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활동, 또 어제는 주말이어서 지역 내에 많은 행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회의에 정시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총괄과장 이규웅입니다. 오늘 저희 황준기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 10일부터 동구의 시장개척단을 인솔하고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산업경제국 소관 '96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모두 346억 4,876만 6,000원으로서 당초 세입예산 301억 790만 6,000원에 비하여 0.8%에 해당하는 45억 4,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5억 4,885만 5,000원이 증액된 979억 7,718만 8,000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은 모두 321억 4,084만원으로서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 부담금 33억원, '96년도부터 개방되는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재래시장 재개발사업비 시·군 부담금 10억원, 기타 잡수입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전국 LNG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 출자금에 대한 주식배당금 2억 4,084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45억 4,084만원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9억 4,885만 5,000원이 증가한 979억 7,718만 8,000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세항예산은 116억 4,237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억 6,6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준경비 6억 9,276만 1,000원은 '96년 1월 26일 조직개편으로 경제총괄과 직원이 18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업무추진비 1,309만원, 복리후생비 1,891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3,606만 7,000원은 급양비 166만 1,000원, 국내여비 528만원, 일반수용비 186만 7,000원, 공공요금 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보다 2,125만 8,000원이 증액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월간 경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족분 600만원, 물가안정 홍보책자 5,000부 발간에 필요한 500만원, 소비자 권익신장 기본교육 강사수당 180만원,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추진여비 230만 4,000원, 이것은 저희 유통진흥계가 과거에 상정과에 있던 것이 경제총괄과로 새로 이전됨에 따라 신설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여비 230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안성군 안성읍에 농공상품 종합전시장 건립지원금으로 8억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3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공상품 종합전시장은 앞으로 안성군에 시범적으로 육성을 해서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세항예산액은 총 40억 4,978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1,00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라 부족한 경비 45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상정과의 유통진흥계가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5억 1,460만원은 한국공사인수기지 확장 및 전국 LNG 배관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에 대한 우리 도 총 자본 50억원 중 금해 출자금에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 사무기기 및 광업권 전산화용 통신모델구입 등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 세항예산은 당초 720억 1,684만 9,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39억 7,4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관서운영비 387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중소기업 각종기술 안내책자 900부 발간비 450만원, '93년부터 '95년까지 연구개발한 산·학·연 컨소시엄 우수과제 사례집 발간 200만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와 그에 관련한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에 따른 제반경비 1,320만원,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수요조사를 위한 여비 414만 8,000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조성 세미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에 대한 보상금 2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예산은 26억 7,83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억 5,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1세기 수도권미래첨단산업 육성 전략 연구용역비 1억원과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재단에서 우리 도가 추천한 명지대학교가 '96년도 지역시범 연구센터로 지정되어 이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센터 육성지원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금년 10월 우리 도자기 100여점을 전시하여 도자기 생산업체의 해외판로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전시품 우송비 등으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계속사업 예산은 690억 9,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절감을 통한 자동화·정보화 및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조정자금 50억원과,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 중소제조업자의 자가공장 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설립지원금 6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재개발자금은 시장유통개방에 따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개설된 지 10년 이상된 재래시장 중 2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앙기금 20억원,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등 총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 세항예산액은 28억 1,317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6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조직개편으로 실과 정원이 당초 17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관서운영비 4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증액 5,640만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설계공모 신문공고료 2회 400만원,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건립부지 현황 측량수수료 1,000만원, 각종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비 1,000만원 등 일반수용비와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현상 설계 응모작에 대한 심사위원 심의수당 100만원, 중소기업지원협의회 운영수당 840만원,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현장설계공모 우수작 2편에 대한 보상금 2,000만원, 가전제품, TV, 비디오 등이 되겠습니다만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이동정비반 급식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서 1,59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고속복사기 및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세항예산액은 40억 8,750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도립전문학교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전문학교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7억 4,500만 1,000원보다 18.9%가 증액된 32억 6,4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립전문학교의 직제가 2개 과에서 생활지도관실이 증설됨에 따라 기본금 및 수당 1억 8,728만 4,000원과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에 6,9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도관실 신설에 따라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 경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2억 3,2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실습시 발생하는 분철 및 폐유 등의 처리비 200만원, 학교위치가 오지인 관계로 학생들의 귀가 및 귀교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1,400만원,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위한 실습재료비와 교재발간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생 상호간의 화합과 생활관 내에서의 규칙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협동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비 718만 1,000원, 교육훈련생의 현장감 있는 교육과 수업성취도 향상 등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필수적 장비 워크스테이션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1억 9,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 예산은 2억 5,96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강사초빙교육과 학생정신교육에 필요한 녹화기, 실물영상확대기 등 자산취득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국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웅 경제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의 총 규모와 증감내역, 주요사업별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예산 계상내역은 경제총괄과장이 기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액 820억 2,833만 3,000원보다 159억 4,885만 5,000원이 증가된 979억 7,718만 8,000원으로 19.4%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 중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제총괄과의 정원증가로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1,309만원과 복리후생비 1,891만 9,000원, 관서당경비 970만원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자립도 신장은 물론 물류비용 절감으로 시장경쟁력 제고 등 지방화시대에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건립지원금 8억원과 청정연료 LNG의 지속적인 보급확대와 전국 배관망 구축을 위한 한국가스공사 출자금을 '95년도에 5억 1,300만원을 출자계획 하였으나 통상산업부로부터 정부의 기본지분율 하락방지를 위해 '95년도로 출자금을 5억 1,300만원을 '96년도에 출자해 달라는 변경 요청에 따라 '96년도 추경예산에 한국가스공사 출자금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산업으로의 구조개편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실현을 위한 21세기 수도권 미래 첨단산업 육성전략연구개발용역비 1억원과 산·학공동연구를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과학재단에서 '96년도 지역시범연구센터로 지정된 명지대학에 대한 지역시범연구센터 육성지원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현에 도자기를 전시하여 도자기 생산업체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송비 1억 4,9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중 구조조정자금 당초예산에 250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50억원을 증액하여 총 30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 조업도모의 일환으로 아파트형공장 건설 민간사업자에게 건축비의 50% 이내의 지원을 위한 아파트형공장 설치지원자금 66억원과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노후된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코자 재래시장 재개발 지원자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생활지도관 신설로 정원이 48명에서 5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 1억 4,639만 6,000원과 기준경비 6,934만 6,000원, 관서당경비 2,162만원, 교육훈련생의 수업청취도 향상과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위한 필수적인 기자재구입비 1억 9,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지난 1월 도 직제개편으로 에너지관리과가 19명에서 15명으로 산업경제과가 25명에서 21명으로 정원 조정됨에 따라 에너지관리과 소관 관서당 경비 450만 3,000원과 산업정책과 소관 관서당 경비 387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각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국가간 경쟁은 보다 치열하게 전개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기둥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과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는 넓혔으나 아직도 미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금지원 규모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자치경영 시대의 주체로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경우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내용이 산업경제국소관으로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까지 끝이 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총괄과장님!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숫자보다는 상당히 많이 예산확보를 추경에 못한 것 같은데 우선 그 사유를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구조조정자금만 하더라도 190억원 필요한 것 중에서 한 50억원 정도가 이번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자기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중요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자금 190억원 전액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히 요망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국에서 삭감되는 예산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은 다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입장입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190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겨우 5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다며는 너무나 적게 확보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도 감안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상되는 것은 2차 추경은 재원이 상당히 더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 액수가 반영되기가 현재보다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진에서 예측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현재로서는 몇 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 추경을 한다고 할 때 2차 추경이 마지막인데 그때는 사실상 남고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중점적으로 하는 단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보한다며는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도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니까요 혹시 예결위원회에 가셔서 다른 예산이 삭감되고 여유가 있는 부분을 증액조치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남미를 갔다와서 거기 무역관을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느낀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무역관에 가서 느낀 사례가, 너무 단순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처신하고 우리나라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분별하겠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21세기 미래첨단산업육성전략 연구개발 용역을 우리가 줌에 따라서 연구용역개발에 대한 품목이라든지 또는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해 줄 중소기업이 어디인지, 또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 건지, 또 언제까지 기술을 개발해서 전이할 것인지, 또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받을 기업체에서 자체자금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통상경제위원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은 투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매사가 그것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련하겠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는 추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는 거기와 상관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기업체가 지정돼 있는 건지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용보증조합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서도 체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대내외적으로 비춰지는 모든 역량관리가 우리 통상경제위원들만이라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의 상식적인 면이라든지, 실제적인 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 자금이라든지 또는 육성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도 이것이 체감적으로 움직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된 기업체에서 어떠한 곳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위원들만이라도 `아! 이러한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고 또 우리가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1세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 거창하게 나갑니다만 제가 상당히 우스운 것이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름대로 서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언제까지 어떠한 부분에 연구를 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나오겠지요. 청문회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따라서 그 후에 거기 관계업체에다 전이를 시킬 것인지 또 전이를 시키는 데 따른 예산을 또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또 언제까지 명지대학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가지고 좀 체감적인 업무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가와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일본과 자매결연 맺은 지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도자기 축제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경이라고 하는 데서 한국의 얼 재조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자기 하나만 가지고 한국의 얼이라고 하는 것을 재조명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반드시 이렇게 국한된 한 개의 사실에다만 추정해서 한국의 얼이라고 크게 부쳐서 이것이 어떤 저기가 될 것인지 그것도 문제지만 가나가와현의 주요행사, 개막행사는 언제가 될 것인지, 또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떨 것인지 이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갖는 이미지를 우리 주민들도 알고 `야! 역시 경기도가 세계화를 가는데 어떻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간절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매출예상 신장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 매출을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도자기를 생산해 내는 사람들이 흡족해 할 수 있는지, 또는 그 사람들과 어떤 동감성이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간의 조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어떤 묘를 발휘하는 데서만 끝날 것인지 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내일모레 우리가 축제에 나갈 땐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현장감이 없습니다. 오늘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사항들이 이제는 현장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제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홍보하는데 높은 사람들과 훌륭한 사람들만 만나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외국사람들은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도와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네 나라의 여러 사람들에게 국회의원, 상·하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체제부터 체감있게 이렇게 해 나간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서 높은 사람들, 국회의원 또는 상·하의원만 만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영향력이 아주 큰 데, 높은 데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밑창, 중·하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모든 것이 성사되는 일이 없어요. 또 성사되어도 효과가 적더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만 매사가 현장감있고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런 차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개발입니다.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요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시행을 하려면 그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재개발사업에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데 역량화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1세기 미래첨단산업육성전략 연구개발용역과 지역시범연구센터 육성지원, 일본도자기 축제행사, 이 3개 부분은 산업정책과장이신 이세훈 과장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부분은 이규웅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지요. 옛날에 상정과 소관 업무였으니까.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먼저 영세중소사업자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아파트형 공장설치지원자금 66억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이 4개 시·군에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시·군이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4개 시·군 5개소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하게 되면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수용되는지, 66억원을 투자했을 때 과연 몇 개 업체가 이 아파트형공장을 하는데 수혜를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5억 2,300만원을 가스공사에 출자를 하게 됐는데 세입규정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이 2억 4,084만원의 주식배당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스공사에 출자한 출자 내역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배당금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서 출자에 대한 배당을 받는지 앞으로 2002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가스공사에 출자를 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출자금액을 더 출자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세세하게 검토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현재 추경에 보면 보통 통상적으로 추가된 것이 조직개편이라는 항목하고 신규사업, 예상에 없던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사무기기를 구입했다 이런 얘기로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돼 있던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에는 사실은 이 추경에서는 거의 예가 없는 걸로, 물론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에는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에 올라온 경기도 예산은 약 5,600억원이 추가로 더 올라와서 25.6%가 상향이 되는데 통상경제는 전체의 150억원 정도 올라서 약 19.4%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총 예산대비, 통상경제는 좀 낮아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미비했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 문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래시장을 진행하는데 약 20억원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은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 목표를 잡고 20억원을 추경에 올리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의견이 서로 분분하고 설왕설래한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약 5,640만원이 설계비다, 측량비다,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설왕설래하게 진행됐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립전문학교가 올해예산이 27억 4,500만원인데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32억 6,400만원 그래서 약 5억 1,9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도립학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회기 때마다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배출하는 인원에 비해서 과잉투자다 그런 얘기를 간혹 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립학교는 정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목표로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일본도자기 행사로 1억 4,900만원이 행사장에 투여되는 것으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에 가서 엔화 기준으로 해서 1억 4,900만원 우리나라에서 약 5,000만원 정도로 지금 행사장을 거의 꾸미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얼마만한 목표로 끌어낼 수 있는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종문 위원님 답변도 각 과장님들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님.

