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김명기위원입니다. 시민국 위생과에 여쭙겠습니다. 퇴폐영업 단속과 지도계몽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무허가유흥업소 위생상태 지도감독이 미흡한데 향후 대책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지난 3월부터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접객업소의 퇴폐, 변태 영업에 대한 주민신고를 엽서, P.C통신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는데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과 신고 건수 및 내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것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구민건강을 위하여 유, 무허가 위생업소 위생상태 지도감독은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일하겠다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현행 성인 전용과 청소년용으로 나눈 전자오락실이 단일화됨에 따라 오후 9기에서 10시 이후에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전자오락실을 출입할 수 없게 입법 예고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서 예상되는 전자오락실의업소수와 향후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시민국 산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1일 15대 총선을 전후하여 물가가 기습적으로 많이 인상되었으나 선거가 끝난 뒤에도 환원되지 않은 업소가 많은 바 우리 관내에서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파악한 실적이 잇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단속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청소년의달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바 5월중 청소년을 위한 문화 행사 계획과 연중행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청소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활용품 확대 수거 방안과 음식쓰레기 감량처리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봉3동 복지관 신축계호기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공사발주는 하였는지?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현재 부실관리 상태는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많은 장애인이 있으나 장애인의 날에만 반짝 행사와 관심을 표명하는바 장애인이 가장 원하는 취업대책은 어떠한지 현재 우리구의 장애인의 수와 취업상태 및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및 조치는 무엇인가?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위원님

문수정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1일 종량제 실시 이후에 우리가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 배로 라는 큰 명분을 가지고 주민과 협조하여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생활속에서 재활용을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들이 없어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활용품도 감소 추세에 있었고 특히 소각장이 건설되면 별 생가가 없이 재활용품을 소각시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각 동마다 재활용품 교환창구 및 상설매장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의식을 높이고 재활용품을 최대로 활용하여서 쓰레기의 양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요? 저희 동네 예를 들어 본다면 유모차라든지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장난감 등이 재활용품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유모차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것을 그냥 분질러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철은 철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재활용활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쓰레기양만 늘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각 동마다 교환창구라든지 상설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주민들의 의식도 높이고 쓰레기의 양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장 골치가 아픈 음식쓰레기 문제지요. 이것이 아직까지도 별 특별한 방안이 없이 그냥 규격봉투에 버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네도 다 지연되고 있고 아직까지 음식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속하게 음식쓰레기 감량 처리를 할 계획을 혹시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두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및 조치는 무엇인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도시가스 시공 시 부실공사 및 관리소홀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감독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고나내 시공 업체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세 번째 사고방지를 위한사전 대책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년 들어 김포매립장 쓰레기 수수료가 58.2% 인상과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 한 바 타구에서는 봉투가격을 대폭 인상 계획이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와 같은 경우는 쓰레기의 봉투 가격을 동결하였는바 우리구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얼마이며 언제 결정가격이 될 것인지 또한 타구와 같이 동결할 의향은 없는지 부득이 인상해야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대한 이해 설득 등을 시킬 명분과 사유가 있는지 이와 아울러 쓰레기봉투 제작 업소에 대한 인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기위원님과 경길수위원님이 개봉3동 복지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 바로는 예산이 부족해서지금 짓고 있지 않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맨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 올릴 때는 8억 2,5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1억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을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만나보지는 못 했는데 예산과에서 과연 복지관을 짓는데 그만한 예산을 1억을 깎아서 지를 수 있는지 또 예산과내에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봉3동 30번 종점 들어가는데 보면 류근무의장님 집이 있는 주위입니다. 거기에 보면 갑자기 술집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는 개봉초등학교와 거리도 얼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가지고 하고 있는지 과연 또 그 업소가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런 것으로서 허가가 나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류1동 출신 이우진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매년 5월은 가정의달리라 하여 관내 소년소녀 가장 돕기,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등의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 실질적인 효과, 여론 수렴 등을 해보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없다면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알고 싶고요. 다음은 경로잔치 비용에 쓰라며 각 동사무소에 140만원씩을 보내 주었으나 각동 관내에는 600명에서 1,000여명에 이르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경로잔치를 치르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각 동에서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각 단체와 지역 유지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관할입니다. 생보자 및 저소득 생활자에 대한 생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는 일본에서도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구의 생보자 및 저소득 생활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호대책과 취로사업 확대 및 이들이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 등을 인상 할 계획과 다른 지원 대책은 있는지 구의 복지 시책의 기본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 질문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점검에 있어 계획적이고 실질적으로 점검 단속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점검에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생업소의 부패되기 쉬운 음식물의 처리과정과 사용하고 난 음식물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식기세척을 하는 수세물의 처리는 제대로 하는가를 지도 점검하여 구민 건강을 증진시키라는 부탁과 현재 대형 업소 위주로 되어 있는 모범업소 판정에 있어서는 규모는 작더라도 깔끔한 식단을 준비하는 업소를 포함하여 중소규모의 식당을 포함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LPG승용차 신규 취득시에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현재 구로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는 2,190명에 이르고 있고 실제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는 저소득이나 생활보호대상자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LPG사용 허가 이런 몇몇 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LPG연료 사용 허가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이것에 따르는 안내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일인당 개조비용에 8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몇일씩 장애인들이 구청이나 자동차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5년도에 LPG승용차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34명, ’96년도 지금현재 15명인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 LPG승용차를 타기 위해서 먼저 구청에서는 LPG연료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일반 