, 축령산휴양림관리를 위한 경계표주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80만원과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제작에 따른 피복비 47만 7,000원, 휴양림 내 각종시설의 전기승합공사 등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841만 3,000원, 숲속의집 관리인부임 334만 6,000원, 매표소용 책상, 의자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물품구입비 7,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휴양림 이용객의 음용수 제공시설인 관정식수대 설치비 1,800만원, 공동취사장설치비 2,100만원, 그리고 TV,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추가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신다면 농림수산사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심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농촌진흥사업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소관은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당초 1억 3,069만원에서 12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3,198만 6,000원으로 증액된 내역은 저희 진흥원 구내에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기도농촌지도자연합회 사무실 임대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289페이지의 세출안은 총 218억 1,401만 1,000원으로 '96년도 본예산에 206억 1,671만 3,000원보다 약 0.6%가 증액이 된 11억 9,72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에 3,747만 1,000원, 농사시험연구사업에 5,565만 2,000원, 농촌지도사업에 10억 5,152만 5,000원, 버섯시험장운영에 695만원, 율무시험장운영에 800만원, 선인장시험장운영에 3,770만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의 세입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총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농촌지도자 연합회 사무실임대수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의 서무관리는 총 47억 4,555만 4,000원으로 '96년도 본예산보다 3,7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 503만 7,000원은 구내식당 취사인부 등 6명의 임금단가 인상조정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 1,650만원, 쌀증산대책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225만원은 물탱크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과 당직근무용 순찰시계교체를 위해서 25만원, 직원후생복리를 위해서 식당에 비치할 정수기 1대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 78만 4,000원은 '96년도 일용인부임단가 조정에 따른 경영개선 분석보조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자체사업비 290만원은 연천율무시험장 온실의 예비용 난방을 위한 난방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총 12억 6,006만 9,000원으로 '96년도 본예산보다 5,565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경상경비 22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농업과학기술 연구보고서 보급확대를 위한 것이며 국고보조 경상사업비는 1억 792만 5,000원으로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수출작목 해외정보수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활성화와 동호회활동을 촉진하고 세계꽃박람회준비회, 버섯연구발표회 등에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보상을 하고자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에 자체사업비로 증액된 5,345만 2,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년도에 실시한 답작포장의 석축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답작포장 석축 보수를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합종구 수입을 대체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 진흥원의 조직배양실을 11평 정도 확장을 해서 백합우량종구를 자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 4,5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총 145억 6,053만 5,000원으로 '96년 본예산보다 10억 5,15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경상적경비 3,652만 5,000원은 수출유망품목인 배, 선인장, 양돈, 버섯 등의 전문기술교재제작을 위해서 8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육성에 필요한 교재제작비 337만 5,000원, 생활개선사업 연찬평가회 및 세미나 개최에 소요되는 원고료 및 교재제작비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생활문화 정보지 제작을 위해서 525만원, 경기 농특산물가공상품화기술개발모음집 발간을 위해서 300만원,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설계 심의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90만원, 생활개선사업연찬평가회 및 세미나에 참가하는 강사 토론자의 수당 200만원, 생활지도사 전문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200만원, 생활개선실적발표회에 전시할 작품에 대한 보상을 위해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5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경기도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의 금년까지 목표액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과 생활개선회의 1년간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우수단체를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 1,000만원과 우수품목연구회의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의 농촌지도소과학영농시설의 확충에 따른 5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을 위한 총 시설비 24억 2,000만원 중 도비 3억원, 국비 9,200만원, 군비 6억 3,000만원 등 총 10억 2,0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14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평군은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추가지원이 없으면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에 차질이 우려돼서 도비 5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가평군의 지역개발센터의 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 7,450평에 본관 800평, 과학영농시설 254평, 새기술시험포 4,500평 등이며 '95년도 9월 12일에 착공해서 현재 45%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시험장운영비는 총 2억 9,953만 2,000원으로 '96년 본예산보다 6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계상된 내역은 버섯시험장 안내판 제작비 500만원과 버섯재배에 대한 각종 재배기술교육 등 내방자와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정수기 구입비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무시험장운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운영비는 총 2억 2,770만 9,000원으로 '96년 본예산보다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가발전기 제작구입비로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전기배선, 비상자동개폐시설 등 부대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선인장시험장운영비는 총 7억 2,061만 2,000원으로 '96년 본예산보다 3,7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증액분 200만원은 연구업무와 농민교육,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을 실시하는 연구실험동의 차광시설 및 암막설치를 위한 것이며 자체신규사업증액분 3,570만원은 시험장내 관리사의 보일러가 옥외베란다에 노출이 돼서 혹한기에 동파의 위험이 있고 보호시설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 생활오 폐수의 인근 농지의 유입방지를 위해서 배수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험장진입로의 가드레인 설치는 인근지역의 농로와 농업용수를 보호하고 통행의 안정성을 위해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진흥원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증액규모는 5,581억원으로서 당초예산액 2조 1,791억원의 25.6%에 해당되며 이로써 일반회계 전체규모는 2조 7,37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의 재원은 지방세 추가세입예상액 3,00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1,752억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증가예상액 2,158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89억원과 지방채 400억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21억 9,8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116억 3,486만원으로 세입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40억 1,635만원, 기계화경작로확 포장사업에 29억 8,56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30억 1,500만원, 자영농고육성사업에 11억원 등 기반조성사업에 주로 지원될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의 세출증가액은 175억 4,273만원이나 국고보조금 116억 3,486만원과 지방교부세 1억 7,800만원을 제외하면 농어업에 투자되는 도비증액규모는 57억 2,986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국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3,208억 4,558만 3,000원으로 163억 4,54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분야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분야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169억 3,7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과 농림수산물 포장센터설치사업 10억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도비사업으로는 휴경지 생산비 지원사업에 5억원,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 보수사업에 1억 5,000만원, '97 고양세계꽃박람회개최예산으로 25억원, 그리고 잠견검사장 이전사업에 1억 7,066만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사업예산으로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출연금 4억원과 배수개선사업 30억 1,500만원, '96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 40억 1,635만원, '96봄마무리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36억 3,950만원, 기계화경작로확 포장사업 34억 2,945만원 등으로서 이들 사업들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휴경지생산비 지원사업은 영농조건불리지역으로 영농을 포기한 휴경논에 대해 영농을 고취하기 위해 대리경작자 등에 대해 쌀경영비의 25%인 ha당 50만원을 기준으로 시군비 5억원과 함께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현 영농조건과 인력문제 등을 고려할 때 ha당 50만원의 지원으로 휴경화방지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시행과정에서 야기될 소지가 있는 위장영농대행이나 위장대지경작 등에 대한 예방책의 강구와 보조금지급 시기의 적절한 조절 등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7세계꽃박람회개최사업예산은 화훼산업의 급성장과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97년 5월에 고양시 주최로 고양시 소재 호수공원 내에 유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 중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 국비 50억원은 현재 확보되지 않은 예산으로서 내년 5월에 개최하기 위해 금년도에 준비해야 할 시설물 등은 우선 본 추경예산에 의해 지방비로 집행을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의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을 선별하여 편성함이 바림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업비 세부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견검사장이전사업비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잠견검사장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잠업사업소 부지 내로 이전하여 효율적인 인원관리와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조립식건축과 기계이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잠업사업소의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본 검사장의 이전은 바람직하나 이전할 경우 현 잠업사업소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잠종은 공해에 매우 민감하고 병독검사를 위해 반입하는 잠견으로부터 전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출연금은 당초예산 3억원에 추가하여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융자지원을 할 목적으로 기존의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에 교부세 2억원과 도비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농어민후계자와 새마을지도자로서 농어업에 전업 중인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이라 하더라도 위의 한정된 대상 외에는 현행 조례규정상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위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전업농, 독농어가, 독림가, 농림어업 생산자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 위 조례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이 될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농수축산진흥분야의 추경예산은 총 1,21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어촌소득원 개발사업비 3억 8,50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2종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비 1억 2,000만원과 종축장 가축사료 사육비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양평지역의 은어양식단지조성사업비 4,000만원과 종축장 돈사신축비 2억 4,796만원, 가축위생시험소이전설계비 6,054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종어항 기본조사 및 시설설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2종어항 건설예정지 5개소에 대한 기본조사비로 편성하였으나 화성군의 제부항, 전곡항을 제외한 시흥시 오이도항, 안산시 탄도항, 화성군 고온포항의 3개소는 제2종어항 지정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된 것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에 추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이전설계비는 현재 안양시 중심가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를 시험연구사업에 적합한 환경과 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소재한 잠업사업소부지내로 이전코자 본건물 및 부속사에 대한 설계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소 부지내로의 이전은 앞서 잠견검사장 이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공해에 민감한 잠종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개발분야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조림비가 11억 6,563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반면에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1억원, 톱밥생산공장 기계설치비지원사업에 1억 5,200만원, 산림환경연구소 신축청사조경비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어 총 6억 3,403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1억원은 광명시 소재 구름산내에 산림욕장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 1억원과 시비 3억원,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톱밥생산공장 기계설치비 지원비는 간벌재 등의 자원을 활용,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 등의 수요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가평군 임업협동조합 부지내에 톱밥공장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 2억원의 사업비 중 1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4,8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하여 추진코자하는 것입니다. 이 톱밥제조사업은 원료인 간벌재의 공급문제와 이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원가, 수지분석, 판매공급 등의 대책과 이를 토대로 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고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공사비 증액분은 동연구소 부지내에 '95년 10월부터 '96년 10월까지의 공사기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신축에 있어 물가인상 요인으로 인한 건축비 추가소요액 1억 1,400만원과 신축청사 조경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본 연구소 신축청사의 조경공사는 연구소의 주변경관과 연구소내 조경수의 활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건축물의 조경공사와는 차등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총 규모는 218억 1,401만 1,000원으로서 11억 9,72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백합우량종구생산용 배양시설비 4,545만원,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출연금 5억원, 그리고 가평군 농촌지도소 과학영농시설 확충시설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리출신 박효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지역 1명품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조성하는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편성한 내용을 보며는 정부에서 내려온 교부세 2억원에다가 도비 2억원을 합해서 계 4억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것은 쉽게 봐도 본말이 전도된 사안이고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의 기본적 목적이 있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을 써나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보니까 갑자기 돈이 생겨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명목이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정이 됐어요. 