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1월5일 개정된 건축법의 시행일이 '96년1월6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동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동법 시행령이 '95년12월30일자로, 동법시행규칙이 '96년1월18일자로 각각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법 제32조 등 11개 조항으로 규정하였고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에 관한 규정인 법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사전결정에 관한 규정인 법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사전결정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창고와 연면적 150㎡이하인 단독주택으로 범위를 정하였고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 조경면적 산정 시 폭 1m 이상 시만 조경목적에 계산하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300㎡ 이상 시만 조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중 자동차관련시설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읍·면 지역에서만 축소하여 규정하였고 자연녹지지역 중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40%로, 모든 공업지역에서는 70%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공동주택 및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강화하였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 역시 강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각 부분 읍·면·동 구분 없이 높이를 채광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에서 2배로 강화하여 규정하였고 종전에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앞으로는 읍·면·동 구분없이 너비 25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가 통합 시 발족이래 종전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각각 상이하게 적용하던 건축조례를 이번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그간 동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안 인만큼 아무쪼록 심층 검토하시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55)에 실음)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5월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996년5월14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1월5일자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1995년12월30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1996년1월18일자로 동법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개정된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새로이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그간에 적용하던 건축조례와 개정조례안의 각 조문에 따라서는 읍면과 동 지역이 서로 완화 또는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각 지역별로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이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은 규정 적용상에 있어서나 민원인에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례개정이긴 하나 "도농복합시 불이익 배제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대부분의 개정조례안의 각 조문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17조 제5항 내용 중" ...옥상조경의 경우 토심은 1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을 수목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본 내용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24조 제12호에 연면적 500㎡ 미만의 매매장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동차 매매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내용은 민원인이 진정하였던 내용과도 관련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56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제11호 내지 제13호에서 각종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이고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 100분의 40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한 종전대로 100분의 20이 적용되는 경우가 되므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 규모,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7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서 용도지역별로 기존 조례의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중간비율을 규정하거나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동 지역은 기존 조례에 비하여 강화된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며 인근 시군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조항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60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제4호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5m 이상 띄어서 건축하도록 강화되었는 바 재건축일 경우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조 제5호에서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2m 이상을 띄어야 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 0.5m 정도 띄어 건축하여 왔으므로 조례안대로 2m 이상 띄어 건축한다면 건축선의 요철이 생겨서 가로 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주의 사유재산권침해로 인한 반발과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61조 제3호의 경우에도 재건축의 경우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62조 제1항은 사선조항으로 기존 1.8배 이하를 1.5배 이하로 강화한 것으로 이 부분에도 재건축의 예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 내용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 할 경우 약 3-4개 층의 축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4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 제1호에는 "...수평거리 2배 이하"로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동 지역은 2배 이하, 읍면 지역은 4배 이하로 되어 있는 규정을 동 지역을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호 가목에는 4배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서 동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사전결정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는 물론 사전결정을 신청한 것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읍면과 동지역의 상이한 적용률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통일하였으며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건축조건은 대부분 강화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따른 토지소유나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에게는 강화된 조건이 부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정지일입니다. 남양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지역특화기술의 개발보급과 첨단과학 영농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키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가.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촌지도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나,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농촌지도소장이 담당하며 시설별 세부 운영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라,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농민교육 훈련 과정을 설치, 실기, 실습위주교육으로 농민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시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바. 