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주철 의원 발언

윤주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질문순서는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순위에 의하여 정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위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유료화해서 실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차요금 징수와 또한 연간 대비해서 손익계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유료화 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직원들의 급료라든가 또는 수지타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안에서도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추가로 주택가변 유료화 주차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월 4만원씩 조례로 만들계획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우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질문에 앞서 지금 도시정비국 관할 우리 과장님 중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지난번 3월 15일자로 교통지도과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에 구로본동에 있었는데 조금 아시느 분이 계신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정승우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정승우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영유료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구청 주차장과 또 구민회관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두 개소가 있습니다. 도림천제방부지하고 구의회부지에 임시로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도림천 제방부지는 196개 구획이고 구의회부지는 73개 구역으로 총 269개 구획이며 관리인원이 4명, 3명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월수입은 도림천 제방부지는 500만원 정도이고 구의회 부지는 480만원 정도 되고, 월 지출은 도림천 제방부지 440만원, 구의회 건립부지가 330만원해서 순 수입은 두 군데 해서 21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정을 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설림을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도림천 같은 경우는 지반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들었고 구의회는 1,3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 유료를 하게되면 많이 도망을 하고 도주를 하고 기피하기 때문에 당초 개설을 해서는 적자를 봤습니다만 그러나 현재는 80% 정도 되어서 지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추산한 것이 두 군데서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광장의 요금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구청에서 자료를 다시 받아가지고 드렸으면 하는 사항인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다만 정기권은 구청은 30분에 1,000원씩이고 구의회 부지는 500원씩하고 있는데 정기권은 한달에 5만원씩 합니다. 거기에 수지타산 문제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구의회 부지는 제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한달에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구청과 구민회관은 자져 오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우위원
구청 강당과 구민회관 강당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일부 주택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조례안 심의 때에 25일날 말씀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교통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차장을 전부 유료화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가에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하고 있는 인원으로 해서 돈을 받겠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처럼 시간당 1,000원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월정액으로 해서 4만원 정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에서도 주택가에 있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요금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보류 상태에 있고 저희도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심의 때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례개정이 다음에 올라오겠지만 교통 문제가 심각해서 뭔가 저희 상임위원들과 대화라도 해서 조례개정 이전에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 보고가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정승우위원님께서 답답해서 물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지금 이면도로에 딱지도 안 뗐고 여러 가지로 불법 주차에 대해서 단속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민원 유발이 굉장히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는 다음 조례개정까지 깊이를 가지고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정승우위원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정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인근 도로변으로 무단 주차하는 사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청, 구민회관 주변에도 개방 도로를 일부 유료화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5월 16일자로 유료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부분에 장기 주정차 하던 차량들이 다 인근으로 가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절반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많이 있던 차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가고 원래 차고지 쪽으로 가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단속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계속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면도로 그리고 간선도로 그 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중에서 차량 소통에 방해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정승우위원님,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위원님들도 주차 문제 앞으로 단속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니까 민원으로 유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지역교통과장한테 질문하고 싶은 위원님은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새로 우리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주민편의의 행정과 마찰이 없도록 근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준태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윤준태위원
윤준태입니다. 뚜렷한 약방문이 없는 것이야 누구나 다 아는 문제입니다만 주택가 이면도로에 화재라든가 유사시에 소방차의 진입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현재 무단정차 되어 있는 주차 문제 정차, 박차 현황과 개선 대책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윤준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윤준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정차, 박차 현황 대책하고 화재시에 유급시 구급차에 대한 진입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답변 올리기도 답답한 문제입니다만 저희구의 여건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것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야간에 주차하여야 할 차량의수요가 약 5만 5,00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시로 도로상에 그어놓은 주차장까지 합하더라도 약 4만대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어서 주차장 여건이 72%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차 또는 정차, 박차하는 차량은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1만 6,000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사업용 차량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임시 박차하는 차량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데 따른 차량의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는데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획기적으로 개선 방법을 기대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공동주택, 연립주택 주차장 확보 부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고 저희가 또 임시적으로 아까 교통지도과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라든지 긴급차량이 출동을 하는데는 계도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주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나 앞으로 개선 대책을 윤준태위원이 묻는 요지는 각 동마다 행정 일선 부서에서 계몽이 안 되는 것 같다 각 동으로 하달이 되어서 어떤 불의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요구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구청 행정부서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막연하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언제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구로구에 맞게끔 어떤 분야에 횡단보도도 별안간에 있다가 없어지고 또 주차선도 갑자기 없어지고 저희들도 전혀 모르고 민원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안 나오지만 정말 심사숙고하게 지혜를 발휘해서 구로관내에 민의와 관련이 많은 교통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태위원님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윤준태위원
. 위원장 윤주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보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 주차구획선 있지 않습니까? 반대 맞은편에는 구획선이 없는데도 야간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주면서 윤준태위원이 이야기 하는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은 주차구획선 맞은편에 대해서 소형 ? ㄷ?자 가드레인을 도로변에 고정화 시켜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해줌으로써 소방차량 통행에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물론 예산도 뒤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대다수 지역에 보면 양쪽에 저녁에 주차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주요 사거기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만이라도 최소한 ?ㄷ?자형 가드레일을 바닥에 고정화시킴으로써 주차 불가능 지역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ㄷ"자형 가드레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프
타이프정승우위원
라인으로 해가지고 ? ㄷ?자형으로 바닥에 고정을 시켜놓는 것이죠. 완전히 바닥에 콘크리트화해서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죠. 소방차, 트럭까지도 충분히 다닐 수는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기석 그러면 낮에 차량이 나닐 때는..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관계가 없습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들어도 어떤 분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책의 일환으로 정승우위원님이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거지 복합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주차난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이 전부다 한마디씩 하고 싶은 얘기일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부서에 근무를 하십니다만 저희가 주차에 대해서 조례 내려온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고 윤준태위원님이 앞으로 박차, 정차 각 동마다 재난에 예방 대책이 서지 않는다. 정승우위원님이 실례를 들은 것 같으니까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해결방안이 딱부러지게 답은 안 나오겠지만 정말 우리가 다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어서 정승우위원님이 예를 들어 주신 것이죠?