승용차로 먼저 얻고 나서 다시 LPG승용차 연료증명서를 얻어서 추후에 그것을 제출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개조를 해서 이것을 발급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인당 80만원 정도의 개조비용과 그 다음에 구청과 자동차회사에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가서 쭉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보사부의 지침중에서 장애인승용차 LPG사용하는 지침에 단서조항으로 분명히 신규 취득시에는 이것을 추후에 제출해도 된다 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관행상 그것을 증명서류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95년, ’96년 49명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LPG연료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추후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사람이 과연 한분이라도 있는지 대해서 그 숫자를 밝혀 주시고 이 행정절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어도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내부적으로 이것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고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과정에서의 부속질문으로 쓰레기봉투 값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각 구청별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약 두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납득한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또 쓰레기봉투 가격의 인상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울시 관내의 25개 구청에서 최소한 공산품에 해당되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의 가격으로 통일시켜서 주민들에게 의호그이 소지를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건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청소대행업체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대행 업체 내에서 사실은 주위에서의 주민들이 분진이나 잔재물 그리고 냄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취로 고생을 할 정도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청소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대행업체에서 거꾸로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응당 지켜져야 될 준수 내용들이 지켜지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증대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96년도의 지도점검 내용이 있으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망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에서는 ’95년 말로 57.9% 그리고 ‘96년도에 도시가스 보급계획으로 9,760가고 7.7%에 해당되는 가구를 행정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가스가 들오지 않은 지역의 꽤 많은 숫자가 거기에 분리 독립되어서 소규모 홋수에 해당된다든지 즉 도시가스 시설이 쉽지 않은 지역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도시가스 시설 시에 본 가스관에서 각 가정으로 이르는 인입관이 이전에는 수혜자인 각 가정의 부담으로 비용이 설정되는데 이제는 도시가스 시공회사의 비용으로 전담이 되면서부터 시공회사들이 이런 소규모에 해당되는 가옥들에 대해서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지연하고 있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굉장히 만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가리봉2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121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약1년 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못하고 구로2동의 394번지 일대의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잇속이 생기면 시설을 설치하고 좀 재정적인 문제에서 크게 이득이 남지 않는다 하는 이유로 해서 가스시설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관내의 시설업체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하여 지난 3월말, 4월말에 걸쳐서 각 동별로 제가 알기에는 도시가스 시설 희망 가구를 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동에서 조사할 실정이 어떻게 되고 이 조사한 실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고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몇가지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록 관내에 있는 14개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의 선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동보육심의위원회의 운영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가지 사안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동보육심의위원회 위원 9명중 9명의 인적 구성과 명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구성원중 어린이집 관계자는 몇 명이고 관계공무원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어린이집 관계자중에서 우리가 회의록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원장이 아닌 분이 대리로 참석하거나 이러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의 소지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보육위원회의 설치는 참석자 회의비용을 포함해서 1년에 4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4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고 있고 수당까지 5만원 지급이 되고 있는 보육위원회가 왜 어떻게 해서 법적인 근거로 유지가 되고 있고 구로구 조례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알기에 ‘95년 9월 12일날 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위탁체 즉 2년간의 임기에 해당되는 위탁체를 재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위탁 운영체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 위탁체의 재선정시에 관연 관내에 사전홍보를 통해서 위탁 운영체를 사전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지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앞으로 복수경쟁을 통해서 이 운영체를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린 ‘95년 9월12일자 보육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검토해 보자면 관내 14개 위탁운영체중 12개의 구립어린이집을 재계약함에 있어서 각 어린이집별로 개별 심의를 하지 않고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재계약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런 방식으로 일괄 통과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개별 위탁체의 애로사항을 구 행정에 반영을 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객관성과 효율성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해 나가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후에는 엄격한 개별 심의를 통해서 개별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개별적으로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구로구의 14개 위탁 운영체의 내용을 보면 구로구 관내에 지역별로 보았을 때 존재하는 업체가 4개 업체, 영등포구 3개, 서초 , 도봉, 종로, 송파, 중랑구 이렇게 타구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위탁운영체가 구로구관내에 존재할 때 학부모들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이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위탁업체 자체의 내용을 보았을 때 주식회사가 3개 그리고 이런 복지법인이 몇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위탁운영체가 선정이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복지법인들을 우선시해서 참여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체의 내용과 기준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향후 개봉3동과 신도림동에도 복지관이 건립될 경우 하고 특히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시에 가급적이면 3년 이상 구로구 관내에서 이런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시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 등 이런 각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주최를 하되 관내에 있는 순수한 민간 청소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들과 힘을 합쳐서 행사를 치러내고 또 이들의 청소년행사들에 대해서 가급적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주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자리해 주신 관계공무원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와 위생과에 두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물가단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4월 11일 15대 총선을 전후하여 물가가 기습적으로 많이 인상되었거나 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가격이 환원되지 않은 업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어느 업종이 얼마나 인상 되었는지와 파악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단속 용의는 있는지 설명,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이 출입하는 전자오락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복직부의 공중위생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현행 성인 전용과 청소년 전용으로 나뉜 전자오락실이 단일화됨에 따라 오후 9시, 10시 이후에는 18새 미만 청소년들이 전자오락실을 출입할 수 없게 입법 예고되어 있는바 우리 구에서 예상되는 전자오락실의 업소수와 향후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현재도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도 않고 때로는 책가방을 메고 오락실에서 오락을 즐기는 일이 많이 있다는 학부형들의 민원도 제가 