이승헌입니다.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통상경제에서 얘기한 것이 말끝마다 경쟁력 제고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경쟁력 제고는 과연 어느 부위까지 끌어 올린 건지, 사실상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쓰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제고를 했다고 하는데 돈만 무조건 대주면 경쟁력 제고가 되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 해외에 나가서 보면 우리 물건이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하자가 많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행스럽게도 이번에 가서 본 결과로는, 센서 달린 수도꼭지를 하나 달았는데 열 번 이상을 교체했어요, 나도 집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와서 다시 고치고 바꿔주고 하는 게 열 번 이상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 과연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느냐, 그러면 도에서 자금만 대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품질체크까지는 어느 정도 돼서 해외에 수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돈만 대주고 경쟁력 제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품질체크를 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품질체크까지를 해서 경쟁력을 완전히 높이려면 높이는 작업을 해줘야지 이것을 체크는 하지 않고 돈만 대주고 헌 시루에다 물 붓는 격으로, 대주고 경쟁력 제고된다 하는 얘기는 모순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노사지원과장에서 묻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노사전담을 하면서 근로자 의식고취를 위해서 사회성이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서 무리한 요구나 사회에 편승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목표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결국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냉장고 1대 정도라면 일을 안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과거에는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도 의구심스럽고 또 앞으로 근로자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방향제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지금 복수노조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단일노조 상태 속에서도 분규가 커서 국가경쟁력이 흔들리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실추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는지, 정부는 복수노조를 하겠다. 그런데 복수노조 했을 때의 문제점과 지금과 같은 단일노조 때의 문제점 이것들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조조정자금이 당초에 업무보고를 2월 26일에 할 때 보면 구조조정자금의 지원규모가 1,03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396억원, 도에서 513억원, '95년도 이월금이 127억원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하기로 한 것 중에서 213억원이 모자라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513억원을 자금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0억원밖에 안 되니까 213억원이 부족한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143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숫자가 왔다갔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분명하게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143억원을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13억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입니다. 멀티미디어산업단지조성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표현을 보니까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조성관련, 그런데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가 옳지 않느냐 하는 표현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멀티미디어 단지 유치를 위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회로 돼 있는데 세미나하고 간담회하고, 앞으로는 간담회 1회만 남은 건지, 세미나를 한 번 더 할 예정인지, 또 세미나를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중앙에서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상황전개를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더 지원할 사항은 없는지 간담회 두 번 정도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복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유치를 위해서 어떤 다른 대안을 내 놓으실 생각은 없는지, 예산을 보니까 1,320만원하고 280만원하고 1,58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정도 예산 1,5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과연 그 대형 프로젝트, 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지 미흡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최흥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오히려 부족한 점이 사업별로 보면 대단히 많은 것 같고 제가 몇 가지에 대한 것만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페이지 320에 아파트형 공장설치지원자금건에 대해서는 아까 신현태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4개 시·군 5개소가 어디며 그것이 분배된 자금 규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페이지 322에 보면 자체사업에서 고속복사기 구입건, 사무기기에 대한 구입내역 이것이 가만히 보면 연도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연도별 구입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25에 경상적경비 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이 아마 도립학교에 대한 것 같은데, 구입할 때 견적 등 관계서류가 어느 정도 시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 건만 쉽게 해서 OR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대강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재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위해서 한 20분 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지요.