또 이 사업 지침 시달된 것을 보니까 '96년 4월 1일 내무부에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지침 시달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내무부에서 내려옵니까? 또 과거에도 이렇게 내무부에서 내려온 적이 있어요? 지도자육성기금 사용하는 과정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무부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생색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예산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내서 각 지역별로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내려보내니까 이 돈 가지고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든 어쩌든간에 안 되면 도비를 편성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식,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이 이게 진짜 열린시대의 문민정부 스타일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과거와 똑같은, 과연 2억원 편성된 이 액수 가지고 1지역 1명품사업에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인가는 불문에 부치고 그것은 나중에 해 볼 일이고 일단 2억원을 내려보내니까 이것을 가지고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시행해라 그러니까 이 액수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턱도 안 될 테니까 여기다가 도비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액수가 4억원이 됐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떠한 근거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 하다보니까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를 바꿀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도 다 받고난 이후에 편성을 했다면 그나마도 이해를 하겠어요. 왜 그러냐며는 돈은 이미 내려와 있고 이번 추경예산 때 반영이 안 되며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 공중에 붕 뜨는 그런 돈이 될 테니까 도리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고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을 하고, 어찌보면 여러분들도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양심있게 생각하신다며는 그렇게 해 보세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예산반영, 편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되는가, 이게 정말 정상적으로 할 일인가, 분명히 이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게 조례를 개정하기도 전에, 조례개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이렇게 무리한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런 저간의 과정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업사업소 인건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노임단가는 1만 6,800원에서 1만 8,540원으로 인상된 것을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그런데 유독 잠업사업소 뽕밭관리인부임은 뽕밭관리, 뽕나무벌채 해가지고 과거와 똑같은 1만 6,800원을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뽕밭관리, 뽕나무벌채 해서 인부임 1만 6,800원은 전 임금으로 지금 편성이 인상되기 전의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 '96년도 당초예산 때 반영을 못하고 이번 추경 때 이 수치를 고쳐, 결재를 새로 맡아서 고친 이후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에 편성된 액수를 이번에 그냥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는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며는 잡역부가 받는 액수는 뽕밭관리하는 잠업사업소 잡역부나 아니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잡역부나 다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거예요. 1만 6,800원이 1만 8,450원으로 올랐다며는 오른 액수가 다 골고루 인부임으로 똑같이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유독 왜 여기만 잠업사업소 뽕밭관리 인부임만 과거와 같은 1만 6,800원을 편성을 했는가,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예산을 다루는 여러분들의 그런 자세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편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할 사업이 여러분들 실수로 동그라미 하나가 줄어가지고 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이거예요. 그것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또 제대로 사업이 이행되어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한테 어떠한 명목으로 대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 분들, 인부임을 받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도 잘 못받고 노동력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더 여러분들이, 책상머리에서 펜대 돌리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줄도 아셔야 공직자로서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1만 6,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뽕밭 관리인부임만 유독 1만 6,800원으로 노임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양에서 열릴 예정인 꽃박람회에 참가출품작 보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1,9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1,000만원으로 9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애당초 1,900만원으로 출품작보상에 대해서 책정을 했다가 900만원이 삭감됐으니까 거의 50%가 삭감됐어요. 이렇게 반절씩 삭감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주안점을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사업의 소요예상비를 정확히 산출하지 않고 대략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애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지금에 와서 대폭 예산의 50%를 삭감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사업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도 삭감이 되지 이게 불과 1,000만원대 액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900만원짜리를 900만원 자르고 1,000만원만 하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액수가 좀 크며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액수가 작으며는 그 정도야 별 게 있느냐는 식,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신다며는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출품작 보상액수 1,900만원이 이번에 1,000만원으로 무려 50% 가까이 삭감된 이유 이것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보상비에 대한 계산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왜 출품작보상비가 이렇게 상당액이 다운이 됐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강대기 위원입니다. 박효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육성기금조례 명칭이 여태까지 조례에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해 놓고 농촌지도자에게는 여태 혜택이 하나도 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육성기금조례안의 명칭을 만들 적에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으로 조례의 타이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농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 명칭이 빨리 다른 명칭으로 바뀌어서 지금 농어민전문경영인육성기금 이 조례의 개정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자들한테는 여태 혜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정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안을 해주셔가지고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혼동이 되지 않도록 그 조례개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있었지마는 실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거의가 국비보조가 증가함에 따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된 휴경지 생산비지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그 휴경지 생산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예를 들면 현금직접지불을 하는 건지 아니면 비료, 농약, 대파대 이런 것으로 하는 건지, 또 실제 각 시 군별 휴경지 접수받은 것 그 현황까지를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양꽃박람회의 총 예산 중에서 국비 50%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이제는 말씀해 주셔서 올해 추경에 몽땅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국비삭감으로 가을착수가 다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내려와서 추경에서 삭감됐는데 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중앙에서 시달이 됐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검토를 어떻게 한 건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간오지근무 가축방역 수의사 수당문제가 있는데 사실 인원이 42명에서 2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 자체도 많이 증액이 됐고, 그런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갑지, 병지, 을지 해가지고 아마 수당에 대한 차등 지원을 했고 또 한 가지 올해같은 경우는 산간오지근무 수의사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축방역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미곡종합처리장건설에 대해서 올해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어 도비, 시 군비까지 다 감액이 됐는데 사실 용인이나 양주나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사업전환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 축산진흥대회 출품우 구입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은 종축구입비에서 3억 5,000만원이 줄고 도축산진흥대회출품축 구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해에 또 했었고 이렇게 전환된 과정이 어떤 연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대경지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예산조정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현재의 확대경지정리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신농정5개년계획에 확대경지정리를 하려며는 아직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이루어진 경지정리 범위보다는 몇 배 큰 면적을 한 배미로 해서 하는데 그것을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구태의연하게 경지정리가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넘겨줘야 할 시설이 좀 더 현대적인 시설로 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한 시설로 되어야 되는데, 즉 말하자면 좀 충분한 예산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용수로의 미터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물을 남용하지 않고 또 배수관계도 철저히 하는, 잘 되는 이런 시설을 설계해서 확대경지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돼서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다가 얼마만큼 요구를 했었는지,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겠다는 요구를 얼마만큼 했었느냐, 이것을 그냥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평의 톱밥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1억 5천 몇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나무로 톱밥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기이 축산과에서도 시행한 경험이 있고 이것이 앞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자료에 볼 것 같으며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특혜를 준 양상이 보인다 이거야. 도유림사업소에 몇십억원을 들여서 임도개설을 하고 이렇게 간벌목을 운반하기 위한 임도개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벌한 것은 물론 용재로 쓰려며는 임도개설이 되어야겠지마는 선진국의 예를 보게 되며는 그것을 그대로 현지에서 썩혀서 유기질비료화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몇십억원씩 개설하고 또 지원까지 해서 톱밥을 생산한다 이것은 경제성이라든가 실현성이 거의 희박한 건데 이것이 좀 특혜성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분들하고 중복질의 비슷하게 되지마는 내용을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휴경농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를 3,000평당 5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50만원 지원을 해가지고는 휴경농지가 도로 휴경농지가 되지 휴경농지가 변화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청에서 논 3,000평을 1년 동안 농사를 질 수 있는 경비가 19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약 1/4 정도. 25%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기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것이라면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어야 휴경농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아까 고은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시 군에서 접수된 휴경농지 현황과 또한 그리고 휴경농지를 대신 대리경작할 수 있는 현황이 나온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따가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는 고양꽃박람회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가져온 사업비 세부내역에 보며는 출품보상금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마는 각종 시설도 그렇습니다마는 홍보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란에서 보며는 상당히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100억원이라는 돈에다가 맞춘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예를 들어서 기타운영비 17억 7,500만원 같은 데 보며는 경축행사 두 번에 3억원이 소요되게 됐고 기타 부대행사에 2억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직원의 실수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 몰라도 지금 단가표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TV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와 군비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한국에서 꽃을 세계에 수출하는 목적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마는 도비와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종축장에 이번에 사료비를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사료 4,500만원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그러면 종축장의 동물을 축소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4,500만원을 줄이면 사료를 그야말로 절감을 해서 들여오게 된 건지, 아니면 가축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 및 교육시설설계심의자문비가 9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사실 지난해 예산을 승인해 줄 때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가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적은 액수지만 이걸 따로 계상시킨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26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만 그것은 설계비하고 건축비가 주가 됩니다. 그때 심의위원회 수당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안을 잡다보니까 학예전문가, 관계 대학교수 이분들의 자문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셔다가 이걸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90만원을 한 겁니다.