렇게
그렇게정승우위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주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앙선을 긋다가 이면도로에 양쪽에 주차를 계속하므로 인해서 지원진 중앙선 문제는 어디서 처리합니까?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든 동사무소 직원이든 주민들 민원이니까 진정서를 내주십사 하는 주문도 있고 해서 답답한 문제가 꼭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 같으면서도 경찰서하고 부합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그것도 난감합니다. 언젠가 일원화 되겠지만 주민들 횡당보도 내지는 중앙선 문제가 구청에 내지는 구의원들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또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진정을 유?해서 공무원 일개사람이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 답답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문제도 우리 각 위원님들의 고충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문제인데요. 물론 다른 것도 예산 문제라든지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차선에 중앙선이라든지 횡당보도라든지 교통안전과 관련된 각종 도로 표지판을 경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시에서 주고 설치는 시경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경찰서에서 의견을 내더라도 저희하고 협의해서 바로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적시성이 맞지 않습니다. 또 경찰하고 저희하고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바로 바로 처리가 안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청에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니까 이원화 삼원화되어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교통시설물 관리를 서울시에 다오 그래서 정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리가 되면 지금 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태위원님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대책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부합되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윤준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이면도로의 화재 시 긴급차량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했듯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수요와 주차공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분제는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저희가 긴급차량 진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시장 같은 곳에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저희가 소방서 주관 하에 동사무소, 구청 합동으로 월1회씩 진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효과는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지금까지도 많은 생각을 해 왔지만 앞으로 계획입니다. 주택가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어느 부분까지는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 거리는 제가 알기는 40m, 50m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소방차에서 호스를 끌어가지고 화재 현장까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택가에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주택가가 쭉 밀집되어 있는 중앙부분에 어떤 집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서부터 소방호스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소방차가 진입해 가지고서 호스가 연결 될 수 잇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야간에도 거의 24시간 단속을 앞으로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24기간 단속을 하는 쪽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에서 화재가 날 경우 소방호스만큼은 최소한 화재 현장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n족합니다만 이 정도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김종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 질문요지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광장과 구민회관 의회부지 등 주차요금을 받은 총액과 무단징수금을 제가 질문을 해야 될 텐데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또한 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재남위원
전재남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음이 아니고 제안입니다. 개봉1동 거성아파트 지하차도 밑에 약 3년여 동안 방치되어 온 중장비 한 대가 지금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청소년 범죄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매우 비상사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보안등까지도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는 그 지점에 모든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교통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몇 차례씩 치워주기를 건의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치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관업무 사항인 가로 장애물 차원에서도 치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됐으며 또한 그 사항이 미흡하다고 하면 관련법규를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라도 치워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적 사항이 없다하여 언제까지나 그래도 수년씩이나 방치되어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또 주민들의 안정을 위협하는 그런 흉물로써 남아야 하는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 적극적 행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관련 법규를 손질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하루빨리 치워져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우리 과장님을 배석한데서 방치 차량 문제를 구청으로 여러 번 노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행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에 저촉되고 구청에 레카차가 없어서 장비가 없어서 각동에 장비가 방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깨끗한 구로 만드는데 큰 저해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시고 전재남위원이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왕 발령 받으셔서 과 업무를 맡은신 만큼 해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석
이광석교통지도과장
전재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량이 아니고 중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기에 대해서는 건설국의 건설관리과에서 중기에 관해서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방치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방치차량만 처리하고 이전에 본청에 중기를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본청에 질의를 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본청에서는 중기는 차량이 아이다 따라서 교통지도과에서 방치 차량 처리하는 식으로 같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회신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중기가 됐든지 바퀴라 달려서 굴러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중기도 굳이 따지면 차량하고는 틀리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차량이 등록되는 것하고 좀 틀리고 해가지고 법규에 적용을 달리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중기가 길거리에 있어 가지고 중기로 인해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지 교통 장애라든지 구청 입장에서는 허가를 떠나가지고 차량은 치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치워 질수 있도록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하고 그리고 지난번 질문서에 보았더니 조례제정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 얘기를 해가지고 조례제정을 한다고 치면 조례제정 주최는 건설관리과 주관 하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얘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게 현재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중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단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끌어다가 어떤 장소에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건설관리과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서 각 위원님들은 주민과 밀접하게 접하면서 깨끗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방치 차량 중장비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치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은 강력한 쥔들에게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거기에 건의하니까 되더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복만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만위원