이일남 위원입니다. 신현태 위원하고 최흥석 위원이 질의하였던 아파트형공장설치 지원자금 거기에서 위치 규모뿐이 아니고 앞으로 하게 되면 분양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사업 총괄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하고 아파트형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재래시장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0년이상 된 것을 재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 도내에 상당수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형공장이나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는 그러한 것이 여기에 보면 도비나 지방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기금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도비와 시·군비로 나누어서 주선하는데 가능하면 앞으로의 경제개발이나 또는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한, 어떤 숫자를 많이 함으로써 중앙에서 올 수 있는 기금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계획이 40억원, 중앙에서 20억원, 도비, 시·군비해서 20억원 해가지고 개소당 20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두 곳밖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가능하면 중앙의 기금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숫자를 늘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에 재개발을 해야 할 숫자 이러한 것들을 한번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도립직업학교에 대해서 사실상 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번에 졸업생 중에서 자격증 취득 숫자라든지 또는 취업자 숫자라든지, 제가 언뜻 신문에서 봤을 때는 97%인가 얼마로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졸업현황 숫자하고 그 다음 이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96년도 입학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완료가 됐습니다.

입학현황이 100%, 아니면 입학생이 과목별로 찼는지 이러한 사항을, 이번에 도립직업학교도 추경에서 5억 1,6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물론 더 어떤, 우리가 학교를 정말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 현황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며는 질의·답변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30분.

