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05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역구 활동 등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의원세미나에서 우리 위원회의 참여율이 다른 위원회보다 가장 높았던 것은 평소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의정활동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5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이 내실있게 편성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같은 순서로 보고 및 질의를 하고 난 다음 오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우리 도 건설교통행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72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484억 4,300만원이 증액된 1,121억 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46억 3,900만원이 증액된 5,15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설명서 3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안입니다. 금년 2월 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직원의 7개월분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3억 4,1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관서운영비와 경상경비가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78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32건에 총 25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하천개수사업인 여주군 양화천개수사업 등 계속사업 3개소의 마무리 공사비 36억 9,200만원과 양화천 상활리 1, 2지구 등 수해복구사업 2개소의 마무리를 위해서 9억 3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부터 410페이지의 시·군 자본보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보조총액은 211억 2,400만원으로 평택 통복천과 양주 신천개수 등 10개소의 연차별 계속사업 마무리공사 및 당초예산 미확보지구의 부족사업비 17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용인군 신원천 등 12개소의 수해지구 개량사업비 2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군의 초성천 양촌제 등 5개소의 제방보강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1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재해대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6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과가 분리되면서 시책사업비 500만원과 관서당경비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상황근무자 급식비 300만원과 모사전송기구입비 1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가 사업비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의 서정천 개수공사에 교부세 500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파주의 곡릉천 하류지역 침수방지대책사업에 12억 7,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내역입니다. 양주군의 청담천 개수공사비 6억원 여주군의 관한천 개수공사비 5억원 그리고 광주, 김포, 안성, 평택 등 4개 시·군의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비 11억 4,500만원 등 총 2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부족분 2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지방도체불용지배상금 등 경상적경비 3,4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지방양여금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주군의 능사에서 금사까지 양평에서 도계까지 양평 강상우회도로 여주군의 장풍에서 주암까지 가남에서 일죽도로개설 마무리사업비 20억 1,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안성 우회도로개설은 양여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40억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안성백성교 여주군의 홍천우회도로 김포군의 원당∼사우리 공사는 실시설계결과에 따라서 21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남에서 춘천간 도로공사 등 민자유치사업 3건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의 시설비 438억 6,5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우면산 도로공사의 감리부족으로 시설비에서 3억 2,400만원을 부기변경하였으며 금년 마무리사업인 제2양평대교 부족사업비 5억 7,000만원 고색∼의왕간 도로공사시설비 296억원, 안양∼판교간 도로공사 1차구간 마무리 사업비와 2차구간 보상비를 포함해서 31억 9,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장안교와 여주군의 삼합교가설공사에 12억 7,900만원, 여주군의 가남∼점동간 이천군의 가산∼무촌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2,000만원을 각각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의 백암∼매곡도로공사는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주 만선리우회도로 이천군의 오천∼덕평간 안성 339번 지방도우회도로공사에 9억 4,200만원 화성군의 매송∼송산간, 병점∼망포간, 비봉I.C접속도로 김포군의 양곡∼길상간 도로공사에 3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병점 육교가설 김포대교 안성 옥천교가설 부족사업비 27억 9,200만원, 화성 진안리 지방도확장 쌍송교개수 김포∼검단구간 도로공사부족사업비 9억 3,300만원과 지방도체불용지 보상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규모는 23개 시·군에 67개 사업으로서 383억 7,400만원으로 의정부시 백석천복개 동부순환도로와 국도 43호선간 도로개설공사 등 2개 사업비 20억원, 광명시 노온사동 능촌사거리 입체교차로 시설비 10억원, 평택시 원창교 가설, 원평동 중로개설, 진위천변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신천교가설과 광암로 확·포장공사비 7억원, 구리시 도로개설 2개 노선 10억원, 남양주시 덕소 우회도로개설 등 3개 사업비 12억원, 오산시 성호지하차도에서∼옥천장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비 15억원, 시흥시 도로개설 3개노선 12억원, 군포시의 당동∼고천동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계원예술전문대에서 백운호수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비 27억 2,400만원, 하남시 신풍로 확·포장 등 3개 노선 20억원, 파주시 도로공사 4개노선 15억원, 이천시 도로공사 3개 노선 18억원을 도비지원할 계획입니다. 456페이지 군지역 도비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국담교가설 마전리 진입로 개설공사비 10억원, 여주군 도로개설 3개 노선 15억원, 화성군 도로개설 6개 노선 26억원, 광주군 3개 노선 11억원, 연천군 신천교가설 등 2개 사업에 10억원입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군 도로개설 2개 노선 10억원, 가평군 청평지하도 및 강변도로개설 15억원, 양평 7개 노선 24억원, 안성군 5개 노선 19억원, 김포 2개 노선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7억 5,000만원과 생활편익을 위한 소규모 도로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보다 113억 900만원이 증액된 28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증액분 1,7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부서운영비 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남한산성터널 전기요금 3,000만원, 교량안전점검 장비구입 4,300만원 등 경상적경비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 청북지방도 340호 등 9개 지역의 위험도로굴곡부개량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77페이지 자체신규사업으로 100억 9,5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광주 늑현교개량 등 5개 사업의 기본조사설계비 3억 5,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사리도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평군의 강하면 등반차선 설치공사 8억 5,000만원,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인도설치공사비 1억원, 19개 노선의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내 소화전 개량공사 5,000만원과 사무기기 및 덤프트럭 화물차구입비 부족액 등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 86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 등 경상적경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주, 주내, 마전2교 재가설공사비 13억 800만원이 양여금 확정사업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파주 백석교 및 포천 근홍교, 안전진단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포천 백운로정비 및 용미교 등 12개 교량 재가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7억 500만원과 과적차량 운행제한표지판 설치와 고정식검문소 화장실 설치에 1,300만원, 양여금사업에서 감액된 양주, 주내, 마전리교 재가설공사비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팔현교 등 16개 교량의 구조물 상시보수비용 5억원 파주 교하교재가설공사비 추가소요액 7억원과 임월교접속도로 개설공사비 6억 5,000만원, 교하교, 임월교 감리비 상승에 따른 추가소요액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교통관리예산안 내역입니다. 경상적경비와 사무기기구입 등 3,400만원과 국고보조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비 1억 8,000만원, 광명시 노외주차장 확충사업비 5억원 등 7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통행료수입 40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4억 5,6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86억원, 이자수입 430만원 등 총 50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매권인쇄 등 경상적경비가 1,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노면청소차구입 1억 9,000만원, 관리대행인건비, 운영비, 관리대행수수료 2% 증가분 등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6년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95년 차입원금 미상환액 14억원과 예비비 67억 8,900만원을 감액해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규모는 당초보다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21억 5,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도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동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건설교통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면 당초예산 4,078억원보다 1,297억원이 증가한 총 5,37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6.3%인 5,1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6억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총예산 3조 5,672억원의 약 15.1%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확대규모를 회계별로 구분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13억원보다 1,246억원이 증가한 5,159억원으로서 31.8%가 증액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로서 당초예산 165억원의 30.9%인 51억원이 증액된 21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에 있어서 당초예산 637억원보다 약 76%인 484억원이 증액된 1,12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약 4.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증액편성된 사유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골재채취료 및 하천점용료 등 사용료수입이 50억원, 남양주의 홍릉천 개수사업 추진에 따른 서울시와 한국전력의 부담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30억원, 그리고 시·군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인한 잡수입 12억원, 평택의 통복천, 서정천 및 수해취약지 개선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20억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8,000만원, 그리고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차입금 400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지방양여금 29억원이 감액되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5억원보다 51억원이 증액된 2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유료도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부족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86억원 및 순세계잉여금이 4억 6,000만원 증액되고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이 40억원 감액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왕∼과천고속도로가 주변도로와 연계된 현재의 상태하에서도 사용료수입이 '95년의 197억원보다 무려 57.6%인 72억원이 감소된 125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도로의 관리·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수입감소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첫째, 그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액 507억원보다 316억원이 증액된 823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하천관리에 261억원, 재해대책비로 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26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등 기준경비를 비롯한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으로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주 가남면 양화천 상활제 개수공사 등 32건의 자체계속사업추진을 위해 257억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예산은 평택시 서정동∼고덕면 궁리간의 서정천 개수공사 등 8개 사업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55억원이 증액된 16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 역시 사업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기전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23억원이 증액된 4,11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도로건설이 782억원,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이 113억원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관리, 운영에 28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에 대해서 살펴보면 양여금사업 확정으로 안성우회도로 사업비 41억원이 감소되고 자체 신규사업으로 1억원 자체 계속사업으로 822억원 증액되어 총 3,62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성우회도로 사업은 동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당초예산에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양여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불명확하며 설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하더라도 4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 조치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왕시 계원예술전문대에서 백운호수까지의 진입로 개설에 17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울러 이의 편성조치가 타당한지 재검토 요망되며 수원시와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사업자체에도 중요하지만 공사추진이 당초목적에 맞도록 추진되는지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총규모 생활편익사업비 5억원이 경기도관내 10개소의 도로사업비라고 포괄적으로 편성되었는데 도차원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굴곡부 개량사업의 양여금 확정으로 동 사업비를 11억원 증액하고 광주군 초월면 늑현교 개량 등 9건의 사업과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인 과적차량 단속여비를 당초예산보다 3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의 규모로 보면 얼마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단속업무가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실질적인 단속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마전2교 재가설공사를 양여금사업에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3억원을 감액하고 백석교 기본조사설계비 등 자체신규사업으로 4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증액된 6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교통 및 운수지도로 2억원, 주차관리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65억원보다 51억원이 증액된 21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노면청소차 구입으로 1억 9,000만원, '96년 차입금이자 상환금으로 90억원을 증액하고 '95년도 차입금원금 미상환액으로 14억원, 예비비 2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의 관리대행비로 매년 10억원 이상 지출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한 지출요인이 없는 지와 통행료 요금징수의 세입결함이 발생치 않는지의 여부 등을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의존도가 높아 투자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해야하고 전시적이며 즉흥적인 사업추진을 방지해야 하며 재정의 안정을 해치고 투자효율을 저해하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와 기이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행효과, 재정여건, 지역주민의 수혜도, 기타 타 사업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심사가 이루어졌는지도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출신 한상복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요청한 예산 중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으며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두번째 자료요청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통행료 수입현황 금년도분에 대하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금년도가 거의 월별로다가 동일하다며는 4월달 한달분이라도 좋겠습니다. 속히 좀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를 볼것 같으면 하천관리에 260억원, 재해대책에 55억원 해가지고 치수 및 재해대책에 약 315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으셨습니다만서도 본 사업은 사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기 전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건설사업계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시·군의 안배에 의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많은 건수의 사업을 나열식을 편성을 했는데 도예산은 도단위 우선순위에 따라 대단위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역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세출부분을 볼 것 같으면 각과별 물품구입비가 각 실·과별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며는 378페이지를 보며는 일반수용비에서 팩스 토너 등 소모품 4종 400만원을 비롯해서 또 교통 및 운수지도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자복사기, 다기능사무기 구입비로 해서 총 590만원 등 물품구입이 경상적경비 내지 자산취득비로다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예산성립 전부터 존재하던 그런 사유를 위한 경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계상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비 계상은 신규사업 책정보다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사업비 신규사업비를 보며는 양평 양동 송석교 가설공사를 비롯한 10건 해가지고 약 배가 증가한 100억원 이상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소에 있어서도 약 40% 이상이 증가한 9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말씀이 계셨지마는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으로 도로로 해서 10개소에 약 5억원이 포괄적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경기도에서 소규모로다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면 10개소라며는 약 5,000만원 그런 공사인데 우리 경기도가 꼭 해야만 될 그러한 사업인지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며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6페이지를 볼 것 같으며는 세입이 약 40억 1,1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2월의 도정업무보고 시에서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기는 매년 35%씩 차량이 증가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95년도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만서도 추경예산에는 수입부분이 항상 줄어듭니다. 더군다나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입부분이 추경이 올라올 때마다 줄어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짜맞추기식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49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우리 과천∼의왕간 유료도로가 관리대행업체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 관리대행업체의 계약시점이 언제인지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약 2,900만원이 증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행인건비, 관리대행운영비, 관리대행수수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계약시점이 언제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면청소차 구입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료도로사업 관리대행업체하고 계약자체가 노면청소까지도 본 위원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서 청소차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이 본 위원은 의문점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예산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만서도 지난 제102회 임시회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도정업무보고시에 작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스마트데이타뱅크사와 계약을 해서 기계식 설치를 하기로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3월 27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한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상의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편성하시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도로과에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숙원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요청을 해서 위원 모두는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몇 가지씩 우리 도로과에다가 계획서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들별로다가 신청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또 이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느 것이 반영됐고 또 반영이 안 됐는지 그런 여부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사업개요라든지 사업계획에 보게 되며는 '96년도까지 마무리 돼야 될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사업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440쪽에 원창교 가설문제라든지 평택시에, 또, 444쪽에 덕소우회도로라든지 연평∼신월간 도로라든지 '9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미 '92년도에서 시작돼서 약 5년동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며는 향후 투자해야 될 금액이 상당하게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며는 어떤 이유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또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울 수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러한 금년도에 마무리 돼야 될 사업들이 시급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그러한 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얼마가 되는지 또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계상이 됐는지도 같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과는 조금 다른 문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5월 3일자 신문에 보도된 것에 의하며는 민자유치사업에 있어서 퇴계원∼남양주 고속도로 건설이라고 하는 15.5㎞에 해당되는 것이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2년까지 준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지역사람으로부터 답변이라고 그럴까 문의가 쇄도해왔기 때문에 그 신문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며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난 2월 26일 '96년도 도정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영근 위원이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속기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답변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이 