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임시회제1차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공무집행으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 실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광길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예산 제안설명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은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변동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그런 대상들만 저희가 선정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음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 주요사항설명서' 이렇게 해서 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37만 3,000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출예산의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행정비 추가경정예산안이 323억 5,613만 2,000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35억 6,888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사회개발비 쪽에서는 57억 1,318만 1,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9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추경 세출예산의 총액은 681억 2,514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총 45억 788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48페이지,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아까 137만 3,000원이 계상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계상된 내용은 교통안전진흥공단 온라인회선사용료를 저희가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자동차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데이콤의 공중통신망에 가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중통신망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데이콤에 일괄 납부하는데 그중에 안전진흥공단에서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회선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데이콤에다 납부하는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회선사용료 137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세항의 이번 추경예산은 49억 4,877만 8,000원으로 당초대비 14억 7,074만 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421만원, 이 인건비 421만원이 증가된 것은 일용인부임 단가가 작년도 대비해서 9.8%가 상향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 보수가 9.8%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추가분에 대한 액수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와 관련된 것은 당초 예산대비 1억 5,984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지난번에 36년생들이 2급으로 백종민 씨 그 다음에 3급으로 여기 사무처장 하던 이갑균 씨, 김용규 씨, 우종오 씨, 또 지방4급으로서는 이수영, 송영호, 이규승 씨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관련된 기준에 필요한 소요경비들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51페이지에 정액급식비 1,152만원, 교통비 2,880만원도 정책보좌관의 증가분들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저희 도에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때 기획관리실에 총 정원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추가된 분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교통비가 추가소요분이 계상되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도 역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인 경비 1억 4,75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드린 주요사항설명서, 거기내용에 보면 일부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도 전역에 위성사진을 구입해서 제작하겠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경기도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도에 대한 지도가 지금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공사진으로 저희가 촬영을 시도를 하려고 했더니 수십 억의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경기도 전체를 조감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관계 기관들에 알아봤더니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그런 사진들을 합성도를 작성을 해 주면 우리가 산맥의 모양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도로를 상당히 비교적 섬세하게 조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번에 한 번 구입해서 제작을 해서 업무에 참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CD-ROM에 입력이 돼 가지고 입력된 CD-ROM을 저희가 아울러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CD-ROM 입력된 것도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이 되면 구체적인 사진을 출력을 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란서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 제작하는 돈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권역별 공청회라고 계상돼 있었는데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21세기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연구한 결과가 지금 초안들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의견도 한번 듣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인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수용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발전 집필원고료 2,400만원을 삭감 조정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할 때 "21세기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 내는 것을 원고료만 주고 저희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수들하고 분과별로 연구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원고료만 가지고 정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고 또 분과위원별로 21세기가 분과별로 연구보고서들을 냅니다. 그러면 이 연구보고서를 전체적인 안목 속에서 종합적으로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정리 정돈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21세기위원회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을 합동으로 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래서 2,400만원에 대한 집필원고료는 일단 삭감조정하고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제작하는 경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세우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그 밑에 도정기고문모음집 발간제작은 저희가 배부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부터 금년 연초에 저희 각종 지방지라든가 중앙지에 실린 내용들을 1차로 수록을 해서 유인물로 자체발간실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원고 이러한 기고문들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취사선택해서 저희가 발간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책자경비를 계상을 또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박람회 개최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연초 업무보고드릴 때 저희가 도 행정이라든가 시 군 행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주민과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주민의 생각도 같이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지방행정박람회를 구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들을 계상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방행정 관련박람회가 중앙 단위에서도 지금 하반기나 내년 초나 한번 열어볼까 하는 그런 검토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에 열린다고 하면 저희는 중앙에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바꿀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가지면서 준비에 필요한 비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본청 계장급에 대한 교육비로 1,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조직도 개편을 하고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사무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계장클라스, 초급관리자들의 업무에 대한 자세, 공직에 대한 자세, 새로운 어떤 지식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에 어떤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도 본청 계장급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집단교육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비 1,900만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비디오테이프 구입문제, 외부혁신 전문가 초빙교육 수당문제,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생각, 이런 것들을 행정쇄신과 연계시켜 가면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300만원, 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행정박람회 개최 멀티큐 및 영상물 임차료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나머지들은 조사여비, 여비관계가 계상이 되었고 거기서 하나 더 부연해 설명드릴 것은 우수계별 모임포상이라는 게 1,0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계별로 지금 행정사무에 개선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단위 집단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추출해 내는 그런 작업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초창기에는 쉽게 적응들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썩 저희들이 기대한 대로 만족하게 운영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 단위에서 계별로 해서 이러한 모임, 이러한 활동, 이런 데 실적이 뚜렷한 데 대해서는 조금 상금도 주면서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요경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밑에 다이아몬드 스크린이라든가 일반스크린이라든가 스캐너라든가 CD-ROM 구입이라든가 54쪽에 사운드카드, 스피커, 모뎀, 반사경, 이런 설명은 조금 후에 영상보고 관련해서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중간에 보면 세계 주요국가 도시행정 비교 분석 연구개발비, 실 국간 경쟁력 평가모델 연구개발비, 사무진단 직무분석 연구용역비, 그 다음에 도정 주요정책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몇 개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가의 도시행정 비교 분석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도시에 도시행정의 실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집대성을 해 가지고 경기도 도시화 추세가 상당히 급격히 이루어지고 도시행정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저희가 연구개발비를 경기개발연구원을 시켜 가지고 집대성을 한번 해 볼까 해서 연구개발비를 세웠습니다. 실 국간 경쟁력 평가모델 연구개발비는 아까 사무개선 관련해서 행정쇄신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연관된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연초 기획관리실 업무보고할 때 "우리 기획관리실 우리 도정의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데 좀 노력을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보고드렸는데 이것과 연관시켜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조직 내에 부서간에도 뭔가 경쟁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지표나 모델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실 국간, 과간 이런 것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느냐, 생산성있게 효율성이 있게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를 한번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고 공개를 해줌으로써 서로 경쟁체제를 자극을 주고 하는 그러한 모델들을 좀 연구를 해야겠다"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진단 직무분석 연구용역비로 저희가 조직개편은 1차로 했습니다. 1차로 했지만 여러 가지 업무와 기능들이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도정이 하고 있는 사무나 업무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저희가 조직을 다시 다루는 이런 문제들,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사무진단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정 주요정책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는 밑에 몇 가지 예시만 들어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작년부터 느끼고 있는 것이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새로운 과업들이 저희들 앞에 나타납니다. 저희들 앞에 나타나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 공무원들 수준에서 정리가 되고 하는데 이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예산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으로 상당히 늦고 또 전문성과 구체성에서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질적인 수준에서 낮아지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와 동시에 어떤 시간을 놓고 경쟁을 하고 비교를 할 때 저희가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연구용역비 중에서 포괄적인 성격이 있게 컨벤션센터 건립문제라든가 남부역 설치문제라든가 멀티미디어 단지를 조성한다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프로젝트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에 대한 컨설턴트적인 개념의 연구 검토 용역들을 우리가 좀 시켜놓고 받아서 거기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이 사업을 확실히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본용역을 주는 이러한 체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1억원 정도를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관계는 저희가 별도 자료드린 데에도 있습니다마는 과거부터 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육성의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도 저희 연초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1세기위원회와 경기도가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문제 때문에 많은 분위기 조성과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도시의 수도권 정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반기에 국제세미나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15대 중점정책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15대 중점정책과 50대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외부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번 의뢰해서 보완돼야 할 사항, 잘못된 것,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의견을 수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21세기 종합발전계획서 기획, 편집, 제작 5,0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필원고료 2,400여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조정하고 21세기위원회에 참여한 교수들과 경기개발연구원이 합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료를 2,400만원 삭감하고 약 2,000여만원을 추가를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보고 상황실 스크린설치공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금 매주 월요일에 하는 확대간부회의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노트북컴퓨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영상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스크린을 설치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됨으로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기본적으로 전산에 대한 마인드를 급속히 확산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회의를 해보면 많은 복사용지들을 써서 복사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류없이 스크린에 뜨는 영상만 가지고 저희가 회의에 임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 도에서도 지금 간부회의나 시장 군수회의라든가 지난번에 내무장관이 저희 도에 순회했을 때에도 전부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하는데 저희 도 2층에 가면 상황실이라고 위원님들 가 보셨을 것입니다. 이 상황실 앞에 스크린을 고정스크린으로 바꾸어야겠다, 그래서 거기 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관련된 장비,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55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LCD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예산운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 예산운영 세항이 251억 8,108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9억 6,99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는 도 본청 직원의 직급조정 및 정원증가에 따른 기본급 증가분 12억 8,692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수당 증가분 1억 5,834만 9,000원을 합한 아까 말씀대로 14억 4,527만 7,000원이 예산운영 항목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56페이지, 기준경비는 직제개편에 따라서 투자담당관실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계상이 됐고 관서당운영비, 경상적인 경비, 이게 투자담당관실이 신설됨으로써 추가로 계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체계속사업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당초 예산할 때 이른바 도지사 포괄사업비 25억이 당초 예산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을 예산담당관실에 일부분은 5억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건설국 또 내무국 이렇게 해서 사업과 연계되는 그러한 예산항목대로 나누어서 계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5억원이 예산담당관실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투자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관리세항 5,508만 1,000원, 기준경비 200만원하고 2,316만 6,000원, 경상적인 경비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담당관실이 새로 생기면서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그런 경비 내용들을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도 관계되는 그러한 사무용 기기들에 대한 구입비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법무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세항에서는 당초 예산대비 7,824만 8,000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554만 8,000원은 기관공통운영경비 법령집 추록구입비 관보대금에 대한 증가액 821만 6,000원과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총 정원이 몇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삭감액 266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인 경비는 당초예산 7,27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대본발간비로 증액이 1,250만원이 되었고 '96년도 3월 1일자로 시승격과 구신설 등 시 군 조직개편에 의한 자치법규집 배부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월 12일자로 개정된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따라서 소송수수료 인상분 5,490만원, 운영수당 인상분 48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기술심사 세항은 당초예산대비 2,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부 경상적인 경비가 증가됐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수당 관련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3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한 예산들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전산운영 세항은 당초예산대비 2,802만 2,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서운영경비에서 499만 9,000원은 정원의 증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정원이 증원이 된 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연초에 보고드린 것처럼 GIS계 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계가 하나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증원이 늘어났습니다. 61페이지, 경상적인 경비 1억 4,553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표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것입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사회지표를 발간하겠다. 저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 통계담당관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의 인구, 소득, 주택, 환경 이런 9개 부분에 163개 지표를 지금 선정을 해서 사회지표를 거의 지금 정리가 다 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이것을 책자로 발간하는 비용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정보지로 저희가 메아리라는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전산에 관련한 실무, 소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비교적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을 개선하는 그런 데에 대한 최대한의 비용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자료 보관테이프 삭감액 851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을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고 통신장비 유지 관리비 삭감액 1,300만원도 주민관리용 통신장비가 통합관리됨에 따라서 유지 보수비에 대한 감소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행정전산망전산장비 유지관리비 삭감액도 역시 같은 이유로 해서 1,639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고,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207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증설비도 2,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삭감을 했고 그 밑에 행정자료실에 낙후시설개선사업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4,125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도 본청에 저쪽 후문쪽으로 가는데 보며는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을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서가라든가 집기가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서가라든가 책장을 교체구입해 주는 예산들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며는 근거리통신망 확장사업비 1억 4,365만원을 삭감조정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 목에다가 이걸 계상했는데 이것은 목을 잘못 계상하고 시설비 쪽에다가 세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변경하고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국내외 정보망인 인터넷에 경기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경기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력 물품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다가 경기도를 소개하는 어떤 고정란을 저희가 만드는 것을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1,25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며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용역비를 저희가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건설부 합동으로 추진하면서 건설부에서 약 17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통계자료를 비롯한 경기통계연보를 CD-ROM화해서 저희가 활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통계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앞으로는 책자라든가 유인물 형태와 병행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CD-ROM 타이틀로 제작하는 문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으로서 경기도 통계연보를 과거로 소급해서 5년간의 통계연보를 한꺼번에 CD-ROM 타이틀에 수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기에 프로그램개발비 7,970만원, CD-ROM 제작비 1,630만원 합해서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경기통계연보가 금년부터 나오는 것은 책자도 발간을 하고 다음에 CD-ROM 타이틀도 발간하고 두 가지로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유가로 판매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프로그램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CD-ROM 타이틀 제작비에 들어가는 2,000여만원만 매년 들어가면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확장사업비 1억 4,365만원 아까 삭감 조정한 것을 시설비 목에다가 변경 조정해서 목을 옮겨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일반전화 청약, 모사전송기 구입비 146만원, 다음에 행정종합정보망용 PC, 지역통계개발용 PC,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6,780만원을 전산담당관실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프린터기와 전자복사기 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에 사회개발비내에 추가로 된 것은 의료원 관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운영비는 이번 추경에서 9억 3,9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경비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의료원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나 협의하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가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수원의료원이라든가 의정부의료원이라든가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자금과 관련해서 어려움에 지금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 것을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수원의료원에 지원된 것이 3억 1,600만원인데 이건 저희가 기준을 의료보호비 수가차액 7,400만원하고 재무구조개선비 2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고, 의정부의료원에 1억 9,500만원은 의료보호비 수가차액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의료원에 대해서는 수가차액 6,300만원하고 재무구조개선비 2억 8,700만원을 합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성의료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비 수가차액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별도로 아마 있을 겁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별도로 드린 자료 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 총규모는 5,241억 143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304억 4,8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수익적사업은 당초예산대비 41억 6,779만 6,000원이 증액됐고, 자본적 수익은 85억 9,880만원이 증액 계상됐고, 이월금은 432억 1,489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지출에서는 변동이 없고 자본적 지출에서 304억 4,83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결산결과 이월금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영업수익은 '95년도 융자금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융자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이자수입 17억 2,670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 58억 9,450만원을 증액해서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투자자산 수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개설을 위해서 융자한 금액 중 '95년에 예산부족으로 상환하지 못한 85억 9,880만원을 융자원금수입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월된 수입은 '95사업연도 회기결산 결과 발생된 현금 이월액 2,953억 9,539만 8,000원에서 이월사업 1,778억 6,100만원을 제외한 1,175억 3,439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32억 1,489만 6,000원이 감액 조정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지출은 모두 기금융자금으로서 2,056억 9,700만원을 자본지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융자신청을 받아서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내무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당초예산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에 예비비를 활용하겠다고 보고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계상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 군 상수도사업융자금으로 751억 5,800만원이 계상됐고, 시 군 하수도사업 중에서 팔당수계에 오 우수분류시설공사비 융자금으로 252억 9,800만원이 편성됐고, 연천과 포천군의 융자 포기금액인 57억 600만원을 저희가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시 군 공영개발사업융자금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119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 군의 우회도로 등 도시도로 사업융자금으로 890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경영수익사업인 수원시 축구전용구장 건설사업 융자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2,361억 4,53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경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들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도정에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경상적인 경비, 연구개발비,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사 의결해 주시며는 저희가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137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억 1,951만원 즉 9.4%가 증액된 691억 1,666만원으로 기획관리실이 45억 788만원 즉 9.3%가 증액된 681억 2,515만원이 되겠고, 감사실은 3억 1,163만원 즉 42.7%가 증액된 10억 4,151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로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4억 4,830만원 즉 마이너스 5.5%가 되겠습니다. 304억 4,830만원이 감액된 5,241억 14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방금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실 과별 세출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획관리실 제1회추경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발전계획 부분별 집필원고료가 2,400만원이 감액되고, 행정박람회 개최운영비가 3,300만원, 행정박람회 개최 멀티큐 및 영상물 등 임차료가 3,000만원, 세계 주요국가도시행정 비교분석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실 국간 경쟁력 평가모델연구개발비 1,000만원, 사무진단 연구용역비 5,000만원, 도정주요정책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1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7억 4,400만원, 수도권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개최비가 5,000만원, 15대 중점정책 평가용역비가 5,000만원, 21세기 종합발전계획서 기획 편집 제작 등 민간위탁금이 5,000만원, 영상보고상황실 스크린 설치공사비가 1,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0개소 5억원, 소송수수료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행정전산망 전산장비 증설 2,5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가 6,800만원,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사업비로 9억 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부분에서는 영업수익이 17억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58억 9,400만원이 증액되고, 투자자산 수입으로 85억 9,900만원이 증액되고, 이월금으로 432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즉,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시 군 상수도사업비 융자에 있어서 751억 5,800만원, 시 군 하수도사업 195억 9,200만원, 시 군 공영개발사업 119억 4,700만원, 시 군 도시도로사업 890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100억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로 2,361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중 인건비 421만원은 '96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9.8% 인상분이며 또한 기준경비 1억 5,984만원도 공무원인원증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직급별로 정액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중 21세기발전계획 부분별 집필원고료 2,45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에게 별도 연구수당이 지급되어 집필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게 된 이유이며 행정박람회 개최비 3,350만원은 금년 10월경 개최예정으로 지방자치간 행정비교의 장 및 시 군정을 도민에게 소개하고 이해시켜 일체감을 조성하는 계기로 활용코자 부대경비로 쓰여진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중 세계 주요국가 도시행정 비교분석연구비, 실 국간 평가모델 연구개발비가 6,000만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용역비가 3건에 2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전부 또는 일부사업이라도 우리 도에서 설립한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7억 4,400만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제3조에 의거 재단법인으로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300여건의 과제연구와 외국 선진행정자료 제공, 각종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도 도비 및 시 군비 등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으므로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자체 계속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돼 있으나 이 사업비는 타 실 국 즉, 내무국에 9억 5,000만원, 건설교통국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는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중 경상적경비인 소송수수료가 5,490만원이 대폭 증액되었는 바 이는 '96년 1월 12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개정으로 소송수수료가 33만원 이내에서 65만원 이내로 현실화되어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 중 경상적경비인 통신장비유지비, 행정전산망 유지관리 및 전산장비 증설 3개 사업 5,439만원이 삭감 편성된 것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중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용역비가 2억원 전액 삭감된 것은 건설교통부가 과천시를 모델로 하여 시범지역으로 선정,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투자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된 것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사업비 1억 4,360만원은 과목 사업비가 변경된 이유는 '96년도 추진되고 있는 각종 보고의 전산화, 민원접수 전화 등을 위해 자체 인력으로 설치하려는 계획에서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외주용역발주계획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의료원 운영 중 자체 계속사업으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에 있어서 9억 3,900만원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방만한 의료원 운영 및 지방공사라는 특수여건 등으로 대부분의 의료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결손보전을 위해 부득이 지원되어야 하겠지만 계속 적자 운영되고 있는 의료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경영진단 또는 민간위탁 등 과감한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04억 4,830만원이 감액된 5,241억 14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감액된 내용으로는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익에서 '95년 융자사업 이월로 인해 융자금 이자수입이 17억 2,670만원이 감액된 반면 영업외수익에서 '95년도 융자금 이월로 이자수입이 58억 9,45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매년 10월말을 기준으로 이자발생 수입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하여 매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으로 도로관리사업소의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개설을 위해 융자한 금액 중 '95년도 미회수금 85억 9,880만원을 회수함으로써 투자자산 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95년도 회계결산 결과 발생한 현금이월액 2,953억 9,539만원에서 이월사업 1,778억 6,100만원을 제한 1,175억 3,439만원으로 당초보다 432억 1,4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한 지출은 모두 자본적 지출 기금융자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 2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가융자 신청을 받아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된 사업으로 상수도사업에 752억원, 하수도사업에 253억원, 공영개발사업에 119억원,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사업에 890억원, 수원시축구전용구장 건설사업에 10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의 융자사업을 포기한 연천 및 포천군의 하수도사업에 57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2,0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361억 4,53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304억 4,830만원이 감액된 5,241억 1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특별히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황실 영상장비 설치비라든가 각종 용역비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사업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어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그 후에 집행되어야 옳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가 11시에 있거든요. 거기에 참석할 위원들이 먼저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시죠. 황교선 위원님 그렇게…….