접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7월부터 성인 전용과 청소년 전용 오락실이 단일화된다면 더 많은 호기심에 탈법위법 행위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날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구어서도 이런 시점에 맞추어서 좀더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시설의 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아지므로 관계공무원들이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7명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관계공무원의 직위표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이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변주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위원님의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위원님과 경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 장애인 현황과 수효 및 저소득층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은 2,300여명이고 그중 지체 장애인이 1,600명으로 약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대책으로서는 저소득 중증 즉1급이나 또는 2급 중복장애인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 7,800원 이외에 생계보조수당으로 월 4만원 추가 지급되고 있고 또한 자립 의지가 강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자급 융자를 1,000만원까지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 장애인은 근로시설 에덴하우스나 60여명 비인가 장애근로시설인 엠마사우스나 안사리재활원에 41명이 취업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장애인들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일반인과 동등하게 될 수 있는 직업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장애인이 구직을 희망할 때는 우선적으로 취업을 알선토록 하고 있고 또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희망하면 한국장애인고용촉진훈련공단에 입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내에 총장애인 취업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사 내에 경사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완성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위원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에 대한 구호대책과 취로사업 및 생계비 등 인상계획과 복지시책 추진 여부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880여가구에 약1,550여명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구호대책으로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활보호비를 일인당 월 평균 17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특히 ‘96년부터는 그것이 소득수준에 다라 5등급으로 구분해 가지고 등급별 차등지급을 실시해서 구호의 형평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도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원, 인문계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순 30% 이내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노인취로사업에 참여케 해서 ’96년도 연인원 78,000여명, 총예산 11억 6,60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 지급까지 3만 300여명에 5억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임은 1일 남녀 구분 없이 1만 7,000원입니다. 단 토요일 오전 근무할 때는 8,5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의지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저리 생업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신용융자는 1,000만원까지 담보융자는 1,700만원까지 알선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2건에 1,900만원의 융자가 알선되었습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구호양곡 지급 또는 이웃돕기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도우미요원이 수시로 돌보고 있는 등 저소득 주민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비 및 거택보호자 생계비 인상은 저희구나 서울시 임의가 아니라 정부방침에 따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계획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97년까지는 80%, ’98년까지는 100%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완전히 최저생계는 가능하도록 현재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복지시책 기본계획은 ’95년도 말에 수립해서 저희들이 현재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께서 장애인 이용 승용차 LPG사용신고 특히 신규 취득시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ㅇ도 현재 증명 발급하는 것이 장애인 이용 승용차 LPG사용 증명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증명 등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부 고시와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 의해서 장애인 등록수첩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사본을 떠서 증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특히 LPG 신규자동차 구입 시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만 가져오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매매계약서로 차를 LPG 사용 승인안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등록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관계는 전부 차량 각 대리점에서 대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장애인 본인들한테는 홍보가 덜 되어서 소상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현재 구청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이용 승용차 증명발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증명 발급을 저희들이 민원 등에 대해서는 구청 독단의 방침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6월부터는 구청과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구청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저희들이 업무 개선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경길수 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어쨌든 50여분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 5,0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과 그 개인당 3일 정도씩 장애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자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 거기 나와 있는 단서조항을 활용을 해서 꼭 좀 실현이 되었으면 하고요, 동사무소나 주위의 행정관청에서 그 사실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데 처리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한 가지 건의 겸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시설의 우선 이용이라고 하는 개념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치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 인데 여기 장애인 복지시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복지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지금 장애인복지법의 시설우선 이용이 조항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구로5동과보건소의 통합청사가 만들어질 때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그런 근린생활시설에 장애인들이 우선 입주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 다거나 아니면 건설관리과 소관내에 있어서도 가판매점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과 관계되는 타과 부서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건의문이라든지 아니면 부서 협의를 통해서 관내 장애인들의 자호라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서울시 지하철 공사 구간에 가판점이라든지 신문판매대를 모집할 때는 장애인이나 원호대상자 이분들을 우선해서 하고 저희들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선해서 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명기위원님의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문화행사 계획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청소년의 달이면서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행사는 5월 18일날, 성년의 날은 원래 5월 20일입니다마는 다른 데 행사와 중복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18일날 오후 3시부터 구청 강당에서 모범청소년 시장식과 전통성년식을 거행해서 문화행사를 치렀으며 또 앞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중에는 문화유적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명기위원과 경길수위원님 그 다음에 채영세위원님 세분께서 질문을 하신 개봉3동복지과 신축계획과 그 실시계획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봉3동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96년3월25일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의 결과 공사비가 9억 2859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96년도 예산편성은 7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1억 7,800만원이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즉시 입찰을 실시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관리 상태는 개봉3동 사무소에서 신축시까지 재활용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악취가 나고 그런 상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시정을 해서 부지관리 상태를 잘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8억약 