특정과제의 대한 시험연구를 의뢰할 경우는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 받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심층 검토하시어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9-65)에 실음)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6년5월1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996년5월14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계획은 '93년3월31일자로 농림수산부장관이 대통령께 업무보고 시 "신농정 10대 전략 시범사업"으로 보고한 바 있고 동년 7월2일 대통령께 "신경제 5개년 계획보고"시 신농정의 인력개발과 기술혁신 항에서 구체화되어 '93년5월8일 경기도 농촌진흥원으로부터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계획이 시달되어 남양주군 당시인 '93년6월16일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이전계획 수립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검토안"을 마련하였고 같은 해 9월 이에 따른 소요예산안을 수립하여 같은 해 11월22일 소요예산안을 수정하였고 같은 해 12월3일 경기도 농총진흥원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시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 및 지역농업개발센터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건면 사능리 92-1외 2필지 2만8,870㎡ 중 6,156.1㎡를 농지전용하여 청사 및 부대시설 부지로 활용하고 2643.9㎡에도 유리초자 온실 외 6종의 농민실증교육시설과 1만1,240㎡에는 과수수종별 실증 시험포 외 4개소 지역특화작목 시험실습포와 8,830㎡의 농기계실습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시비 27억3,088만7,000원과 도비 19억5,000만원, 국비 3억836만3,000원 등 총 49억8,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각 조문을 살펴보면 제5조 1항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교육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하였는데 교육 훈련대상은 제6조에서 소요경비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내거주 농민으로 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며, 동조 2항에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제7조(경비의 부담)에서는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막연히 규정하였으므로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부담비율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강경석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은 반짝시장 개설추진 현황과 대동콘크리트레미콘 업종추가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짝시장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그간에 관계법규를 연구 검토한 바 시장의 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은 교통연결이 용이한 철도역이라든지 고속도로 및 도시내의 주요 간선도로에 근접한 도시 주변부와 소매시장은 가급적 소비권의 중심부에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 다수인의 집산으로 교통체증이 발생치 않도록 교통시설과 연계되는 지역,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 한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준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허가 시 검토하는 법률적 조건이며 지방자차단체에서 시장을 조성한다면 별도의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 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황금용위원님의 구체적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5월2일 방문한 결과 첫째, 요구하신 사항이 금곡동 어룡천에서 홍유릉천으로 이어지는 하천복개구간과 이면도시계획도로를 상설 또는 정기적인 재래시장으로 개설하는 방안 검토와 두 번째, 구 미금시청사부지에 상가건물을 재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안, 세 번째 안은 구 미금시청사 주변 개인사유지에 상설시장을 인가해줄 수 있는지, 세 가지 의견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실과와 협의를 구체적으로 한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천복개구간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사능에서 금곡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도로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사업비 12억7,000만원을 들여 '96년12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아울러 당초 주차장으로 활용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우회도로) 활용계획에 따라 폐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 미금시 청사부지는 도농동청사 및 시립도서관 부지매입의 대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매각공고 중에 있으며 재건축 분양문제는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금용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 관리부서에서 계획한 바와 같이 이미 활용목적이 뚜렷하여 재래시장을 유치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 미금시청사 부지 내 상가 건물을 건축 후 분양 또는 임대하려면 시 재정 형편상 우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난점이 많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구 미금시청사부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매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가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반짝시장은 무자료 거래의 성행, 기존상가의 반발, 도시미관의 저해, 교통체중의 유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의 현대화가 강력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재래시장 유형의 상가육성을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반짝시장의 한 일환으로서 농산물 대량출하시점, 김장철 등을 이용한 농협 농산물직거래라든지 아파트단지 직거래 등을 좀더 활성화하겠으며 각종 건전한 단체의 바자회라든지 교환시장, 알뜰시장 등의 이벤트 행사는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동콘크리트 레미콘업종 추가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동산업(주)은 현재 동진산업(주)으로서 명칭이 개정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종업원이 지금 40명, 공장건축면적이 543.43㎡이고 공장용지면적은 2만1,515㎡입니다. 업종추가 경위를 보고 드리면 등록사항변경이 '90년2월13일 업종변경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90년2월14일 관련법령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법에서 기존공장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기존공장건물내의 기계시설의 일부개량만으로 동일유형의 제품생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 관계규정에서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법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공업배치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보면 기존공장에서 건축물의 증설 없이 업종변경이나 별표2의 업종(도시형 업종) 추가시 신·증설, 이전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 제14조에 의한 공장등록사항 변경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사항 변경신고수리는 '90년3월30일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 콘크리트제품 및 레미콘제조업으로 변경신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 종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공업배치법에는 신고당시는 이전촉진지역으로 업종변경(업종추가)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도 기존공장 내 기계시설의 일부 개량만으로 동일유형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94년7월에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동 업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 소재공장으로 기존공장 건물 내 기존의 믹셔시설을 교체, 유사업종을 추가한 사항으로써 현재 관련법상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반짝시장개설 추진현황과 대동콘크리트 레미콘업종추가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0-74)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보고목록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공사 관매설공사로 인한 노면복구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 관매설공사로 인한 굴착현황은 '95년도에 와부읍 등 4개 읍면에 8,263m가 굴착 협의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진건면 용정리 군도 13호선 등 46개 노선에 8,565m에 대하여 굴착 협의되었습니다. 