하나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평 농촌지도소 시설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추려면 그런 가정에 의해서 기정에 3억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5억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본예산보다도 배가 되는 추경예산은 거의 없거든요. 찾아 보시면 유례가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에 도비를 8억원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중 8억원에서 3억원만 지난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 5억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95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다 아시겠습니다만 가평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도비 5억원 지원을 꼭 해줘야 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본예산에 8억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요구중에 5억원이 삭감이 됐고 3억원만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원이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도 뭐냐하면 5억원을 주지 않는다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계획된 예산의 14억원이 가평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5억원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9억원 정도는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가평에 애초에 필요한 예산 8억원 신청은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농경문화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한 액수를 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사실은. 사업자금은 어차피 도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역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립해서 지역농민에 대한 어떤 편익이라든지 주민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추경에 5억원을 따로 하라는 지시가 간접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사실 전시관, 교육시설 같은 문제는 예산을 2년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사업 연계성을 두더라도 이런 사업을 애초에 8억원을 확보해 두는 게 예산편성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억원 요구한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는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 확보 못한 것이 상당히 죄송스럽고 농경문화전시관 교육시설관계는 사실상 예산이 26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도 2년차 계획으로 하려면 2차계획으로 천상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2년차 계획으로 하지 않고 당년에 끝낼 계획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1년 계획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전시관하고 교육시설은 예산을 확보했고 그리고 이제 가평군은 지난 '95년도부터 사업의 공사착공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 말 돼야 그것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억원을 이번에 2차적으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율무시험장의 하우스 난방기말입니다. 그 용량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고가의 금액이 지출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말입니다.