4,8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당 63만원 정도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넉넉히 잡은 예산으로 8억 4,800만원을 올렸었는데 예산과에서 정확한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파악은 안 되겠지만 너무 예산을 평당 300만원 가깝게 잡은 것은 너무 많이 기준에 비해서 평당 63만원이라는 내무부 기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잡았다라고 기획예산과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1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7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막상 건축 설계를 하려고보니까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지질 검사를 하고 보니까 흙막이공사를 해야 만이 건축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약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는 3,4층 건물이 독서실로 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예산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현재 기존 건물이 4층, 5층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신축공사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야된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 4,000만원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으니까 이것이 지금 5월중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즉시 공사를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위원님의 가정의 날 행사와 경로잔치 비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 소녀가장들과 노인들을 위한 행사에서 5월 3일날 저희들이 어린이날에 소년소녀 가장과 시설아동들을 초대해서어린이 사행대화와 표창을 거행했고 5월 8일날은 어버이날 행사로 효자 효부들을 초청을 해서 표창을 주었고 그 다음에 다과회를 개최를 해 드렸습니다. 도 5월 18일날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모범 청소년들에게 표창을 해 주었고 아까 전통성년식을 거행한 것이 저희 가정의 달 행하고 시행을 했으며 그 다음에 경로잔치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14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경로잔치 하는 비용에는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절적으로 경로잔치를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한 순서와 조금 바�� 수 도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할 때 위탁 근거와 재 위탁시 심의기준 행정지도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 근거는 영유아법 제15조에 의해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운영 위탁조례 제2조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 위탁시 심의할 때는 기존 위탁자가 재 위탁을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위탁체가 운영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을 하였거나 비리 관련 등으로 해약된 운영체 도는 수탁을 포기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 위탁을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구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 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 등을 우선으로 하여 능력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 원자님의 어린이집 근무경력 등을 종합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영유아보육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해서 매년 2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해서 지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시성은 매월 원장 회의시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봉3동 및 신도림동 구립어린이집 위탁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으로 있는 자격을 지니고 있는 동일 조건인 경우에는 구록 관내에서 민간어린이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참여 시키는 것은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보육위원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4조와 시행령 2조, 4조 그 다음에 수당에 관한 것은 시행령 8조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위원의 구성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리고 전문가 또는 자모들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새로 임기가 위촉기간이 완료가 되어서 새로 위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위촉하신 분들 중에 혹시 전문가가가 아닌 분들이 한 두 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촉기간이 완료가 되는 대로 전문가로 대치하도록 위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는 저희들이 매년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대항으로 지역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구 관내에 청소년 순수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난 청소년 관련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들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단체일 경우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만이 저희들이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청소년단체에는 청소년단체대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법적인 단체가 있는 데에는 저희들이 한 번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주관하는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하고는 각 청소년단체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자격을 갖춘 전문단체가 혹시 저희들한테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 7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96년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과에 처음 올린 대는 8억 4,8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7억 5,000만원으로 깎았다. 또한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올렸을 때9는 무슨 근거로 해서 8억 5,000만원으로 올렸으며 무슨 근거가 있어야 올릴 것 아닙니까? 또 예산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해서 또 1억 얼마를 깎았는지? 그리고 나서 공사비가 모자라니까 1억 8,000 얼마를 또 추가로 넣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추경에서 꼭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는 애기고 만약에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예산ㄹ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초기 때 사회복지과에서 구로3동에 있는 복지관을 지을 때에 난방시설을 하는데 보일러시설이 용량이 부족하다 이것이예요. 6개월도 안 되었는데 그래서 그 보일러시설을 몽땅 갈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때 사회복지과장 얘기가 자기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애기라고요. 무슨 근거로 해서 무엇을 올려야지 모른면 물어서라도 예산을 정확히 짜서 정확히 올려야지 지금 보니까 뭐 공사하는데 흙벽 안 치고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다 계산을 하고 예산을 짜서 올려서 해야 할 것인데 예산과에서는 무조건 깎아 버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그런 피해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구의지침은 ㎡당 63만원, 평으로 계산하면 200만원 정도가 보조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공공건물을 2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고 현재 구로5동에 노인복지관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300만원이 예산이 평당 시 예산이지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복지관의 예산 평당 300만원의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300만원씩 908㎡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과에서는 굉장히 많이 잡는 것을 충분히 넉넉하게 노인복지관 기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내무부 기준보다는 기준으로 보아서는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평당 그래서 노인복지관 기준으로 3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기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우리가 예산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1억 정도를 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것이 아까 채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서 저희구에서는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햇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현재 1,2,3,4층이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를 다시 1,2층만 해가지고 설계를 하여 건축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3,4층 분을 반영해서 짓는 방법을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추경에 안 되면 그런 방법을 한 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입니다. 지난번 ‘95년 9월12일날 있었던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서 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별로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당일날 참석했던 보육위원 8명중에서 어린이집 대표로 해서 참석하신 분의 인적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햇님어린이집 원장님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원명순씨입니다. 그리고 덕성어린이집 원장님이 임선영씨

지금 등록되어 있는 원장 성함하고 똑같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언제 제출했지요?