당초에 경기도 예산은 금년도에 각종 도로망 구축계획이나 민자유치사업 등 큰 사업을 많이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항상 사전보도된 후에야 비로소 건교위원들이 대략적인 개요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보고전에 건교위원에게 형식적인 절차라도 거쳐서 보고후 보도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유념해 달라 이렇게 질의가 있었고 또, 우리 고순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셨음으로해서 지역에서 망신을 당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문의를 해올 때 답변을 할 수 없어서 체면이 말이 아니었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간곡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신 걸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중 대규모 사업추진계획시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문보도 이후에 알려드리게 됨을 시정하여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의회 광역도로망계획 및 민자유치대상사업에 참여 제안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께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두 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비사항이 이거면 사업계획수립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아실 수 있도록 보고 후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문보도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똑같은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매번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들에게 예산을 이해시키고 편성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예산서와 다를 바 없이 일방적인 나열식으로 작성되어 검토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좀더 세심한 노력과 부탁을 드리면서 또한 예산서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러한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후면 우기가 닥쳐오는데 이러한 예산을 이제 와서 편성코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지난해 각종 시설의 수해피해 현황과 복구사업의 예산편성현황 금년도 추경반영현황과 사업추진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77쪽을 펴보면 하천관리 기준경비에 있어 '96년도 2월에 건설교통국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건설교통국의 본청 인원은 92명, 도로관리사업소 중 본소에는 114명, 북부지소는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인원 92명에는 국장과 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직책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지급대상 인원은 모두 98명으로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도 93명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에 인원이 늘은 것인지 아니면 늘어날 계획인지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계속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1쪽의 남양주 홍릉천 개수공사에 있어 '96년도 당초 예산설명서 907쪽을 보면 금년 시행분 1.26km에 대하여 48억 9,890만 4,000원을 계상하고 향후에 0.29km에 8억 7,200만원만 계상한다고 하였는 바 금번 추경을 보면 0.7km로 사업량이 늘면서 34억 2,609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오차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382쪽에 계상되어 있는 여주 양화천 수해복구사업과 본예산 설명서 908쪽에 계상되어 있는 여주 양화천 상활제개수공사와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384쪽의 평택 통복천 정비공사와 본예산 설명서 910쪽의 통복천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385쪽의 양주 신천 개수사업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은 이해하나 본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에 3배가 넘는 6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예산평성원칙에 적합한지 답변을 바라며, 386쪽의 양주 청담천 개수공사의 위치와 기이 투자된 19억 4,500만원은 언제 투자된 것인지 본예산에 계상되었다면 그 계획서의 사본을 부탁드리며 계상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7쪽의 남양주 월문천 개수공사는 본예산설명서 921쪽의 동일한 지역에 4억원을 계상하면서 0.5km를 시행한다 하였으나 추경에는 1.3km를 기이 시행하였고 금회에 1.2km를 시행한 다고 계상하였는 바 이렇게 많은 오차가 불과 몇 개월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한 계획이 없이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아스러우며 388쪽의 남양주 구운천 개수공사도 기이 투자분이 13억원이 되었는데 언제 투자되었는지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390쪽의 안성 청룡천 정동제 개수공사에 있어 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서 금회에 4억 9,600만원을 투자 완료하고 향후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하단의 사업비란을 향후에도 동일한 금액을 또 투자한다고 작성되었는 바 도대체 위원을 경시하는 예산편성인지 인쇄물이 잘못된 것인지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앞쪽에 1개 군의 두 개의 신규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452쪽과 453쪽에도 2개 지역에 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재원이 부족한 추경에 이처럼 1개 시와 군이 각각 2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사업의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92쪽의 포천 연평천 개수공사와 본예산설명서 923쪽의 내용이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의 물량과 사업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바라며 다음은 411쪽의 재해대책관련 예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처로 주로 가야할 경제적 경비에 있어 재해대책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본예산설명서 953쪽에 보면 동일한 내용의 급량비로 모두 1,6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자체신규사업에 있어 모사전송기를 일제 구입한다고 계상하였는 바, 본예산설명서 955쪽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기기를 구입하고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추경에 재차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동일한 모사전송기 가격차이도 배로 나는 것은 확실한 시장조사가 없이 탁상에서 계상한 것이 아닌가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자체계속사업에 있어 수위관측자동화사업 시설부대비는 본예산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본예산 어느 목에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의 부대비인지 답변을 바라며, 473쪽 하단에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중 도로분야 5억원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10개소는 어디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추경예산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비가 많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지방도 유지보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서 544쪽을 보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이 40억원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통행요금관련 조례개정시 보고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수입이 기정치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제 와서는 크게 감소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각종 차량통행에 대한 통행량 조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다소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제가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시·군 투자사업 예산배정시에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했는지 예산편성지침이나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명해 주시고 각 세출분야 분석지수에 있어서 가용재원율과 투자비 비율을 산출했다면 그 산출근거와 시·군별 추경사업비 요청액 및 사업명 또한 추경반영액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92년에서 '96년까지 5개년간 투자돼 온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부분에서 도로·교통부분이 재원배분 구성비율이 12.4%고 일반회계를 보면 8.0%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보건사회부분이나 산업경제, 지역개발부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도로·교통부분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차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로·교통부분 재원배분 구성비율을 최소 15% 이상 상향 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계이유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도로개발사업에 있어서 교통정체 불통구간 개량 등으로 원활한 교통수통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금년도에 교통관리분야 추경예산액을 보면 7억 1,460만원 증액으로 타 분야에 비해 과소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29쪽, 의왕세계연극제 및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93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의왕시 도로개설사업비 3건에 27억 2,400만원으로 사업비가 측정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오색∼의왕간 지방도확·포장사업을 위한 지방채수입 400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는 시급히 투자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전혀 투자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전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세계연극제 개최시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쪽, 제2양평대교건설에 관해 묻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시설비와 감리비가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와 예정대로 금년내 완공될 수 있는지 공사진척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25쪽, 병점육교가설공사는 '95년도 2회추경시에 명시이월사유내역을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금년 내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또한 예산확보만 해 놓고 다시 내년도 명시 이월사업으로 넘길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373쪽,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양여금이 29억 2,700만원으로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남한강수계 침수방지대책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로 지난 본예산에 2억원이 반영되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여주, 양평 신시가지에 대해서 속히 근본적인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침수방지대책 기본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나왔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473쪽. 한상복 위원과 다소 중복된 질의입니다. 소규모생활편익사업 5억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사의 선심용 예산으로 배정된 것 같은데 전액 삭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490쪽의 자체신규사업으로 광명시공영노외주차장 확충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성우회도로는 양여금사업 지원으로 지방재정법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당초 예산의 40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으로 고양 일산에 7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사업은 지난 상임위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과 우려를 했던 사항인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검토를 거쳐서 추경에 계상한 것인지 답변과 아울러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90쪽,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건설교통부 오지교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94년에서 2004년, 10년간 사업으로 '96년 사업규모를 보면 50억원으로 22인승 278대를 구입지원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에서는 금년 추경에 농어촌버스구입비로 7개 시·군에 10대에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업보다도 각 시·군 숙원사업으로 농어촌도로확충사업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385쪽, 양주신천계수사업이나 남양주월문천계수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 본예산에서 밝힌 사업계획과 이번 추경예산과의 사업내용이 달라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양주신천계수사업이 지난 본예산내역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94년에서 '97년으로 나와 있고, 금년 추경사업기간은 '95년에서 '98년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또한 '95년도에는 7.3km 시행했고, '96년도 계획이 2.1km, 향후 15.5km로 되어 있으나 추경자료에는 기 시행 3.6km로 줄어들었고 구매계획 15.6km, 향후계획이 6.4km로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양주월문천계수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기간과 사업량·사업비가 모두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또한 멋대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신규사업 중 교통사고 많은 지역 등판차선설치비로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왔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금년말까지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인 등판차선설치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82쪽, 마전2교 재가설공사를 양여금사업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3억원을 감액한 사유와 백석교기본조사설계비 등 자체신규사업으로 40억 6,82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485쪽을 보면 마전2교 교량재가설공사를 자체신규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이중계상된 것이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중복되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의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의왕∼과천간의 유료도로 자료를 '95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월별로 부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오차가 나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적자가 나도 과연 되는 건지,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다보면 영수증을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줍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과연 도로사업소 측에서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건교부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와 앞으로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 교통전신운행증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전시운행증이라는 것은 전시에만 있는 것인지,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것이 과연 추경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489쪽에 파주 교하교재가설공사 미확보 분 7억원에 대한 '96년도의 인건비, 자재비 등등 해서 올려놨는데, 이것이 금방 추경한지 불과 몇 달 안돼서 이렇게 미확보 부분이 7억원씩이나 계상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다음 485페이지에 교량재가설공사, 이것은 양주군 마전2교가 되는 모양입니다. 노선 355선, 이것을 새로 다시 가설하는 것인지, 그런 예산이 이만큼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음 473쪽, 아까 김영근 위원하고 중복된 발언입니다만 자전거도로사업, 이것은 고양군이나 수원이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고에서 50% 부담한다고 해서 이것을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고도 낭비고 지방비도 낭비아닌가, 이런 뜻에서 도리어 인도나 차도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는 계획서,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쪽의 농어촌도로신규사업 같은 데 기 투자도 없고 향후에 대한 계획도 없는데 추경에 전액을 상정한 것은 특혜 아닙니까? 다음 기회에 올리기 위한 전략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납득과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서와 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반적으로 중복된 발언입니다만 추경지침내역을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과 본예산이 상정돼 통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데 본예산에서 기 투자된 내역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보태는 것이 추경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신규사업 같은 것은 지금 논할 때가 아니고 대부분 신규사업을 갖다가 조금씩 개정해 올려 놓고 이것은 계속 다음 본예산을 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지 또는 특혜를 주기 위한 작전인지 도대체 이해와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계획안 그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하천계수사업 및 하천보강사업 등은 유수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이고 재예방을 위하여 연차사업계획에 의거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우기가 닥쳐오는 현재까지 사업시행치 않는 시·군이 허다하게 많다고 여론이 분분한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특별히 금년도까지 이 건을 완료하실 수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문제에 대해서 추경예산 33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생활편익사업추진비로 10개소 5군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이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5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근 위원하고 고순호 위원과의 중복인데 332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전용시범도로 이것을 광주에서 지금 추진해 달라고 야단들인데 시범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자전거전용 시범도로개설의 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및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안 규모는 총 2,297억 6,697만 6,000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보상 지연에 따른 선수분양금이 전액 연내에 징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당초예산대비 226억 3,917만 6,000원이 감소한1,791억 6,313만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남한강골재매각수익 추가계상으로 81억 4,535만 3,000원이 증액된 506억 384만 6,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총괄표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하고 사항별 설명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출수익 중 택지매출수익을 설명드리면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청사 동사무소용지 2,132㎡가 '95년 12월 기 추가분양돼서 이번 추경에서 7억 3,137만 6,000원을 삭감계상했고, 또한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보상가현실화요구 민원으로 협의보상이 약간 지연됨에 따라서 선수분양금 수익금 약 50%가 내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383억 7,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택판매수익 중 구리 교문2지구 상가분양수익금 중 일부가 '95년 12월 계약이 체결되어 기 징수된 계약금의 20%인 6,658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으로서 '95년도 결산에 따른 정산수입이자 2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이익으로서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분양면적 575㎡가 증가되어 정산수익금 3억 5,544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현금이월액과 전년도 미수금 중 현금이월액 65억 2,295만 2,000원은 '95년도 결산에 따른 정산수익금이며, 전년도 미수금 68억 3,538만 7,000원 또한 세입결산에 의거 권선1지구분양금 등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총괄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21페이지 지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먼저 업무관리비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기사자격증 소지자 9명에 대한 기술업무수당가산금으로 276만원, 특수업무장려수당 144만원은 김포수도권매립지 파견에 대한 1명에 대한 증액계상분이며, 기타직 보수 중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1,718만원은 전문직공기업회계원 1명에 대한 보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인 1,527만 9,000원은 일용직 8명에 대한 단가가 1만 6,850만원에서 1만 8,540원으로 조정되어 기본급 및 제수당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권선1·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평택한산공단조성사업의 오지분할 및 지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시설 장비유지비, 자료비 등 총 2,780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증액사유는 소유권이전등기대상토지분할위탁수수료, 차량환경개선부담금, 가로등점등료, 화장실수도료, 수리비, 지장물조사측부임 등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일수가 당초 15일에서 20일로 변경되어 523만 9,000원을 연금부담금은 산출요율변경으로 인한 1,466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 중 기본조사설계비 7,652만원은 기 배부한 별책추경예산안 71페이지의 건설계량이월사업비로 승인요구한 임해관광지개발 기본조사설계비 8억원에 대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어 물가상승비 10%를 증액계상하였고, 평택한산공단토지보상비는 '96년 3월 실시설계보고서 초안에 따라 단가가 ㎡당 2만 5,000원에서 3만 2,200원으로 상승되어 49억 6,8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한산공단조성사업부지 조성 및 시설공사비로서 기 편성된 사업비 중 실시설계용역 결과 '96년부터 '98년까지의 3개년 사업비로 사용코자 금번 계속비 승인요구 및 기 편성된 당초예산에서 금년 필요사업비를 제외한 151억 6,8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 사안은 당초예산의 3개년 사업비가 몽땅 계상되었는데 예산회계제도 원칙상 계속회계사업비라 할지라도 당해년도에 소요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계상을 하고 익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또 당해년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현실화해서 151억 6,800만원을 감액코자합니다. 28페이지의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비도 그와 같이 돼서 계속비로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금년도에 일괄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34억 7,368만원을 감액계상했고 이 감액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안양석산정리복구사업조경공사, 평택한산공단조성사업,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비도 계속비로 해서 전액이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필요한 것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감액을 계상하기 때문에 12억 7,935만 3,000원이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시설부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4,70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마는 내역으로는 평택한산공단협의보상 및 수용재결감정평가수수료 2,116만 7,000원, 수원 권선3지구 및 평택한산공단 분할측량수수료 1,317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평택한산공단조성사업이 3개년도에 걸친 계속사업조정에 따라서 8,135만 3,000원을 감액계상케 된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분양주택건설비 16억 7,788만 9,000원은 권선1지구 상가 신축관련 실시설계비 1,850만 9,000원, 시설비 15억 8,100만원, 감리비 7,225만 2,000원, 시설부대비 600만 8,000원을 추가계상한 것이며 증액사유는 동지역의 토지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기구에서 업무시설용지도 변경함에 따라서 분양면적을 확대할 수가 있어서 이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축물시설비로 안양 삼막천 옹벽설치공사 지장변주이설 정산금은 '95년 11월 지장변주이설에 따른 공사비로 715만원을 기이 납부하였으나 금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추가 정산금 납부요구가 있어서 금회 추경에 1,9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치득비로서 컴퓨터의 5종 13식에 대해서 1,474만원, 승용승합차 1대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대체 취득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34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평택한산공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평택시로부터 사업인수인계가 '96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서 기이 투자된 용역비 등 4억 2,271만 9,000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자산효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대비 5,02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자본예산의 8.5%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의 50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경안의규모는 총 506억 384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억 4,535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자세한 내역은 503페이지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중 사업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남한강 골재매각수입은 '95년도채취계획대비 미채취분에 대한 추가계상으로 골재채취료 3억 3,675만원과 원석대 8억 3,175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매각수입중 한강골재채취점용료 49억 3,626만원은 사업외 잡수입에서 과목간 변경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사업외 수입입니다. 