이것 자가발전기인데 150KW입니다. 상당히 커다란 겁니다. 전기 배선 관계하고 비상자동개폐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올린 겁니다.

난방기 자체 구입 가격이…….

난방기 자체뿐이 아닙니다. 난방기 하나만이 아니고 그 부대시설이 전기배선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난방기에 자동개폐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온실 같은 데 그런 하우스에 그런 자동화 시설이 돼야만이 말하자면 운영이 원활하기 때문에 이걸 올린 겁니다.

율무시험장 위치가 사실 연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율무 자체를 하우스에 키우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우스 재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우스에 대한 시설 설치비가 4~5억원씩 든다는 얘기는 그쪽에 다른 작목이 아닌 한 상당히 이 결정하기까지에 고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온실은 율무 육종을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율무의 품종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래종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 육종을 할 실험실이기 때문에 그런 자동화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종시설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분 한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녕 위원님께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 개정 전에 1지역 1명품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육성기금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지역 1명품 사업은 내무부 계획사업으로서 과거 '93년부터 '95년까지 모두 16개소에 개소당 교부세 1억원과 도비 6,000만원, 시 군비 4,000만원 등 1개소당 2억원 보조하여 지원육성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원방안이 보조에서 융자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4개소씩 개소당 교부세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을 합하여 1억원씩 융자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근거도 1지역 1명품육성조례준칙이 지난 4월 2일 시달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에 출연함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서 현재 조례개정 중에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을 여기에 맞추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 자체에서는 각종 기금에 대해서,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유사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통폐합이 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 기금 통폐합을 위한 그런 작업을 지금 전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1지역 1명품 사업비를 융자해 주기 위한 새로운 조례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000년까지 이 1지역 1명품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2000년 뒤에는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세는 내무부에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잠업사업소 인건비 중 뽕밭관리 인부임이 타부서의 인부임은 인상이 된 1만 8,450원으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유독 이 부서의 뽕밭관리 인부임이 그대로 반영된 사유가 무엇이 있느냐 자세하게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업사업소의 노임단가는 가장 적은 것은 1만 6,800원에서 가장 많은 것은 2만 1,300원까지로 구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뽕밭관리 인부임은 애초부터 금년도 예산지침부터 1만 6,800원으로 단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종 신청량이 130%로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족되는 인부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인부임은 다른 인부임같이 예산지침상 인상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금년도 대한민국 꽃박람회 참가 출품작 보상금이 당초 1,900만원에서 9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꽃박람회 참가 출품작 보상금은 금년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서울 잠실에 소재하고 있는 엑스포전시장에서 농림수산부가 주최하는 꽃박람회에 참가하는 농가의 보상금입니다. 본 박람회에 대한 계획이 작년도말 예산요구할 당시에는 물량 확정없이 농림수산부에서 시 도관을 설치 운영함에 필요한 소요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품작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임차료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3월 12일 확정시달된 시 도홍보관은 전국 합계 면적이 200평으로 그 중에 경기도 홍보관 40평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출품할 작품은 모두 5개 품목에 약 1,700점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 출품될 농가에 보상금으로 최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됨으로써 9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강대기 위원께서는 박효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지도자육성조례명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즉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경기도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와 명칭이 상이하여 혼동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으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의 명칭변경건에 대하여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에서는 가칭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라고 명칭을 해서 운영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부의을 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가칭 경기도농업발전기금조례에서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으로는 농어업인 후계자, 임업인후계자, 농어촌지도자, 전업농, 독농어가, 독농림가 그리고 농림어업 각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은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지 생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고 위원님과 함께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위원님께서는 휴경지 생산화 추진실적 그리고 지원방법 또 접수현황 또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박용희 위원님께서는 3,000평당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생산비의 4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효성은 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즉 지원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휴경농지의 현황과 위탁 및 대리경작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휴경논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생산성도 떨어져 소유자가 영농을 포기한 농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기계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에 모두 생산화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우선 휴경논 생산화에 적극 참여하는 영농대행자나 대리경작자에게 생산비의 일부이나마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하여 쌀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휴경지의 생산화 유도를 위해 생산비의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원비율이나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휴경지 생산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 동 토론회에서 조건이 불리하여 휴경하거나 농촌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휴경이 되고 있는 논에 대해 시장ㆍ군수나 읍ㆍ면장이 영농대행을 지정하였거나 대리경작을 지정하여 영농을 대행하는 인근 농민, 농업법인,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조건불리 휴경지의 생산화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ha당 50만원 규모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농업계통으로는 종자비료생산자로서 ha당 24만원 내지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휴경농 모내기 완료 후와 수확전 2회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휴경지의 경작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대행자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휴경지 추진실적과 영농대행 및 대리경작 지정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총괄적인 자료를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우리가 시군을 통해서 휴경지 현황을 3차에 응하여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모두 3,390ha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생산화가 가능한 면적은 모두 2,225ha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225ha에 대해서 영농대행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2,124ha가 영농대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영농대행 계약된 것이 840ha, 대리경작 지정한 것이 383ha 그리고 자가에게 직접 영농을 하겠다고 확정된 것이 901ha로서 생산화 결정면적에 모두 95%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100ha도 모내기 이전까지 계속 독려해서 모두 2,225ha가 생산화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고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내년도 개최될 고양꽃박람회사업비 중에 국비 50억원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비를 꼭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5월에 개최예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총 사업비 100억원의 지원될 내역은 중앙지원사업 추진기준에 따라서 대체로 국비 50%, 도비, 시비 25%로서 저희가 배분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 금년도 소요예산은 지방비로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도 소요예산은 국비로 확보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개최될 고양세계꽃박람회는 실질적으로는 2년여에 걸쳐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서 금년에는 5개 전시장과 조경시설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기반시설물 설치 그리고 홍보비 등에 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고 또 내년도에는 실내전시장 설치, 출품농가 보상, 홍보비 등 기타 운영비로 50억원이 이미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50억원 중에 도비는 25억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내년도 5월에 구근식재 조경시설 등 5개 시설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신규사업으로 농림수산부에 신청하여 내년 예산으로 검토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사실 농림수산부에서 이 50억원이라고 하는 국비 요청액을 다 주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를 통해서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국비지원금을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와 내무부를 통한 중앙지원 규모를 50억원 정도 확보하고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동 고양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께서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를 드렸고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락을 받았다고 하면 좀 뭐 하겠습니다만 이 50억원 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이 100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박람회장 주변의 꽃동산과 조경에 35억원, 꽃 전시를 위한 전시관 및 각종 시설설치에 35억원, 그리고 출품농가 보상 및 운영에 25억원과 홍보비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박람회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홍보비나 기타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답변이 조금 중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고양세계꽃박람회의 기본계획과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계획은 현재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5월 말에 지금 납품예정에 있으며 검토보고상 제출된 사업비는 당초 기본 계획안을 수립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한 사업비로서 개별사업별 예산은 다소 변경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국제규모의 박람회로서 동일한 외국의 박람회에 비해 손색없는 대회로 치러지기 위해서 예산을 짜게 된 것입니다. 홍보비는 단순히 꽃박람회 참가에 따른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새로운 꽃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홍보예산이 포함된 것으로서 종국은 꽃수요 저변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농업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가을착수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국비 사업비가 감액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경지정리사업비는 당초에 2,146ha를 계획해서 농림수산부에 올렸었고 밭기반정비사업비는 160ha를 계획해서 올렸으나 농림수산부에서는 경지정리는 376ha가 감소된 1,770ha로 예상 내시하게 됨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이고 밭기반정비사업은 15ha가 감액된 145ha로 예상 내시됨에 따라서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농림수산부가 국비확보를 함에 있어서 전국적인 총 대행면적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지방별로 조정함에 따라 이와 같은 감소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은 기이 설계가 완료된 지구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설계지구를 포함하여 주민호응도와 시 군비 부담능력을 판단하여 7월말까지 농림수산부에 보고하게 되면 다시 사업물량을 최종확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농림수산부에서 사업물량이 다소 조정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최태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는 가축방역 수의사 수당 및 인원이 42명에게 29명으로 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방역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축방역 수의사 인원 및 수당은 농림수산부의 가축방역수의사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서 종전에는 도서 또는 산간지역에 따라 갑 을 병지로 구분하였으나 지금은 교통의 발달로 사실 이 지역의 구분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 수의사 인원을 42명에서 29명으로 정례화하는 차원에서 줄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수당은 월 30만원 내지 35만원에서 일률적으로 47만원으로 조정, 현실화함으로써 내무부에서는 수의사의 사기앙양은 물론 또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지원도보다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 수의사를 보다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지역별 가축위생시험소와 연계하여 가축질병 예찰업무 등 방역사업을 강화해 나가면서 미약한 분야는 시 군 자체 방역수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내실있는 가축방역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가축방역비가 증액된 사유는 현재의 가축사육생태가 소규모가 아니라 다두 집단화됨에 따라 대규모화됨에 따른 예상치 못한 질병발생 우려가 과거보다는 높고 축산물의 교역확대로 인한 해외질병유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방역비를 더 많이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최 위원님께서는 미곡종합처리장사업비 15억원이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바뀌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미곡종합처리장은 당초예산 편성시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에서 국비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게끔 중앙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전액 감액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는 지원자금집행 방법상의 변동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추진계획에도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도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배정사업은 도예산에 반영없이 현금이 바로 직접 내려와서 집행하는 그런 차이점만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 사업추진상의 절차를 좀 단축한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방비 부담없이 직접 국비만으로 사업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받았던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이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구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축장에서는 수정란 이식사업을 위하여 금년도에 우량한우 20두를 구입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일반구입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종축장에서 한우를 구입할 경우 가축시장이나 또는 한우개량단지 등에서 구입해 왔으나 이곳에서 구입을 할 경우 우수축우를 구입하는 데 많은 시간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랐던 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부터 시 군에서 선발되어 도축산진흥대회에 출품되는 우수한 가축을 대회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 출품농가 사기도 진작시켜주는 축산진흥대회를 보다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 이 축산진흥대회 출품축을 구입하고자 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축장에서 우량 한우를 쌍자 생산을 위한 수정란 이식사업을 시작했던 '94년도부터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94년과 '95년은 주로 송아지를 구입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성축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중앙의 한정된 예산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구태의연하게 이루어져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개선요구한,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지정리사업의 민원해결과 또 사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중앙에 수차례 건의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봄마무리의 경우 ha당 사업비가 1,927만원에서 427만원이 증액된 2,354만원으로 다소 현실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는 아직도 현실화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한차원 높은 경지정리가 되어 농민들의 불만이 없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권 위원님께서 가평톱밥생산시설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임업경영면에서 볼 때 저희 경기도 임산은 인공조림지가 40%에 해당되는 약 22만 ha로 2, 3년급 조림지가 대부분이고 이 중 앞으로 간벌을 해야 할 임지는 약 3만 3,000ha에 있으며 이 중 도유림에 2,000ha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간벌작업은 매년 계획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벌재의 수요처가 그동안 거의 없었고 작업조건도 열악하여 간벌재를 거의 그 임야내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톱밥시설설치를 검토하게 되었고 당초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드렸다시피 도유림사업소에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3억 6,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매년 약 4,1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 또 이 톱밥시설을 하려고 했던 주 동기가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축산단지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톱밥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비록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톱밥시설을 설치해서 이 톱밥을 축산농가에 배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이미 제재소와 통나무공장시설을 가지고 있는 가평군 임업협동조합에서 기계시설비만 지원해 준다면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고자 가평임업협동조합에 톱밥시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효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유림사업소에서는 간벌재를 운재로에 집합시키고 또 가평임업협동조합에서는 운재로에서 수집해서 톱밥생산을 하게 된다면 적자운영이 해소되어 원활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의 간벌대상면적은 연차적으로 400ha씩 실시할 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또한 도유림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사유림에서 간벌하는 것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톱밥생산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톱밥을 생산하게 되면 톤당 순이익은 저희가 판단한 것은 2,440원으로서 1,600톤을 생산하게 되면 연 39만 1,000원의 소득이 있으며 톱밥생산시설은 간벌 촉진책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간벌재를 산림에 그대로 두어서 유기질화 한다는 지적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저희들은 옳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실정으로 본다면 그대로 산에 둘 때 간벌재가 부식하는 데는 약 100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만약 저희 나라와 같이 산불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간벌재가 도리어 산불발생을 촉진하고 또 확산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산림에는 낙엽 등이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현재 산지의 유기물은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벌재를 수집해서 톱밥으로 생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경농지와 고양꽃박람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 답변해 올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종축장에서 가축사료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축장 가축사료비 예산은 당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억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5일 단가입찰결과 1억 5,900만원에 두산식품주식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즉 저희가 금년도에 종축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료량은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남는 돈 4,500여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500여만원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반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감액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업사업소 노임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업사업소에 구내식당 일용인부와 뽕잎차 개발인건비는 1만 8,450원씩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산하 다른 사업소의 경우를 보면 내수면개발시험장 일용인부임도 인상을 시켰고 가축위생시험소 인건비도 역시 인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농민교육원 일용인부임도 인상분을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1만 6,800원이 1만 8,500원으로 된 것은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1만 6,800원이라는 얘기고 이것을 올려서 인상분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을 시킨 것이 틀림없는데 뽕잎관리인부는 일용인부가 아니고 다른 용도인가요? 이게.