그러면 11시 45분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업무 가운데 재래시장 개발에 대해서 윤태욱 위원님, 최종문 위원님, 이강재 위원님, 이일남 위원님, 이렇게 네 위원님께서 재개발시장의 재개발요구 및 절차와 어떤 지역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그런 문제와 이 대상 시장 가운데서 그 추진에 있어서 상업성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할 것이며 예산에 계상된 2개 시장은 어디 있는 곳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유통시장이 개방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대형유통업체가 가격파괴로써 진출함으로 해가지고 중소유통업체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부터 유통구조 조정자금 가운데 유통분야를 포함시켜서 시장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원칙적으로 노후 시장건물 철거 또는 증·개축으로 시설을 확대하고 그러한 시장환경을 현대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고 또한 건축법상 재래시장 재건축면적 규제를 완화해서 400가지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기능회복과 주거환경 감안을 해서 재개발시 주상복합상가를 건립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재개발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건축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시 아까 이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개발 측면의 진출입로 확장과 주차장 부대시설 확보도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것이 주로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재개발에 포함이 되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91년도말 현재 10년 이상된 재래시장을 일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현재 64개의 10년 이상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1차 기본적으로 현재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25개 시장을 일단 매년 5개 시장씩 해서 목표로 일단 계획을 세워서 여러 위원님께 연초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현재 시설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개소당 20억원 이내의 융자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20억원이라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약 4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거의 검토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외적으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비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돼 있고 자부담 5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조건은 대출금리가 연 7% 내외로서, 8년이내로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선정할 때는 노후된 재래시장중 재개발사업의 동의절차 및 가장 문제는 거기 입점하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데 그 어느 시장은 재개발하고 싶어도 토지주인과 또 입점하는 상인과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그러한 시장이 우선 가능한 시장으로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효과가 큰 시장, 예를 들며는 무슨 시내 한복판에 있다든가 또 그 지역에 그 시장이 없으며는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지장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시장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물류센터와의 연계 등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대기업 계열사나 한번 지원받은 그러한 시장은 제외를 시킨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재개발 대상을 시장·군수에게 추천할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를 한 결과 6개소를 시장·군수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6개소 가운데도 3개소는 자기 개발비 부담금을 확보를 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못했고 3개소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며는 이 3개소 중에 2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3개소 들어온 것은 광명시에 2개소, 안성군에 1개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디를 선정해서 지원할 것인가는 결정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래시장에 관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종문 위원님께서 예산집행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물으시면서 제1회 추경예산액이 도전체 25.6% 증액보다 우리 산업경제국은 19.4%의 증가에 그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국에서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사업의 변경, 그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금번에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구조자금의 부족계상 등 문제점이 없지는 않았으나 한정된 도재원 안에서 세입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 관리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런 대로 확보를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끝난 후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타 실·국의 예산이 우리 국 구조조정자금이나 이쪽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최흥석 위원님께서 고속복사기 등 사무기 구입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연도별 구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자료를 여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가 연도별, 각 과별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저희 경제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이세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산업정책과장 이세훈입니다.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내용대로 우선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욱 위원님께서 특별히 저희 멀티미디어 산업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멀티미디어 산업은 저희가 금년도 1월에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이 멀티미디어 육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자체가 중앙에서 직접 하던 그 사업을 지자제가 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첨단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육성시책은 중앙에서 직접 했고 지자체에서는 감히 여기에 손도 못 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진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멀티미디어, 소위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G7, 앞으로 첨단과학기술 7개 과제를 놓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단위에서도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와 같은 전략적인 산업정책과 어떤 내용을 어떻게, 또 권역별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용역비로 사실은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두 번째가 지역시범연구센터, 소위 RRC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저널 리서치센터 해 가지고 이 사업도 금년도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과학기술처에서 아마 과학기술재단에 재단기금으로 해 가지고 처음 금년도에 시도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억원은 확보를 해서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가 금년도 결정이 돼가지고 지원결정이 됐고 추가로 경기도에는 공과대학이 지금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지사님께서도 이왕이면 도에 많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명지대학이 중앙에 심사위원이 11분이 계십니다마는 명지대학에 지금하고 있는 RRC, 지금 이 사업이 괜찮다해서 특별히 보너스로 1개 대학을 더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 해 가지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과학재단에서 1억원, 저희 도에서 1억원, 대학에서 1억원, 업체에서 5,000만원, 총규모 3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일정한 과제를 가지고 3년 단위로 연구하는 이런 과제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원을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본 우리 도자기 축제행사, 이 행사는 저희가 산업경제국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그 일부의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도자기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출품할 제품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생산을 해 가지고 현지까지 도착을 시키고 거기서 디스플레이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맡고 나머지의 모든 행사의 총괄기능은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 4,900만원가지고, 예산 그것 가지고 적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자기를 팔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전통,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한국의 전통하면 도자기기 때문에, 또 도자기 중에서는 경기도, 저희 광주, 이천, 여주, 지금 671개의 도자기업체가 있고 저희가 매년별로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의 도자기업계의 발전을 위하고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얼을 일본에 심어주자, 한국의 사상을 일본사람들에게 심어주자는 그런 뜻에서 도자기축제로 해서 하는 거고 물건 팔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4,900만원입니다마는 관광과에 별도로 1억원이 책정이 돼 가지고 2억 4,900만원의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벤트행사, 종합적인 계획, 이것은 관광과에서 세부적인 총괄계획을 기왕에 확정을 짓고 계획 스케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여기 지금 예산 설명서상에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다까시마의 백화점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쪽의 일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11월 8일로 조정을 해서 산업무역홀에서 하는 걸로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 저녁에 일본으로 관광과장님하고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되며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관련해서 최종문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관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도자기업체에 대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를 갖다 줄 것이냐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 621개 도자기 업체에 대한 생산과 수출을 분석을 했더니 작년도의 총 생산액이 68억원입니다, 내수용만. 그 다음에 수출한 것이 전체적으로 1,832만 1,000불 우리 도자기가 외국에 수출이 됐습니다. 저희 도자기업체 개개별로 그 운영실태 상황을 저희가 도에서 분석을 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아파트형공장 설립과 관련해서 신현태 위원님, 최흥석 위원님, 이일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형공장하며는 금년도에 공업용지에 대한 지원보조금으로 해서 처음 2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8개 공업지역, 조그만 소규모 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형공장 건설은 경기도의 금년도에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저희 산업정책과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왜 시작했는가 하면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공장건설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기도에는 매년 40만정도의 인구가 지금 유입돼서 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장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다보니까 경기도 내에서 원거리로 나가서 취업을 하고 일터를 찾아가지고 나가는 이런 문제가 경기도의 심각한 하나의 산업정책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은 경기도에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1개 아파트형 공장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시·군 재정형편상 그 자부담 능력을 시·군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4개 시·군의 5개소에 대해서만 이번에 지원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원계획은 건축비의 50% 이내에서 또 50억원 한도 이내에서 중앙에서, 통상산업부에서 50%, 도, 시·군에서 50%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지방비에 도에서 25%, 시·군에서 25%의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확정을 짓고 지원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다고 하면 세부적인 자료를 어떤 공장에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의 세부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고 금년도 지원계획은 4개 시·군에 5개소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가격문제, 저희가 이 자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장기저리융자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업체에 직접적으로 이것은 입주하는 업체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에 이 자금을 지원합니다마는 이것은 입주하는 업체에 승계가 되어서 장기저리로 그 돈을 갚아가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 아파트형 공장에 가격조사를 해봤더니 200만원서부터 지역이 좋은 데는 한 300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평당. 그래서 지역별로 평당가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0만원선 정도의 분양가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청한 시·군만은 얘기를 좀 해주시죠. 4개 시·군.