네.

그럼 한기태 위원님…….

지금 특위회의가 11시부터니까 거기 가면 한 30∼40분 걸리거든요.

나중에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마 예결위원장님 선출관계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 11시부터라니까 거기 갔다가 오셔서 그럼 질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양시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아까 남 실장님께서 이번 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만 해당돼서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문일답입니까?

네, 좋으신 대로 하세요. 지금 일괄적으로 질의하신 다음에 답변을 들으셔도 됩니다.

일괄적으로 할게요.

그러세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공기업회계에 대해서 이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 8페이지 보게 되며는 예산총괄표가 있고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기가 제가 보기에는 사업예산에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며는 `B-A' 해가지고 당기순손실, 또 이쪽에는 당기순이익 해가지고 대변에는 A-B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봐서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월액이 1,175억 3,439만 8,000원이니까 당초예산이 1,607억 4,929만 4,000원이었으니까 이 표기방법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숫자 나온 걸로 하게 되면 이월금이 있으니까 이월금이 1,175억 3,439만 8,000원이니까 이 표기대로 한다면 추경예산 결정액이 당기순이익하고 대변에 317억 3,065만 8,000원이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추경예산결정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당초에 1,600억원에 대한 이월금이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이게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예산도 대변에, 우리가 차변에 마이너스 1,492억 6,505만 6,000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추경예산 삭감액으로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지가 않는다, 이 틀이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꼭 필요한 것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보면 일반 보통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지만 예산하고 관련됐을 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공기업예산 8페이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양해하신다면 그것은 저보다는 투자담당관실의 담당계장이 예산의 편제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상세히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편제관계 문제 이런 것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꼭 필요한 것은 그걸 주지 않으며는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걸로 했다 그러는데 지금 대강 이 본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신규사업분, 계속사업분이 아니라 신규사업분을 상당히 예산에 편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사업비도 지금 지출이 안 나가고 있는 판에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분이 많이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 나온 걸 보면 389페이지와 390페이지에 안성문제가 나옵니다. 389페이지와 390페이지에 보며는 기투자 없이 지금 시설되는 것이 2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54페이지에 보며는 이천 건이 나오고 457페이지에서 458페이지에 여주 게 나오고, 462페이지에 광주 게 나옵니다. 다음에 465페이지에 가평 게 나오고 472페이지에 김포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남 실장이 얘기한 것하고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54페이지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7억 4,400만원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7억 4,4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정돼서 나가는지,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결정됐으면 그때 결정할 것이지 왜 추경에 인상하는지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당초예산에서 할 때 인상했으면 인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기에 해야지 추경예산까지 해 가면서 인상해 준 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이 76페이지는 아까 처음에 공기업관계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문제,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천의료원은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이건 근본적으로 종합병원체제가 아니라 준 종합병원 체제로 구조를 고쳐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또 행정감사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5억원을 줬는데 또 이번에 3억 5,000만인가 얼마를 더 주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의료보호비 수가 차액을 지금 수원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포천의료원이나 금촌의료원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 아니냐, 왜 주는 데만 주고 안 주는 데는 안 주느냐?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죠.

조금 전에 꼭 필요한 것에 기준해 가지고 다른 국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신규사업들이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꼭 필요하다고, 제가 답변한 기준이 맞지 않지 않느냐? 또 예산이 근본적으로 잘못 편성이 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번 추경에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그 재원이 지원이 나와야 한다. 그 재원에 지원이 안 나가게 되면 해당사업이나 해당시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주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은 전혀 계상할 수 없다는 그런 것에 저는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7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 근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 이것을 저희가 출연해 줬고 이렇게 해왔는데 다만 이것을 출연하는 것은 결국 예산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7억 4,000만원 정도 되는 규모는 우리 도 예산규모하고 비례해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산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7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승인해 주시더라도 별도로 7억 4,000만원에 해당되는 특별교부세를 저희 도에다가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을 안 해주면 이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는 그렇게 지금 저쪽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인상분을 왜 추경에다 계상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 12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 수수료 인상에 관한 그 부분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례개정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 안 했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틀림없다는 것을 저희도 몇 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폐회 중에도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우선 저희가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예산심사와 연계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투자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6개 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작업을 지시를 했습니다. 5월부터는 사무개선, 경영개선,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원장들을 불러 가지고 저희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나갈 방향은 이런 경영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현재 여건상 상당히 어려울지는 몰라도 그러한 노력을 한 결과 의료원이 그대로 운영되고 살아나기 어렵다 하는,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민영화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천의료원 같은 데 위탁문제도 여러 대학 종합병원과 많이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위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호감을 긍정적으로 받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수가 차액이 포천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도 다 있을 것인데 왜 몇 개만 줬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몇 개 병원의 자금운영이 어려운 점에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계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부천에 이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96년제1차추경을 다루면서도 마찬가지로 느끼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처음에 추경개요설명서부터 지금, 황교선 위원 답변까지 보면 계속 미뤄요. 경기도의회에 와서 회의하면서 뒤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투자담당관으로 하여금, 이런 회의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바쁜데 시간 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시간이 가더라도 간략 명료하게 정확하게 그때그때 문제점, 개선점,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서 위원들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회의를 해야지 조금 무슨 문제는 다음에 뒤로 미루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개발공사도 6월 이전에 분명히 본 위원한테 약속을 했어요. 아직 무슨 연락을 못 받았는데 회의를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무슨 질의가 있으면 그때그때 정확한 답변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게 넘어가야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일하기가 좋으시지 자꾸 뒤로 미루면, 지금까지 제 느낌이 그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맛이 없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고 그야말로 회의가 생산적이고 또 현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의료원에 관해서는 투자담당관으로 하여금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재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남 실장님은 집행부를 대표해서 얘기하니까 위원이 벌써 이것을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왜 저것을 저렇게 얘기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내용을 알고 통밥을 딱 잡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접근된, 공감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뒤떨어진 것만, 이것은 하나의 위원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봐서 이걸 딱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알 만한 사람이 물어볼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 신규사업은 어느 시 군에서 올리게 되면 그건 신규사업이니까 이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계속사업비만 해야지 안 된다. 이렇게 예산집행상에서 얘기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신규사업이라고 꼭 안 되는 법이 없다 한다는 것은, 왜 다른 데서 계속사업비 올린 것은 하나도 인정 안 해 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세교부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에는 안 준다 이랬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50만이 못 돼 가지고 도세를 많이 징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도세징수금을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도세징수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50만이 넘으니까 50%를 한다. 그러니까 도세징수금을 50%로 인상한다는, 그 예산을 편성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50% 준다는 의의가 없지 않느냐. 돈에 명찰이 있느냐, 30% 줄 때나 50% 줄 때나 돈에 대한 걸 그만큼 50% 주고서 다른 예산 안 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안 주는 게 똑같은 거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딱 얘기하게 되면 그걸 갖다 딱 통밥을 잡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점점 강하게 되고, 만약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 예산 전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본 회의에서 예산안을 전부 부인해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성의있게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황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의료원에 관련돼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도세징수교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도세징수교부금을 50% 이상 받는 단체 또 재정자립도가 이른바 90%가 넘는 단체 그 다음에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는 단체 이런 단체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 다른 시 군 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상황이 비교적 낫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중에서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세계꽃박람회를 한다는 경우에 도비 지원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 군의 현안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도세징수교부금이 많으냐 적으냐, 50% 이상 되는 데 대해서는 안 주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결국 예산편성을 할 때 한 그 가치판단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료원에 관해서는 투자담당관으로 하여금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의료원에 대한 추가자금 보존적인 성격이 있는 예산지원이 타당한가를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요. 황교선 위원님 지금 양해를 구하는데 지금 의료원관계는 일괄적으로 나중에 의료관계만 질의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좋은데요. 지금 남 실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니까, 자의성이 개재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차년도에 가서는 그걸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받아주겠어요.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감정이 대립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징수교부금을 지난번에 50% 이상 받는 단체를 이번 추경에 한해서 현안사업 지원을 편성 안 했다 그런 말씀이고 당초예산으로 볼 때에는 이 기준이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50% 이상 받는다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을 때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50%라는 기준을 당초에 우리가 만든 건데 50%라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당초에 50만 이상이면 50%라는 기준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그것을 빼고 했다는 것은, 50% 이상 되는 데를 예산 안 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처음에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죠. 50%로 만들지 말아야죠. 그럼 당초에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1,800억원씩 1년에 받았는데 그땐 인구가 적다 해서 30%밖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는 지원을 많이 해 줬느냐 이거예요. 지원 안 해 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모처럼 50만이 돼서, 많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만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이 많아서 많이 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안 돼 있고 너무 평균적으로 자의성이 너무 심하게 개재되지 않았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만한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 체면을 봐서라도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밤새도록 해도 풀어줄 수 없는 거죠.