잠업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업사업소장 신동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잠업사업소내에서도 구내식당 일용인부와 뽕잎차 개발인건비가 1만 6,800원에서 1만 8,450원씩 인상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산하 다른 사업소의 경우도 내수면개발시험장, 가축위생시험소, 농민교육원 모두 일용인부임이 1만 6,800원에서 1만 8,500원으로 인상된 액수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유독 잠업사업소의 뽕잎관리인부임은 1만 8,450원 인상된 것이 아니고 1만 6,800원 인상되기 전 액수를 그대로 반영했는데 그렇다면 뽕잎관리인부는 일용인부가 아닌가요?

일용인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용인부, 다른사업소 또 잠업사업소의 다른 구내식당, 뽕잎차 개발하는 사람들의 일용인부 인건비가 1만 8,450원씩 반영됐는데 여기만 왜 1만 6,800원을 적용했는가. 당연히 의아심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내식당 일용인부단가는 예산부서에서 일괄 인상이 돼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뽕잎차 개발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당초 것이 아니고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뽕밭 관리인부임 1만 6,8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같은 인건비로 부족되는 것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있지 않았던 거죠?

저희가 전반적으로 잠종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뽕밭관리인부임이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들에 대한 성격이 일용인부냐 아니냐, 만약에 일용인부면 다 똑같은 일용인부로서의 인건비가 적용돼야 하는데 왜 유독 이 사람들은 인상된 분이 아니고 전의 것이 적용이 됐느냐,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 이 분들에 관한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임단가 인상된 분을 적용을 했어야 했는데 적용을 하지 못하고 애당초 책정돼 있던 노임단가 1만 6,800원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원정도 있고 모아검사 1만 9,320원, 1만 6,800원, 잠실야간인부임 2만 1,300원 여러 가지 구분이 돼서 일용인부라고 전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기본이 있죠? 그 기본이 1만 6,800원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엇인가 다른 것 등등을 플러스 시켰을 때 2만원도 되고 2만 1,000원도 되는 것이지 기본이 없는 인건비 단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뽕잎차 관리인부임은 소극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의 재료비 기타에 속하기 때문에 인부임인 상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쪽지가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인상을 해줄 수 있는데도 인상이 안됐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수정예산에 해서라도 인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히, 만약 그래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충분히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저에게 재료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부임 인건비가 재료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있는 것 같으면 안되죠.

재료비 기타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상 인건비면 인건비고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110사항별에서 인건비와 재료비가 별도로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이지.

그 인건비가 재료비 기타항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 다른 항목에 들어가는 게 있고 하는데 재료비 기타항에 들어가는 그 인부임이 안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일용이라도 300일이상 짜리와 300일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미만짜리는 재료비에 포함되는거고 300일이상되는 것은 인건비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잠업사업소나 기타 사업소관할에서 300명 이상씩의 인건비 계상하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다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열명 미만 단위의 그때그때마다 일용잡급식으로 일용인부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준 것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한 분야를 더 챙겨주고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당연하지만 내가 이것을 여기서 자꾸 문제삼는 이유는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의 그 문제 기본인식이 일용인부의 노임단가가 상승이 됐으면 반드시 그 이전에 기안을 해놓고 따져놨던 것이라도 다시 뒤져봐서 새로운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이 정확하고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반영을 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나태하다고 할까요.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이것을 앞으로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예산을 다루시는 입장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인을 하지 않으시고 자꾸 재료비식 얘기도 하시고 또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재료비에 포함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또 2만원짜리도 있고 2만 1,000원짜리도 있고 계속 이렇게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더 하실 말씀이 부족한 이런 상황으로 스스로 몰아가고 있어요. 2만 1,000원이나 2만원짜리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그 기본 액수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몇 천원이 되기 때문에 2만원짜리가 되고 2만 1,000원짜리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노임단가라는 게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각자 알아서 그대로 주면 되는 거지. 그러나 정부의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의 단가가 기준이 딱 돼 있고 그 기준에서 플러스가 되는 식인데 그 기준을 이번 추경예산 때 반영을 못했다면 못한 것대로 그것은 어떠어떠한 식으로 됐기 때문에 못했다고 시인을 하면 될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산부서의 예산상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예산과목상 1년에 300일 이상 고용해서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인건비 항목에 계상해서 계산이 되는 거고 1년에 300일 이하 고용을 해서 그때그때 잠시 고용해서 쓰는 경우에는 인건비 항목에 계상하지 않고 재료비기타항목에 계상을 해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300일이하 경우의 인부임에 대해서는 인상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인상을 해야 하는 건데도 인상을 못 시켰다 그러면 저희가 수정예산이라도 추가로 반영되도록 할 거고 만약 그렇지 않고 300일미만의 경우에는 인상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분명히, 소상하게 제가 이건은 나중에도 충분히 짚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의아심 갖지 않도록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해주신 휴경지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생산화 결정면적에 있어 노동력 부족하고 영농조건 불리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습니까?

농산유통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김정한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력 부족과 영농조건 불리라는 것은 그것이 어디 법규나 규정에 있는 뜻이 아니고 지금 처해있는 농촌의 현실을, 예를 들어 이 휴경지가 생기는 원인이 노령화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휴경화가 됐다고 주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산골이나 한계농지이기 때문에 조건이 불리해서 생산비가 더 들기 때문에 못짓는 것이냐 이것은 시군과 읍면동의 행정공무원이 현재 직관으로 판단을 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 자체 판단했다고요?

네. 저희가 기준을 내려주고요.

원인별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가영농 확정돼 있는 퍼센티지 나와 있는데요. 자가영농 확정한 휴경지에도 지불을 하기로 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영농확정이라는 과정은 저희가 휴경지를 조사해서 이 휴경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본인의 영농의사를 타진을 해서 작년까지는 휴경이었지만 올해는 쌀값이 호전되고 또 쌀생산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본인이 짓겠다고 직접 영농의사를 확인한 대상 토지가 자가영농확정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인이 영농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지원의 대상이 되는 면적은 영농대행계약대상과 대리경작지정면적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약 40%가 영농지원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는 여기에 영농지원비로 지원되는 금액을 각 시장 군수가 조건불리지역에 임시농로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수년간 방치돼서 잡목이 우거진 지역에는 불도저나 포크레인을 갖다데서 영농이 가능하게끔 영농대책비로 쓰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하는 거죠?

기간은 이앙기 이전까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으로 5월말까지는 다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전체 퍼센티지와 상관없이 골고루 각 군에 분배가 되나요?

그 면적이 바로 저희가 2,225ha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대상면적이 다 확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00ha를 지원했기 때문에 2,225ha로 보면 약 95%정도 수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각 시 군에 배정이 됩니다.

일단 그렇고요. 국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지금 애초의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추경이 이렇게 돼 가는 걸 보면 농업정책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슬슬 가고 있다라는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정부가 얘기했던 신농정이나 농어촌 발전대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별 의지가 없는 느낌을 일단 받았거든요. 중앙단위 예산이 줄어들고 이러는 것 특히 그렇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도에서도 좀더 생각을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자체사업을 결정해서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도 좋고 그 예산 다쓰는 것도 불만이 없는데 예를 들면 쌀생산기반 확충이라든지 연초에 시끌벅적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도자체가 5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 것에 비해서 꽃박람회의 경우는 실비 25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 100억원이라 했을 때 도가 시 군비 25%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쓰는데 있어서의 우선순위와 농업의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해마다 그냥 그때그때의 사업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신뢰성이 없다고 그러면 신뢰성이 있다, 있는 거다 제가 우길 수도 없는 거고 또 예산의 우선순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도 좀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세계 꽃박람회라 하는 것이 과거에 계획됐던 것이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에 충실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부족된 답변입니다마는 그것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휴경논 생산비 지원사업'이래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작년에 경지정리한 곳은 더 심각하고 지난 여름 수해로 인해서 수로나 이런 것이 막힌 데가 허다해요. 아마 나중에 읍 면을 통해서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올해 수리안전답이어서 별 문제없이 농사짓던 곳도 물이 안 나와서 모를 못 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한은 얼마 안 남았고 그것을 농조나 이런 데 얘기하면 노동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예산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농정을 하고 있는거예요. 쌀생산 하나만 보더라도. 실제 말썽없이 농사지어야 되는 논은 벼를 못꼽게 생겼고 그것을 일일이 다 쫓아 다니면서 몇 명 안 되는 직원보고 해내라고 할 수도 없는 지경이고 또 휴경논은 갑자기 막 생산한다고 그래서 지금 돈까지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굉장히 답답한 지경이고 농민들 그럴 거예요. 정말 힘들어서 농사 못 지어먹겠어요. 특히 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도 그렇고 하여튼 쌀 생산력을 증대하는 방안도 그렇고 또 특화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정말 무슨 경기도가 특별히 농업발전을 위해서 예산이라든지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려오는 대로 하고 몇 개 있으면 하나 만들어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뭘 심사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추경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려온 대로 했으니까 끝이죠.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답해서 그런 지적을 주신 것으로 믿어집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런다며는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릴런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에 곡매차액 건의하신 것은 답변이 왔습니까?