11월 달에 제출한 자료 말씀입니다. 여기 구립어린이집 옆에 원장 및 위탁자 현황에서 원장명에 그분 두 분 성함이 한사람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립어린이집이 아니고요. 민간법인 어린이집이고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은 구보육위원회에서 배제했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혹시 위탁운영 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이분들은 민간법인, 법인 어린이집으로서 정부지원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구립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회의록에 발언 내용에 보면 위원장과 한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 두분 들이 다 발언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표로 참석하신 분은 수고하신다라는 말씀을 한마디하고 자중에 얘기하겠다라는 내용 이외에는 학부모 대표로서 실절적인 발언 내용이 없습니다. 실지로 우리 관장님이 보고하신 연후에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 가지고 12개 위탁운영체에 대해가지고 교체할 것인가, 재계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전부 애로사랑을 몇가지를 이렇게 두세가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 가지고는 이의 없으시면 통과 시키자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교체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상태가 궁동어린이집에 사건이 발생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궁동어린이집에서의 당시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바꾸는 것이 능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도대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궁도어린이집에서 그렇게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그런 사고조차도 위탁운영체가 갈려지기 않을 정도면 도대체 어떤 기준이 생겨야지 어떤 문제가 생겨야지 위탁운영체가 교체가 되는지 그것이 대한 판단기준이 대단히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더든요?

궁동어린이집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궁동어린이집은 수궁동에 마을금고로 현재 위탁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위탁체 선정을 바꾸는 것으로 아마 논의도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비리사건이 원장 개인의 문제였지 위탁체하고는 문제가 없었던 것을 시감사과에서 직접 나와서 감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궁동 주민들의 의견이 위탁체의 문제가 아니었고 원장님 자신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원장님만 교체를 하는 선에서 결정이 났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작년 9월달에 했던 것은 그때 위탁체가 이미 결정이 난 이후에 원장이 바뀐 상태에서 심의가 된 내용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체를 바꿀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것 은 저도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두 분이서 전에는 위촉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처음 위촉이 되어서 학부모 의견을 저희들로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추가적으로 그 학부모 두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 날 처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해보시라고 저희들도 여러번 권했는데 그분들은 오늘 처음 나와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이?Trl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올 때 하겠다. 제가 지금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셨던 것입니다.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때에 개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박수를 쳐서 통과시키는 것은 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글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대상이 된 데에는 개별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위탁체가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분들을 재 위탁 선정을 탈락하는 기준에 현재 올라 있는 위탁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일단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 위탁체 교체할 만한 문제가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위원회의 운영과정은요?

운영과정에서는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지금 현재위원님들이 전부 발언을 하지 않고 몇분만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주로 전문가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운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참여하는 데서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회 위촉을 하 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좀 더 활발하게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얘기 진전을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차후에 여기 있는 분들이 상의를 해서 차후에 이 문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 이중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위생과장 김우식입니다. 먼저 김명기위원님 질문하신 퇴폐업소 지도 단속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관내 식품위생업소 3,000여개 중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가 2,000여개로 그 숫자가 많고 이중에서 가능성이 많은 업소가 약400여개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지도 단속 업소 985개소를 단속한 결과 재발된 업소가 79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영업, 무허가영업, 변태영업, 영업정지중영업, 음란 퇴폐영업, 시설위반 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퇴 변태영업을 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각 협회에다가 공문을 띄우고 각 협회마다 정기 총회때 저희들이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면 상반기에 3월14일날 식품위생업소 총회 때 교육을 한 바 있고 4월 16일 날 유흥업소 총회 때 했고 내일 5월20일 미용협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업소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간 2회 지도계몽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 무허가 위생업소 점검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생업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단속도하고 야간단속도 합니다마는 사실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지난 5월초부터 저희들이 경찰관 소방관 합동으로 해서 접대부 고용, 시간외 영업, 호객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 단속한 결과 접대부 고용이 2건, 호객행위 1건, 무허가로 영업을 한 한건은 지난번에 단속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동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모범업소가 61개소 있고 그 다음에 50평 이상 되는 업소가 16개, 그 다음에 60평 정도 16개, 100평 정도가 13개소해서 106개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식품의 적극 권장하는 의미에서 홍보물을 발송한 바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우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작은 업소가 전부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범업소가 61개소밖에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달동안 조사를 한바 있고 그 다음에 한국식품위생구로지회에다가도 역시 모범업소를 선정해주라 해서 추가로 선정해서 작은 업체라도 규정을 잘 준수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업소는 추가로 더 해서 여기에 호응하는 업체수를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식장 주변 그 다음에 대형 접객업소 이런 데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봉3동 30번종점에 대해서는 그런 여론이 잇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어서 2개 업소를 현장에서 건강진단 미필 이런 사유로 했고 앞으로 더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기타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질서가 잡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 행정지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79개 업소를 적발했고 또 상반기에 저희들이 5월중에 계획을 잡기를 하반기에 10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또 소방서까지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단속을 추진했으나 어떻게 알았는지 문을 닫아버린 상태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전단을 통하여 적극 호응하도록 노력을 하고 단란주점은 별도로 한 번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출입 전자오락실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전자유기장이 청소년용 142개소, 성인용 1개소 해서 143개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교육구청에서 월2회 정도 교육구청 직원 , 