사업외 수입의 이월금은 '95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경상수입 순세계잉여금 69억 7,68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한강골재채취점용료 49억 3,626만원 감액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50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개발사업의 경상예산으로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한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가산금으로 5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요금으로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159만 3,000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20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운영의 사업예산으로서 월문천개수공사 1.5㎞에 대한 설치설계비 1억 3,800만원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고 강북도로 사고위험구간 개량시설비 5억 4,800만원은 교통사고다발지역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남양주시의 사업비지원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 사무처 청사지붕 방수공사비 및 전화회선시설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 한강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44만원을 계상하였고 덕소, 삼패, 팔당리 저수호안공사 5㎞, 고수부지조성 12만평에 대한 감리용역비로 7억 5,215만 9,000원은 수리영향검토용역 결과에 의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의 변동요구조사에 의한 한강개발사업 인근농경지 지하수의 검토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팔당리 대체도로건설 집행잔액 166만 2,000원은 남양주시에서 반납한 것을 저희도 일반회계로 다시 반납코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남한강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골재채취 종료후 필수감리요원을 상주시켜 사후현장을 관리코자 감리용역비로 3,8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외 2종에 대하여 9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수수료 환불을 위한 반환금으로 8억 7,757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세입이 증가돼서 54억 9,12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난번 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남한강 골재채취업무에 관해서 현장확인을 해주셨고 질의도 주시고 하신 사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과 유관기관에서 한 것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주군과 도 사업단과 그리고 용역회사와 3자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재채취법제30조에 의하면 재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원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가 채취정리명령을 할 수 있도록 여주군수로 하여금 저희들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도록 저희들이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1996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총 예산규모는 공영개발사업회계와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145억원이 감액된 2,298억원으로 이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26억원이 감소된 1,792억원이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81억원이 증액된 50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영업수익을 392억원 감소하는 대신 166억원의 영업외수익, 이월금 등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 골재매각 수입 등 사업수입 130억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이 49억원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회계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은 방금 전에 공영개발사업 단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페이지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대체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소 예산편성작업 시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지적되었는 바 몇 가지 사항을 적시해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예금이자 수입액 28억원, 현금이월액 65억원 및 전년도 미수금 68억원 등 무려 16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통상의 개념인 정산수입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예산의 편성작업을 다소 소홀히 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년도 미수금이 68억원이나 되는 것을 볼 때 향후 미수금 회수대책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용지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총 사업비를 일괄 계상했다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단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바로 삭감조치함으로써 280여억원이라는 예산이 일정기간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를 위해서 2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단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남한강골재 관계에 있어서는 각 시·군 해당지역의 단체장들이 허가결정사항을 통보하도록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장님께서는 건교부가 도를 거쳐내려온 위임사항 업무를 시·군에다가 책임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또 앞으로도 만약에 시·군에서 전적으로 권한행사를 했을 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일언반구 적절한 해답을 안하시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에 평택한산공단 조성사업비와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동 사업의 추진사항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존재원 및 전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의 현재의 이월액과 전년도 미수금이 많이 늘어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오산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3페이지를 보면 수원권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택지매출수익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권선1지구 동사무소 용지분양에 따른 감액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고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95년 12월에 기이 분양했다고 감액한 것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한상복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사항별 설명서에서 보고를 해 주셨듯이 3년 동안에 계속사업을 하는 예산을 한꺼번에 모두 편성을 해서 오늘의 예산사항별설명을 해주신 가운데 거의다 감액된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예산편성작업 시에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를 보면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수입이자 예금이자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예금이자가 2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예금이자에 대한 추세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09페이지에 보면 남한강골재채취 감리용역비로 3,80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사유가 골재채취 종료 후에 감리요원을 상주시켜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고 그랬는데 남한강골재채취 종료시기가 언제인지 또 감리요원을 골재채취 중에서부터 계속 상주시키는 것인지 이것이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추가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입니다. 사업비 증감액 내용은 동료위원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7쪽을 보면 월문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3,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교통국예산 387쪽을 보면 남양주 월문천 개수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과는 구간과 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508쪽에 한강개발사업 인근 농경지 지하수위 검토용역으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건설교통국 본예산시 남한강수계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발주되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에서 업무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낭비적 요인이 발생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윤종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서에는 '96년도 당초예산서입니다. 3페이지 보면 주택건립면적에 있어서 '96년도에 9,000㎡로 되어 있는데 추경자료에 보면 주택건립면적에 있어서 '96년도에 1만 1,000㎡이고 '95년도에 9,000㎡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당초예산서하고는 다르게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자료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좀 소상히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택 단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30분만 주십시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순호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먼저 남한강골재채취와 허가권 운영과 관련해서 관할 시·군의 판단에 의존하고 도에서 거기에 따라갈 그런 방침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천관리 측면에서 볼 때 도도 저희 사업단과 지금 그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행정과하고는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하천관리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또는 기타 하천의 경우에는 고유권한으로서 그 하천관리 허가권이라든가 권한을 행사하는 부서이고 저희 사업단은 그 하천관리 부서나 기관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골재채취업 대행업자 선정을 했던 남한강의 골재채취업 허가도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여주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주군수로부터 골재채취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민간인들에게 그 업에 대한 대행업자 선정을 했고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제 원석대와 채취대행료 일부를 저희들이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채취대행업자 운영과 관련해서 최종권한은 허가권자에게 모든 권한이 귀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그 사항도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태결과를 토대로 해서 재해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사업의 중지라든가 또 연장이라든가 하는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 합동실태조사를 거쳤고 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재해위험이 상당히 빈발하다고 관할행정관청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그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손정문 위원님께서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한강공단의 사업비 감액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3개년에 걸친 계속사업의 경우에 사업비를 당해dus도에 소요될 것만 추경을 해서 계상을 하고 익년도에 소요될 것은 또 익년도에 반영을 하는 게 예산편성의 정도인데 3년간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괄 계상을 당초예산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게 됐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다시 수정하고 한 데 대해서 저희 사업단을 대신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손 위원님께서 앞으로 사업전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선3지구 경우는 감정평가가 5월에 개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저희들 목표로는 약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는 완료하려고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어서 금년 8∼9월경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용지조성공사는 '98년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산공단조성사업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금년 9월까지는 완료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월 이전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당해 시·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히 지연시키거나 또 사정의 변경을 사유로 들어가지고 난색을 표하거나 이런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보고드린 대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계획은 그와 같은 일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금년도 미수금이 총 83억원으로서 68억원이나 과다 증액된 사유와 미수금 내역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아무리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작년도 10월경이고 예산심의를 받는 시점은 11월경이라 하더라도 미수금에 대한 판단을 보다 더 현실과 가깝게 했어야함이 옳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미수금이 크게 차이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수금 내역은 수원시 권선1지구 택지분양금이 29억 5,300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주 공업용지 분양대금이 8억 9,000만원,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양중도금이 19억 3,800만원,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양이자가 7억 3,800만원, 그리고 '94년도 이전부터 미수된 게 18억 738만 7,000원이 각각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회수대책으로서는 권선1지구의 경우에는 금년 6월 30일자로 사업이 준공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겠습니다. 만일에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저희들에게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은행이나 금융권으로부터 근저당설정이 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융자 등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대부분이 미수금이 징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명 아파트형공장 분양미수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차에 보고도 드렸고 저희들 미납업체에 대해서 독려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면서 고질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제도 하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해놓고 있는 바가 있고, 양주 공업단지도 지금 미수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는 고질미납 2개 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제 조치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금 회수대책을 더욱더 강화해 가지고 미수금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종 위원님께서 공공청사인 동사무소 택지매출수입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된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수원시가 이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할 때에 금년 연초에 매입할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의 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이 사람들이 자금의 여유가 있었는지 불용액이 있었던지 작년 연말에 동사무소 부지대금을 납부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부지대금을 납부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게 된 거고 그래서 돈은 작년에 들어와 버리고 예산에는 금년 예산에 잡히고 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은 지난 해 영업수익으로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 위원님께서 금년 당초예산서 3페이지에는 건축면적이 9,000㎡였는데 이번에 추경안에는 1만 1,00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변경사유 등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게 저희들 권선1지구 내에 상가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해 연말과 금년 연초까지는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근린생활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건물이용에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점이 예견이 돼가지고 이것을 용도지역을 업무시설지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지구로 바꾸다 보니까 건축 연면적이 용적률이 좀더 융통성이 생겨 가지고 1만 1,000㎡로 건축면적을 늘려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서상의 건립면적과 약 2,000㎡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23페이지의 택지매출수입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금년도 3∼4월경까지는 용지보상을 마치고 상반기중에 공사에 착공하며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용지의 사전분양이 완료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권선3지구에 대한 택지매출수입금 전액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 원주민과의 용지보상에 따른 협의지연과 또 원주민들의 많은 민원발생과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용지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선정이 겨우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며는 선정되더라도 감정기간이 약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이렇게 되며는 아마 공사착공이 금년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분양이 금년에는 약 반정도 이루어질 걸로 해서 계획을 수정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 반은 내년도에 매출수익이 발생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매출수익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페이지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이 28억원이나 당초예산보다 증액됐다는 것에 대한 그 사유를 물으셨고 당초예산에 이것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편성하지 못한 사유 등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이자수익 정도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점이 없을텐데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월별 이자수익 예상액 등을 판단해 가지고 이자수입 등은 보다 더 현실에 접근하도록 해서 예산운영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근 위원님께서 골재채취 감리용역비 증액계상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골재채취사업은 저희들이 1년을 예정으로 해서 계약이 돼 있고 감리용역 계약도 그래서 1년을 단위로 하게 됐는데 지금 운영된 실태를 보며는 이게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라도 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라든가 민원발생시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종료 후에 약 몇 개월 정도는 감리인원을 상주시키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후관리 기간을 2개월 정도로 잡아서 그 2개월 동안에 감리비 추가소요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문천 개수공사실시설계비 1억 3,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걸 건설교통국에서 월문천 개수공사 사업이 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구간은 한강에서 약 2㎞ 정도 위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 준용하천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의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월문천 개수공사는 한강에 이게 유입되는 접속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접속구간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리영향검토를 했더니 팔당댐이 초당 3만6,000t 정도를 방류할 때에는 당해지역이 저지대가 돼가지고 침수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도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경기도가 이 접속구간에 대해서 개수공사를 추가로 해주도록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 위원님께서 지하수위 변화용역비가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검토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경기지역의 한강골재채취 사업추진으로 인해가지고 인근 하남시에 신장동, 덕풍동, 미사동 등 농경지의 지하수위가 저하됐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하남시의회로부터 대책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강골재채취로 인해서 이 지역의 지하수위 변화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고,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냐 하는 것을 원인분석하기 위해서 이번에 검토용역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양평읍과 여주지역의 당초 재해대책비 2억원이 계상된 것과는 사업이 별개로 추진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섯 분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적에 잘 들었는데 말이죠. 주택건립면적에 있어서 본예산에는 시행을 안 한 걸로다 넣으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보면 9,000㎡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조성사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상가를 건축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앞으로 권선구청이 들어갈 위치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설계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설계기초검토를 시켜봤더니 권선구청 바로 앞이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가 상당히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고 어떤 무슨 상가라든가 이런 거 위주보다는 업무시설 위주로 건물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용도지역을 금년 연초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시켰더니 이제 최대용적률이 당초에 9,000평 정도로 가능한 게 이게 1만 1,000㎡로 이걸 늘어도 되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건축연면적을 이번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잘 알고요, 어차피 보충질의인데 아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답변을 할 것 같아요. 뭐냐하면 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당초예산서 말씀입니까?