의회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올린 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올린 것에 대한 답변은 개별보상은 어렵다, 개별보상이 개별환원은 어렵다, 그리고 곡매차액 발생에 대한 것은 일단 정부에서 수매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농협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곡매가가 높아서 나오는 돈에 대한 권리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마는 개별환원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올해 농림수산부에서 농협중앙회에 양도하는 곡매가, 벼수매물량에 대한 양도가가 결정이 됐으면 얼마인지에 대한 것, 작년이나 예년의 경우에는 나왔을 텐데 선거 있고 그래서 미루어진다고 해서 그것 하나 하고 최근 5년간 농림수산부가 농협에게 인도한 인도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데 이것은 물론 도에서 자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가능하다면 농림수산부에 요청을 해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종축장의 사료가 저는 동물이 줄어서 사료값이 줄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입찰과정에서 2억 571만 6,000원의 예산이 섰던 것이 '96년도 1월 15일 1억 5,900만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4,5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내 사료 곡물가나 국제 곡물가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어느 회사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4,500만원이면 약 77.5%정도에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료회사도 77.5%로 낙찰을 받았어도 충분히 1년동안 사료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낙찰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며는 경기도에서는 4,500만원의 사료값 계상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종축장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종축장장 김남열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를 것을 계산하고 예산에 2억 57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과다하게 오를 것을 계산하여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계산하니까 연간 계획이 887톤가량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오를 것을 계산해서 했는데 그 당시는 자기네 금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기업체가 입찰을 봤습니다. 거기서 제일 싸게 들어왔던 거고요. 그리고 예산상으로 따지면 그 물량 중에서 지금 4,500만원 해놓고도 입찰가가 170만원 남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물가는 오를 것인데 887톤을 다 먹일 것이냐 그것이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지 않겠느냐, 계상했고 170만원이 오른 값에서 좀 하며는 연말에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4,5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사장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을 다른 데 써야겠다 그래서 반납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인데 지금 종축장장님도 과다예산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97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95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고은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 되는데 휴경지 문제를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휴경지 문제는 여기 계신 농산유통과장님이나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괴로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휴경지 문제는 얼마 전에 사석에서 농림수산부의 고위관리직하고 얘기를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휴경지라는 것을 그야말로 아까 말씀한 대로 노동력이 노령화돼서 못하는 농지와 한계농지,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노령화된 농지는 많은 부분이 휴경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계농지가 휴경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농림수산부에서의 말은 쌀값이 작년보다 많이 오르고 쌀이 앞으로 귀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좀 더 쌀농사를 짓는데 붐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를 비롯해서 각 도에서는 시군을 거치고 읍면까지 가면 읍 면에서는 휴경지를 남겨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식으로 공직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감독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경지가 아까 여기 말씀하신 노동력의 노령화된 부분은 거의 휴경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계농지를 휴경지라는 말로 묶지 말고 앞으로 한계농지를 개발하는 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진짜 한계농지라면 실질적으로 다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른 도에서 못하고 농림수산부에서 못 한다면 경기도만이라도 다른 데에서 돈을 확보해서라도 그 지역을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게 휴경지를 없애는 방법이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나, 또 농협에서 25만원 내지 40만원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는 휴경지가 잠시는 없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견지에서는 휴경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97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잘못됐다,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정말 휴경지를 앞으로 얼만큼 줄일 수 있는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농산유통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휴경지를 생산화한다는 데는 저희가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휴경지가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하면 이득이 나는 곳에 논을 놀려둘 일은 없는 것이죠. 이득이 나지 않기 때문에 논이 노는 것인데 그 논이 이득이 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되는 정책이라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정책을 지금 당장에 펼 수가 없다는 그게 우리 쪽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근년에 들어서 급속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장기적인 방안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한계농지의 한계점을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5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낮춰준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계농지였던 점을 50만원어치 낮춰줌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유지되는 부분이 얼만큼 늘어가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휴경지를 찾아내고 있는 가정일 뿐이지 이것이 영원히 휴경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간이기반정리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점이 급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휴경지를 생산하는 데는 이렇게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종축장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종축 구입과정에서 10두, 10두 분리해서 10두는 기존에 구입한 것을 구입하고 10두는 경기도진흥대회 출품축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0두는 전국 각지에서 구입하죠?

아닙니다. 20두를 사려고 했는데, 20두를 일반 농가를 다니면서 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지 않고 우리가 축산진흥대회를 하니까 각 시군에서 선발된 소가 나오니까 거기서 먼저는 송아지를 샀는데 지금은 중송아지를…….

아니, 지금 가격단가가 두당 350만원이니까 일단 새끼는 아니죠. 육성우나 성우되겠죠. 그러며는 10두를 도축산대회 출품축을 산다고 할지라면 나머지 10두는 어디서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살 계획이었는데 농림수산부로부터 '97년도에 정부에서 50%, 도비 50%해서 60두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50%씩. 그래서 그때 사려고 금년에 사는 것은 그것을 안 사고 축산진흥대회 때 10두만 사고 안 살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선발된 종축을 살 때 일단 출품우에 대한 소유주가 승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며는 어차피 거기서 시상을 받은 소가 됐든 아니면 기존 진흥대회에 나왔던 소가 됐든 일단 소유주가 양도할 의사가 있어야 종축을 살 수가 있는데 물론 종축에 대한 외관심사가 좋으니까 종축대회에 나오겠지마는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소를 키우는 사람이 안 판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구입하실 거예요.

안 판다고 그러면 별도로 따로 구입해야죠.

별도로요?

네. 그런데 그 대신 저희가 여기 나온 것은, 등록된 것은, 개량단지를 거치고 나온 것은 10%~20%를 더 주고 사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쌍둥이 생산을 위한 수정란을 이식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느 종축보다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시 군에서 올라온, 경기도내에서 사는 것보다는 전국 각지에 흩어진 더 좋은 종축이 있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럼 앉아서 쉽게 올라온 소를 하겠다는 것은 종축장 운영방침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 더 좋은 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다니다 보면 더 좋을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시 군에서 선발되기 때문에 각 시 군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올라온다고 저희는 인정을 하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려면 시간도 낭비되고 각 시군의 집집마다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때 가서 송아지보다 중소로 사며는 수정란 이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빨리 될 게 아니냐, 실습단계도 빨리 들어갈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며는 실제로 종축장의 관계공무원들이 더 좋은 소를 더 좋은 종축을 위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온 소를 산다는 얘기는 물론 가격은 많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은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종축장 업무에 대한 일종의 태만이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소장이나 이런 데 가보며는 정말 좋은 소를 원하는 사람은 밖으로 많이 다녀요.

위원님이 그것을 하나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개량단지에서 나온 소라야만 빨리 번식이 되고 순종에 가까울수록 후대를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생산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송아지도 지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좋은 것을 사서 빨리 교배시켜서 쌍자생산을 하고자 이런 목적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대회도 활성화시키고 모든 면에서 참고를 해서 그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은 참 하는 일이 많으시고 또 농사도 잘 짓게 하시고 유통도 하시고 아마 굉장히 다재다능하시고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세계꽃박람회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시고 보충질의는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꽃박람회는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에서 한 건지, 경기도에서 한 건지 어디에서 이게 시발점이 나왔습니까?

네,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더 좁게는 경기도의 화훼산업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시며는 아마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전체 화훼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30% 중에서도 고양에서 10%를 가지고 있으며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통계수치로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1인당 화훼소비량이 근 8배 정도 늘어나고 또 근년에 들어서 그 늘어나는 속도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전세계의 발전속도로 보더라도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꽃에 대한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화훼발전속도라든지 우리나라 인근의 일본시장이라든지 이 모든 점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꽃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우리 꽃이 와 있는 자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또 큰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화훼발전에 커다란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의 바탕아래 작년도에 우리 경기도의 50대 중점시책으로 세계꽃박람회라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작년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가장 최적합지가 고양이 되어야 되겠다, 또 고양에서도 기이 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는 아름다운 호수공원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도에서 내린 것입니다. 내리고 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결정을 내려서 고양시로 낙착이 돼서 고양시에서 주관이 되는 거죠? 경기도가 주관입니까?