황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충분하게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을 할 때 우리 추경재원을 금방 말씀 나오신 것처럼 인구가 작은 소도시, 군 이런 지역이 상당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돈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징수교부를 50% 받는 단체는 재정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현안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그 나머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돈을 나머지 소도시 또 군 이런 지역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배분을 했다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상황을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다만 징수교부금의 50%를 주는 그 문제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나갔다든가 이런 것은 그 제도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제가 별도로 이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속 시원하게 답변이 안 됐어요.

징수교부금제도가요, 조금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징수교부금제도가 이번 추경에서 나가는 것이 지금 3,200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도세를 걷는 것이 작년도에 지금 제 기억에 2,800억원 정도 이렇게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2,600억원 정도로 걷히고 있는데 이것을 도세에서 50%를 징수교부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떼어 줘버리니까 도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여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조그만 시 군에서는 상당히 재정의 어려움을 도에다 호소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도의 재정이라는 것을 황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가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는 50만 이상, 또 재정자립도 90% 이상, 특별교부세를 받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현안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이번 추경에 한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설명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50만 이상이어서 안 준다고 하는 그렇게는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93년도나 '94년도에 50만 넘는 데에 50% 나간 데는 추경예산에 하나도 안 줬습니까? 내가 근거를 댈까요? 이 예산이라는 건 항상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이 언제는 이렇게 하고 하면 거기서 불만요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징수교부금이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 문제가 과연 시 군재정과 도 재정을 다루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저희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경기도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개인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징수교부금제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옥 위원님.

황교선 위원께서 예산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예산에 관련돼서 도의원들의 입장을 제 개인적인 입장과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최소한도 우리도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이고 또한 기획관리실, 감사관실이 우리 소관 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황교선 위원님과의 질의와 답변에서 느낀 것도 최소한 예산을 도에서 편성할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많고 고려 사항이 많겠지만 해당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의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없애는데 좋은 것이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원칙이 있으면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일선 시 군에서는 막말로 아무런 의견 하나를 못 받는 이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 예산에 관해서는 도의원들의 의견과 또 심사는 물론 합니다만 편성할 때 반영을 해서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또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지금 그러한 질의 답변은 좀 생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먼저 드리면 가격차이가 있는데 고속복사기 같은 경우에 55페이지에는 1,100만원, 56페이지에 있는 것은 1,3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고속복사기 하나 가지고도. 가격 차이가 200만원이 납니다. 물론 추경규모가 세출예산으로 45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서 200만원이지만 그 차이는 뭡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트북 컴퓨터도 그래요. 55페이지에 있는 것은 300만원을 요구했고 63페이지에는 350만원을 요구했어요. 본 위원은 지금 노트북컴퓨터를 하나 샀는데 260만원짜리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차이 난 것이 어떤 이유인가? 이것 지엽적인 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전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을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조사가 잘못됐다는 둥 어떻게 됐다는 둥…….

노트북 컴퓨터가 작년말까지 350만원 기준으로 매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다운이 되다보니까 350만원에서부터 300만원, 250만원까지 지금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에도 메인메모리가 8메가에서부터 16메가, 24메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메인메모리 용량에 따라 가지고 가격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 금액은 기종이 경기도청에서 사용되는 노트북 컴퓨터면 어느 정도의 기종, 물론 신제품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금액이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다 이 말이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 사양을 결정해 가지고 각 실 과에 배부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본형, 멀티형, 고속멀티형, 휴대용 노트북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기본형은 뭐냐하면 팬티엄급 8메가에 디스크용량이 850메가입니다. 그리고 멀티형은 팬티엄급 133㎒에 메인메모리가 32메가고요. 디스크용량은 850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멀티형은 팬티엄급 133㎒ 이상을 얘기하고 메인메모리 32메가, 디스크용량은 2기가 이상을 갖다가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지금 다양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메인메모리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350만원 기준해서 세우는 것으로 해서 거기서 메인메모리가 적을 경우에 350만원에서 다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그걸 알고 싶다는 게 아니고 단돈 50만원, 200만원 차이가 나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지 않겠느냐하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55페이지, 63페이지를 비교하면 노트북이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위원님 질의해 주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금년 당초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도 이 물품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가 적용이 해당부서별로 다른 문제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전산에 관련된 기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산담당관실에서 전부 한번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해서 검토시켜 가지고 방금 전산담당관이 설명한 것이 각 과에다 기준도를 조정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무부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편성지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종이 선정이 돼서 금액적으로 일관되고 통일되고 조금 변화가 있으면 표시가 돼서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지 그냥 예산 올려온다고 해서 그냥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전부 동일한 기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무부예산편성에 없으면 고쳐지겠네요.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멀티미디어 단지유치인데 여기 보면 단지가 예정지로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될 단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용인, 화성, 안성 세 단지인데.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돼서 부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미국출장을 경기도지사 승인하에서 갔다 온 걸로…….

멀티미디어단지하고요?

영상단지요. 유사하니까요. 경기도지사가 미국 영상단지 시찰 가는 데까지 부천시장이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도지사 승인하에서.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는 아직 지역적으로 변두리라고 보는데 너무 지역 이기주의에 입각해서 위원이 말한다고 듣지 마시고 우리 부천시 같은 곳은 거의 베드타운화가 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하고 앞으로 걱정이 돼요. 베드타운화가 되면 도시가 어떻게 보면 망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도에서도 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의 중추적인 도시로서 또 서울, 인천, 경기를 감싸고 있는 도시로서 이 부천시 같은 데에 이런 단지 하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베드타운화를 어느 정도는 생산기반시설을 주는 이런 도시로 우리가 균형발전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멀티미디어 단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단지가 용인, 화성, 안성 이렇게 예정지로 나왔지만 이건 확정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가 수도권정비계획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단지가 종합단지이고 배후도시, 배후주거기능, 교육기능까지 갖기 때문에 수십만 평, 많게는 100만평이 넘는 땅을 소요로 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하고 지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과정을 일부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단지는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멀티미디어단지 중에서 영상단지가 한 부분을 전문분야로 형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만화와 관련된 첨단단지를 만들어야겠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멀티미디어단지 외에 지역별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 소규모 전문단지 그러한 조성문제는 아마 장기적으로 여러 계통에서 연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수정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규제를 안 당하고 가능한 허락하는 범위라 그러면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단지들이 자꾸 유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 제기차원에서 요즘 좋은 말로 하면 정책과 비전적인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지간하면 경기도는 베드타운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 군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부천시도 잘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54페이지에 있는 연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기획관리실의 특징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일을 벌이는 부서, 연구해야 되는 부서 이런 데 대해서는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재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좋은 일인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 한 분야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거기 보면 15대중점정책평가용역이다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취임을 해서 일단은 정책방향은 잡았습니다. 일등경기 이렇게 구호도 잡고, 잡았는데 벌써 취임한지 1년 정도 됐는데 이게 15대중점정책을 설정한 가정 속에서 평가가 안 돼 있는지 평가문제가. 예를 들면 최소한도 정책선정과정에서 그래도 중요한 15대중점정책과제를 설정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설정기준과 평가, 또 미치는 영향과 효율성까지는 나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랄 사안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서 좀 얘기하면 그냥 급하니까 15대중점정책 도민들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15대해서 평가 없이 그냥 선심용 또는 인기성용으로 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1년이 됐는데 이런 시점에서 5,000만원씩 해서 평가용역을 줘서 자체평가를 한다라면 그럼 15대중점정책이 바뀌는 건지 그대로 실시되는 건지 또 효율성 측면은 어떻게 해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15대중점시책과 50대중점사업은 이인제 지사가 작년 7월 1일 취임한 다음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도가 가야 할 큰 목표와 기본틀을 제시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은 경기도가 가야 할 목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구체화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내부적인 것을 검토하고 평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용역표를 세워가지고 5,000만원 평가하겠다는 것은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외부 제3자 기관에서 앞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50대중점시책 또 15대중점정책이 당초의 의도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가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못 가는 것인가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한 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년도도 평가하고 내년도도 평가하고 이렇게 계속 평가할 수 있는 이 5,000만원을 가지고 계속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제가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5대정책이나 50대 사업이 변화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기본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간혹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든가 추진하는 방법이 좋은 대안이 있다든가 하는 방법일 때는 이걸 수정하고 보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명실상부, 제대로 된 그러한 정책 또 시책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어떤 의견을 외부에서 수렴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내부평가도 병행해서 갑니다.

그 평가가 정책이 선정이 된다라는 것은 책임있게 선정이 되는 것이고 또 한 번 선정된 정책은 항상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도 그대로 실시가 되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는 것 들어보면 엄연히 15대중점정책이 경기도지사 집행부로 설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견제와 비판기능으로서 또 감시기능으로서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그러면 충분히 의회에서 예산에 관해서 각종 정책안에 대해서 다뤄져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단순한 학술적 평가 이상적 평가, 이게 사실 우리 사회를 좀 심하게 말하면 나쁘게 만드는 주원인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항상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우리민족에 맞는 우리 경기도민의 정서에 맞는 정책을 펴 나가야지 뻑 하면 외부교수들 교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니까 빌린 건 좋아. 학술적이고 이상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1억 5,000만원씩 들 일이 없다. 아까도 제가 의사진행 발언했지만 정확한 정보만, 정확한 어떤 내용 현황만 위원들에게 주면 경기도의회도 충분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아직은 필요없다고 과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2년 정도 됐을 때 평가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가정에 예산 이렇게 다 짜가지고 다했는데 이게 만약 지금 말대로 평가에 예산수정한다. 이 정책을 수정한다. 그럼 다 예산을 수정해야 되고 물론 필요하면 수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아직 쓸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더 효율적인 예산으로 쓰시고 아직 평가단계는 기분 나쁜 얘기로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도 들어있어요. 너무 외부에 그렇게 하면 의회 존재가치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다른 예산은 몰라도 연구에 관련된 평가예산 5,000만원은 필요없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은 황교선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도 예산 부분만 하기 때문에 간단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 뭐고 지방행정연구원이 뭐고 민간인들이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학술적으로나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재정자립도지만 재정자립도가 완벽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꾸 외부기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출연금, 기금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무슨 교부세 말씀도 하셨는데 교부세는 교부세고 출연금은 출연금입니다. 해서 이제는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이것을 주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간섭하지 말고 국가에서 출연해서 국가에서 이런 연구기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제공해야 돼요. 뭐든 중앙집권적으로 다 쥐고 있으면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79%, 80%. 다른 시 군은 30%, 40% 이런 데서 자꾸 주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아직 경기도가 이렇게 큰돈을 줄만한 입장이 못된다. 저는 또 과감히 결론을 짓습니다. 답변은 아까 황교선 위원님 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해서 10개소에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이 예산 5,000만원씩 선정된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했고 전문위원 보고 들으니까 내무국에 9억 5,000만원, 건설교통국 5억원 이렇게 해서 약 19억 5,000만원 이런 예산이 있는데 기획관리실에서 5,000만원씩 줄 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편익 사업에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그건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산편성지침상 5,000만원 내에서 몇 가지 열거된 사업범위 안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데와 관련된 것은 대개 건설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일부를 세워놨고 나머지 이제 내무국에 세운 것은 사회진흥과 속에 또 역시 주민의 소규모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깨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업무하고 연관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어 놨고 기획관실 예산쪽에다 세워놓은 것은 건설과, 사회진흥과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사업. 이런 데 대해서 백업해 줄 수 있는 그런 예비용으로 풀로 예산운영에다가 세워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딱 한번 찝어 보세요. 어떤 데 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요. 건설국쪽에다 5억원 정도의 보조예산을 포괄사업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하수도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10군데를 지원할 수 있거든요. 10군데가 지원이 나가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더 급한 데가 나중에 추가 발생해 가지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예산운영에서 백업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자 하는 얘기지요. 사회진흥이나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보사국에다 세워놓고 어디도 세워놓고 이렇게 업무와 관련되어서 너무 여러 군데다 분산시켜 놓으면 저희가 예산을 통제하고 운영하는데 조금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에 풀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이 추경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난번 당초에 예산 20억원을 올려가지고 이것이 전액 삭감이 안 됐습니까, 삭감할 때 위원님께서도 예결위에 있었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전에 그 예산을 풀로 그렇게 포괄사업비를 세우면 혹시 만의 하나라도 선심적으로 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삭감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에다가 추가로 세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요청을 각 실 국에서 요구를 하면 부족 재원을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부족재원이나 건설이나 사회 내무국쪽에서 계상한 것이 모자랐다든가 아니면 다른 국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요청이 왔을 때 그때 저희가 백업을 해가지고 왔다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쓸 데가 없으면 5억원이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거고. 그럼 예산운영에 있어서 아까 여러 가지 말도 많이 했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건 5억원이라는 큰돈을 그냥 예비비도 아니고 또 이것 어정쩡하게 가지고 있는데 한 5억원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서 차라리 다른 목적사업에 다리를 하나 놔 준다든가 노인복지회관 하나 지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효율성있게 쓰는 게 낫지 예비비가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했다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포괄사업비 제도가 작년도 당초 예산할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 제도라는 것이 예산의 원칙상은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예산의 원칙이라든가 예산의 통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 군이나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으로 산출기초에 명시하기 어려운,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이것이 지금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신축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생겨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한 사항을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5억원이라는 돈은 이 전체 기획관리실의 세수추경이 얼마입니까? 45억원인가 그렇지요? 45억원의 추경액 속에서 5억원이라는 돈을 아무 목적없이 가목적이라고 표현할게요, 제가. 가목적으로 사유가 발생해서 부족하면 지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킨다. 그럼 이게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불용액이. 이런 예산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과연 이런 지방자치시대. 좀 열린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시대에 이런 제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서 지금 예산심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5억원에 들어갈 수 있는 현안 내용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 말씀도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 넘어가는 해가. 금년 6개월 남았는데 추경에 하물며, 추경에 이걸 넣어 가지고 이 5억원을 사장을 왜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5억원의 예산을. 얼마나 효율성있게 집행할 수가 있고 또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 예산인데 사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은 이렇게 계상하는 것 아닙니다. 내무국 9억 5,000만원, 건설국 5억원 있으면 충분해요. 결산사업연도가 6개월이 남았으니까 이 예산은 지금부터 오늘 당장이라도 연구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 다른 긴급한 계속비라든가 현안사업이 있으면 다른 데로 돌리세요.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도 욕먹습니다. 그것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해야지요.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말씀드리지만 포괄사업비 제도가 예산의 원칙상에서는 썩 바람직한 제도는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그러한 원칙에서 바람직하진 않지만 예산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하고 학술싸움 하려고 그래요? 예비비는 무엇 하러 있어요? 예비비는 뭡니까? 예비비 얼마예요? 기획관리실에.