네, 그리고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3페이지를 보면 택지매출이 ㎡당 말입니다. 41만 7,000원이었고 당초는. 그 다음에 추경에는 4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하고 또한 우리 인력관리에 있어서 당초에는 전년도 24명, 금년도 23명 이렇게 돼서 있는데 현재 추경의 자료를 보면 '96년도가 23명이고 '95년도에는 21명으로 돼서 어떻게 플러스가 돼야지 감소가 돼서 있는지 이것은 사실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할 적에 그만큼 검토를 하고서 배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성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인력에 일반직은 하나가 줄고 기타 보수직이 하나가 늘게 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공기업 관리를 할 전문인력을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순증이 아니라 기능직 정원을 하나 줄여가지고 전문직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번에 인력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반직은 하나를 감하고 기타 보수직인 전문직은 하나를 증하고 이렇게 내역이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다.

글쎄 그것은 단장님 말씀이시고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료엔 분명히 증감이 돼야지 어떻게 감소가 돼요, 그렇잖아요?

총원은 지금 39명 그대로 입니다만.

총원이 39명이에요, 38명이지. 그러니까 '95년도에 24명이고 '96년도에 23명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다 이 말이에요. 총계가 안 맞잖아요. 39명이 되려면 24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2명 가지고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자료자체가 문제는, 성의있게 그렇게 해서 위원들에게 배포가 돼야지 성의없는 것 아니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는 것은 오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배포하기 전에는 사전에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배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이 본예산안보다는 추경에는 40만 1,000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단장님께서 자세히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네, 실무자가…….