4개 시·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1개소, 고양시에 1개소, 남양주시에 1개소, 그 다음에 김포군에 2개소 해서 4개 시·군에 전부 다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기 위원님과 이강재 위원님께서 또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금년도에 멀티미디어 관련해 가지고 5월 3일 멀티미디어 산업육성 특별세미나를 5월 3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계획에 당초예산이 단 10원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획관리실에서의 정책토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중에서 필요한 예산을 430만원을 그 쪽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세미나를 저희가 개최했습니다. 이 멀티미디어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경기도의 첨단산업육성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정책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제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어차피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유치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기도에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관련 예산을 금년도에 1,6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과목에 없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 있는 예산을 쓰고 앞으로 전개될 이 사업과 관련해서 1,6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1차 추경에 계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세부사항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올려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간단한 것 같으면 하시죠.

아까 일본도자기축제 행사관계 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적에 "도내 도자기사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도 같은 것을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내 621개 도자기업체, 매년 도비에서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조금으로 한 업체당, 전에는 100만원서부터 200만원 범위 내, 금년도에는 특별히 100개 업체만 선정을 해 가지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이것은 연구개발, 디자인개발, 이와 같은 보조금지원과 동시에 저희가 별도의 산업디자인 내지 고유기술개발 해가지고 지도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지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이며는 도의 공예품전시회를, 또 공예품경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자기업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이번에 가나가와현에서 하는 거는 또 대수요처가, 시장이 도자기하면 지금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기회에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또 고유의 문화소개와 동시에 이왕이면 그래도 이 상품이, 제품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전략적인 면에서 일본시장을 많이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예상되는 효과기 때문에 이번에 도자기축제를 끝마치고 그 효과에 대해선 별도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도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을 올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일 중소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저희 중소기업과가 2월 29일 새로 신설이 돼가지고 그 이후 신용보증조합이라든가 유망중소기업 자매결연, 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자금,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 여러 가지로 저희 중소기업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태욱 위원님께서 첨단산업용역과 관련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체감이 없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19일 저희 신용보증조합은 전국 최초로 설립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중앙은 물론이고 각 시·도와 도내 많은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많은 전화도 받고 찬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개소와 동시에 시작하려 했습니다마는 신용보증기금과의 재보증계약이 수수료 요율 결정이 조금 지연이 돼가지고 실질적인 업무는 지난 5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서는 체감상황을 느낄 단계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참고로 지난 5월 16일까지, 현재까지 저희 신용보증사항을 말씀드리며는 57개 기업 64억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실적은 중앙단위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보 실적보다는 굉장히 저희가 실적이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별로는 평균 저희가 1억 1,000만원, 저희는 소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1억 1,0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본격적인 발급업무가 약 12일 정도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체감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이르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가서 저희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체감상황을 실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57개 업체의 신청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확정을 해준 건 57개 업체고 신청업체수는?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50여개 업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윤태욱 위원님께서 그와 아울러서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이승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중소기업과에서 자금지원한 성과라고 할까요. '96년도에 운전자금이 1,379개 업체에 1,534억원이 지원됐고 그 다음에 '96년도 구조조정자금은 금년 5월 20일 현재로 168개 업체에 498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소진이 다 안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95년도 지원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생산성 향상된 것이 36.5%로 분석됐고 인력절감이 3.3명 감소, 불량률 감소가 무려 47.5%의 성과가 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중소기업과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면이나 여러 가지 못 미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성과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업이 기업체와 닿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최종문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논의가 된 바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떤 방향으로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진작 보고를 드렸어야 됩니다만 공교롭게도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에 가신 기간, 또 저희 나름대로 또 검토하는 시간이 일치가 안 돼 가지고 바로 보고를 못드렸다는 것을 우선 양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93년 3월에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을 구상해 가지고 지난 '95년 6월에 산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원대에서 제공하는 부지에다가 센터를 건립하고 아주대하고 경희대 2개 대학이 일부를 참여하는, 그런 것을 주내용으로 해서 중소기업종합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런 계획이 사업의 참여를 일부 대학에 국한시켜 놓을 때 타 대학의 참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센터의 위치가 외곽으로 벗어나는 점도 있고, 도심권에 밀접한 기업연구소 등의 고급인력 활용이라든가 대학관계, 이런 연계가 용의치 못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또 그런 것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소위 외향적인 비용절감에 중점을 둔 사항을 앞으로는 센터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먼저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심도깊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련부서간의 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6월 초에 관계전문가들의 자문간담회도 가져가지고 그것을 거쳐가지고 6월중에 통상경제위원님들께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과장이 지금 발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며는 한 보름 정도 있으면 자세히 보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이라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첨가해서, 거의다 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반드시 통상경제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미리 쐐기를 확실히 박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당초에 진행했던 보고와는 상당히 많은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며는 반드시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지상에 보도가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헌 위원님께서 경쟁력 제고를 어느 분야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울러서 말미에 품질체크까지 해야되지 않느냐, 품질체크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폭넓게 해 주셨습니다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에 중소기업청을 신설했고 또 불량방지를 위해서 100ppm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품질인증제도인 KS, `전'`품'자제도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소위 신기술제도는 NT마크라든가 KT제도 이런 것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단체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도 화학검사서를 통해서 `검'자라든가 `Q'자라든가 `열'자 이런 표시도 아울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품질체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는 품질관리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품질관리담당관실이 중소기업과에 품질관리계로 축소가 됐습니다. 기구의 확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사항은 앞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가 건립이 되며는 중소기업체의 품질관리라든가 기술개발, 정보지원, 디자인개발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이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현태 위원님께서 '96년도 구조조정자금 중에 도비 예산액이 금년 2월 업무보고서와 이번 추경예산 보고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도 구조조정자금은 총 1,03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396억원입니다만 이것이 소위 매칭펀드 차원에서 되는 43.6%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443억원이고 그것에 이자수입이 70억원 있습니다. 또 이월금이 127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1,036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다른 자금은 모두 확보가 됐습니다만 도비 443억원 중에서 금해 추경 50억원까지 합치면 300억원을 확보하며는 정확히 143억원이 부족하다는 숫자상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업무보고 안대로라며는 213억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아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숫자에는 이자수입 70억원을 도비확보로 간주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드린 데서 기인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조그마한 분야에서도 계수착오가 안 나도록 정확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소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관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꼭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자금을 굉장히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만 지사가 강조한 1만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며는 운전자금이 1,370개가 지원됐고 1,530억원이 지원됐는데 평균 운전자금은 1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지금까지 168개 업체가 498억원으로 3억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0∼2,000억원 가까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며는 요즘 상황에서 보며는 자금도 지원한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1억원이나 3억원씩 이렇게 업체당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1억원, 3억원씩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요즘 경기로 봐서는 은행에서도 받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며는 1만개를 육성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중소기업 자체를 중소기업이라고 한정시켜 놓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분을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 인원 몇 명이하 이렇게 한정돼 있고 자본금도 얼마에서 얼마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을 구체적으로 영세기업하고 구분해 가지고 영세기업을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합니다. 중소기업은 요즘 같으면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영세기업은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늘리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를 많이 확보하는 의미에서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위원님으로서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도 '96년도에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재무제표를 은행같은 데는 65%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심사할 적에. 저희 도에는 35% 정도밖에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며는 50인 이하 업체에서는 사실 재무제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융자심의를 하시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경기도가 이런 것을 앞장서서, 저희가 중소기업체가 1만 6,000여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실무과장으로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구조조정자금 50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올렸는데 143억원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조합도 300억원을 당초목표로 했는데 현재 226억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자들이 볼 때는 경기도가 경제제일 우선으로 해서 모든 정책은 경제제일 우선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숫자상으로 부풀리기만 해놓고 실질적인 것은 혜택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며는 정책도 부재되는 것이 되고 중소기업들이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통상경제위원이나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중소기업보호육성차원에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절감되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드려야 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앞으로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중소기업보호육성에 관한한 예산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사임기가 한 2년가량 남았는데 1만개를 임기동안에 한다 그랬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계속 요청했는데 안 왔습니다. 1만개를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자료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도 지사님께서 이것은 언급이 계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1만개 육성차원이 아니라 의지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의지도 계수하고 꼭 연계가 안 된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제 말은 보통 1,500개, 2,000개 밖에 안 되는데 1만개는 황당한…….