기획관리실의 예비비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사업을 갑자기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내무국에 있고 건설교통국이 있는데 왜 기획관리실까지 이런 걸 해서 5억원이라는 아까운 돈을 사장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하여간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 제도가 그런 것이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옥상옥을 만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집행하자. 제가 모두에 지엽적인 질의를 한 게 이 질의를 하려고 시작한 건데 우리가 뭐든지 정확하게 해야 기획관리실장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일을 잘 했다. 칭찬도 받고 또 위원들도 심사를 잘 했다 이렇게 해야 도민들한테 박수 받고 칭찬 받는 것이지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옥상옥만 만들면 되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바꾸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아까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는데 공기업에 대한 것.

공기업에 대한 것은 이것 끝나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제관계기 때문에 담당자보고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고 그리고 79페이지 보세요. 79페이지 보면 연도가 잘못됐어. '96년도로 써야 되는데 '95년도로 썼다고 이게. 내가 이것 둘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작년도 실제 이월금 1,175억 3,439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이 내용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앞뒤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 표기방법이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하게 되면 밑에 단기순손실 대변에 단기순이익 이런 표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대로 보면 317억 3,065만 8,000원이 추가 예산 결정하는 걸로 돼 있고 자본예산에서는 지금 1,492억 6,505만 6,000원을 예산 삭감한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둘을 보게 되면 여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1,175억 3,439만 8,000원을 이월금으로 삭감한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당초에 이월액 있지요. 1,607억 4,929만 4,000원의 이월액이 있었다는 말이야. 그 이월액의 차액이 432억 1,489만 6,000원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 이거야. 이것하고 맞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 질의 다 끝난 때 여기서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황교선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민명기 위원님.

아니, 거기가 아니예요. 9페이지 11페이지.

9페이지에 대해서는 당기순손실에 저희가 A-B에 317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는 기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도 차액에 B-A가 1,492억 6,500만원에 대해서 기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도 불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공기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이 전체가 얼마에요?

지역개발기금만 2,056억 9,700만원입니다.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8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 이것 봐 가지고는 얼마라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월금이 지금 이번에 확정된 것 1,175억원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당초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봐 가지고는 총괄예산표나 그리고 사업예산이나 자본예산 이것 봐 가지고는 모르게 되어 있어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8페이지나 9페이지, 11페이지 서식이 전부 정해진 서식에다 저희가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79페이지 이것은 잘못된 거죠?

79페이지의 사항별설명서에 `1995년도 제1회추경'이라고 된 것은 `1996'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선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럼 투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경특별위원회 관계로 제가 참석을 못해서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54페이지에 다이아몬드 스크린 구입비 2,8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다이아몬드 스크린에 대한 설명과 사용용도 등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7∼8가지 되는데 함께 다 질의를 하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 위원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가 상황실에 일부 시설을 바꾼다는 보고를 드렸고, 또 제가 영상을 가지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관리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PC를 가지고 일정한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회의서류라든가 이런 각종 서류, 이런 것들을 노트북에다가 스크린하고 연결시켜서 영상에다 비춰주면서 하는 그런 형태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스크린을 새로 구입을 해서 시설해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나 이런 데서 보셨겠지만 저 앞에 스크린에다가 노트북하고 연결해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직접 거기다가 띄워서 보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우리 간부회의라든가 시장, 군수회의라든가 또 중앙에서 저희 도를 방문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우선 업무보고를 중점으로 활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아까 다소 말씀이 나왔을 줄 압니다마는 그리고 15대 중점평가용역 이 관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정해졌습니까?

수도권정책에 관한 국제세미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국내외에서도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수도권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을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앙에다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번에 도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고 저희가 계획이 6월 말경에는 서울에서 이것과 관련한 세미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외국에 대도시, 동경이라든가 파리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수도권정책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 수정법을 고쳐나가는 과정에서 그것과 관련된 외국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 21세기 위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렇게 합해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는 소요되는 경비를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대 중점정책평가용역은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인제 지사가 취임하고 15개 중점정책, 50개 중점시책 사업에 도정운영의 목표와 기본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안 됐지만 한 6개월 정도 흘러가고 있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평가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전문가가 외부에서 평가를 해서 보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비를 세운 것입니다. 다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비가지고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미흡한 것은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그러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5대 중점정책은 15가지가 뭐뭐입니까?

15개 중점정책이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 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고속복사기 구입비가 한 가지는 55페이지는 1,100만원짜리이고 56페이지에는 1,300만원짜리인데 종류가 다른 겁니까? 200만원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오전에도 우리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PC 사는 거 하고 복사기라든가 행정장비 사는 거 하고 저희가 금년 당초 예산을 하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용하는 단가를 같게 통일시키려고 이렇게 기준도 만들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부분 부분 장비마다 성능의 차들이 조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기준적인 경비, 물품구입비 이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통일된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오전에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검토수당 1,260만원과 설계자문검토수당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총 소요액의 67%를 추경에서 요구하고 본예산에는 33%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례는 본예산이 잘못된 것인지, 또 추경요구가 잘못된 것인지 어느 것이 잘못되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에 앞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본예산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 건설기술심의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수당들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례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할 때에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계상했고 이번에는 오른 것에 대해서 부족분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요, 행정자료실 낙후시설 개선비 4,125만원을 요구하였는데 '95년도 1년간의 행정자료실 이용실적과 효용가치도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제출 바라면서 도청종합청사를 새로 짓기에 설계용역비를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의 개선사업비는 큰 문제점이 없다면 신청사 건립후 사무실변경 등의 변수요인이 확정된 후에 개선사업비를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료실 현장을 아마 가 보실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저쪽 후문에 별관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내부자체가 노후화 돼 있고 서가라든가 책상이 구입한지 오래돼서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자들은 이번에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고쳐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책을 어디다 옮기기가 어렵고 옮기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바닥이나 이런 보수공사는 하지 말고 서가나 이런 것들 노후된 것, 이런 것들 교체만 하자 해서 된 것이고 저희가 신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이번에 기본설계에 대한 구상용역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기본설계를 실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되려고 하면 2000년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행정자료실에 부족한 것은 고쳐주고 보수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개선 지원금으로 9억 3,900만원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잠깐만 한 위원님, 잠깐만요. 지방공사의료원은 여기 보면 보고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일문일답 이 질의가 끝나면 마지막에 지방공사의료원은 종합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그리고 지금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방신문에 보면 군포시장에 경기도의 지원건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군포시장은 지난해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소각장 문제를 도지사와 능동적으로 협의를 해서 부지도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로 해서 시민들간에 위화감이 굉장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건에 보면 기획관리실장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대폭적인 행정부지사 도지사에 결재를 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러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어떠하든 이번에 도하고 군포시하고 그런 관계가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초단체장의 시민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강구됐으면 좋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근거를 기획실장이 사인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추경편성시 재원관계는 종합검토를 해 주겠다' 그렇게 자필로 써 놨구요. 행정부지사도 2월 7일 썼고, 보니까 이 문건이 도지사 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자간에 서로 신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 좀 군포시장이 시민한테 다니면서 이번에 될 거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서 추경에는 기왕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 '97년도 본예산에라도 다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지금 공개석상에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를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이라고 해서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서류를 보셨겠지만 제가 거기다가 제 사인을 하면서 밑에다가 부기를 `재원에 관한 것은 추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봐야겠다.' 이렇게 제가 부기를 달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부기 뜻은 무슨 얘기냐면 군포시에서 요구한 전액의 금액을 재원사정에 따라서는 덜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한 번 검토를 구체적으로 예산할 때 해 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거기다가 표시한 것입니다. 아마 지사님께서도 쭉 그것을 결재를 하시면서 제가 부기의견을 담은 것을 참고를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산에 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 군에서 요구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0%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재원사정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 시장님하고 제가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당동고가도로의 개선문제는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우리 현금예산만 가지고 도비나 시비를 부담해서 단시간 안에 끝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또 그런 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희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었지마는 우회도로나 이런 도시도로 같은 것,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활용해서 중 장기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니까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이런 서로 의견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겠다" 그러한 서로 의논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거기 문건에 나온 것은 군포시 문예회관 짓는 문제일 것입니다. 문예회관 짓는 문제는 지금 각 시 군이 문예회관들을 전부 짓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문예회관을 지원해 주는 데에도 어떤 형평이나 그 지원기준들은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준에 비추어 가지고 군포시에다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사업비를 보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까지 군포시에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좀 예산할 때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다만, 군포시에 대해서 이번에 30억원을 지원한 것은 오전에 이번 추경을 하는 어떤 큰 원칙을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50% 받는 50만 도시의 시 군에서 요구하는 현안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이번에 고려를 안 했다. 또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단체는 고려를 안 했다. 또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지 않는 비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려를 안 했다.' 그런데 이 기준에서 이 원칙에서 군포시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큰 원칙에서 보면 없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각장 문제를 슬기롭게 지역주민들 하고 해결을 했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군포에 얼마 되지 않지만 현안사업비 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포시의 일들이 착실하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서에 보면 정책보좌관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책보좌관은 관선단체장에서 민선단체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나오는 파생적인 어떤 제도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책보좌관 수는 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도 올라온 것이 보니까 정책보좌관이 2급이 한 분, 3급이 한 분, 4급이 두 분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인지 어떤 측면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옛날에 적체된 인원들이 이제 퇴임을 하든가 아니면 명예퇴직을 하든가 뭐, 그러면 인원이 줄면 인원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왜 늘 수밖에 없는지 그 타당성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7월 1일 자로 민선시장 군수가 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현직에 있던 시장 군수가 대개가 부시장, 부군수 쪽으로 보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를 운영을 하면서 36년 연말까지 생들을 보직을 주지를 않고 대기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인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때에는 생년월일이 더 빠른 사람은 그때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했고 생년월일이 그것보다 늦은 사람들은 도에서, 예를 들면 감사위원이라든가 이런 형식의 보직을 주면서 일종의 대기발령을 해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으로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들은 이번에 공로연수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해소가 됐고, 특히 이상윤 씨 같은 분은 명예퇴직을 해서 나가고 해서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생년월일이 뒤에 늦은 사람들은 그 대기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기 직전의 연령이 기준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종민 씨라든가 여기 사무처의 이갑균 전사무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보좌관으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인사운영을 하면서 특별히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정책보좌관으로 무리하게 임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7월 1일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생긴 숫자가 지금 조정되어 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지금 있는 분들이 모든 게 정책보좌관제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시한은 언제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까?

정책보좌관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은 이분들이 해소가 되면 거의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정책보좌관에 들어와 있는 분들만 해소가 되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리하게 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7월에는 그 상황들이 여건이 특별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예산문제 다룰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사실 행정부에서 쓰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 같은 것. 여기도 보면 고속복사기가 하나는 1,100만원이고 하나는 1,3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도 기구마다 다르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고속복사기, 똑같은 고속복사기라면 기종을 똑같이 써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지, 기종이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다고 하면 쓰는 데도 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직급 조정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있다보니까 의회직원과 도청의 본청직원과의 차이, 그런 것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불만으로 좀 나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급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그런 분들은 도청직원과 의회직원과의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물품의 단위비용을 적용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한기태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고 오전에도 이재옥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단위비용을 적용하려고 저희가 일부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때문에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정을 하고 개선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하고 여기 추가로 된 비용에 차이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추가로 올라간 데에 대해서는 의회직원하고 도청직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의회직원도 전부 경기도청 소속의 도지사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 적용하는 것은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소규모시책사업비, 편익사업비 이것도 무슨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5억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 20억원이 계상됐다가 전면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면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계상되는 것을 보니까 "사업별로 분산을 했다"하는 말씀을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처음에 20억원으로 계상됐을 때와 똑같이 한꺼번에 계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원할 때 어떤 재량권을 주고 역량을 주는 뜻으로 줘야지, 이것도 사업책정 뭐, 이렇게 딱 해서 주면 그게 무슨 소규모시책사업비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필요한 예산 갖다 주는 게 낫지, 꼭 그런 식으로 테두리를 묶어서 줘야 된다고 하면 어떤 돈의 영향이랄까 평가 같은 것이 좀 적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왕 준다고 그러면 책정을 해 놓는다고 그러면 옛날처럼 한 20억원 그냥 책정을 해놓고 사실 민선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급한 것이 있으면 사업구상을 안 하고 그냥 필요한 거다, 그러면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는 어떤 역량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관선이 아니고 이제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성이 그만큼 자꾸만 개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이 민선시대가 됐음에도 우리 사고는 관선과 똑같은 형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분산을 시키시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도 오전에 여러 가지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 예산운영 쪽에 5억원, 다음에 건설 쪽에 5억원, 다음에 내무쪽에 9억 4,000만원인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분산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기 기능과 업무와 관련된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비용은 그 기능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쉽게 편하게 되거든요. 이걸 예산쪽에다가 20억원을 해놓으면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와가지고 다시 합의를 봐가지고 거기서 집행서류를 만들어서 꾸며가지고 집행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측을 해가지고 건설쪽에 도로, 하천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파손된 조그만 사업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사회진흥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은 지역단위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예측해서 넣어주고, 또 나머지 예산운영에 5억원은 사회에 내무나 건설외 다른 사이드에서 또 이러한 소규모 지원사업비 소요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백업(back-up)해 준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운영이 되도록 나눠서 세운 거고 그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집행의 편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한꺼번에 20억원을 세우는 것의 장점도 있고 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의 장점도 있고 있지마는 적정하게 조화가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획위 소관은 아닙니다. 기획위 소관은 아닌데 기획관리실장님이 경기도를 움직이시는 어떤 최고의 브레인(brain)이시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은 꼭 좀 앞으로 구상을 해주십사 하는 구상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번에 동두천에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사실 진짜 새파랗게 젊은 공익요원 6명이 산불을 끄다가 사망을 했고, 또 앞길이 굉장히 밝은 계장 한 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옛날 관선시장 시절에는 산불이 나서 중앙에 보고를 하면 몇 ha 이상 태우면 시장을 징계를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먹지 않으려니까 자체적으로 해소를 해야 된다, 보고도 안하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뭐 쇠갈퀴를 갖고 끄던, 도끼자루 가지고 끄던 어쨌든 그쪽 직원들이 보고 안 하고 끄는 방법을 택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단체장이 출범하면서부터 일단 산불이 나서 누가 죽는다고 하면 민선단체장들이 그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거지 어떤 행정적으로 징계사유의 처벌을 받는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 그런 사망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경기도내에서 조그만 산불이 나든 큰 산불이 나든 간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인원이 조정하려고 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산불은 어차피 헬기가 동원돼서 꺼야 되는데 산림청 헬기, 군부대 헬기, 그런 것 다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절대량이 거기도 부족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지금 헬기가 1대가 있고 아마 10월 정도에는 소련제 헬기를 하나 구입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정도 가서, 올 하반기 정도 가며는 헬기 2대가 구입이 된다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어떤 산림에 대한 소방업무를 위해서라도 어차피 장비 2대 있고, 또 그 장비 움직이려고 그러면 사람이 어차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만 조금 더 보강시킨다 그러면 어떤 그런 기구를 하나 제대로 설립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산림소방서라든가 등등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한번 그런 것을 개설을 해서 우리가 운영할 방법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연구해 볼 의사가 없으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번 타당성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전에 오 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마는 저희가 소방헬기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는 내무부의 지원도 있고 도비를 보태가지고 추가로 지금 하반기에 1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조금 늦으면 11월 정도 이렇게 구입이 될 걸로 알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지금 소방헬기보다 더 규모도 크고 성능도 훨씬 더 강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산불이 중점적으로 나는 때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헬기를 임차사용하는 문제도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도단위의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이라든가 이 헬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독립된 부서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그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시 도지사 회의에서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시 도지사 회의에서 일부 시 도지사들이 중앙단위의 헬기를 총괄적으로 공동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건의들도 있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이 문제들은 도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우선 예산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지방비의 약 2.6%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2.6%가 당초예산에 도세가 계상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379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돼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 갑니다.