분양계장 박성옥입니다. 평균매출…….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는 평방미터당 41만 7,000원으로 팔겠다고 그랬는데 추경에는 40만 1,000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사실은 이게 어떠한 경위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느냐는 뜻이죠,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경위는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이렇게 세웠다가 추경에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안처럼 저희들이 권선3지구 같은 경우 공유주택부지의 면적증감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사실상 금액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은 줄고 면적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을 내게 되면 금액 전체에서 줄기 때문에 숫자상의 계리지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 한강개발 인근농경지 지하수위 검토용역을 하남시의회 민원사항 때문에 용역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남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수리모형시험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수리모형시험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건설국에서 남한강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해서 남한강수계 침수나 이런 방지대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손발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남한강 2억원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재해대책비로 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내지는 실시설계비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용역을 줬을 때 지금 남한강하상구가 변화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건설국 취수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파악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같이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어떤 연계성을 전혀 안 갖고 사업을 별도로 하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연계성을 안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시를 받습니다. 건설행정과로부터 건설부의 직할하천에 위임을 받은 하천관리청을 도지사 산하의 건설행정과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승인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수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 업무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내용이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지 않고 있느냐.

네,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인서를 제출하거든요. 관련 여러 가지 허가나 이런 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달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라든가 남한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골재채취를 했을 때에 하상의 변화라든가 지하수 수위저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를 하거든요. 우리 건설교통국에다가 용역이 나오면 용역결과보고를 합니다. 결과보고를 하면 건설교통국에서는 하천관리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러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영택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건설교통국 추경 요구사항 중에 삭감내역과 의왕∼과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한 위원님과 이윤종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및 치수사업은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하는데 추경에 반영한 사유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해복구사업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우기 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하여야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나 추경에 계상된 사업은 작년 8월에 발생한 수해지구로서 당초예비비에 복구사업비를 계상 복구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그간 복구사업실시설계가 작년 12월에 확장됨으로써 14개 사업장에 대한 부족사업비 28억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안성의 청룡천 및 안성천사업비 9억 9,600만원은 작년 8월 하천미개수구간의 농경지침수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개수공사로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의 통복천 및 양주군 신천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함이 적정할 것이었으나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액의 일부만 반영되어 추경에 추가확보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예산편성방향은 소규모 사업의 나열식보다는 대규모사업에 투자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내역을 설명드리면 시·군추진사업비보조가 50.1%이고, 도 자체사업이 4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추진사업은 규모는 적으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서 금액이 큰 반면에 도자체사업은 사업장은 적으나 대단위 사업이어서 시·군추진사업비와 비슷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자체사업 중에서도 시·군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도비보조를 통해서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도에서는 대단위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물품구입비 등이 각 과별로 분산편성되어 있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사전에 취득한 물품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닌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예산제도 아래서는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등은 과 단위로 소요량을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기능사무기기 등의 구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에서 정수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에 편성하여 구입하게 됩니다. 정수취득승인을 받은 물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당초예산에는 신규취득물품 중심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사용년한이 경과된 노후장비를 대체취득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전취득물품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속사업비를 편성하여 마무리하여야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송석교 등 10건에 100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10월 30일 군도 일부가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른 일부 노후위험교량의 이관과 금년 1/4분기 교량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안전진단용역 2개소 4,000만원, 위험교량개수실시설계용역비 3개소에 8,70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전출금 86억원, 차량운행제한표지판 설치 등 3건에 5억 1,800만원과 금년 4월 3일 남한강버스추락사고 지점의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선형불량지역 등판차선설치비 8억 5,000만원 등 총 10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 위원님께서는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중에 도로분야 10개소 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과 추경편성사유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내용은 이윤종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 같이 도로는 예상치 못한 파손이나 시설물 등의 파손 등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등이 미포장 상태이거나 파손 등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서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의 소규모 파손이나 부분적인 포장을 예상하여 응급대책차원으로 계상된 사업비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한 위원님께서 유료도로통행료 수입의 감소사유와 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시점 및 추경시 노면청소차구입 사유, 기계식통행료징수시스템 설치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92년 개통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약 30%정도의 교통량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95년 7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판교∼학의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연결개통됨에 따라서 하루 1만 5,000대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통행료수입도 1일 1,0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금년도 통행수입료를 계상하였으나 '95년 12월 30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평촌까지 연장개통돼서 '95년 하반기 통행료수입보다 약 17%의 통행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통행료수입을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으며, 유료도로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시점은 '92년 11월 개통후부터 매년 1월 1일 갱신계약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를 구입하는 사유는 유료도로상에 떨어진 낙성물이나 오물 등을 청소해서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도로이용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구입하는 것이며 정수승인관계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식통행료징수시스템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시스템설치공사는 '95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스마트데이타뱅크와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3월 27일까지 설치완료하기로 계획을 하였으나 국내에 설치된 사례가 없고 외국제품이므로 인해서 기초조사가 충분하지 못하였고 전문기술인력의 부족으로 당초 설계가 미흡해서 당초 설계한 시스템이 국내 차종구분방법에 의한 차종구분의 오차가 발생돼서 소프트웨어 기능확대와 장비보완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공사기간을 금년 6월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금년 임시회의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기간 내에 설치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동 공사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도로과 현안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사업현황의 예산반영현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창교가설, 덕소우회도로, 연평∼신월간 공사 등은 '96년도에 준공토록 되어 있음에도 잔여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임에도 '96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아울러 '96년도 신규책정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시의 원창교 가설공사, 남양주시의 덕소우회도로, 연평∼신월간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군에서 시행하는 도로교량사업 중 사업비규모가 약 100억원 내외 정도로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따라서 시·군재원형평상 일시에 막대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일부금액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교량건설의 수요가 다양하고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일부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이 어려운 여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재원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하고, 또한 타사업에 우선해서 도비보조사업비를 지원토록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올립니다. 이어서 '96년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보고 없이 5월 3일자로 퇴계원∼화도간 노선을 민자로 추진하겠다고 신문보도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퇴계원∼화도간 도로의 '96년 민자유치사업의 신문보도사항은 이미 연초에 의회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대상노선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소요사업비가 2,000억원 미만의 대상사업은 경기도자체민자 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이행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아니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97년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추진계획된 퇴계원∼동두천간 민자유치사업은 금년 10월 중에 의회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후 재정경제원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5년 수해피해현황과 복구내역 및 금년추경반영내역 그리고 청담천의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95 수해피해현황과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현황 및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시설별로 상세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우리 도의 7∼8월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여주·양평군 등 28개 시·군에 406억 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서 644억 5,000만원의 복구비를 확보, 피해 시·군별로 복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예산편성현황으로는 국비 260억 4,000만원, 도비 125억 7,000만원, 시·군비 86억 4,000만원, 융자·자부담 등이 172억원이며, 사업추진상황은 공공시설 1,080건 중에 현재까지 완공이 334건, 공사중이 649건, 발주중이 84건, 설계완료 13건으로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구사업 중에 교량연장이 길고 사업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교량 등 대규모사업 18건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6월 우기 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기 전에 미준공예정사업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함으로써 피해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설별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직원현황이 금년 업무보고와 추경편성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금년 2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중에 본청 4개과의 정원은 92명이나 금번 추경의 본청 4개과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이 93명으로 계상된 것은 예산편성시에 실제현원이 정원보다 1명 초과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며, 직제급업무추진비의 국장 1명과 과장 4명은 지급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지급대상 93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남양주 홍릉천개수공사는 당초예산의 금년도 시행분 물량과 추경예산 요구시의 사업물량의 차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남양주 홍릉천 사업계획의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설명서상의 사업물량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계획이 당초 3.8㎞에서 4.2㎞로 0.4㎞가 증가된 사유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과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도6호선까지 0.4㎞를 사업계획에 포함하게 되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윤종 위원님께서 여주군 양화천1·2지구와 양화천수해복구상활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주 양화천수해복구사업과 여주 양화천상활제개수공사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은 상활제개수공사구간의 기존교량, 연장 100m입니다. 기존교량이 작년 8월 수해로 인해서 붕괴되고 상류기존제방 호안이 쇄골로 인해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상활제개수공사와는 공사장이 일부 중복이 됩니다. 이어서 통복천 정비사업기간이 본 예산설명서에는 '92년부터 '98년까지이나 추경설명서에는 '95년부터 '97년으로 되어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통복천 시가지정비사업은 총 1.46㎞에 대해 2단계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사업은 '92년부터 '95년까지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을 '95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7년까지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완료코자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추경사업계획작성시에 2단계에 대한 사업계획만을 작성해서 차이가 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 일관성있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양주신천개수사업이 본예산에 2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추경예산의 3배가 넘는 66억원을 책정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주신천개수사업에 65억 9,800만원을 추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천오염이 극심한 신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동두천하수처리장 차집관로를 신천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기존하천의 대부분인 사유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하상의 토량이 이동됨으로 인해서 개수사업의 병행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의 일부금액인 20억원만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차집관로사업을 금년에 완료할 계획하에 소요예산 19억 2,500만원을 확보·추진중에 있어서 하천개수사업비 '96년소요액을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양주청담개수사업의 유치와 기 투자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주청담천개수사업구간은 양주군 회천읍 고암리에서 주내면 고읍리까지 총연장 17㎞로서 기 투자된 19억 4,500만원은 '93년도에 5억원과 '94년도에 1억 2,500만원, '95년도에 편입용지보상비로 10억원, '96년도 본예산에 3억 2,0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해서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양주군 신천구와 남양주시 월문천개수사업계획은 지난 본예산 편성시 밝힌 사업기간과 사업명이 추경계획과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신천개수사업은 '94년 실시설계되고 '95년부터 사업이 착공돼서 추진하고 있으나 당초예산 설명서에는 실제사업이 착공되는 '95년부터 '98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착오되었고, 사업물량이 변경된 것은 대부분 사업비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투자됨으로 인해 기 시행사업물량이 9.9㎞에서 3.76㎞로 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월문천개수 사업은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나 본예산 설명서 작성시 착오로 인해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수립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구운천개수공사 기 투자 13억원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운천개수공사 기 투자 13억원은 당초예산의 10억원, '95년제1회추경에 3억원을 투자하여 1.5㎞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안성 청룡천 정동제 개수사업에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향후 4억 9,6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작성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안성 청룡천 정동제 개수사업비는 총 4억 9,60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설명서 유의시에 착오로 인해서 향후계획에 4억 9,600만원이 인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성 청룡천 정동제 개수사업 등 2건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업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경에 신규계상된 안성 청룡천 정동제와 안성천 후평제 보강사업지역은 하천개수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으로 작년 8월 수해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등 채종포가 침수돼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돼서 이를 방지코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포천의 영평천 개수사업계획의 당초예산 설명서와 추경예산 설명서가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포천 영평천 개수사업의 사업비와 연차별 사업물량이 상이한 것은 실시설계결과 사업비와 물량이 병용된 사항이며, 향후 사업물량 책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재해대책추진근무자급식비 1,150만원과 모사전송기 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재해대책급식비 300만원과 모사전송비 120만원을 요구한 사유와 또한 모사전송기 구입가격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와 모사전송기를 또 구입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근무자급식비 300만원 추가요청에 대하여는 당초 '96년 본예산에 재난 및 재해합동근무자급식비로 1,150만원이었으나 '96년 1월 조직개편으로 재난관리과에 재난합동근무자급식비 550만원과 재해대책상황실급식비 600만원으로 조정분리됨에 따라서 금회 재해대책상황근무자급식비가 부족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으며. 