적어도 우리 도내에 2만 17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50% 정도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혜택을 줘서, 유망중소기업이라며는 자금 신청할 때도 생략도 하고 여러 가지 편리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의지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료는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이 아까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가야 된다, 이 과장님 답변도 은행같은 데는 재무제표를 65%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는 35%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재무제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며는 그리고 그 재무제표가 진실성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며는 우리 도자금을 지원 안해도 될 정도의 기업이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외형이 한 15억원 미만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도 어떤 모순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한 2시간만 생각하면 어떻게 만들어 줘요. 은행이 요청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 주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35% 정도를 염두에 둔다면 한 10%정도 두면 될 거예요 아마.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뭐냐, 또 운영하고 있는 사주의 생각이 어떠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짜 영세한 기업은 과감히 우리 도 자원을 쓸 수 있는 제도를 확 터버리는 것이 진정한 경기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 도자원까지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건립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하시라 그랬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해도 되겠지만 그 전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수원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대, 경희대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수원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경기도를 지역특성에 맞게끔 지원센터를 서부, 동부, 남부, 중부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연구센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산지역이면 안산지역의 한양대면 한양대를 중심으로 그쪽 공단 특성에 맞는, 한 마디로 동부지역하면 성남을 중심으로 여주, 광주 이쪽으로 해서 도자기면 도자기에 관한 것을 경원대면 경원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센터 건립하는 데 1,0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비용관계도 있지마는 센터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학간의 산·학·연 협동사업, RRC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꼭 권역별로 출장소라든가 지소차원은 아니더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가급적이면 참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합시다. 이정렬 에너지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과장 이정렬입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한국가스공사의 배당금 및 배당률과 2000년까지 앞으로 도에서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법에 근거로 해서 천연가스의 제조공급과 인수기지 및 공급망 건설을 위해서 '83년 8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 당시 '84년 8월 24일에 경제장관 회의시 정부와 한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2000년까지 3,274억원을 출자하도록 의결이 된 바 있어서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금액은 총 414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2000년까지 출자한 금액이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40억 1,400만원이 출자되었고 금년도에 5억 1,300만원, '97년도에 2억 7,000만원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2억 300만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주식배당금으로 금년도에 2억 4,084만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총 6억 3,065만 2,000원을 배당 받아서 그동안에 세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배당률은 '91년 이후에는 5∼6% 수준에서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노사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이기수입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근로자의 사회관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일련의 의식전환을 위한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의식개혁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과제가 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마는 그러나 이러한 의식개혁을 위해서 정부나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군이나 각종 연구기관, 연수원 등에서 이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또는 연수에 세미나·공청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의식개혁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그를 위한 충분한 저희 도와 시·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방침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24일 대통령께서 신노사개혁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 범위라든가 방법, 이것이 아직 확정됐거나 시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안이 내려오는 적절한 시기에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왜 확보하지 못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이 앞으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기수 노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문원 도립직업학교 교장선생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장 강문원입니다. 먼저 최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배출인원에 비해 과잉투자가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운영방향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개교하기까지, 또한 개교 이후에 시설투자 각종 장비구입 등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초창기 시설투자 장비구입 등에 따른 집중적인 투자이며 앞으로 일부 추가장비를 제외하고는 인건비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현저하게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장을 비롯한 전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참된 기술인 양성이라는 교훈아래 우리 중소기업 전체가 심각하게 필요로 하는 기능인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 전원에 대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은 물론 인성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등에 적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기존 졸업생 및 도 관내 회사에 취업중인 기능인력 등에 대한 기능향상 훈련실시 등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명실공히 도내에서 최고 내지 전국에서 최고의 참된 기술인 양성 학교로 키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 예산집행은 견적 등 관계서류 및 절차대로 시행하는지 OR카드구입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립직업전문학교는 기능양성 및 훈련을 실시하는 일련 과정의 교육기관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각종 실습기자재는 직업훈련생의 기능교육을 직업현장에 취업하여 기계운영 및 조작에 어려움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교육훈련키 위한 기능장비임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장비구입은 관계규정,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를 장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가격 또는 조달가격 등을 조사해서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시 관계규정 및 현지 물가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기생 도립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자격증 취득현황과 취업현황을 말씀하고 제2기생 '96년도 재학생 현황을 말씀해 달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교 '95년도 제1기 수료생은 161명입니다. 161명이 금년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국가기술자격검정기능사 2급시험에 응시해서 161명 중 4명을 제외하고 15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97.5%의 취득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 교직원의 투철한 사명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결과라고 저 교장 자신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현황은 수료생 161명 중 141명이 취업되고 군입대, 진학 등 20여명으로 취업을 원하는 수료생들은 전원 취업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진 4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기기과와 기계제도과인데 기계제도과는 상당히 고학력을 원합니다만 채점이 중앙까지 올라가서 원래 전원 100% 합격을 안 시키고 한두 사람은 꼭 떨어뜨리는 습성이 옛날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떨어지고 전자기기에서 저희가 161명에서 4명이 떨어졌는데, 2명은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2명은 누가 보든지 자격증을 따도 안 됩니다. 몸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전자기기인데 전자기기면 뭘 만져서 전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는 퇴교시키려니 학생에 대한 장래,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술은 완전히 가르쳤지만 시험을 보는데도 시험은 안보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겁니다. 자격취득하려고 시험을 보지 않고 두 손을 놓고 그냥 그 시간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는 전원이 합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4명 인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향 조치 사항이.