강복만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 부족한 주차장 확충방안은 있는지 그 문제를 묻고 싶고 두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 집행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첫째와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주차장 시설에 대한 주차장 신설이라든지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지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질문하신 위원님이 이해될 수 있도록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교통행정과장
강복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첫째 질문하신 것하고 세 번째를 같이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5월 18일 현재로 등록 차량이 약 7만대가 되는데 앞서 말씀 드린대로 주차장이 실제로 주차하는 차량이 약 한 5만대다 보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절실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관내는 도시계획이 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시개발이고 도로율도 서울시 평균이 19%에서 20% 되는 데 저희는 약15%밖에 되지 않는 취약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동 지역에는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형태로 있어 가지고 앞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도 확보가 안 되는 것이 큰 취약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비지라든지 또는 돌 한 모퉁이에 남는 것이 있으면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제방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실은 구의회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싸게 3만원 내지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가 짜투리 땅이라도 가은한 대로 두 대만 댈 수 있어도 주차장으로 신고를 해서 요금을 받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6,700여 평의 개인 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 관계 문제와 겹칩니다만 사실 답변을 올리면서 제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소방도로 문제라든지 이면도로 주차단속 문제라든지 제가 주제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소방도로 확보하는 문제하고 이율배반적인 문제인데 이면도로에도 6m 가 넘지 않으면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차를 세우더라도 3.5m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만 이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관내의 취약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하고 협의해서 도로 폭이 5m만 되더라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고 제도적인 개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도로 문제하고 중복이 되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능한 대로 5m 만 되어도 주차장을 그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6m 가 못 되는 데로 그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산하에 건축과 주택과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상임위원회 질문이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만 문제가 나왔습니다. 민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닿으면 마찰이 없도록 건축허가 문제 또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주차딱지 떼는 요원들 관리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예고가 안 되고 주민이 굉장히 길에서 시비를 하고 난투극을 벌이는 그런 방면을 봤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은 무조건 하인이 아니라 그래도 주민 앞에 숙연한 자세로 뭔가 개개인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는 막중한 업무를 과장님들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는 정도 고충은 있으시겠지만 각 밑에 잇는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오늘 상임위 질문서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알리는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장
어떤 부서 과장님인지 지목을 해 주시고...
부다
전부다박홍우위원
도시정비국 관할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구정질문서를 냈는데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알리는데 요지를 두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늘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과와 건축과, 건설관리과까지도 소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째 질문하는 부분은 개봉 연립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오늘 답변을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부분이 ‘78년도 8월에 분명히 ’72년도에 녹지대로 지정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78년8월에 허가가 났다는데 대해서 아마 구청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96년입니다. 거의 18년 동안 허가 난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은 건물이 노후되어 비가 새고 아주 주거 환경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의 답변은 현 위치 그대로 증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향신문 1면에 보면 지금 20세대 이상 되는 주택에 한해서는 조치를 완화해 주겠다고 지금 여권에서 그렇게 동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과 또 하나는 약 18년이 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물이면서도 또 공시가가 평당 30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주민들은 일반 주택과 똑 같은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대지가 녹지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산권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찾아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셔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영세민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방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공원화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추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은 매번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개봉동 440번지 고가도로 바로 밑의 순환도로에서 광명도로 진입하는 도로가 약 3m밖에 안됩니다. 그 진입하는 방향은 네 군데에서 옵니다. 화영운수 주 진입로가 되는 역전에서 오는 진입로, 순환도로에서 나오는 진입로, 오류 복개공사에서 나오는 진입로, 또 원풍아파트 입구에서 U턴하는 진입로해서 그 좁은 길에 차량이 네군데에서 진입하는 관계로 아침 4시 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범 운전사들이 그곳에 와서 교통정리를 해 줄 정도입니다. 물론 신호등을 설치할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인도라도 그어 주어 가지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영운수건으로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의 문제입니다마는 6월 4일 결심공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단속한 일이 없습니다. 무슨 단속이냐하면 거기 차고지가 처음에 허가 낼 때는 분명히 회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정류장, 밤샘, 정비 청소 그것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6월 4일 결심공판 후부터라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요원이 필요하다면 충원을 해서라도 또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만 단속을 정확하게 해 주어도 명분이 서는 교통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 십년동안 묵과해 주어썬 것을 이번 결심공판 후에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우리 교통지도과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시면서 업무를 해 주시고 답변은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