모사전송기는 우기철에 수해상황을 시·군 등에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1대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모사전송기 추가구입에 대하여는 기존에 사용중이던 모사전송기 한 대가 노후화돼서 대체구입하는 것으로 1대 구입비 1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장조사와 기종선정 착오로 인해서 가격차이가 발생, 실제 구입비 280만원보다 160만원이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조사 및 기종선정 등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위관측자동화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금번에 계상되었는데 시설비가 당초예산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본예산에 수의관측자동화사업시설비로 7억원이 본 예산서 879페이지에 확보되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미확보돼서 금회 추경에 441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방도유지사업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양여금사업으로 지방도유지사업비가 4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무부의 양여금사업비 승인시에 13억 800만원이 감액 확정돼서 도비로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계획보다 3억 800만원이 내무부양여금 확정조정시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윤종 위원님과 고순호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통행료수입 감소사유와 통행량조사 및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행료수입 감소사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상복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드리겠으며, 통행량조사 및 관리대행업체 지도감독은 분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분기점검 유예와 수시점검 유예를 실시하였으나 부정행위 등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에 지사님 통명으로 감사과 조사계에서 의왕∼과천간 표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세밀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었으나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후로도 대행업체 지도감독 및 교통량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유료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군요구사업비와 추경반영현황 그리고 광명시노외주차장확장계획,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서와 등판차선 설치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량 건설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지원의 배경과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종 도로교량의 건설사업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규모가 방대해서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에서 도비보조금을 지원요청함에 있어서 일관성,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지역여건변화의 능동적인 대처 등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도민의 교통불편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차원에서 도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자체에서 시행하는 대단위사업, 준계획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우선하여 도비를 집중투자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재원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요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당초예산에는 254건에 5,500억원이 시·군으로부터 요구돼서 137건에 1,149억원이 편성돼서 요구대비 약 20.8% 정도가 반영되었으며, 금회 추경에는 시·군으로부터 276건 4,678억원이 요구되어 이 중 101건에 781억 3,900만원이 편성돼서 요구대비 16.7% 정도밖에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중장기발전기획대규모사업 등을 위주로 도자체 시책사업에 우선하여 사업비를 투자토록 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교량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중기재정계획상 도로교통부분의 투자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15% 수준까지 상향시킬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건설사업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규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물량보다는 공사비와 토지보상비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건설비가 전체 소비예산의 15%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집행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에 도로사업의 세출예산이 15%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병목구간 등 교통대책에 집중투자토록 되어 있음에도 '96년도제1회추경안에 계상된 교통관리 예산이 7억 6,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과소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에 계상된 교통관리예산은 7억 1,000만원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규모이지만 동 예산은 교통계획행정 주차관리 등의 교통행정관리에 필요한 부득이한 예산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교통대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으나 교통난 해결을 위한 도로 개설 등의 사업비는 세출 예산과목 구조상 교통관리에 포함되지 않고 국토자원 보존개발이나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과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세출예산과목상의 교통관리예산의 규모가 적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7년세계연극제 27억 2,4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세계연극제를 개최하여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97년 의왕세계연극제 계원선진입도로 개설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2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동 사업은 지금까지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개발사업을 병행시행한 것이며 또한 연극제가 개최된 후에도 지역 주민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사업임을 말씀드리며 연극제는 세계인의 문화상호교류를 위하여 국내외 연극인 공연 소형연극제 야외 미술전과 조각품, 국제적으로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색∼의왕간의 400억원 계상은 시장공약사업으로 선심성 예산임을 감안 각 시·군의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색∼의왕간 도로개설공사는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시내교통과 시내통화 교통량의 우회처리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연계도로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시점인 의왕시 고천동에서 수원시 팔달구 고색동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4㎞를 20㎞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전체 1,88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동 사업은 '94년 10월 3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4년 12월 30일 공사계약 및 착수로 '97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어서 현재까지 그것은 약 14% 정도입니다. 따라서 동사업의 예산은 연차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나'96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비도 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설비 400억원에 대한 별도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승인절차 등을 이행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기이 계획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규모 도로건설사업의 연차별 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2양평대교 건설공사에 감리비 및 시설비가 증액계상되었는데 그 사유와 추가사업에 따른 금년도 완공이 가능한지 그간에 추진한 공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양평읍 양근리와 강상면 병산리를 연결하는 연장 765m, 접속도로 235m 총 연장 1,000m의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8억 8,000만원입니다. 그간에 추진한 공사실적에 보고드리면 교량의 교각 및 교대 등의 하부구조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상부슬라브 765m 중에 574m를 시공완료하여 '96년 4월말 현재 77%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금년 12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는 공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감리비 8,000만원은 지난 동절기 공사중지 2개월간에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품질관리 및 공사재개준비를 위해서 전면책임감리비에 소요된 부족예산이며 시설비는 준공후 교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전점검대를 설치하기 위해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남한강 개발에 따른 각종 유람선의 운행시 교각충돌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항로 안전시설 설치비 2억 4,0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의 신호등 2개소 및 가드레인 설치비 1억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추가사업에 따른 공정관리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견고한 교량이 가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님께서 병점 육교가설사업은 '95년도에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96년도 명시이월하였는데 현재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96년도에 사업완료가 가능한지와 다시 이월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병점육교가설공사는 '95년도에 실시설계 지방건설심의 철도청 협의 등 제반행정절차이행과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부족으로 연내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96년도 4월 10일 공사입찰로 삼풍건설 주식회사외 1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96년 4월 15일 착공이 되었으며 현재 용지경계 및 분할특약이 완료돼서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으므로 금년 6월경부터는 용지매수와 가설육교설치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또한 동 공사의 절대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인 '98년 4월 14일까지이므로 '96년도 완료대상사업은 아니며 이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의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본공사에 대한 면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계획기간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사업의 29억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의 당초예산편성시점이 내무부의 시도별 양여금사업계획 확정시점과 일치되지 않아 당초예산편성액과 상이해서 변경을 하게 되는 사항으로 '96년도 지방도 양여금 사업예산은 내무부로부터 '95년 예산보다 30%를 증액한 금액으로 편성토록 지시되었으나 내무부로부터 많은 양여금 지원을 받기 위하여 내무부지침보다 10%가 많은 40%를 증액신청하고 '9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무부의 양여금확정결과 당초 추징액 보다 7.8%가 적은 32.2%가 증액되어 확정됨으로 29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 광명시 노영·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광명시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계획은 광명시 광명동, 수화동 등 2개 지역에 1,020대의 자동화를 주차할 수 있는 3만 3,457㎡인 공영주차장을 건설코자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남한강수계 침수방지대책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는데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용역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 양평군 지역은 '95년 7, 8월 기간중에 네차례의 집중호우로 여주군 93억 3,000만원, 양평군 56억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돼서 이 지역침수방지대책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원을 금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해 지역은 남한강 수계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며 당해 군수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주군의 경우는 시가지 내수배제를 위한 배수펌프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96년 3월부터 5월 25일까지 추진중인 바 이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본으로 침수방지 대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양평군의 경우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으나 용역발주가 늦어지고 있어서 도내에서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 촉구하고 있는 바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 위원님께서는 안성우회도로 사업비 40억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성우회도로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수립 시에 충남 및 안성 미양공단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안성 읍내를 통과하여 시가지 내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서 내무부에서 지원하는 교통정체구간 해소사업에 양여금을 지원받아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계상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양여금사업 확정시에 본사업이 당초양여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양여금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금번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시키고 사업의 추진이 양여금사업으로 어려우므로 도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과 고순호 위원님, 임성균 위원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과 고순호 위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사업의 타당성과 현실성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셨고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광주군 지역의 자전거 시범도로의 개설을 희망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국민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수원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내무부 특별교부세 50%와 지방비 50%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무부에서는 '96년 시범사업으로 수원시 자전거도로 8개 노선 10km와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사업선정 해서 총사업비 50%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시범도시와 과천을 비롯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17개 시·군에 총 220km가 설치돼 있으며 '95년 7월 5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각 시·군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정비사업 시행시 예산의 이중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를 병행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군 지역의 자전거시범도로 개설사업 시행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내무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요구하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별 자전거도로 설치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으로 7개 군에 10대 1억 8,000만원을 요구한 바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 등의 예산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은 인구가 희소해서 정상적인 노선버스를 적자 등을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는 농어촌 벽지노선의 주민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전액 국비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사업비 등 교통시설비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자가용 자동차 사용도 불가하고 노선버스 이용도 불가한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국비로 지원되는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변경하기에는 불가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자체 신규사업비 중 교통사고 많은 지역 등반차선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타당성과 금년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또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사고 많은 지역의 등반차선 설치지역은 지난 4월 3일 발생한 지방도 308호선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남한강 버스추락사고 지점으로서 사고지점도로의 선영 9개 등 제반사항은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되었으나 대형 및 소형차량 등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우선 도로점용이 불량한 500m구간에 폭 3m의 등반차선을 금년말까지 설치해서 교통 원활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한상복 위원님께서 동시에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마전교 재가설공사를 양여금에서 도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3억원을 감소한 사유와 백석교와 근홍교의 기본조사설계비 등 40억 6,800만원이 증액된 사유 또한 482페이지 마전2교 재가설공사와 485페이지 마전2교 가설공사가 중복 계상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전2교 재가설공사비 중 양여금에서 도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13억원을 감액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당초 본예산의 양여금사업으로 20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무부 양여금 사업비 승인시에 마전2교 재가설공사사업비가 감액되어 승인됨으로써 본예산의 양여금사업비를 13억 8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도 자체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교 및 근영교 등 기본조사설계비 등 40억 6,800만원이 증액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석교 및 근영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종시설물로서 동법에 의거 1, 2종 시설물의 경우 5년 내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95년도말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동교량이 해당돼서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도 316호선 백운로입니다. 도로정비실시설계비는 동노선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었으나 도로선영 및 설계지가 불량하고 낙석발생시에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서 금회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계상한 사업비 되겠습니다. 용미교의 11개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 5억 5,000만원은 '96년도 정비대상교량으로 판명돼서 금회 추경에 확보,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의 사업추진 계획이며 지방도 315노선의 3개노선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됨으로써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운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므로 과적차량운행 제한 표지판 설치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팔현교외 15개 교량의 구조물 상시보조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게 된 사유는 '95년말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의 교량에 대해서 '96년 1/4분기 점용교가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교량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상시보수비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 전용도로계획, 김포 농어촌도로사업계획, 마전2교 가설 및 유료도로 관련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시운행증 제작비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운행증은 군사작전의 지원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운행이 허용된 차량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제작교부하는 스티커용 증명으로서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동원 대상차량 증가대수분만큼 새롭게 제작해 오고 있으나 금년초 전시운행 등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90년 이전에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시운행증 일부가 색상이 변질돼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를 교체코자 부득이 금번 1회 추경예산에 7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신규사업비 15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김포군 김포읍 풍무리 관내 농어촌도로 206호로서 1.6km를 2차선으로 확장 포장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7년까지이며 본 도로 주변에 중소기업 공장 95개 업체와 544가구 1,590여명의 주민이 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장능이 유치하고 있어서 도로 확·포장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전액 지원받아 김포군에 보조하게 된 것입니다. 고순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화교 재가설공사비 7억원의 증액사유와 교화교 재가설공사인 마전2교사업비 10억원은 신규사업비인지 부족사업비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화교 재가설공사는 '94년 7월 14일 착공해서 현재의 공정률은 85%이며 '96년 9월말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제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률 적용 및 주민요구에 의한 통로박스설치 등 불가피하게 추가로 7억원이 소요되어서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으며 마전2교는 노후되고 파손이 심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가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의해 총 사업비 18억 1,300만원 중 '96년도 본예산에 양여금 7억 6,300만원과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 신규사업으로 '96년 5월말 용역이 완료되면 1회추경에 계상된 시설비 10억원과 기 확보한 7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대형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고순호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개수 및 보강사업 등은 제일환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본예산에 계상, 우기전에 완료해야 함에도 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사업을 아직도 발주하지 않아 여론이 비등한 바 과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연재해예방과 주민생활의 보호를 위한 하천개수 및 보강사업은 우기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제방축제 및 저수로 배수호안설치 등 내수배제와 유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부사업장의 경우에 토지소유자와의 편입용지 보상가격 차이로 협의매수에 상당기간을 소요하고 있어 다소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기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성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전용 도로개설실적 관련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개수 및 보수공사가 당초에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착공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었습니다. 이 이유와 원인은 도를 경시하는 건지 또는 공사행위 자체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또는 땅과 관계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정도의 협의가 안 되는 건지 이것 특별히 조사하셔서 5월 30일 금회기까지 시·군별 특별조사 하셔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한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중점적으로 유로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관리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