그게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다면 언제쯤 지급이 가능합니까?

집행은 예산이 이번에 성립이 되며는 곧바로 교육청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집행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기는 예산이 서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아마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용도가 도지사와 교육감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용도를 좀 밝혀 줄 수 없습니까?

저희한테 용도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협의를 하기가 어렵고 총괄적인 협의는 저희가 공문으로 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는요.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저한테만 주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전 위원들의 다 관심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며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금년에 큰 테두리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죠.

금년에 테두리가 아마 저쪽에서 379억원 쓰는 기본방침은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급식시설비 지원받기가 어려운 학교 이런 데 급식시설비를 좀 보조를 해주고, 다음에 국민학교나 이런 데의 학교에 시설보강 하는 것, 부지를 구입하고 이런 데 아마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시고요?

그 관계는 저희한테 협의할 때 온 공문을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통해서 보면 되겠고, 다음에 여러 분들이 고속복사기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200만원이 왜 차이 나는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얼버무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질의는 많이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요. 분류가 되는 것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은 그게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것 그 차이가 200만원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분류가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입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며는 다른 분이 더 묻지 않죠. 그냥 성능의 차이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뭐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정도 제가 보기에는 차이가 날 것 같아서 확인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의하셨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이건 분명히 예산편성상의 원칙에는 분명히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고 인정도 하셨는데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잘못 돼 있다 그러면 단호히 고쳐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제가 여기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제도가 예산의 통제, 예산의 원칙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일선 지방행정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보며는 예산의 신축적인 측면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아까 원칙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마는 신축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지침으로 일정한 상한선, 다음에 쓰는 내용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화시켜 가지고 규제를 해가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선행정의 그러한 불가피성,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지침상 허용이 되는 그런 범위안에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물론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말씀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으며는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를 이제 실시한다는 마당에 있어서 제도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과감히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말씀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무슨 시정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신축성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예비비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용하는 제도도 있고, 이용하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마는 이러한 제도 중에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침상으로 포괄사업비제도라는 것이 운영돼 왔거든요. 다만 이것들이 과거보다는 더 통제쪽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침이나 이런 데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어느 어느 사업에 써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일선에서는 또 본래의 신축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애로를 얘기하고도 있지마는 이 범위안에서는 저희가 좀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일선의 어려운 점을 그때그때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문제는 나중에 책정후에 통제하는 쪽에서 다뤄 주시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며는 시 도 또는 시 군별로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도가 20억원이고 시는 7억원이고 군은 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를 따져 본다며는 경기도에 시가 현재 몇 개죠?

21개입니다.

21개면 147억원이네요. 그렇죠? 147억원에다가 군이 그러면 1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30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약 177억원, 다음에 도에 20억원, 만약에 전체 합한다며는 전체 경기도내에 197억원이라는 예산이 아무 목적이 없이 지목이 안 된 상태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도지사하고 해당 시장 군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쓴다며는 상당히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보며는 예산의 편성원칙에 분명히 사업명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허용해 준다 그러며는 이게 지금 적게 말하며는 "한 건당 5,000만원씩만 쓰십시오" 하는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더 확대해석을 한다며는 이 금액이 엄청난 다른 일에도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총괄적으로 합한 계산방법으로 하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 군이나 자치단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독립된 체제입니다. 예산자체도 완전히 독립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합산의 의미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며는 상당한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예산지침상 통제가 도는 5,000만원 이내고 또 군은 2,000만원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2개 합해도 7,000만원 이내의 사업밖에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그것은 그렇게 운영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며는 그건 벌써 제도의 신축성, 예산의 신축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벌써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집행후에 통제대상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것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한다며는 더 많은 금액을 사실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많은 부분을 허용해 줘도 상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불행하게도 민주화가 되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걸 처음부터 아예 원칙대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가령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시에서 시장이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7억원인데 7억원을 가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쓰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각 골목길 포장을 다 해라 그러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7억원을 가지고 2,000만원짜리 공사로 나눠 보세요. 그럼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도지사가 5,000만원짜리 하나를 줬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하나의 시 정도에서는 틀림없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차라리 이런 것은 별 것이 아니다 그런다면 이걸 없애 버리고 어떤 의미가 정말로 있다 그러면 목적 경비로 확실히 넣어가지고 편성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기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에 분명히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데에 저희들 안 쓰겠습니다" 이런 돈은 위에서 편성하라고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지만 우리는 안 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없나 이거죠.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예산의 통제원칙에 보면 위배된다고 하는 표현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표현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예산의 신축적 운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일부 필요한 제도적인 필요성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건 얼마든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되지만 예산편성지침상에 상한선도 정해졌고 또 대상도 열거식으로 해서 해줬고, 또 가급적이면 이 기준에 맞도록 집행을 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의 기준을 훨씬 잘못돼서 집행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집행의 통제를 가지고 별도로 검토해 들어갈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단점으로 제기가 되더라도 우선 시 군이나 지역의 실정을 보며는 소규모 파손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예비비 가지고 되지 않느냐 하지마는 예비비는 집행되는 것이 훨씬 이것 보다 통제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선의 사정에 의해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정한 범위안에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합리적이고 기준을 지키는 그런 범위안에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반복이 돼서 결국은 그 말이 안 나오는데요…….

김도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려고요? 제가 지금 사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오세창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19억 5,0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소위도 구성되고 하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심사의결하기로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취소하는 그것보다는 그 부분은 우리가 심사권을 가지고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오세창 위원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왜 나눠 놨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내용입니다. 기획위원회에 편성해 놓으면 이건 전액 삭감을 하니까 다른 분과위원회로 적당하게 나눠 가지고 얼마라도 살리자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그것이 만약…….

저는 그런 내용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나눠 놨다고 해도 결국에는 예결이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한다는 것이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눠 놨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눈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하는데 그 기능에서 집행하기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나눴다는 것이지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삭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눠 놨다는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며는 다 지각을 하실 테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에 행정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박람회가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해서 총 예산은 얼마정도 보고 있는 겁니까?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10월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됐지만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단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며는 저희는 중앙에 참가하는 쪽으로 이걸 좀 바꿀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며는 한 10월쯤에 생각을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얼마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한 6,000만원 정도 되죠. 전부 6,000만원 정도 저희가 세워놨고, 일부 시 군에서는 자기들 자료라든가 이런 것 작성하는 돈들이 편성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제적으로 차출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시 군에 희망하는 단체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여기 항목이 다 있는데요. 이 항목을 짚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52페이지와 53페이지에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게 포함이 되고 어떤 게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저희가 행정박람회 개최 운영비로 3,350만원을 계상했을 겁니다. 계상을 해 놨는데 거기에 홍보팜플렛이라든가 이런 것 제작하는데 850만원,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행사추진 물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500만원, 다음에 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판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조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 해서 행정박람회 운영에 3,35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에 행정박람회를 개최하는 멀티큐나 영상물을 제작하고 임차하는 그런 비용이 기계나 기구 임차하는 겁니다.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예측해서 세워봤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시 군이 있다고 한다면 참여하는 시 군에서도 자기들 시 군을 소개하는 어떤 자료를 만들고 하는 비용들은 자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본청 계장급 간부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도본청 계장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쇄신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전반적인 도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바꿔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교육원에서 보수교육도 시키지만 그것보다는 집단적으로 전부 모여 가지고 외부 경영마인드라든가 조직에 관한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서 우리가 일하는 자세를 좀 근본부터 발상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별도 교육비로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지 박람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음에 수범사례 비디오 테이프 구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범사례 비디오 테이프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벤치마킹이다 이런 식의 것이 있었을 때 저희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구두나 서류만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비디오 테이프 교육자료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좀 선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직장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그런 것들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박람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밑에 외부 혁신전문가 초빙교육수당 이거는요.

그것도 저희가 6급 직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개선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별로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의 TQC활동이나 비슷하게 해서 도단위 조직들을 이용해서 그 도단위 조직에서 논의해 가지고 조그만 것이지만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외부강사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 요령들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강사비가 6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이 그런 비용들입니다.

행정박람회 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350만원 정도가 지금 행정박람회 개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쭉 보며는 여러 가지 CD-ROM이라든지 스캐너라든지 일반스크린이라든지 다이아몬드 스크린이라든지 바로 이런 게 행정박람회 개최하는데 필요한 그런 기재들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자체 내부에서 일을 하면서 수행되는데 필요한 전산하고 관련된 그런 장비들입니다. CD-ROM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CD-ROM 타이틀 같은 것도 아까 저희가 통계연보를 CD-ROM 타이틀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9,800만원 정도 프로그램 제작비까지 서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이 예산자체를 보자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이 예산서를 보며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는 그 사업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사실은 제대로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며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혼란을 줘 가지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가 제가 지난 예결위원때 내무위원회 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화를 많이 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런 한 건을 보며는요 몇 페이지 넘어갑니다. 1억원 넘어가는 금액이 별로 없어요. 5,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몇 십만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가지고 전체를 합하며는 그게 몇 십억원이 돼요.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며는 예산심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 조그만 것 가지고 깎으면 얼마나 깎겠느냐 이런 심리적인 것을 노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기획위원회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다면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말아 주시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그 사업에 딸린 소소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CD-ROM이라든지 스캐너라든지 이런 조그만 기구 비품까지도 거기에 전부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나타내 줘야 이 사업을 하는데 가령 얼마씩 들어간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사항별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항별설명서는 예산서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예산서에 목별로 편성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부언하는 그런 참고 부속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별설명서 만드는 방법을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좀 바꿔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저희가 내부에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특히, 경상비에 관련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박람회를 한다고 하며는 그 경비가 여러 가지 목에 분산돼서 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품목별 예산의 단점이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죠. 그렇다면 품목별 예산이 현행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마는 그럼 사항별설명서에 설명하는 방법을 조금 사업별 예산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냐 예를 들면 앞에다가 행정박람회 개최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에는 몇 페이지 무슨 목에 얼마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저희도 여기서 예산 제안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고 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에는 사항별설명서 쓰는 방법을 조금 보완해서 고쳐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예산을 분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식의 발상은 전혀 안 하실 걸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세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정책보좌관에 대한 현행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몇 명인데 몇 분이 나가셨고 이번에 또 몇 분이 늘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의 경상적경비가 약 15%가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적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추경편성에 있어서의 상당히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아까 예산 제안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 체제라는 것이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대개 예산이 사업예산보다는 경상예산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기에 일부 추가로 넣고 한 것은 저희가 연초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그 업무보고서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또 어떤 건 아직 계상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비도 들어갔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 당초예산에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대부분 이런 현안 과제 같은 것이 작년 8월경에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에 많은 부분이 계상이 됐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이 된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 경기통계연보 CD-ROM 타이틀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CD-ROM을 몇 개 정도 만들 예정이십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CD-ROM 타이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 경기통계연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간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작년 이전의 5년 동안의 경기도통계연보를 총괄적으로 수록하는 CD-ROM 타이틀을 만들어보자.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경기도의 기본자료를 CD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가 비교해 보기도 좋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선택해 가지고 뽑아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 보자 해서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7,000만원 정도는 CD-ROM 타이틀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획이고 나머지 한 2,000만원 조금 안 됩니다만 이 비용이 순수하게 CD-ROM 타이틀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매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유료화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단면도의 매년 나오는 통계연보도 책자와 CD-ROM 타이틀하고 두 가지를 같이 발간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대학교나 이런 데에도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원가에는 못 미치는 비용이 되더라도 유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제가 CD-ROM 제작관계를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만개 단위에 1억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갯수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갯수에 따라서 이 나머지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CD-ROM 타이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추가수요가 있을 때에는 이걸 복사하면 됩니다. 복사하는 데에 제가 알기에는 아마 개당 단비가 1,000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개 만들어서 이것이 수요가 많고 그렇다고 그러면 복사하는 문제, 그래서 유가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좋은 발상을 한 걸로 봐지는데요. 통계연보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또는 각종 자료들을 CD로 해 놓으면 보관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어떤 것을 했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디오테이프로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CD-ROM 하나에 무려 10만 페이지를 보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 놓으면 얼마든지 보관도 가능하고 잘 아시겠지만 전혀 손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은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역사를 만든다든지 또는 앞으로의 중요한 사업상의 그런 문제를 설명하는 일이 있을 때도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경기도 도사라든가 이런 유형들이 발간될 때에는 가급적이면 CD-ROM 타이틀하고 병행해 가지고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각 실 국에다가 지침을 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초기작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초기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에서 세계 주요국가 도시행정 비교분석 연구개발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실국간 경쟁력 평가모델 연구개발비 1,000만원, 사무진단연구용역비 5,000만원 이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설명서도 봤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편성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 국간 경쟁력 평가모델 연구개발비 및 사무진단연구 용역비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정 주요정책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 이건 컨벤션센터 건립과 남부역 설치, 멀티미디어 등 당면과제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될 일이고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15대 중점정책 평가용역이 5,000만원인데 거의 중점정책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도정주요정책사업타당성 검토용역비 및 15대 중점정책평가용역해서 1억원이면 1억원 이렇게 해서 한 대목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편의사업 그것의 사업명칭들이 열거돼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 금액을 그쪽으로 넘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4,4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제3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3조를 보시면 1항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인 것인지 그것이 명백해져야 되겠고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또 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졌는지, 돈을 출연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그런 것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되겠고요. 다음에 자금집행계획서가 우리에게 제출이 돼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출연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봐야 되겠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위인설관격인 그런 기관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원장이 누구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알고자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에요…….