그 주된 행사는 결국 고양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중점과제로 결정을 내려서 고양시에 위임을 한 거죠? 그래서 고양시에서 모든 주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되죠?

네.

지금 도비가 25억원, 또 고양시 시비가 25억원,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원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25억원이 됐으며 아울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50%라는 것이 지금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 그 50억원이 25억원으로 준다든지 30억원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줄었을 때 나머지 예산비용은 어디서 염출할 것입니까?

네, 권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억원을 원래 하게 되는 주요 내용은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꽃박람회행사는 한 해 동안에 될 수가 없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숙근성 다년초라든지 아니며는 미리 심어 놓아야 내년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행사중심의 경비가 올해 투자되어야 된다는 데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내년도에 '97년도 국비예산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림수산부에 표면상으로는 50억원을 다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고 농림수산부에서도 검토가 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일 다 안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내무부쪽을 통해서도 특별교부세를 30억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해서 50억원이 넘을지 모자랄지 이것은 저도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목표하는 국비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7년도에는 도비는 더 투자를 안해도 가능하게 치룰 수 있는 겁니까?

현재로는 더 이상 추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으로 하셔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기억을 해 뒀다가 만약에 도비를 더 추가한다고 그러면 칼날같이 깎아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다시피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의 사정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도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속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아니, 계획에 차질이 오니까 얘기를 하죠. 계획에 차질이 안 올 성질이라며는 이런 질의를 안 드리고 또 이게 틀림없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 나가고 꽃을 좋아하는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 만큼 우리 지역의 꽃을 홍보하고 외국으로 우리가 꽃장사를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는 그것을 기대 안 하고 그냥 세계꽃박람회에 나가야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선 기대효과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효과는 저희가 이번 꽃박람회를 추진하는 배경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화훼산업을 첨단으로 시작한 것이, 정확히 공식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한 것은 6년 정도 됩니다. 그 이전에 민간이 산발적으로 한 것을 치면 채 10년이 안되는 기간인데 지금 화훼선진국이라고 그러는 유럽 구미의 몇몇 나라 그리고 화훼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남미와 남태평양의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을 동시에 같이 데려다 놓고 우리 화훼산업의 현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뭐가 모자라고 뭐가 남는지 하는 것을 정확히 대보고 우리가 서있는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가를 찾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또 그런 데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꽃이 세계에서 다 들어옵니까? 박람회에 우리나라 것만 출품하는 겁니까, 세계적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15개국의 50여개 업체를 초청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꽃이 오고 또 전국에서 꽃이 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꽃이 오는데 그 꽃이 오는 것을 저희가 생산농가에게 지원금을 지불하죠?

지원금이라기보다 꽃의 종류에 따라서 출품보상금을 실비로 지급합니다.

출품보상금이나 지원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출품되는 것은 우리가 보상금을 지불하지만 타 도에서 오는 것까지 경기도에서 그 보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지요?

타 도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준다 안 준다는 판단은 지금 경기도의 것은 경기도의 화훼관은 무료입니다마는 그 이외에 국제관이라든지 아니면 타 도에서, 그런데 타 도라고 해서 우리가 섹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런 데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아요?

네, 참여하고자 원하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금 화훼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런 세계박람회에 참여해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자 원할 때는 비즈니스 개념에서 섹션에 얼마 정도의 경비를 받고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 보상금은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겁니까?

경기도 농가에서…….

경기도 농가에만 주는 겁니까?

네,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랬는데 경기도 농민이 출품하는 데만 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품작은 전부 주는가 하는 것이 걱정인데 우선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국비도 못받고 도가 25%, 고양시가 25%, 50억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예산적으로 원하면 국비에서 내려오고 도비로 세우는 게 원칙인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조달이 여의치 못했을 때는 사업을 사실상 성공적으로 이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조달이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놔둬야 되느냐, 또 아니면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귀로에 서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2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국비가 50억원이 투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꼭 50억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계획에 차질이 없지 않나 싶어서 너무 기우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은 꽃박람회를 잘 하고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만, 그 전시장 설치하고 조경하고 이런 시설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꽃박람회가 끝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꽃박람회장을 기본계획으로는 격년제로 세계수준의 꽃박람회를 계속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원칙적으로 격년제로 세계꽃박람회를 추진하자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반조성 농지정리에 대해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필요로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해놓은데 그런 문제점, 이게 그러한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평이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00평을 한 블럭으로 했을 때 만약에 물을 대려고 해도 하루나 이틀 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급수미터를 활용을 해서 절수를 해야지만, 만약에 현재의 수로를 가지고 맨끝에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내년에도 그러한 것을 보강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6,000평을 수평을 잡았는데 그 공사비가 적다 보니까 역시 수평이 돋은 땅도 있고 생땅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하자가 날 우려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자보수만 해가지고 시공회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도에서라도 추가예산을 책정해서 아주 농민들에게 현재까지의 모든 문제점을 좀 근대적으로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안성의 양지지구대구획경지재정리지구에 대해서 급수미터기를 달아서 할 수가 있겠느냐, 또 내년도 보강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자 우려에 대해서 과연 하자보수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걸 전부 다 보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걸 여쭤주셨는데 물론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떠한 것이 이것은 하자보수로 가능하고 또 내년도에도 이러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가 있다, 그 판단은 사실 저로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모를 심기 이전에 나타났던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게 일시방편인지 아니면 그것으로써 충분한 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금년도 현 상태에서 보강한 내용 그 자체 가지고 가능한지 그 여부는 우선 금년,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금년을 지나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 동안 우리가 경지정리했던 한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적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농촌의 사정으로서 인력절약을 하고 부족되는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규모도 확대를 해서 기계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다 해서 대구획정리를 해서 크게는, 제일 큰 것은 6,000평 혹은 4,500평 규모로 경지정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현재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명확한 답은 아직 내리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앞서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를, 단비를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더 많이 책정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의 예산부서인 재경원과 계속 투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농림수산부로 하여금 대구획정리 예산단비를 올려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입장으로 본다면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농민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분명히 추가 예산을 확보하든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아직 부족한 게 있으시면…….

됐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확대경지정리를 사실은 정부에서는 신농정5개년계획의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98년까지 몇 년 남았습니까?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농민들이 기피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 한 것이 그렇게 농민의 호응도가 좋지를 않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더 확대경지정리에 대한 기피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도에서라도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98년까지 5개년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98년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할 일 다 끝났으니까 하는 그럴리는 없고 5개년계획이 끝나면 새로운,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서 더욱더 많은 예산이 농촌에 투자가 되리라고 믿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해서 도비가 들어가야 할 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도비를 분명히 들여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그러면 권혁동 위원님하고 고은실 위원님께서 꽃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양으로 확정 결정이 된 동기는 저희 도에서 꽃박람회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지역을 당초에는 수원이냐 고양이냐 용인에서 하느냐, 여러 군데를 사실 감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고양으로 하게 된 것은 고양시장이 강력하게 희망을 했고 또 고양시의회에서도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꽃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특히 선인장 중에서 비목란 접목선인장의 70∼80%가 고양입니다,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다는 데에서 더 동기가 좋았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김포공항에서 가깝다, 또 새로 생기는 신공항에서도 가깝다, 그런 점에서 고양이 좋았다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우리 과장이 2년 격년제로 하겠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하면 한 번은 세계대회하고 한 번은 고양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고 국비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농림수산부장관한테 보고하러 갔을 때 왜 이와 같은 것을 "경기도에서는 생각하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왜 못했느냐" 농림수산부 실무자가 "저희들은 '98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못했느냐"할 정도로 질책을 줬습니다. 물론 하는 과정중에서 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거니까 1년의 기간을 두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은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했고, 그런 점에서 내무부, 농림수산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비를 아마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절대적으로 보장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양시장이 농림수산부장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비 안 줘도 된다. 우리 시비 다 들이겠다" 할 정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최종적인 시설배치계획이라든지 사업별 계획은 5월 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초에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와서 다시 보고를 정확하게 드려야죠.

도유림사업소장님,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물론 좋은 면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건데 도유림사업소의 임도개설이 지금 금년도에 사업비가 17억원 정도 되지요?

임도사업비가 5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유림사업소에 그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경기도 내의 전체입니까, 산림과장?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10km에 5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유림사업소의 예산으로 그렇게 표시가 돼 있다고, 그렇죠?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작년도에는 몇 km로 하셨습니까?

작년도에도 10km였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예산서에는 도유림사업소의 자체사업으로 임도개설의 예산금액이 편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톱밥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도개설을 간접시설로 봤을 때 너무 투자하는 게 많지 않느냐, 간벌을 운반하기 위해서 임도시설을 하는 거냐, 아니면 도유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임도시설을 하는 거냐, 이겁니다.