도로관리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재입니다.

물론 소장님이 작년도에 저희가 정기 행정감사시에 보고를 안 해 주신 사항이십니다만서도 전임 소장님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고 그러기 때문에 심도있게 그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보고를 해주실 때 월 12억원 정도의 통행료 징수실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도 통행료 징수실적 내역을 살펴보며는 '9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 12억원이 징수된 달이 한 달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추경예산에도 유료도로사업소의 예산이 삭감이 돼 왔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를 본 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라든가 이럴 때 보고받는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하고는 전혀 틀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12억원을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고 또, 표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월별 통행료 징수실적이 그러니까 8월부터 12월까지는 한 10억원, 11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모르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작년도 정기회 때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에 분명히 월 12억원인데 당시에도 역시 매월 35%씩 증가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12억원이 전부 이하로 11억원, 그 전에는 8억원 이런 식으로 매월 이렇게 징수실적이 나와있는데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몇 달 되지도 않는 사항인데.

통계숫자를 11억원, 12억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표를 안 보고서.

여기 보면 전부 11억원하고 몇 천만원도 없고 12월 같은 경우도 11억 560만원 이렇게 되는데 11억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던지 해야지 12억원이라고 높게 책정을 합니까? 저희 보고할 때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됐죠.

그리고 당초 '96년도에도 기정에 세운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에 기준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가 이게 지금 40억 1,135만원이 지금 삭감하는 그런 추경예산이 돼 버렸는데…….

계속 12억원으로 숫자를 기준삼아서 작년 11월에 예산을 세우니까 금년에 12억원으로 잡아가지고 세웠다가 먼저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드린 거와 같이 수도권고속도로가 평촌까지 연장을 하고 나니까, 작년 12월말입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표 보시다시피 금년도에는 9억원, 8억원, 9억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물론 항상 2월은 날짜도 28일밖에 없고 해가지고 2월은 '95년도에도 뚝 떨어진 숫자고 현재 4월부터 10억원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여기에서 주신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평촌선이 이제 돼가지고 매달 17%씩 감소가 된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서도 특이한 것은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승용차가 평촌으로 빠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볼 것 같으며는 4종에 돼있는 차들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4종이 거의 다 대형차량 아니겠습니까? 4종이라는 차량이.

네.

그럼 대형차도 이게 그렇게 그쪽으로다 많이 진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점점 더 증가추세에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감소가 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경기개발공사하고 관리대행업체 체결을 하셨죠?

네.

그게 계약시점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그러며는 당초에 금년도에도 역시 1월 1일부 계약체결을 하셨을 텐데 물론 지난 당초예산이 지난 10월쯤에 심의들어가서 저희 의회에서 12월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만서도 사항별설명서 498페이지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9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자체계속사업으로서 관리대행인건비 또, 관리대행운영비, 관리대행수수료 등 해 가지고 2,9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당시에 그럼 1월 1일 계약을 했을 때는 이 사항은 예측이 안 됐던 사항입니까? 이 사유는 뭡니까? 현재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상세히 돼 가지고 증가가 됐는데…….

담당과장 안 나오셨습니까?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상승을 해 달라고, 왜냐하면 현재 관리수수료를 대행수수료의 5%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에서 5%는 너무 적으니 7%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금년에도 1월 1일에 계약을 해야 될 텐데 계약을 않고 2%를 올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례규칙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한 2,000만원이 2% 올려주는 걸로 아마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현재는 계약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계약을 했는데요, 관리비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5%를 해 줍니다. 이것이 4,600만원인가 되는데 그걸 7%를, 2%를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한 2,000만원 될 겁니다.

규칙에 의해서 그럼 5%를 올리게끔 되는 것을 무조건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2%를 더 올려서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변경을 시키기로 하고 우선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그럼 관리대행인건비가 여기 41인으로 나와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기입니까?

인건비는 인건비 오르는 대로 해 주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1월 1일에 벌써 계약이 완료가 됐잖습니까? 1월 1일에 했으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벌써 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건비 올라간다고 그 사람들 수시로 계약을 변경해줍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요,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그 인건비 88만 8,000원은 당초에는 징수원을, 그 표 받는 사람을 더 늘리려고 그랬는데 그 대신 관리자 부소장을 채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봉급이 올라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징수자가 몇 분입니까? 여기.

징수원이 20명.

징수원이 스무 분이고 또 마흔 한 분 중에서 좀…….

징수원, 청소원, 과적단속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장, 부소장, 징수원, 과적단속원, 청소원 이렇게 있습니다.

청소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청소원이 4명으로.

과적단속원은?

3명.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청소원 네 분하고 과적단속 세 분하고 징수원 스무 분하고.

소장이 1명, 부소장이 1명, 징수원이 20명, 청소원이 4명, 과적단속원이 3명, 순찰원이 3명, 관리인원 9명, 관리인원은 조장이 있고 총무 행정요원이고 경리원 이렇게 2명입니다. 그래서 41명입니다.

이 분들이 현재 3교대로 징수를 하죠, 징수원들이요?

징수원들 3교대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기이 인건비는 징수원을 하려고 그랬다가 부소장을 그냥 별로 하시는 없으신 분을 갖다 앉아놓기 위해서 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것 올린 예산이네요. 부소장님이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소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소장계시면 되지 굳이 부소장님을 한 분을 올려줘 가지고 본예산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상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순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소장 혼자서 벅차고 그래서 부소장을…….

완전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경기개발공사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해 주시는 건지 무조건 대고 이렇게 예산에 막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첨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고순호 위원님.

지금 계약은 수수료가 5%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2%를 더 늘릴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예산을 올린 자체는 그렇다고 지금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요구중입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심사가 될 겁니다.

계약한 지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서 올려달라는 자체도 우습거니와 그건 넌센스지만서도 더구나 이 계약한 지금 모든 사업은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흑자가 났는가 또 적자가 났는가 이걸 시행하다보며는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귀 사업을 대행하다보니까 이만큼 적자가 났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올려주시오 하는 게 예의지. 이것은 하다가 조금 안 맞는다 해서 당장 2% 올려주시오 하는 것은 이건 기득권 행사에 불과하고 이건 또 계약을 그렇게 올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특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 경기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소장께서는 특별히 관리하시고 앞으로 이런 업체라면 다른 대행업체를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별도로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규칙이나 모든 결정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결정을 해 주시면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고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다보며는 웬만한 것 다 그저 넘어갈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터져나오면 좀 실망합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통행료수입이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감소전망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큰 전망은 없고 현재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명년에 우리 고색∼의왕간 포장하는 그것이 완공이 되며는 그 때는 좀 늘어날 걸로 전망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보며는 40억원씩이나 감소가 되는데 자꾸 증원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소상히 잘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답변시 자치단체자본 보조사업이 달라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셨죠? 남양주 월문천 개수사업과 양주 신천 개수사업.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릴까요?

네.