우선 54페이지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실국간의 경쟁력평가모델하고 사무진단하고 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실 국간 경쟁력 평가모델이라는 것을 1,000만원 들여서 저희가 개발하겠다는 이유는 오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조직 속에 경쟁성을 가미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네가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판단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해두면 또 나오는 단점과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충격적인 방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한번 지표를 개발하려고 애를 많이 써 봤지만 저희 전문 능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들여서 외부기관에 대해서 타당한 지표개발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고 직무분석의 문제는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한 다음에 조직을 일단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했지만 여러 가지 기능변화, 여건변화에 따라서 도청에서 하고 있는 기능, 직무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더 키울 것, 줄일 것 이런 데 대한 객관적인 정책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정주요정책 타당성 용역비 1억원하고 15대 중점정책평가용역하고 이것도 합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첫 번째 1억원 세운 건 이렇습니다. 밑에다 컨벤션센터라든가 멀티미디어라든가 남부역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예시적으로 들어놨습니다만 저희가 특히 작년도에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과업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방향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하다가도 구체적인 측면에 가서는 상당히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축적으로 전문기관한테 컨설턴트하는 그런 개념에서 2,000, 3,000만원씩 용역비를 가지고 기구를 정리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판단에서 이걸 세운 것이고, 15대 중점정책평가용역은 저희가 15대 정책에 대해서 작년에 기본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보완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제3자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해 주면 저희가 일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분리해서 별도의 개념을 갖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별도로 지금 분리해서 산출기초에다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 관련자료들을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한다는 건 결국 의회의 결정을 따라 가지고 그 결정대로 지급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특별교부세 7억원 정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저희도 자치단체가 출연의 의무는 있지만 많은 액수를 그냥 출연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경기도 재정에 보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세를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에 특별히 발전적으로 도움될만한 그런 연구사업 내려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이 전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닥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시 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용역해 달라고 그러면 또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검토해서 1년의 사업계획을 짤 때 취사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내무부 소관입니까?

내무부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는 대로 따르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출연하고 안 하는 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예산으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출연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 신중하게 여러 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칭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따가 끄트머리에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업무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200만원을 해 놓으셨는데요, 민자유치업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크게 확대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2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민자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같이 한다든가 하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민자유치사업을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그런 비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모여 가지고 식사를 한다든가 의견 교환을 한다든가 단순히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출발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민자로 유치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도 생겨서 지방단위에서 하는 범위도 있고 중앙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범위도 있고 이렇게 구분됩니다만 저희 자체에서 발굴한다든가 시 군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민자유치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데에 기본 스탠스를 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더 사례가 생기고 경험이 축적되고 이렇게 되면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보지만 금년도에는 아직 그런 적극적인 스탠스까지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상적경비에 보시면 도청에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해 가지고 1,92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몇 사람의 변호사한테 주는 것입니까?

여덟 사람인데 이 금액차이 나는 것은 지난 1월 12일 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주는 수당들이 조금 인상된 게 적용이 됐지요. 그래서 부족분들을 여기다가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특별히 우리 도에 변론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변론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위에 보면 소송수수료가 따로 있거든요. 지금 2억 340만원이 경상이 돼 있는데요. 소송수수료 이것은 고문변호사 주는 것과 따로 하는 것입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것들입니다.

고문변호사한테요?

네, 소송을 맡으면 거기에 따른 일정 수수료들을 내기 때문에…….

소송수수료를 따로 준다 이거죠?

네.

그리고 현재 변론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이거죠?

변론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을 변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궁금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사전검토수당하고 설계자문서류검토수당하고 이렇게 별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110명인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110명이 모여 가지고 사전검토를 한다든가 심의한다든가 저는 이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많아서라기보다 돈을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110명 중에서 전문가들만 따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전검토를 한다든가 밑에 보면 설계자문서류검토가 또 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추가로 계상한 것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금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주던 수당 이런 관계들이 3만원으로 인상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들을 계상하고 다만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건축, 토목 이렇게 분야별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분야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해당분야의 위원들만 한 데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설계자문서류검토는 별도로 복잡한 설계서 같은 것들을 서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위탁해 가지고 주는 그런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소위별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3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 맨 위에 도 본청 계장급 간부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교육이 강사료하고 교재비, 식비 등으로 해서 1,900만원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을 보면 6월에 2일간 실시해서 전문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지방경영, 주민지향, 서비스혁신 이런 분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교육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교육은 꼭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냐면 지방경영시대이고 공무원들이 민간업체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앞서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꼭 이런 교육은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 생각에는 정말로 서비스가 뭐고 그 다음에 경영이 뭐고 고객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교육을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보다도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하고 고위직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30명이든 50명이든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봉급을 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또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경영이라든가 고객지향이라든가 서비스 혁신을 기업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현재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내는 금액을 걷어서 집행만 해봤지 실제로 돈을 많이 내는 데 대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수원에 큰 회사도 많고 하니까 그런 회사의 계장자리라든가 주임자리라든가 과장, 부장자리라든가 그런 자리에 최소한도 제 생각에는 4∼5일이나 1주일 정도는 서로 교체 근무를 해봐야 물건 만들기가 얼마나 어렵고 팔기 어렵고 사기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고객들한테 물건을 팔 수 있다든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이론만 배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의뢰를 해서 상호 교체교육을, 실제근무를 가서 몸으로 체험을 해서 또 그렇게 해야만 공직자들이 정말 기업이 얼마큼 어렵고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되겠다 그런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자리에 와서 1주일 해봄으로써 공무원 자리가 어떻구나,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것이 편하고 어떤 것이 좋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30인, 50인 되는 업체 사장이 도청에 들어오면 담당공무원 옆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해 가면서 어떤 하인 다루듯이 하는 태도라든가 그것은 기업을 해 보지 않고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다 자기 밑에 과장, 부장이 다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서 무슨 서비스를 한다느니 경영을 한다느니 주민지향을 한다느니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안 제시로써는 반드시 우리 도청 공무원 모두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사장과 협의해서 한 1주일 정도라도 서로 교체근무를 해봄으로써 고객지향과 경영이 뭐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어떻게 된다는 것, 어떻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들여서 이 교육도 하시고 또 지금 말씀드린 서로 실전을 겸하는 그런 경험을 갖기 위해서 상호 교대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꼭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공무원들의 근무자세 또 발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몇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 공무원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한 번에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추정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서류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받았습니까?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보충서류와 아울러서 이런 서류는 사전에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셔야 질의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이런 보충자료를 꼭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기호 위원이 물은 내용 중에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인적사항을 지금 혹시 알고 계시는지.

지금 원장은 임기제인데 지난번에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하던 임경호 씨가 그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사 중에서 논란이 많았던 고속복사기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 질이 좀 나쁜 것은 어디에 쓰고 질이 좋은 것은 어디에 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 정확하게 실무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자기들이 편하게 많이 쓰는 쪽의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성능이 좀 틀리다고 그랬는데 그 호치키스가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 얼마 차이도 아닌데 저는 이쪽 공무원들은 질도 200만원 사이 호치키스도 찍혀 나오고 하는데 동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깎아 가지고 1,100만원하고 1,3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두 대를 1,300만원짜리 하고 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임경호 원장께서 먼저 경기개발연구원 하다 가셨는데 난 이쪽으로 간 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여기 경기도하고 계속 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중앙으로 가신 건 좋은 일인데 거기에 갔으면 내무부나 다른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굳이 경기도에서 돈을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다음에 한번 우리가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각 시 도가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아직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 온 겁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은 일반적인 사항이 이 정도에서 다 질의되신 것 같고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서 9억 3,000여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간담회 자료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보고받고 간단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하신 이후에 감사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걸리니까 이걸 하시고 감사실하고 체인지를 해야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그 취지만 잘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답변도 마찬가지. 위원님들이 이따 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심사가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담당관 나오셔서 지방공사의료원 운영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담당관 김석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6개 의료원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또 항상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기획위 간담회하고 1996년하고 날짜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기록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이 자료를 상당히 오래전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을 언제 모시고 이 간담회를 할까 하고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적당한 날짜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세미나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날짜를 못 정했고 지난 토요일이나 오늘 아침에도 실장님한테 지시도 받고 했습니다만 포천의료원에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장소 관계도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장소관계도 확정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찍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인정해 주셔가지고 아주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작년 11월 20일부터 금년 2월 20일까지 용역기간을 줘서 2월말에 저희가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 3월에 저희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가지고 병원별로 원장, 진료부장 또 관리부장, 원무과장, 총무과장 이렇게 다섯을 날짜별로 불러가지고 저희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병원 발전을 위해서 잘 할 것이냐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땅하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만족하시리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봤습니다. 그래 우선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6개 의료원은 영세서민의 의료시혜를 위한 국립구호병원 또는 미군단 빈센트병원으로 30년대서부터 40년대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50에서 60년대는 도립병원으로 80년대에 와서 지방공사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이천, 안성은 '83년 7월 21일, 금촌은 '83년 11월 1일, 포천은 '87년 1월 1일, 수원은 '88년 11월 5일 각각 공사로 됐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기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성과 기업성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공공성을 말씀드리다 보면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 영세민층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입니다. 저희가 진료한 숫자를 보면 민간병원의 6배 수준에 대해서 의료보호환자라든지 저소득 영세민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약 12% 정도가 일반병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일반병원에서는 이 환자들을 받지 않는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또 특히 무의탁 행려환자라든지 전염환자 등 관에서 위탁하는 환자를 각 의료원에서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총 1만 2,670명을 6개 의료원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개인병원에 안 가는 행려환자, 법정전염병환자, 국가유공자 또 전투의경, 교도소에서 의뢰하는 환자 기타에서 1만 2,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성과 또 이렇게 공공성만 할 게 아니라 또 민간병원과의 경쟁을 가지면서도 채산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별로 재정자립도라 그러면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 병원별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1년 동안에 각 병원에서 영업 쪽으로 수익한 총액과 미수금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영업비용은 지출을 못 했어도 지출요인이 생긴 것을 전부 여기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병원을 예를 들면 '93년도에는 영업수익이 22억 5,500만원인 데 비해서 영업비용이 22억 8,200만원으로 자립도는 90%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90%, '95년도에는 좀더 실적을 거양해서 93%, 의정부의 경우는 98%에서 93%, 94% 이렇게 조금 향상이 됐습니다. 금촌의료원은 '93년도에는 100%, '94년도에는 실적이 좋아서 106%, '95년도에는 약간 떨어진 103%, 포천의료원이 '94년도 110%에서 '95년도에는 107%로 약간 뒤지고 있습니다. 이천의 경우는 '93년도에 96%에서, '94년도 82% 작년도에는 좀 올라서 87%가 됐습니다. 안성의 경우는 '93년도에 97%, '94년도에 99% 작년도에도 별 진전없이 99%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비율로는 약한 것 같습니다만 수원의료원의 경우 10% 차이면 3억 5,000만원이라도 이렇게 금액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그래 수원, 의정부, 이천, 안성의료원은 미 자립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의 적자요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의료원의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의료원이 6개 시 군에 있습니다만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해 가지고 1,143개의 병 의원이 6개 시 군에 있습니다. 특히 수원에는 아주대학병원이라든지 성빈센트병원 이런 것이 있고 또 성남에는 인하대병원, 의정부에는 카톨릭병원, 안성에는 천안이 가까운 단국대학병원이라든지 순천향병원 등이 있어서 병원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요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료비가 저렴하고 또 수납이 지연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로 많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되고 무분별한 환자 유치를 하지 않고 또 과잉진료 등을 하지 않는 등 이런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방식이 다르다 하는 데서 또 적자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법경영 등 경영방식의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각 의료원에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법정 쉬는 시간은 다 찾습니다. 그래서 법정근무시간은 꼭 8시간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금만 늦어도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든지 해서 일반병원과 경쟁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정휴가일수가 연간 한 110일 정도가 됩니다. 일반병원 예를 들어보면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한 열흘정도 쉰다고 합니다만 의료원에서는 그렇지를 못하고 해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 기능상의 요인으로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서 경쟁여건이 아주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은 담배인삼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독점적 사업으로서 이익이 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의료원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수한 의사유치가 어렵다. 또 임직원의 자질에 대해선 위원님들도 의료원을 다니시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주인의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 발전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도 도립병원 당시 구호병원이라는 인식이 도 민간에는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료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도립병원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위원님들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의료원을 특히 안 가는 이유가 또 하나 되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도 보면 대개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교통상 편리하지를 않습니다. 수원의료원도 시내버스 종점에서 멀고 또 교통이 좋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이 많이 가지 않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교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중보건의와 장학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공중보건의는 병원에서 보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의는 군복무기간과 같기 때문에 성의껏 하지 않고 그냥 근무시간만 이렇게 얘기하면 공중보건의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성의껏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결론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병원에 적자가 나는 요인은 저희 의료원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뒤에서 좀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응급실운영 현황을 저희가 검토해 봤습니다. '95진료운영수지를 보면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12억 7,000만원인데 직접 비용 들어간 것이 13억 9,400만원으로 1억 2,400만원이 적자운영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전부 수술을 한다든지 입원을 시킨다든지 해서 수가를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택시기사나 이런 기사들이 의료원으로는 데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왜 안 데리고 가느냐 하면 다른 병원에서는 세탁비라는 명목으로 최하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만 의료원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로 환자를 데려가지 않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보고드릴 사항은 이천의료원에 대해서 시설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 병원급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서 저촉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장비, 인력 등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천의 경우 1억 3,600만원이 작년의 경우도 적자를 봤습니다. 응급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반납함으로 인해서 축소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부 신문에는 폐쇄했다고 나왔습니다만 폐쇄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원을 방문하면서 원장이나 의료진한테 상담을 해봤습니다만 장비가 부족하다고 늘 얘기를 해서 6개 의료원에 대해서 그럼 필수장비가 뭐냐 이렇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 단가가 50만원 이상 되는 사항을 받아 봤더니 593종 현 보유장비는 593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75종으로 23억 7,84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경에 하나도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원이 허락된다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하거나 당초 예산에 하거나 저희가 그때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천, 수원, 안성, 의정부 의료원 등은 자금 압박이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인건비 체불에 따른 직원동요 또 노동쟁의조짐이 있고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30일 현재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수원의료원의 경우는 작년도에 월차 수당 7,100만원을 지급을 못했고 '95년도에 약속된 임금소급분도 4,100만원을 지급을 하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수원의료원의 경우 1억 1,200만원이 체불돼 있고 이천의료원도 작년도에도 지급을 했어야 될 월차수당 3,900만원과 '96년도 3월분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에 7,000만원의 인건비가 체불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약품대 장기미지불 등으로 인해서 약품 미공급시 진료행위 지장초래 또는 의료원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돼서 저희가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4년도 이전부터 지금까지 약품값을 지불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년전 것까지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서 9억 3,900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자수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수금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미수금이 68억 8,400만원으로 수원이 9억 5,600만원, 의정부가 10억 8,400, 포천이 18억 200, 이천이 10억 1,200, 안성이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의료보호비 받지 못한 것이 42%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보호진료수익 감소액은 의료보호수익에 대해서 4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5억 5,800만원이 일반의원에 비교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원별로 보면 수원이 7,400만원, 의정부가 1억 9,500만원, 금촌이 7,000만원, 포천이 7,800만원, 이천이 6,300만원, 안성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는 또 각 의료원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 의료원에서 저희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안성이 3억 3,000, 의정부가 1억 5,200, 금촌이 1억 9,400, 포천이 9,000만원 그래서 7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도 의료원에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더욱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대책은 민간병원 위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민간의료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능으로서 계속 유지하느냐 또는 공공적 기능의 의무를 상실하고 자생적 역량이 미흡할 경우에는 위탁, 민영화 등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겠다는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경영개선 모형 적용인데 저희가 옆으로 된 책자를 드린 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183개 저희가 아주대 경영연구소에서 용역받은 결과를 보면 이 표에서는 183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병원별로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을 빼면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3개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병원별로 너희는 어떻게 추진하라 이렇게 전부 추진계획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저희 과에서 이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을 계속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지역중심공공의료원으로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도저히 자생력이 안 되고 점점 적자만 누적된다고 할 때에는 위탁운영이나 민영화 또는 매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뒤에 의료원운영개선대안은 지금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개선 과제 요지는 저희가 간략히 발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사별 공헌도를 매월 작성해서 임상연구비 차등지급방안과 또 의사별 공헌도를 작성해서 진료수익해서 직접비용을 뺀 것을 가지고 공헌도를 작성한다든지 임상연구비 지급기준을 원장 책임하에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상은 주지 않되 의사들의 사기를 참고하면서 연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매월 환자만족도를 조사해서 직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도록 했고 자금수지 등 경영정보를 매월 공개해서 주인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고 직원별 직무재조정을 해서 분장업무를 목표지향적으로 구체화하고 매월 현재 약품제고 조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약품제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약품수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옆으로 된 유인물 즉 개선과제별로 의료원장 책임하에 적극 추진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부여된 실천과제에 대해서 추진평가와 심사분석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 금년도 말까지 적극 추진하고 개선효과를 평가해서 결과를 활용 및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안을 연구해서 추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가 주관해 가지고 전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재도 세브란스병원이나 성빈센트병원에서는 새마을연수원에 입교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그러한 모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일본의 현립병원 등에 해외벤치마케팅으로 해서 저희 직원을 보내서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또 검토해 올 계획입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저희가 모시고 가서 같이 배워올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의료장비 확보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을 금촌하고 포천은 이것을 안 했습니다만 거기는 어느 정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자생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너무 도를 또 의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심사숙고한 끝에 그 두 병원만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투자담당관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전반적인 내용을 잘 또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치적으로 현황을 잘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96년 제1회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해서 실태조사소위원회도 구성을 하자라는 의견도 나왔었고 또 앞으로 닥칠 행정사무감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많이 해주시도록 하고 이번에는 추경예산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발전적인 이런 정착이라든가 또는 비전을 질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투자담당관 말씀이 약품 재고관리를 못한다 했는데 왜 못하고 있어요?