저희 직원, 경찰서 직원 이렇게 합동 단속을 점검, 실시하고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기 바와 같이 앞으로 청소년과 성인용이 함께 통합이 되어서 같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이내에 영업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선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시에 따라서 부차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위원님이 위생업소 점검에 계획적이고 신속한 점검, 단속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조금전에 세분 위원님의 질문이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 106개 업소에 대해서 주로 협조공문과 거기에 따른 고시가를 계속 유지토록 저희들이 계속 권장하고 있고 홍보전단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혼예식장 5개소 주변 9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매주 토요일날 실시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46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5월15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속 점검을 해서 좋은 식단뿐이 아니라 기타 식품위생 하절기예방을 위해서 적극 권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선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우진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는 10평 미만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이 미비하고 각종 점포규격 그 다음에 음식물 관리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소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또는 위원님들이 추천 하셨다든가 협회에서 추천했을때는 적합한 자격기준이 갖추어져 있다면 5,000만원의 시설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본청과 협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좋은 식당이 되도록 청결하고 하계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방수시설, 환기시설, 음식물관리 이런 데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부정불량식품 및 식품접객업소의 퇴변태영업에 대한 주민신고를 엽서와 PC통신을 통해서 제보를 받고 있다는데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예, 깜빡 잊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한건도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 회보, 구로뉴스에다가도 게재를 했습니다마는 호응이 적어서 이달 중에 한 번 모니터요원들 교육을 다시 한 번 회의 소집해가지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퇴변태영업 단속 건수가 ‘94년도에는 331건이고 ’95년도는 224건인데 영업정지 또는 경고 등을 했는데 허가가 취소된 곳도 있고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까? 허가가 취소되었다든지 시정지시를 했다든지 영업정지를 1회 했다든지 하면 재차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문서상으로 확인하고 맙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0여개의 야간업소 중에서 의심이 간다는 400여개 업소를 중점적으로 보고 영업정지라든가 무허가영업 이런 것은 영업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해서 10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지난 5월초까지 영업허가 취소가 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영업 7건은 음란 퇴폐영업, 시설물 위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업소 현황은 98건인데요, 유허가로 지도 계몽할 수 는 없습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안 자져 왔습니다마는 자꾸 영업허가를 취소하다 보니까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상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영업허가 취소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 영업정지를 두어 달 시키게 되면 생활에 관련이 도기 때문에 하루 이틀 벌이 땡겨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업소를 조건이 맞을 때는 다시 상부에서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평수가 미미하다든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제를 못 해주는 형편인데 앞으로 계속 유허가로 이후로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무허가로 나두는 것입니까?

무허가 업소는 원칙은 1년에 4번씩 고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청장님 오셔가지고 사실 10평 이하 자리들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생계행위인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해장국이나 갈비탕 몇 그릇을 팔은 것을 가지고 영업정지 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무 방침으로 해서 1년에 두 번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묵인하고 슬쩍 넘어가요?

묵인이 아니라 사실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저희 개인적으로 본다면 참 봐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럴 수 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다 보니 자꾸 초반 50개 하던 것이 98개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우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위생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문규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위원님과 최재무위원님께서 지난 4월11일 15대 총선을 전후해서 물가가 기습 인상된 업소에 대한 종전 가격 환원토록 하는 구청의 지도 단속 및 인상된 품목과 금액 그 다음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총선을 전후해서 사실상 갑작스러운 물가 인상이 된 면이 있습니다. 지난 1/4분기에는 저희가 물가 지도 실적이 좋아서 시에서도 우수구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총선을 전후로 해서 개인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 그러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물가이상 억제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구에서 총 2,105개 업소를 저검을 했습니다. 이 점검결과 60개 업소가 인상되어서 54개 업소는 가격 환원이 현재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6개업소가 인하 불응해 가지고 지난 5월 14일자로 위생검사를 실시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물가 주요상승 품목과 금액은 짜장면, 짬뽕, 울동, 커피, 국산차 등이 평균 300원 정도 인상이 되었고 갈비탕, 불고기, 등심 등은 일인분에 약 1,000원 정도가 이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물가를 전망할 때 작년도에는 수해 및 냉해 등 재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농민들이 가격 인상이 되리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출하를 기피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곡물재고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가격이 많이 인상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한 개인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 또 건물 임대료 인상에 따른 영업 압박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상당히 많은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5대 지난 총선 이후에 매월 4일, 24일을 물가지도 단속의 날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직원과 동 그 다음에 물가 모니터요원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월3회 이상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지난 5월 2일에는 물가 관련 사업자 장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영업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정부라든지 또는 그 외의 물가정책에 호응해서 물가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시공시 부실공사 및 관리 소홀 등으로 대형하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청의 부실공사 방지 및 감독 방법 또 관내 시공업체수,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부시공사 방지 및 감독방법은 종전에는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가 300m 이상일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고 공급관 길이가 500m이상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공사계획을 승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1일자로 도시가스사업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공급관의 길이가 1m이하일지라도 구청에 신고를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나 감독을 이렇게 받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상당히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시공업체 수는 현재 18개의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저희 구에서 등록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대책은 가스시설 법정 검사 안전지도를 겸한 현장 확인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정 검사는 도시가스 특정 사용시설 월사용량이 약 2,000㎠ 이상이 예상되는 시설을 