네, 도유림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10km씩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간벌을 해서 도유림사업소에서는 어느 장소까지 수집을 해준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전부 도유림사업소에서 연간 사업예산으로 해서 흑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흑자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없죠? 지금 톱밥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도유림사업소가 적자로 운영이 되는데 물론 어떠한 부분의 생산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유림사업소가 예산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투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답변 중에서 도유림사업소에서는 당초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하는 발상도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었나요?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의 오염이라든가 산불예방 이런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적자폭이 커서 지금 가평임업조합에 기 시설돼 있는 것 중에서 임업조합에서 주요 설비비만 보조해 주면 폐잔재를 활용해서 톱밥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자체적으로 톱밥생산공장을 설립을 하게 되면 매년 늘어나는 적자폭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들였던 겁니다.

그럼 간벌해 놓은 것, 간벌하는 간벌목을 그냥 유기질 비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의 무슨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불의 영향은 기이 낙엽으로라도 간벌목이 있는 데나 없는 데나 산불이 났다하면 피해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간벌목을 운반을 해서까지 임업협동조합에 다 갖다줘서 하는 것은 좋지만 도유림사업소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조합까지 운반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차도까지…….

글쎄 그러니까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수집을 해서 놔둔 대로 하는 것이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도유림사업소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건 현재의 도유림사업소의 경영실태로서는 좀 무리한 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이면에는 공익적인 사항도 깔려있고 또 임산폐잔목의 쓸 수 있는 나무가 운반이 곤란해 가지고, 상당히 험준한 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에 방치돼 있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끌어내려 가지고 그걸 상품가치가 있는 임목에 대해서는 매각조치를 하고 그 나머지는 폐잔목에 대해서는 톱밥생산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온 현재까지 간벌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매각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연간 임목제적이 2,000㎥ 되겠습니다. 400ha 간벌했을 때요.

액수로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그중에서 약 7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산지에 놓고 700만원입니까?

산지에 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운반해 놓고 한다면 운반비도 가산이 되겠지마는 그렇게 효율적인 투자대상은 될 수 없다. 다만 톱밥생산을 위해서라면 간벌운반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간 700만원의 실적을 가지고 이런 막대한 사업계획을 한다는 것은 도유림사업소의 현재 운영상태로 봐서 너무 무리한 계획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4,800만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도까지, 차도까지 운반을 해놓는 1차적인 운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로를 개설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사업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테니까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사업에 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광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하루종일 농정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예산 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느라고 질의를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는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양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물론 가축위생시험소가 안양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적합한 입지조건이 아니지요. 이전계획은 유효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전 설계비가 6,054만원이 나왔는데 저는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제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를 한다 하면 이전할 장소를 정해놓고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 걸로 비유를 한다면 설계를 하는 것은 이미 기초공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 설계가 완료되면 건축으로 들어가서 건축까지 된다고 하면 거기 수억이 투자가 되는데 왜 제가 재검토를 제의를 하냐면 지금 안양, 수원, 안산 이 지역은 여기 적합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의 선거구나 거주지가 그 인근입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금곡동, 호매실동 그리고 당수리, 입북동이 전부 수원시에 편입돼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은 날로 늘어나는 수도권의 인구,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칠보산을 공원으로 제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업분야 뿐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이 계획은 이제부터는 최소한 30년 내지 50년을 내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수원시계획이 잠종장까지 전부 임박해 있는데 그 장소는 적합치 않다. 이런 전면 재검토를 저는 제의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 권내는 한수이남은 적합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한수이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데는 무공해지역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도 30년, 50년을 내다봐야지 최소한 본위원이 볼 때는 10년안에 그 지역은 전부 개발될 지역입니다. 10년도 안 걸립 겁니다. 그 다음에는 다목적 목적을 묻겠습니다. 지금 안양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를 지금 도심지역이니까 이전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마는 그 장소는 뭘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 계획도서 있습니까? 만약에 그 계획이 없다면 국유재산 처분매각해서 없앨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각종 농민단체가 많습니다. 가령 농민복지관이랄까 이런 건립을 거기에 제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처음에 저도 농민회관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이 건립을 했지만 지금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관변단체로 오래 남아있던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쓰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농민 자녀 결혼이라든지 경조사에 대여해 주고 있고 또 교육관은 교육시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촌지도연합회에서 독점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우리 경기도권은 이념적으로나 행동으로나 연구하는 자생단체 이런 농업단체가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관을 그쪽에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조금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가겠는데요 가축위생시험소 이전계획은 제가 예를 든다면 농촌진흥청 또 가축시험장, 임업시험장이 30~40년전 그 당시에는 완전히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 된 건데 지금 서울농대,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이 군사지역에, 비행기는 당연히 떠야 되지 않습니까. 군사훈련해야 하니까. 전투기가 뜨는 그속에서 무슨 공부가 됩니까? 이것도 빨리 이전해야 됩니다. 지금 진흥청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쪽에 연초제조창, 선경합섬에서 굉장히 지독한 독극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8경인 서호가 전부 오염이 돼 가지고 준설사업을 한것 아닙니까? 이제 저것도 이전계획을 세울 때인데 하물며 지금 계획을 하는데 여기다 이전계획을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제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제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이라 그럴까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이제 안양시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적지를 찾다가 보니까 그린벨트내에 있고 또 기존의 도유재산 또 가축위생시험소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31개 시 군 또는 5개 위생시험소 이들과의 거리적인 여러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수원근교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화가 미치지 않을 지역이 그래도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린벨트내에 있는 잠업사업소가 적지가 아니냐 그 지역은 워낙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가 들어가기에는 좋겠다고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칠보산 전체를 공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일반적인 추세로 봐서 이런 공공시설이 공원화계획에 들어간다 그러면 더욱더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 같은 것도 완벽한 시설을 해서 대부분 이러한 지역이 공원화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그러한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 현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그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반드시 또다른 재산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재산관리 총괄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 처지는 못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농민복지관 이런 것도 하나의, 만약에 그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을 한다면 그러한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은 되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너무 수고들을 많이 하셔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경지정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했으면서도 물갈이, 바닥고르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전들을 하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후관리 제대로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후관리를 위해서 기반조성과에서 얼만큼 노력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 사후관리를 했다고 하면서, 어떤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교량공사나 옹벽공사를 해 놓은 것이 허물어져서 이걸 지적을 했더니 그 이후에 하자보수한다고 다시 파헤쳐서 다 콘크리트옹벽을 해놓고서는 지금 이양기가 다가서서 트랙터가 왔다갔다 하는 판에 구덩이를 잔뜩 파놔서 못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것이 도내에 한두 군데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적에 너무 감독관청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정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대단히 심도있게 다루지 않았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점을 좀더 열심히 출장가서라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작로확포장 문제입니다. 경작로확포장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현재 흔히 보기 좋은 전시효과적인 그러한 경작로확포장만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경작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그런 산골 달팽이논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대리경작해서 보상을 얼마 준다 어떻게 한다 이런 형태로 지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골짜기에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논들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빨리 발굴을 해서 농로 좀 만들어 주도록 높으니까 돈 얼마 안듭니다. 그러면 우선 경작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장들이나 시장, 군수들 얘기해봐야 먹혀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도에서 야단을 쳐야 할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한 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조속히 추진되도록 해주시면 고마운데 담당과장님께서 두 가지 문제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 경지정리지구 내의 공작물 하자보수관계는 해당 시 군에서 계약할 때에 2년간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조사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경작로 관계는 한꺼번에 일시에 다 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농림수산부에서 나온 겁니다. 시 군에서 받아서 그 위치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산꼴짜기 같은 데 조치하는 데도 같이 포장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리시출신 박효녕 위원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그 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정이유는 '97년도 고양시 세계꽃박람회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사업계획수립 후 편성하기 위해서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정내용은 일반회계경제개발비부문 세출예산 중 제1관 농수산개발 제1항 농산관리비 341억 4,371만 8,000원을 316억 4,371만 8,000원으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고양시 세계꽃박람회개최에 관한 건은 아직 국비가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부터 먼저 편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다라고 저희들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님들 뜻을 받들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국비가 먼저 편성이 된 다음에 도비가 편성이 되면 나름대로의 모델케이스를 보여주는 그런 면을 확정적으로도 하기 위해서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본 예산수정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정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움과 걱정스러움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고 또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오늘과 같은 수정예산이 동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이라는 많은 자괴감을 가지고 동의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