매월 재고파악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잘 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잘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원이익 이익계산이 나왔어요. 그것 몰라가지고 재고조사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공원이익 계획이 나왔느냐구요. 여기 보니까 공원이익 수익이 나왔는데 재고조사 파악을 안 하고 어떻게 수익계산이 나왔느냐…….

매월 제대로 안 한다, 그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 그것 나올 적에는 파악이 다 된 상태입니다.

매월 안 한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천의료원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5억원을 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3억 5,000만원을 더해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잘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전부 우리가 개발기금을 썼어요. 그런데 이천의료원은 또 개발기금을 안 썼어요. 현재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먼저도 이것 얘기하니까 아, 여기 의료원은 지방공사는 개발기금을 쓰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장님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개발기금 쓴 걸로 돼 있네. 왜 개발기금을 써서라도 자기의 실력으로 경영수익을 올리려고 해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티오를 안 해주고 그냥 재고조사도 한 달에 한 번씩 안 하려고 그러고 나태한 사람은 여기서 지원해 가지고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차원에서 볼 때는 개선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이천의료원 만큼은 이번에 예산에서 이천의료원을 우리가 금년에 5억원을 줬으니까 만일에 현금이 부족하다든가 하게 되면 무슨 기금을 대출해서 자생력을 갖도록 이러한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에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의료원이 보니까 여기도 지금 3억 1,600만원 했는데 아마 실제 조사하게 되면 이번에 아주대학병원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수원의료원도 자생능력을 갖출 수 있는 데다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금으로 대출해 주어서 자기가 하도록 하는 시험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기금은 주로 장비구입할 때 지원을 했거든요.

글쎄, 마찬가지에요. 장비구입을 하든 뭐 하든 마찬가지죠. 어떻든 장비기금을 우리가 안 준 데는 직접 우리가 사줬으니까 이자발생을 안 시키고도 수익을 올렸는데 여기는 이자발생을 안 시키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장비도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을 가져오니까 마찬가지 얘기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다른 병원에서 기금을 쓴 것이 기금상환하는 데 애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쓸려고 그러는데 기금을 쓰게 된다면 장비구입비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 지금 이것은 인건비가 체불됐다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만 이걸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더 강화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이천의료원이 저번에도 5억을 우리가 깎느니 뭐니 하는데 이것은 이번만 해 주면 된다, 해가지고 그때도 이것을 삭감한다 하다가 준거다 이거죠. 줬는데 불과 몇 개월 안 가서 또 3억 5,000만원 주게 되면 계산이 도저히 안 된다 이거죠.

그 이천의료원 원장이 4월 30일자로 또 바뀌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해서 조금 올리긴 올렸는데 워낙 누적된 적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회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하면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그렇게 적자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셨듯이 이번 한 번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사실 이 의료원은 지난번 감사를 나갔을 때부터 한참 문제가 됐던 건데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본예산에 47억원이 의료원 몫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번에 9억원 정도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추경에. 그렇죠?

예.

그러면 애시당초 이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면 처음부터 9억원 다 같이 끼워가지고 계상을 했으면 그 때 한 번 논하고 말았을 텐데, 추가로 이번에 9억원을 계상하는 이유가 대책서가 늦게 나와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그걸 한 번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저희가 당초 예산할 때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영분석을 하고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의료원에 지원을 해준 게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언제든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앉아서 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조금 전에 투자담당관이 얘기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의료원을 지원해 줄 때 의료원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기준을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커버를 해 나가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전액을 다 주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일부를 저희가 계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반년 이렇게 운영을 하러 나와 보니까 이천이라든가 수원 특히 이천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누적된 경영적인 악화,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조금이라도 회생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하느라고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수단이라 그럴까,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로 쭉 해서 개선시키겠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목표를 현실적으로 과다하게 의료원한테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까지는 가도록 저희가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흑자를 본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의 경영, 이런 상태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생각할 때도 의료원 자체가 많은 흑자를 보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계속 누누이 강조한 사항이지만 의료원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국민복지, 복리향상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료수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영적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저희들도 십분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적자폭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나 의료혜택을 옛날에는 못 받았지만 지금은 한 발 건너서 의료혜택을 제대로 다 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굳이 이 의료원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사실 시 군 단위로 보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뭐,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인데 사실 보건소도 나름대로 시 군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의료원보다 성과가 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병, 관절염이라든가 무슨 한약, 한방치료라든가 그런 것 등등은 보건소에서 진짜 엄청나게 실적을 거두고 있는 시 군의 보건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차라리 시 단위에다 보건소 운영하는 데다 너희들이 보건소 운영하는 것 대신 이걸로 좀 어떻게 합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본예산안과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을 보면 수원, 의정부, 이천 같은 데가 공히 한 10억원 정도씩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안성같은 데가 한 8억원 정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것이냐. 또 지금 투자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이번만 이렇게 해주면 이 정도 적자폭은 안 생깁니까?

제 현재 생각에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고요. 점점 폭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 안 된다면 위탁이나 민영화 또는 매각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투자담당관이 아무리 여기서 "적자폭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고 그래도 그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그러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로 좀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 의료원은 그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그 지역에 필요하냐, 안 하느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적자폭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의료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들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사실 이런 데 의료원 많은 데 병원혜택 잘 될 수 있는 데다 의료원 만들어 놓고 적자 보느니 이왕 적자 보는 것, 오지에 병원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데 이런 의료원을 그쪽에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보람은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좀 생각자체를 모색을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개선성과를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의료원에 지난번에 장비를 하나 구입하도록 원래 금액이 내려갔었는데 이름이 CT촬영기요. 장비를 구입하려고 내려갔었는데 지금 구입이 돼 있습니까?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살려면 방사선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월 1일자로 공중보건의를 받았습니다. 방사선과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또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입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국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구입할 것입니다.

그때 돈 대 줍니까? 지난번에 추경에서 그때 금액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 금액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써라"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천의료원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거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살 겁니다.

이것 지원 안 해 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글쎄, 이미 지원했는데 그걸 지금 딴 데로 전용한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줘도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것은 장비구입비가 아니고요.

명목은 아닌데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썼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미 거기는 약값을 또 전부 다 은행에서 지불정지를 당해 가지고 이미 그쪽으로 다 갔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것 3억 5,000만원 지금 안 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약값도 아직도 남아있죠?

아닙니다. 이것은 안 줘도 사긴 사지만 계속 빚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금액은 목적하고자 하는 CT촬영기를 사고자 하는 그 비용은 상당부분, 아마 절반이상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됐고 지금 이 금액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살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이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30일자로 원장도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직 채용을 안하고 진료부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부장이 대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진료부장이 잘 합니다. 장학의였었는데요, 40%의 진료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을 원장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천의료원이 상당히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난번 행정감사를 진행할 때도 "여기에 대한 경영진단을 한 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보자"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이 이야기는 예산심의를 하는 데에는 아마 불필요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다시 한 번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나름대로 한 번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아주대학에서 경영진단을 할 때 그 자료를 내놔 보세요. 그게 정리한 게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너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실천계획이라고 다른 책자가 있습니다.

네, 다시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내부기능사항의 요인 중에서 노사간의 갈등구조가 저해요인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것은 주로 나쁜 뜻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실정에 맞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인건비 인상할 적에, 노사협의 과정에, 그런…….

아니, 노사가 임금협상할 때 임금 올려 달라는 게 갈등구조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위에 보십시오.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아 우수의사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밑에 노동조합에서는, 물론 노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이런 연합노조에 가면 말이죠, 다른 병원의 임금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해 달라는 요구였을 건데 그걸 가지고 노사간에 갈등구조가 있어서 병원이 어렵다는 것은 이게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급여수준이 낮다는 것은 급여를 많이 못 주니까 의사확보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또 노조에서는 상당히 많이 인상을 해 달라든지 이런 뜻이지, 특별히 나쁜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내부에 기능사항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이건 저는 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사간의 갈등구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서로 협의하면서 발전하는 것인지, 이것이 회사의 저해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인건비 체불이 말이죠, 지금 '95년도 것도 임금지불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월차수당이라든지 임금소급분 이것은 바로 회사로 치면 사장이 형사처벌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95년도 분이 지금 지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회사로 치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이 되면 이것은 일시불로 나가는 겁니까?

네. 즉각 조치됩니다.