특정사용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용시설과 공급관은 연1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가스공급회사에서는 6월에 한번씩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용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점검을 위한 현장 확인 저희 구에서 동절기 해빙기 하절기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주로 가스사고가 타 공사로 인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타 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하고자 할 때는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조회토록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ㅐ관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는 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한 가스안전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공사 중에도 가스공급회사의 순회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구에서 구민들이 가스사교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부실시공에 대해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30일까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신고된 장소에 대해서는 신고인 입회하에 현장 굴착확인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의 비용부담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부담으로 되어 사용예정 가구수가 적을 경우에 가스 공급회사에서 공사를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행정지도 방향 및 또 구로구 관내 주민들이 도시가스 보급 희망가구에 대한 조사 실적 및 그의 처리사항에 대해서 구로 2동 394번지와 가리봉동 121번지를 예를 들으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예전에는 수용자 부담으로 실시되어 이러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회사에 자체에 맡겨 둘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가스 공급에 따른 불균형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금년도 도시가스공사 소요물량을 조사토록 지난 2월 23일에 각 동에 시달해 가지고 3월 4일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때 4개 동에 8건 500가구 공급관 현장 1,110m의 공급관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 접수를 다시 받아가지고 3월 25일에 도시가스 회사에 금년도 공사에 반영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 자체로 공사 계획한 물량을 포함해서 금년도 우리 구 도시가스 공사 물량은 총 33건, 9131가구, 총연장 7,730m의 물량을 계획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도시가스회사에 확인한 바 구로2동 394번지 인근 도시가시 공사에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업체선정이 지금 현재 끝나 가지고 5월말 경 공사 착공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가리봉동 121번지 인근은 ‘96년도 하반기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올해 도시가스 공사를 하겠다고 한 목표대로 이행이 되도록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하가지만 제가 추가롤 질문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도시가스 공사 구로2동하고 다른 동은 나왔는데 신도림동은 지금 인입선 공사를 안 하거든요? 작년에 다 파헤쳐 놓고 그러면 과전 인입선 공사는 언제쯤 할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추가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물가요인 6개 업체가 불응한다고 그랬는데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위생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가격 인하를 안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법적인 재제 수단이라든지 현재 물가 관련해가지고 마련되어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이라든지 물가인상을 자제토록 영업하는데 간접적인 압박수단으로 해서 위생검사와 세무조사를 이렇게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니도림동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는 없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변주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은 질문하시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수정위원님과 김명기위원님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활용품 확대 수거 방안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를 위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94년도부터 각 동사무소에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문지나 우유팩에 대하여 재생화장지와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96년 6월 1일부터 구로구 주부환경봉사단 및 자원재활용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구로동 소재 애경백화점 1층에 상설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분리 배출 및 재활용품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여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즉시 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발효후 퇴비로서의 유효가치가 확실히 검증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강동구나 동작구 등 일부 아파트단지의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난지도에 설치된 하수처리장내에 퇴비화시범처리공장을 가공 예정 중에 있으며 그 실험 결과 퇴비화의 입증시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확대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음식업중앙회 구로지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서 통행인이 많은 애경 백화점앞 육교에 설치하는 등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구로뉴스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채영세위원님과 김명기위원님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및 조치는 했는지 또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동별로 재활용품수거 전담반을 편성하여서 격일제로 현재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의 가격 하락으로 일부 품목은 판매처가 적어서 다소 적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을 하고 구민의 참여 방안을 유도키 위하여 첫째 각 동별로 설치 운영중인 재활용품 교환창구를 활성화하여 재활용품중 우유팩이라든지 신문지를 재생화장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판매이윤을 활용, 각 동사무소에 재생화장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1일부터 애경백화점 내에 상설재활용품교환창구를 설치를 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셋째 분리 배출 요령 카세트테이프를 지난 4월달에 제작을 하여서 각동 수거전담 차량을 이용 재활용품 수거시 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넷째 재활용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서 재활용 가능 품목은 즉시 수거 수거토록 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수거된 재활용품의 일부 품목이 가격이 하락하여서 수요처가 적어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서 정부차원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의 처리 방안을 건의하고 또한 구 자체적으로 판매처를 최대한 확보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채영세위원님이 금면 들어서 김포매립장 쓰레기 수수료가 58.2%인상과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의 상승ㅇ로 인상이 불가피한 바 타구에서는 봉투가격을 대폭 인상계획이 있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초구와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동결하였는바 우리구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얼마이며 언제 결정될 것이며 타구와 같이 동결할 의향은 없는지? 부득이 인상을 해야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반대에 대한 이해 설득을 시킬 명분과 사유가 있는지 이와 아울러 쓰레기봉투 제작업소에 대한 인적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금년 들어서 김포매립지 2차 건설공사 부담금 20억 8,800만원과 쓰레기 반입료 인상 60% 환경미화원 임금인상 15% 등 재정부담이 증폭이 되어서 우리구 청소재정자립도가 20%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96년 1월1일자로 동대문구가 83%, 관악구가 40% 인상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개 구청에서도 가격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작년도 청소재정자립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40%인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규격봉투 가격을 자제토록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한 바 있고 부득이 인상을 할 경우에도 인상폭을 15% 내외로 제한을 하고 인상시기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라는 지침이 여러번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타고의 인상계획 등을 참고로 하여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나 그 인상시기와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규격봉투 가격은 서울시 25개 구청중 13번째로 평균가격에 다소 약간 떨어집니다. 