4명 중에서, 불구인 사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계제도과는 떨어졌어도 취업을 했는데, 자격증을 따야만 앞으로 몇 년 가더라도 정상적인 보수를 받겠지만 정상적인 보수를 받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실지로 실기를 해 나가는데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시험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한 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이 불구여서 잘 못 쓰는 사람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기 금년도 학생입니다. 재학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응시인원 482명이 응시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수업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제외하고 377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등록을 하라고 통지를 했더니 308명만 등록을 하고 그 나머지는 등록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락을 했어도 308명이 현재, 작년도 161명에서 308명이 현재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은 작년도 학생에 비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해서 질이 조금 낮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낙오자가 없이 전 학생이 100%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계속해 주시지 않는 한 학교의 발전은 사실상 힘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절대적으로 뒤를 봐 주신다면 학교가 설 수 있다 하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려 두겠습니다.

정원이 360명이지요?

네, 360명입니다.

그러면 52명이 아직도 결원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게 달라집니다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고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해마다 달라집니다. 교육개혁법이 자꾸 바뀜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한데 합쳐서 통합고등학교라는 것이 앞으로 생길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학생 전체 300명 중에서 약 반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료만 하면 저희 학교에 와서 1년을 그냥 기술 배워도 고등학교 수료증을 줍니다. 그런 학생들이 반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학생들이 통합학교로 가면 저희 학교에 올 학생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취업 161명이 전원 되다시피한 내역을 전 도민에게 홍보를 하면 저희 학교의 위신도 있고 믿음에 의해서 더 보내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차차 변화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예비선발자를 활용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당초 377명을 선발했는데 460명이 왔다면 약 90여명을 탈락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예비선발자를 활용해 봤는지?

377명을 우리가 360명에 비해서 더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인원을 하여튼 깡패성이라든가, 이런 사람 제외하고는, 자진해서 안 나오고 거의다 우리가 오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자원 확보보다도 부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충질의하실 분 하시지요. 신현태 위원님.

도립직업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도립학교 부분만 먼저…….

323페이지를 보면 인건비 항목이 1억 8,728만 4,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우리가 교사라든가 모든 시설기준에 의해서 볼 때는 36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교사를 채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게 올라오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43명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학생들의 기술계통은 학생 10인당 교사 한 사람이 지도를 해야만 그 사람이 자격증을 따고 나가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난번 교직원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내무부 등에 우리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사님께도 말씀드리고 관철해서 교사를 증원해 가지고 60명 T/O를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원래 첫 번째 안은 교사 숫자가…….

그렇게 사람 숫자대로 안 줍니다. 현재 인원대로만 예산 세워주지, 만일 43명이라도 60명이 안 되면 예산은 현재 인원 예산 가지고만 쓰지 T/O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현장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0명에 교사 1명씩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황당해요. 그건 과잉투자다 그 말입니다. 효율성 면에서도 과잉투자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대로 입학시기에서부터 능력이 없는 학생을 뽑아가지고 시험 봐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뽑은 것도 문제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투자가 적어도 32억 6,4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학교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또 학교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금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교육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효과를 지금 당장 찾아내기는 비유가 좀 뭐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도 보면 교장님 본인도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분명하게 대의명분은 참 좋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1명 중에서 4명만 떨어지고 157명이 됐는데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한 다른 데서 일반 사립 학원 같은 데서는 이 사람들이 딸 수가 없습니다. 전부 실기에서 다 떨어지고, 그럼 경기도 일반 젊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벌써 157명이 땄다는 결론인데 일반 사립학교 다녀가지고는 단 50명도 따지 못합니다.

다른 데는. 2급 기능사 코스가 1년 짜리인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숙을 해 가면서 1년씩이나 받으면서 이것도 못 따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손도 한 번 쓰지도 못하는 사람을 뽑아서 시험장에 내 보내는 것도 참 꼴이 우습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나마 배타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학교에서, 도 예산 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움직이는 학교 아닌 다음에는 일반업체에서는 그런 사람 데리고 있을 리도 없고 저희 관에서 그런 학생을 배타하면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도 가르칠 때 가르쳐서 최종목적지까지 가서 그때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도 그때까지는 끌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된 것을 보면 정원대비해서 추가로 늘어난 것을 거의 항목별로 다 올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소 귀가차량임차료가 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아니,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이 늘어난 거지요?

네.

귀가차량 임차료가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61명이 이동하려면 차가 2∼3대면 되지만 300명이 이동하려면 차가 4∼5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효율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사실은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을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가?