양주군 신천과 남양주시 월문천 개수사업계획은 지난 본예산 편성시에 밝힌 사업기간과 사업량이 추경계획과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천개수사업은 '94년 실시설계되고 '95년부터 사업이 착공돼서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예산설명서에는 실제 사업이 착공되는 '95년부터 '98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착오되었고 사업물량이 변경된 것은 대부분의 사업비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투자됨으로 인해 기이 사업시행물량이 9.9㎞에서 3.76㎞로 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월문천 개수사업은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지만 본예산 설명서 작성시에 착오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착오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구간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하고 지금 착오로 된 겁니까? 지금 양주신천 개수사업 같은 거 보며는요, 기이 시행이 이번 추경내역을 보면 3.7㎞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본예산 때는 7.3㎞를 이미 기이 시행을 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3㎞는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7.3㎞ '96계획도 2.6㎞인데 지금 추경예산 내역서에 보며는 15.6㎞로 계획이 돼 있고 전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서하고 전부 내용이 틀립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발췌를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여러 군데가 지금 많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기간하고 또 금액도 달라진 이유를 아까 명확히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이 착오 기재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사업구간 내에 보상비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좀 수치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내역서를 검토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이하게 자료가 틀리니까 사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증감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든지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일관성이 없어서 되겠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근거와 원칙에 의해서 편성하시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도로교량의 건설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고 이에 따른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군에서 도비 보조금을 지원요청함에 있어서 일관성이라든지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또 지역여건변화의 능동적인 대처 등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도민의 불편해소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차원에서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자체에서 시행하는 대단위사업 또는 중기개발계획 등에 대해서 우선하여 도비를 집중투자하여야 함에도 일부 시·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도비를 일부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을 재원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요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당초예산에는 254건에 5,500억원이 시·군으로부터 요구돼서 137건에 1,149억원이 편성되어서 요구대비 약 20.8% 정도가 반영되었고 금회 추경에는 시·군으로부터 276건에 4,678억원이 요구되어서 이 중 101건에 782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서 요구대비 16.7% 정도밖에 반영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아까 시·군에서 올라온 내역 중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건설국에서는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배정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우선순위는 기존 저희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다보면 수해상습지를 빨리 마무리해야 될 지구라든지 또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이 교량은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시·군의 재정형편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저도 판단되는 데요, 예산을 경기도에서 담당하는 부서에 건설국 이하 모든 부서가 끌려 다니는 그런 실태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울 중기계획연계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은 지금의 신규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율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저희들 5개년계획이라든지 도로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많이 패스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예기치 않았던 수해가 났다든지 교량이 노후돼서 꼭 안전진단결과 다시 재가설 해야 될 거라든지 그런 것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몇 % 비율로 나타나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아직 데이터로 뽑아본 것은 없는데요.

자료로 건설국에서 안 가지고 계세요?

중·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과 신규투자사업의 연계여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래서 연계율이 몇 %나 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차후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의왕세계연극제를 치르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여쭤봤는데, 도시기반시설과 병행해서 지금 추진한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의왕시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예산규모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전체 7만 인구에 금액은 제가 아직……. 자립도가 56.7%이고요, 전체가 1,112억 2,7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592억 6,800만원, 특별회계가 519억 5,900만원이 돼 가지고 56.7%의 자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립도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여쭤봤던 것은 가시적으로 너무 전시적인 행정만 펼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과다하게 사업규모를 박람회 개최해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당초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교량이나 치수사업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마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무형의 보람이고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만달러 시대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면서 그런 유치를 해서 한 번 한다는 것도 저희들은 주머니가 좀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의왕∼과천간 도로에 서울에서 어는 도로도 진입도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컷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톨게이트 표 받는 데 와서 한 3㎞되는 데서 유턴해서 가도록 하고, 많이 저희들이 컷트를 했습니다. 한 60억원 이상을 달라고 했는데 27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음…….

마찬가지로 저도 개최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연극제에서 어떻게 도비보조나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서나 양여금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중앙에 많이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국비지원요청을 문체부에 지원요청한 예산이 40억원, 내무부에 지원요청한 금액이 199억원, 이렇게 했습니다.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도내 각 시·군에서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해소 못하고 도비만 국가로부터 많이 요청만 시켜놓고 지금 사업의 규모를 대규모로 키운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축소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이 연극제가 '97년도에 한 해만 개최를 하고 아주 영영 개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2년 정도 갭(gap)을 두고 매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설이라든지 건물 같은 것을 해놔도 계속 앞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왕같은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콘테이너 이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놔두고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행정만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제1회연극제를 개최하는 것을 봐서 다음에 '99년이라든지 2001년이라든지 이럴 때 보강해 주기로 하고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왕시의 신 시장님은 저한테 전화도 안 합니다. 속상해 가지고. 많이 깎았습니다.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처리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제적인 행사는 이게 범국가적으로 그 규모와 모든 면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모 위원께서 접경지역 축구장 개설을 위해서 연판장 받을 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통일염원축구장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한 이유와 원인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과 유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축구장 하나의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SOC자로서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것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국가가 승인해도 문제점은‘그럼 경기도 너희가 절반은 대라’라고 그랬을 때 그 경비가 1∼2천억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장께서 문체부에 40억원, 내무부에 180억원, 이런 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인구로 보나 또 자립도로 보나 겨우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쳐서 1,100억원 따위 시에서 이것을 해낸다는 것은 과연 그런 능력을 갖추어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적인 연극제를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대전이나 광주 정도 시에 적어도 50만 이상의 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오는 시민들의 호응도와 협조와 또 함께 어울리는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왕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는 참작하셔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말이지요, 남양주 월문천 개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안성 청룡천 정동제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착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자료를 주실적에는 분명히 확인을 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착오가 있게끔 해 가지고 위원들이 혼돈이 오게끔 말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그때그때마다 착오다, 사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서에 인쇄된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셔 가지고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고, 제가 도정질문에도 교통 애로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적에 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루빨리 도로개설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준공을 빨리 하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 지역이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남부쪽에 오산에서 송탄 병점까지의 남부순환도로가 개통이 안 되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5년동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끝을 마칠거예요? 추경에 한 5억원 들어갔는데 이것가지고 제가 볼 적에는 앞으로도 한 5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이것은 오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예요. 이것 한 10년 넘게 걸릴 예정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하천개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산서 아산만까지의 오산천을 비롯해서 천이 있는데 해마다 홍수가 나면 옹벽이 나가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손실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두번씩이나 옹벽이 나가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도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은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상정리사업을 하거나 준설작업을 하면서 유수소통이 원활히 되어 가지고 이런 홍수때도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산에서 아산만까지에 연해 있는 하천은 우리 황구지천과 그 진위천, 오산천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은 전체를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공사를 하고 있는 직할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상정비를 해 가면서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계속 저희들이 소망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 건의를 여러 번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그 보낸 공문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 좀 말이지요, 몇 번을 건의를 했는지 그것 좀 사본으로…….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 오산 남부순환도로는 하루빨리 완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현재까지도 예산투자의 원칙에 보면 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이게 하루이틀에 됐으면 좋은데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대로 빨리 안되고 해서 죄송하기 한량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건설부 또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빨리 완공되도록 노력을 해서 5년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매번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투자는 없어서 얘기입니다.

건설부하고도 유대를 잘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워낙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제대로…….

거기는 말이지요, 국도1호선이고 간선도로에 수십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국도1호선이 어떻게 그렇게 투자가 안되느냐 말입니다.

위원님 계시는 동안에 이루어지도록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답변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흠뻑 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좀 기다렸다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한상복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73쪽에 나와 있는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간곡하게 이 예산은 꼭 살려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게 예상치 못한 사유로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또 소규모로 파손된 국고비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예산 자체가 불분명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가 세항에 있어서 도로건설자체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국장님의 답변이시라면 소규모로 파손했던 복구비라든가 또 예상치 못한 사유로 파손이 됐다는 그런 복구비라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유지보수비로 편성되는 것이 적당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정에 맞도록 도로관리사업소 우리 수원본부라든지 북부지소라든지 이런데 예산편성해서 사업시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뜻밖에 생기는 일, 지사가 지시해서 이것은 빨리 이루어지도록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많이도 아니고 5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글쎄, 이게 복구사업이라면 유지보수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애매모호하게 계속사업비로 해 가지고 맨 끝부분에다 5억원씩 책정을 해 놓으셔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수해라든지 무슨 커다란 변화, 예상치 못한 변화, 예상한 변화는 그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사항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2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마전2교재가설공사는 13억원이 지금 감액됐지요?

네.

이것은 양여금이 부족하게 내려와서 감액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 도비도 플러스가 되지요.

그리고 485쪽에 보면 자체신규사업이라고 해서 10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전2교 말씀이지요? 당초 본예산에 20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양여금사업비 승인시에 마전2교에 대해서 사업비가 감액 승인됨에 따라서 양여금사업비를 13억 8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도 자체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한 것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도 자체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양여금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안 올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지요. 양여금사업으로 재정투융자로 심사까지 다 마쳐서 받은 다음에 양여금이 안 내려온다 해 가지고,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른 데로 돌려야 될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482쪽에 7억 6,300만원과 10억원 쓴 것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목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어떤 관련법규에 근거가 있는 법인지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특별한 제재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저쪽에 예산이 얼마 내려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배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을 대신 우리 도비로 들였을 때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다음 번에 더…….

안되면 다시 도비로 돌립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더 요구를 해서 그만큼 양여금을 해야 될 것을 도비로 이만큼을 투입했으니까…….

그러한 관련법규가 없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그런 법규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양여금을 많이 배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배정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목을 두 군데, 한 가지 사업을 갖다가 양여금사업과 목이 완전히 틀립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도 자체예산으로 지금 편성해 놓고 이것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이 사항을 명쾌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양여금신청할 때 계획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억 6,300만원과 지금 10억원과 같이 병행해서…….

그럼 이쪽으로 집어 넣든가 계산을 해야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아까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본 위원은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원이 오늘 장기만 위원은 예결위 때문에 그랬는지 전혀 여기 관여를 안하셨는데 제가 추천했습니다만 추천을 철회하고 본 위원이 소위원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5분간만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후.

정회할 필요없이 그대로 아까 4당 간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간 엄종섭 위원 추가하는 문제만 매듭지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소위원회가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까?

인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인원은 여기에서 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상복 위원을 제가 추천을 해서 소위원으로 모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더 한 분 넣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 4당 간사님들하고의 협의는 소위원을 5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명 추가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그러면 6인으로 해서 한상복 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아까 4당 간사님께서 합의한 소위원회 위원님을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간사님, 이윤종 위원님, 고순호 위원님, 양재춘 위원님, 또 추가해서 한상복 위원님, 또 엄종섭 위원님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것이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엄종섭 위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중에서 소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됩니다.

관례대로 제1당의 간사이신 이윤종 위원을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윤종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소심사위원장에 이윤종 위원, 위원에 엄종섭 위원, 김영근 위원, 고순호 위원, 양재춘 위원, 한상복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께서 주도면밀한 검토로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5시에 같은 회의실에서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임시회제1차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