종류별로 5월에서 75원 정도 낮은 편으로 타구에 비해 비싼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봉투가격은 가정용 5리터가 80월, 10리터가 140원, 20리터가 260원, 50리터가 640원이고 사업장용은 20리터가 270원 50리터가 670원, 75리터가 1,000원, 100리터가 1,340원입니다. 현재의 규격봉투가격은 작년 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95년 1월1일자로 전면 실시된 쓰레기종량제 실시 당시 가격이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된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구 규격봉투 제작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으며 구매시마다 조달청에서 지정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업체는 관내 개봉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에덴하우스에서 납부금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승우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구청별로 규격봉투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표기하여서 가격폭리를 막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관내 청소대행업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하항 그리고 ’96년도 행정지도 점검 실적과 주민피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하여서 규격봉투가격은 청소재정자립도 등 각 구 실정을 감안해서 구별로 규격봉투 가격이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5년 1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 전체의 규격봉투 가격을 통일을 하여 달라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서 시의회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한데 이 규격봉투 가격은 각 구별로 쓰레기 수거에 투입되는 인건비와 그 다음에 시설장비 그 다음에 각 구에서 쓰레기 반입료가 거리에 따라서 틀리는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별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가격통일이 사실상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각 자치구 조례로 구 실정에 맞게 조정된 가격을 통일시킨다는 것은 현실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시와 구 청소과장 연석회의 등이 있을 경우에 이를 한 번 제안하여서 의견을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대행업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기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고 ’96년도 행정지도 점검실적과 주민 피해에 대한 조치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분리수거 홍보가 미비함 규격봉투를 미사용하는 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간 종량제 실시 이후에 수 차례에 걸쳐서 지역 일간신문과 구로구뉴스 등에 게재를 하고 각 동의 직능단체 회의 때도 이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로 쓰레기 분리수거 일자와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제작해서 전가구에 계몽하여서 홍보를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전담반 4명이 현재 2개조 4명이 현재 각 지역별로 분담을 하여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해서는 홍보와 아울러 지도점검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를 계속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더욱 강화하여서 종량제 실시가 최대한으로 빨리 정착되어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수정위원님

홍보는 잘 하셔야 분리수거를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제가 질문했던 것과 비슷하게 홍보는 잘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많이 했었지만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께서 6월1일부터 애경백화점에 재활용센터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구로구뉴스에서 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들은 사실 이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관심이 있는 사람도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서 재활용센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가 얘기 했던 유모차 같은 그런 것들 재활용할 수 있는데 그랬다는 그 말이 이렇게 홍보가 미비하다는 것이 주민생활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어렵다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4년 1월1일부터 각 동사무소마다 재생화장지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실시를 했었지요. 그것이 저희들이 ’92년도부터 재생화장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저희 단체에서 교환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단체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각 동사무소마다 관계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이 되어서 ‘94년도부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단체에 많이 우유팩을 모아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라고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기다려라, 어째라, 어째라, 이러면서 잘 안 해준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을 보면 아주 미미했고 그 홍보활동이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조금 알아가지고 해오지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홍보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각 동사무소마다 물론 이제 6월1일부터 하겠다고 하는 애경백화점의 그 내용이 제가 질문했던 내용하고 그것을 각 동사무소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애용하고 일치되는 점이라고 보지만 구로구에 애경백화점 하나만으로는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활용센터에서 이렇게 즉시 수거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제가 재활용센터에다가 전화를 해 보았었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이유를 많이 대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했었습니다. 주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음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주민생활에는 큰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감량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더불어 ‘94년도, ’95년도 각 동사무소에 재생화장지 교환했던 실적, 내용하고요, ‘95년, ’96년 1일 평균 쓰레기 처리비용과 쓰레기 수거량, 또 1일 평균 재활용품 수거량, 1일 평균 재활용품 판매금액을 ‘95년도, ’96년도 것을 이렇게 해서 하루 평균으로 다음에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회의 때 같이 또 재활용품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문수정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애경백화점에 대한 상설교환센터 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6월1일을 기해서 백화점과 그 다음에 민간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라든지 구로구뉴스에 아직 게재를 못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공표를 해서 전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교환창구 운영 미비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각동 1일 평균 쓰레기 수거량이나 이런 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더 묻겠습니다. 종량제 이후로 계속 홍보를 TV나 방송 유인물 등을 통해서 많은 사실을 홍보를 햇다고 봅니다. 그래도 주민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좀 청소과장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대책으로서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주민의식이 변경된다고는 볼 수 없고 차츰 우리들이 생활이 나아지는데 비례해서 무단 투기라든지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류난 우유팩 같은 것 보면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그것 수거하는 사람이 가지고 간다고요. 구청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된다고요. 앞으로 플라스틱이나 병같은 것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만 마련되면 구청에서 쓰레기 치워가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요. 그런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요. 지금 신문이나 박스같은 것 밖에다 내놔봐요. 구청 청소원이 가져가요? 천만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처리해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상 구차원에 있어서 힘든 얘기입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다가도 많이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 예를 들면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판매처가 많으니까 잘 되는데 다른 것은 판매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만 해갔지 판매할 데가 없어서 처리가 곤란한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