네. 그리고 미수금이 아까 보니까 68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닙니다. 받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그 미수금 68억원이 재무구조에는 지금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도삼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다시 타당성 검토같은 것, 행정사무감사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사무조사를 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우선 여섯 군데를 일괄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고 노사간에 아까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 우선 한 두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함으로 해서 서너 개 남은 의료원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섯 개를 묶어서 생각하지 말고 우선 소위원회라든지 조사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좀 해보고 그 방안이 한 두 군데 의료원은 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우선 투자담당관실에서도 좀 검토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2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성과를 좀 봐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을 적에는 민영화라든지 매각관계까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의료원이 항상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서 좀 속을 썩이는 분야같은데 어쨌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적자나는 부분은 우리가 메꾸어서 살려야 되는 입장도 있는 거고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사도 해 보고 했지만 이게 갈수록 자꾸 적자가 늘어나고 이러는 것은 어떤 그 병원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 있어서 그 병원을 운영하는 책임자들이나 간부들이 제가 볼 때는 책임감이라든가 절박한 그런 심정, 그런 것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일반 개인병원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아야 할 곳인데 항상 적자가 나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자가 들어와도 그만이고 안 들어와도 그만이고 한 달되면 봉급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가 보면 그 원장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원장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원장이 '94년도에는 자체수지가 82%였었는데 '95년도에는 97%로 끌어올릴 정도로 의욕을 갖고 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의욕을 가진 사람이 일하는 데도 뒷받침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포기하고 나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원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병원에 몇 명만 있었어도 충분히 자생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5월 14일부터 15일 동안에 의원연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방경영시대에 자주재원확충방안과 실태분석'이라고 하는 연구보고서를 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부채가 2조 한 9,000억원 정도 됩니다. 시 군을 합쳐서. 그리고 지자제를 실시한 이후 한 5,000억원 정도 부채가 늘어났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벌어들이는 것은 생각 안하고 쓸 것만 생각을 해서 어디서 끌어오든지 간에 공채를 발행해서라도 쓰고 보자는 그런 발상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자주재원을 확충해서 자생력을 회복하고 스스로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 분들에게 책임감을 부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90%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95%를 올렸을 때는 어떻게 해 주고 100%를 올렸을 때는 어떻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인정책을 써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경영발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만 되면 적자가 누적돼서 할 수 없이 도와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담당관님께서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꼭 좀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또 다른 자리로 가시면 다음 분이 오셔서 "또 적자가 났으니 도와주어야 되겠다." 또 저희들 위원회는 또 다른 위원회로 간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와서 볼 때에 사실 그러니까 또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맨날 반복만 되는 것이지 발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나와야 되겠고요. 유인책을 써서 거기에 걸맞는 공헌도에 따라서 보상도 하는 그런 경영기법이 반드시 우리 의료원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계속 밀어주다가 안 되면 민영화도 해 보고 매각도 검토해 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 20등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국가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복지비가 1%밖에 안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67%까지 올라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겉으로만 성장을 했지,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책임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도 적절하게 더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도청에서만 거기서 보고돼 오는 걸로 보고를 받고 거기에 그 말만 듣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직원들이 가셔서 며칠을 살펴서 왜 적자가 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병원을 살릴 수 있는지 그걸 한 달이 걸리건 두 달이건 가서 정말로 연구를 해서 1년에 병원 하나씩을 살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부여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9월 내지 10월에 2박 3일 정도로 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교육도 시키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얘기가 서로 왔다갔다 했는데 투자담당관이나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강력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걸 지원해 주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꼭 전해 주시고, 다음에 금년이 지나가게 되며는 우리가 금년까지는 어느 정도 정상화하기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차기에는 지금처럼 밑지게 되면 운영비를 무조건 대 주는 식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갖다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장석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이재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감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6페이지 세출예산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억 4,150만 6,000원이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이 중 5억 7,125만 3,000원,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이 4억 7,025만 3,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보다 3억 1,16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항 감사관리에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3,247만 7,000원이 증액되어 5억 7,1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 중 기준경비 9,876만 8,000원은 감사담당관 직제신설에 따른 감사 및 시정활동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2,856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540만원은 4급공무원 다시 말해서 감사담당관과 대민봉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2명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준경비로서 감사담당관 12개월분 360만원과 대민봉사담당관 6개월분 180만원을 내무국 소관에서 직제변경에 따른 과목경정을 해서 합산 계상한 것이며,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168만원은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4급 감사담당관 1명과 7급 정원 1명이 증원된 데 따른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것이고 직급보조비 2,028만원은 감사담당관실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연간 신규소요액 504만원과 대민봉사담당관실 19명에 대한 6개월분 1,524만원을 내무국소관 예산에서 과목경정해서 합산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대민봉사담당관실 6개월분을 내무국 소관에서 과목경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추가계상액 1,104만원은 감사담당관실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연액 192만원과 대민봉사담당관실 19명에 대한 6개월분 912만원이 내무국 소관에서 과목경정해서 역시 합산 계상한 것이며, 교통비 추가계상액은 870만원으로 이 중 4급 감사담당관 증원금 연간 추가소요액 120만원과 대민봉사담당관실 4급, 5급 4명에 대한 6개월분 240만원을 내무국 소관에서 역시 과목경정해서 합산 계상한 것이며, 6급이하 510만원은 감사담당관실 1명 증원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액 60만원과 대민봉사담당관실 15명에 대한 6개월분이 역시 내무국 소관에서 과목경정해서 450만원이 합산 계상된 것입니다. 체력단련비 추가계상액 2,579만 9,000원은 감사담당관실 2명 증원에 따른 연간 신규소요액 579만 9,000원과 대민봉사담당관실 19명에 대한 6개월분 2,000만원이 내무국 소관에서 과목경정해서 합산 계상된 것이며, 명절휴가비 추가계상액 1,071만 9,000원은 감사담당관실 2명 정원증원에 따른 연간 신규소요액 231만 9,000원과 대민봉사담당관실 19명에 대한 840만원이 내무국 소관에서 과목경정하여 합산 계상된 것이며, 연가보상비 추가계상액 1,195만원은 감사담당관실 2명 증원에 따른 연간 신규 소요액 145만원과 대민봉사담당관실 19명에 대한 연간 소요액 1,050만원이 내무국 소관에서 과목경정하여 합산 계상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 259만 3,000원은 감사담당관실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기준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것으로 그 내역은 급양비 52만 1,000원, 국내여비 132만원, 일반수용비 59만 2,000원, 공공요금 1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감사실장님 지금 보니까 사람 21명 증원에 따른 이런 것 같은데요, 똑같은 내용은 설명하시지 말고요. 간단하게 인원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됐다 이렇게만 해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6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추가계상액 1,617만 6,000원으로서 특별감사 및 진정민원 현지조사 국내여비 추가소요액 91만 6,000원과 명예감사관 제보기능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 보상금 696만원을 신규로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 추가 계상액 1,494만원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1대 구입비 740만원과 다기능 사무기기 등 구입비 1,230만원,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휴대용 녹음기 2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120만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 세항 민원실 운영에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915만원이 증액되어 4억 7,0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준경비 150만원은 민원1회방문 및 친절우수기관 비교 견학 공무원에게 소요되는 실비보상적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 800만 7,000원을 감액한 이유는 '96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대민봉사담당관실 여권계가 내무국 총무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른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 수용비 등을 과목경정함으로써 감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835만 7,000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행정모니터에 대한 생활의 불편신고 홍보물 및 발송우편 봉투 제작비 600만원과 생활불편 신고 수취인 부담 행정모니터 우편료 697만 2,000원, 생활불편신고 수신자부담 전화료 720만원, 민원인에 의한 기관평가제 회신용 우편료 27만원, 민원인이 이용하는 컴퓨터 통신망 정보용역 80만원과 전화용역 80만원, 3명 증원분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구입비 32만원, 생활불편신고 현지확인여비 276만 5,000원, 행정모니터 기능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간담회 개최 식사대 보상금 2,324만원,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모니터 신고에 따른 반대급부적 보상금 2,324만원, 우수행정모니터 표창경비 300만원, 소비자 보호 및 생활민원 상담요원 일비보상금 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신규사업 추가계상액으로서 7,3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6,000만원은 민원편의제공 및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OA사무실 설치와 소비자 보호 및 생활민원창구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민원인에게 정보제공용 PC컴퓨터 2대 구입비 240만원, 대민봉사행정 종합전산화용프린터 2대 구입비 500만원과 스캐너 1대 구입비 35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2대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계속사업비 시 군 행정관리 시범기관 사무자동화지원사업비 3,400만원은 일선 읍 면 동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행정관리 시범육성기관이 '96년도 당초예산에 85개 읍 면 동분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분동에 따라서 102개 읍 면 동으로 늘어가지고 지원사업비가 추가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감사실 소관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세출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감사실 소관 총 추경예산안은 10억 4,15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7% 증가됐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5억 7,12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0.2%, 대민봉사실은 4억 7,02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1.5% 증액됐습니다. 다음 감사실 세출예산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감사 및 진정민원 현지조사 국내여비로 922만원, 명예감사자문관 권역별 간담회 개최 보상금 696만원, 행정모니터 권역별 간담회 보상금 2,324만원, 행정모니터 신고보상금 지급에 2,324만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 시 군 행정관리 시범기관 사무자동화 지원액 3,400만원이 증액됐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1,1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관리 중 기준경비 9,877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각종 수당이 증가한 것이며 관서운영비 259만원은 실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이며 경상적경비 1,618만원은 특별감사 및 진정민원 현지조사와 명예감사관 간담회시 개최되는 보상금이며, 자체 신규사업비 1,494만원 증액은 행정장비구입비로 이 중 다기능 사무기 1,230만원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대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기준경비로 민원1회 방문 및 친절 우수기관 비교견학으로 15만원이 계상되어 대민봉사행정의 우수사례를 도입코자 하는 것이며, 관서운영비 800만 7,000원이 삭감된 것은 직제개편으로 여권계가 총무과로 흡수되면서 인원이 감축됨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7,835만원은 행정모니터 제보활성화와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코자 증액계상된 것이며, 자체 신규사업으로 민원인 편의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투입하고 또한 대민봉사행정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른 컴퓨터와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고자 1,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으로는 일선 읍 면 동의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행정관리 시범기관이 시 승격 또는 분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 85개 기관에서 102개 기관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무자동화 지원사업비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6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직제개편 및 행정자동화 사업 등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본 예산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우리 감사실에서 이번 지방세 감사에서 93건에 1억 6,321만원을 적발했고 26명을 지금 형사처분하는 이러한 실적을 올린 데 대해서 감사실의 전 직원에게 치하하는 바입니다. 예산내용에 보게 되며는 69페이지 명예감사자문위원 1만 5,000원씩을 464명한테 간담회비로 주는데 이건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명예감사자문관…….

지금 황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7일부터 5월 18일 현재까지 제보 접수건수가 총 32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죄송합니다. 명예감사자문을 행정모니터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감사자문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명예감사자문관에 대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 464명이 읍 면 동 단위로 1명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에 대해서 권역별 간담회 개최 경비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과 권역별로 간담회 등 여러 가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을 한번 갖고자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실적은 아직 미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아니, 몇 건 있어요?

12건을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자체사업비에서 다기능 사무기기가 당초예산보다 1,23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차질이 나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기능 사무기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5개 계로 되어 있는데 장비가 좀 부족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정수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4대하고 프린터 3대 값이 1,230만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유천형 위원입니다. 체력단련비가 계상이 됐는데 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유천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월 봉급액의 250%를 연 4회에 걸쳐가지고 지급토록 돼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월 봉급액의 250%를 4회에 나눠 가지고 계절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단체 체력단련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급하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부천시 세무비리 사건에 대해서 일부 지방의 신문보도에 보며는 감사를 하다가 말았다, 또 감사를 늦게 했다, 하고서도 하는 양 발표를 안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참고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감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몰랐는데 신문발표를 보고서 알았다 말이에요. 그럼 언제든지 무슨 사건에 대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좋은 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도가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먼저 신문에 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문에 그게 난 당일인데 이런 얘기는 해서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시장께서 마침 만나던 날인데 신문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거 감사실밖에 모르는데"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발표가 났다, 그래서 다시 감사를 또 시작한다고 그러다 도중에 또 중단했다, 굉장히 의혹을 국민들한테 느끼게 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상세한 것을 우리가 납득하게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일이고 나쁜 일이기 때문에 은폐를 했다가 신문에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주어서 나온 건지 해당 시장은 당황해 가지고 어쩔 줄 모르던데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부천시 지방세 비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는 동안에 여태까지 없던 비리가 발생이 돼 가지고 기록적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구속자수가 26명이란 불행한 어떻게 보며는 저희 입장에서는 성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천시로서는 불행한 일을 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감사를 열심히 한 결과라고 자평을 합니다마는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감사과정에서 어떠한 축소나 은폐 의혹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신문이 추측하는 대로 어디까지나 추측기사를 보도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신문에 보도가 나게 된 경위를 시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도가 나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현지에서 감사하는 동안에 각 지방지 언론기자들이 나름대로 취재한, 청문에 의한 결과도 있겠고 저희가 그렇게 신문이 앞장서서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자료를 아예 도 기자실에 공개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저희가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은폐 축소 의혹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외압이나 어떠한 저희가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했거나 한 사실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다 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부천시 세무비리감사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좋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사실 행정모니터 권역별간담회 보상금 해가지고 2,324명을 1만원씩 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보상금이 5,000원씩 해서 2회를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간담회 보상금을 1만원 한다고 그러면 이건 간담회 비용을 1만원 잡아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고보상금은 또 뭡니까?

신고보상금은 우편 또는 전화로 제보를 하게 되면 제보받은 내용을 주간경기에다 지금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000원을 주는 겁니까?

네.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행정모니터 요원이 2,324명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신고보상금을 탄다고 그러면 1년에 2건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건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사실 매 건마다 5,000원씩 준다고 해도 2,324명이 여러 건을 제보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나, 격려적 성격의 보상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모니터해서 신고보상금 5,000원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모아놓으면 액수가 조금 큰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새 5,000원 해봐야 화폐단위로 볼 때 5,000원 별거 아니거든요. 이건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걸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금액을 더 올려서 확실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인원수가 너무 많다고 그러면 인원수가 꼭 2,324명이 돼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축소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더 현실성이 있는 보상금 규모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5,000원이 화폐 가치로 봐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운영과정에서 신축성 있게 제보를 쓸만한 것을 해주셨다 하면 좀더 금액의 차등화를 통해서 현실에 맞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민봉사담당관실이 우리 감사실로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내무위에서 대민봉사담당관이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80만원 받은 걸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감사실로 와 가지고는 그 직책급 업무추진비 2명 그래가지고 54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대민봉사담당관이 우리 부서로 와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더 올라서 받는 건지 그 내용이 똑같은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은 똑같고 예산만 옮겨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액은 똑같습니다.

내무위에서 지금 예산이 조금 줄은 게 18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게 대민봉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간 것 때문에 18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180만원이 그래서 저희한테 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볼 때는 직책급업무추진비 그래서 4급 임용 그랬거든요. 그런데 540만원이 돼 있는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원이 새로 감사담당관 직제가 생겨서 늘었기 때문에 그 12개월분 360만원하고 대민봉사담당관 과목경정한 것 6개월치 180만원하고 해서 540만원이 된 것입니다.

새로 내려온 데는 처음부터 소급을 해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1년치가 새로 늘은 데는 계상이 되고, 1월 1일부터 늘었기 때문에.

직책이 생긴 이후로 주는 게 아니고, 한 10월에 생겨도 1월부터 소급해 주겠네요?

그게 아니죠, 당초예산에 원래 정원에 맞춰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10월부터 편성하기 시작해 가지고 정원 늘은 시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