굴착 후 복구가 완료된 구간으로는 '95년도 4개 읍·면 8,263m를 굴착 복구 완료하였으며 '96년도 굴착사업 중 진건면 용정리 군도 13호선 280m는 금년 5월부터 '96년11월까지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복구방법은 전면 아스팔트로 재포장 완료하였으며 진건면 용정리 군도 7호선 185m와 화도 묵현리 등 44개 노선 8,100m는 금년 5월부터 '96년11월까지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복구방법은 전면 아스팔트 재포장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 시 사전에 충분한 주민홍보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관로매설 즉시 가복구(기층포장)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전수조사 현황과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 향후대책, 기타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110개소로서 '95년5월11일부터 '95년6월4일까지 전수조사 및 점검한 바 간이상수도의 대부분이 시설노후로 보수를 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현재 사용하는 간이 상수도가 대부분 10-20여 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써 대부분 계곡수를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수원의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별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주민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고 있고 소규모 보수 및 청소까지 관청에 의존하는 등 마을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의 보수에 따른 노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간이 상수도는 94개소이나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의 수질오염된 주역 중 급수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급수관로를 매설코자 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계속 간이상수도를 원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으로는 현재 계곡수를 취수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수원의 주변오염원의 사전예방차원에서 주민에게 철저한 홍보를 시행하고자 하며 간이상수도의 관리책임자를 현재 마을주민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읍, 면, 동 직원과 마을의 책임자를 동시 지정하여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간이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연차계획에 의거, 개·보수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간이상수도의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수질이 오염된 지역은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일반상수도를 인입하고 상수도 인입불가지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지속적인 개보수사업을 하여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 공급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현·마석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상수도사업비 토지공사 분담금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현·마석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위· 수탁사업 시행에 따른 협약은 '94년11월26일 시설용량 2만500㎥에 대해서 사업비 분담을 총 계획 물량 중 택지개발지구와 우리 시에서의 급수수요량 비율에 의거 산출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토지공사에서 남양주 호평·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3만㎥ 의 급수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는 5만5,000㎥에 대한 남양주시와 토지공사간에 수탁시행사업 협약안을 협의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진건면 하독정천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건면 용정1리 하독정천 하천정비 사업은 용지보상 지연으로 인하여 '95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350m, 소교량 2개소, 낙차보 1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6월10일 용역설계 완료하여 '95년8월10일 삼대건설주식회사 대표 남석회와 공사계약 체결하여 공사 착수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편입용지보상을 추진 중,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지가 과다 편입되었으니 사유지 편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방단면을 조정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어 이를 조정하여 시공토록 결정하였고 금년도 4월16일 편입용지 감정평가액이 사업비를 초과하여 정상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사업물량을 당초 사업장 하류측기점 550m 계획에서 350m로 조정, 설계변경하였으며 총사업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물량 조정시 제외된 상류측 사업량 200m구간과 동 사업장 우안 500m에 대한 시설비 1억5,0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요구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개인 소유의 땅이 하천부지 내 편입된 자가 편입된 면적만큼 하천부지를 점용 사용한 경우 점용료면제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 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규정에 의하여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와 하천 등의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등을 위한 것일 때만 점용료등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문제된 내용과 같이 개인소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된 자가 별도의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을 경우에도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경기도에서 하천법 시행령 개정요구를 중앙에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별내면 건설 콘크리트 공장 이전허가와 관련한 허가경위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164번지에 있던 기존공장이 지하철 기지창공사로 인하여 철거되어 우리 시 별내면으로 이축허가한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이축시 철거당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철거당시 건축주인 진남국에게 허가한 바 있습니다. 공장의 증축규모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1항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기존공장의 2분의 1까지 증축이 가능하므로 기존공장면적 200.9㎡의 2분의 1이내인 220.0㎡를 허가하였으나 도시계획법상 공장부대시설의 규모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 허가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감사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APT)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총 18건 135동 9,168세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접수증인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민원은 총 9건에 48개 동 4,032세대이며 아울러 우리시의 준공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95개 단지 410동 1만8,123세대임을 보고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내역별로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APT)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총 18건 135동 9,168세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접수중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민원은 총 9건에 48개동 4,032세대이며 아울러 우리시의 준공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95개 단지 410동 1만8,123세대임을 보고 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내역별로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된 연립주택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된 연립주택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허가된 연립주택의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현재까지 연립주택허가내역은 총 158건, 연면적 10만5,754㎡로써 읍면별 내역과 구체적인 허가내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 골프연습장과 관련 건축허가사항 및 농지전용허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진접읍 장현리 203-6번지 전우선이 '95년4월25일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후 '95년6월13일 건축허가되었으며 허가 내역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와 준농림지역 안에서 규모는 건축면적이 630.22㎡, 연면적이 998.72㎡, 대지면적 8,729.36㎡가 되겠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지층신설로 인해 연면적 598.51㎡증가되어 '95년11월6일 설계변경허가를 득하고 현재 착공 및 중간검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지전용허가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처리된 사항으로써 '95년3월24일 장현리 443-5외 2필지 7203㎡, '95년5월16일 443-2번지 579㎡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총 7782㎡가 농지전용허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설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75-11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