예산을 딴다는 말씀은 우스운 말씀이지만 예산확보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에는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요불급하다는 것을 예산부서에 얘기하고 윗분까지 결심을 다 받아가지고 타당한 사유를 대 주기 전에는 예산부서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줍니다. 그나마…….

작년도보다 인원이 52명이 입학정원에 부족하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운영과 관련해서 농민교육원과 통합해서 기능대학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 보는 생각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하기를 도립직업전문학교에 우리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을 재충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향상 교육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전 기업체에 공문을 띄워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기업체마다 전부 분야가 다르니까 무슨 교육을 받는 걸 필요로 하는지 등등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야 되는데 해당부서에 전부 통지를 하니까 45개 업체에서 왔어요. 왔는데, 5개 업체만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거기에서 45명만 교육을 시켜달라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6월말까지 더 추가해서 물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안을 짜서 7월 20일부터는 방학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안산교육원하고 협의를 하시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안산교육원에는 매년 1월에 수강신청을 마감해요. 전 교육일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수강인원은 많은데 거기 설비나 자체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을 못시켜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 업무에 굉장히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도 7월 20일부터는 어떻게 됐든 간에 향상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해야 될는지 그 사람들이 우리 학교까지 오려면 교통편 등등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그 교육이 1차 추진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능대학관계는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검토대상은 검토대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용역 연구원 자체의 어떤 아이템이나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도립학교 부분 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과가 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우리 안성군 지역의 김정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농·공산품종합전시장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8억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고 총 사업비가 26억원인데 도비가 12억원이고 군비가 3억원 그리고 민자가 유인물에 보면 1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유인물이 11억원인지 110만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이런 농·공산품 종합전시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시장개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면이라든가 상품의 우수성을 전시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농·공산품 전시장에서 그냥 상품에 대해서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장개척을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여기 판매장도 추가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총괄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건 숫자가 잘못 표현되었음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11억원으로 표현된 거고요. 농·공산품 종합전시장은 그것이 거기에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과 또 거기의 상공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농산물도 갖다놓고 공산물도 갖다놓고 자기 지역의, 저희가 지금 경기도 전체의 여러 지역공단이 조그만게 있습니다만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은 이런 게 있다, 농산품은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안성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안성에서 공단에서 먹는 쌀을 가락시장에서 갖고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판매도 거기서 다같이 하고 전시도 하고 이런 복합시설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지역의 기업체도 많고 인력관리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각 기업체에서 용역관리를 하는 관리사항을 본다든지 또는 차량관리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 외부사람들이 기업을 유지해서 운영이 되는데 전부 본사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나 또는 각 중소기업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들이 전부 경기도 넘버를 달지 않고 충남, 서울, 기타 도시 넘버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관장하면서 지역에서 나오는 세수증대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여건을 우리 지역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없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굳이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의 용역업체에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인력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인력관리업체가 있으면서 하나 제대로 이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개인들한테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관서에서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매사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기업을 관리하거나 용역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업체가 있는 대로 홍보차원에서 각 시·군 단위로 이러이러한 용역업체가 있고 또 차량관리용역업체가 이렇게 있으니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이 공문 한 가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차량관계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의 넘버를 달아가지고 하는 그러한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으면 거의 경기도의 넘버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서울 넘버 단 차가 경기도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와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 사업을 하는, 주사무소를 경기도로 이전을 시켜서 우리 경기도의 세입에 도움이 되고 고용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관리도 그렇습니다. 약공단이나 어떤 중소기업 정문 보초를 세우는 데도 그 용역관리가 전부 서울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좋도록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윤태욱 위원님 발언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다 됐습니다.

대충적으로 봐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지요. 꼭 예산과 관련이 없더라도 정책질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다 끝내실 겁니까?

산업경제국은 끝을 낼까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국 위원입니다.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상당히 황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관서당경비나 경상적경비는 예외로 할 수 있지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계획이 있을 경우에 뒷받침 되는 예산인데 계획도 모르는 예산 놓고 따지려니까 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이 예산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하는 위원들한테는 물론 앞으로 예결위원들에게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자체계획을 내주셔가지고 서로가 피곤치 않게 위원들 자체가 어떠한 계획속에서 예산이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예산을 심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을 좀 소홀히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안성같은 경우에 농·공산품 전시장이 선다라고 하는데 경기도내에서 왜 안성에서 우선적으로 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체적인 계획이 분석도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들 집으로 동봉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서로가 편한 마음에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자체계획이라야 8개밖에 안 돼요, 보니까. 그 8개 정도는 최소한도 그런 구비서류가 뒷받침 됐을 경우에 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멀티미디어 단지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고 했는데,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자체적인 계획이 있을 줄 아는데 이런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때 조정을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돼 가지고 확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확정된 예산을 본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본 확정된 예산을 같이 겸해서 놓고 추경되는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바탕도 없이 추경을 다루다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조건이 되더라구요. 하기 때문에 확정된 예산을 좀 우리 소속 예산만큼이라도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갖다 주는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자체사업이 8가지가 되는데 사업계획서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할 때는 그때 갖다 주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큼은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이라는 항목을 보면 사무기기가 다 들어있다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그것은 제가 볼 때 본예산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으로.

그 정수가 의회에서 승인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났기 때문에, 정수승인을 의회에서 먼저 받아야 예산에 저희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이건데 여기에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능기기가 안 들어갔다든가 이런 설명안이 없으니까 아까 권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황당해요. 뭣하러 앉아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사 전에 설명을 올리려고 저희가 전문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한번 접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바쁘신데, 회기 중이 아닌데 오시라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 안 전문위원님의 의견이었었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지 않아도 한번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회기가 아니면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설명을 붙여서 계획서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릴게요. 우리 권재국 위원님이나 최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 미래첨단산업육성전략 연구개발용역에 과업지시가 나갈 때 저희 통상경제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용역에 과업지시가 나가는지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도 우리가 내일모레 일정이 잡혀있는 에너지관련 연구용역을 나갈 때도 과업지시를 나갈 때 저희 통상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도 시행을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꼭 빠짐없이 꼭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에너지와 관련된 중간보고는 저희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업지시 나갈 때 챙기지 못 했지만 중간보고 과정에서라도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에게 통보를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작업은 내일 통상협력실 소관 업무를 취급할 때 같이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럼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작업은 내일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때 같이 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