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영배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를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여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을 표준안에 의거해서 당초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칭하고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당초 53세에서 58세로 하며 지방고용직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충원없이 자동감원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9)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훈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양주시에 두는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96년5월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조례내용은 기이 배부된 유인물에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고용직공무원은 지도원에 한하는 것으로써 종전에 방범원으로 경찰관서 근무자였던 것이 경찰관서 파견근무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도원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써 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층원없이 자동 감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사항으로 신규층원에 관한 조항을 별표 비고란에 구비되어 있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보며 기이 시행되는 조례가 법령과 조례로 개선 또는 변경되는 것은 부칙에서 명기하여 제정하는 것이 조문형식에 부합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이 부분은 수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조례안의 제정자체는 위에서 말씀드린 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관리코자 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금번 조례안을 검토해 본 의견으로는 신규채용 없이 자동감원 된다고 그러고 현재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해서 시로 넘어온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조례안 제3조3항에 보면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는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 그러면 20세 이상이 되면 신규채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14살짜리를 임용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별표에 보면 상한 연령이라고 그랬는데 58세만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지. 상환이라고 하면 위아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아래 한도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14살짜리를 임용을 해 가지고 되겠느냐 법으로 만들어 놨다면 14살짜리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14살은 옛날에 사환이 있지 않습니까? 각 관공서에서 심부름하는 아이는 14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죠.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이 현행 공무원법에는 기준이 18살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베껴 가지고 나온 거죠. 조례안을 의회에 낼 때에는 현실에 맞지 않으면 고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냥 있을 때는 있는 대로 내 놓으면 안되지.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할 적에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18세로 하기로 시정계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14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는 법에 준하는 것인데 만들어 올 때 제대로 해야지 14살짜리를 고용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리고 몇 분입니까?

원래 여섯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법원으로.

남양주시 경찰서 산하에 여섯 사람이 있었다고.

여섯 사람이 방범원으로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자동 퇴직해서 다시 임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 사람이 됐는데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개칭을 하면서 경찰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느 분야에 근무시킬 생각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종합복지회관에 두 사람, 도서관에 한 사람, 진접읍에 한 사람, 진건면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뭘 해요? 이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잡역을 하죠. 청소도하고 청소년 선도도 합니다.

경찰서에서 체계적으로 일을 맡지 않고 별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면 아주 거기서 잘라버리지 그것을 시로 넘겨 가지고 골치 아프게.

그게 원래 우리 자원입니다.

우리 자원이라고.

우리가 여지껏 돈을 주고 한 겁니다. 그게 군에는 없었고 미금시에 있던 자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섯명이 방범대원에서 지도원으로 바뀌었는데 현실적으로 지난달부터 이관돼서 자리가 다 정해지고 저희한테 조례로 이제 올라온 거란 말씀이에요. 그 다섯 사람들중에도 지금 10년 이상 공무원을 한 사람도 몇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도원으로 했다가 흐지부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지도원을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얘긴데 사실 이것은 너무 인권을 무시했다고 봐요. 왜 그런가하면 경찰서 일을 8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잘 부려먹고 심부름 잘 시켜먹고 경찰서에서 필요 없다 하니까 이관시켜서 지도원을 한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어느 시기에 시험을 봐서 공무원의 자격을 주는 것이 어떨른지,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원으로 있는데 수당 나가는 것이 경찰서에 있을 때나 지도원으로 일할 때나 똑같이 받게 되는지 의문이 납니다.

같이 줍니다. 경찰서에서 왜 그랬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전·의경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로 그 자원을 가져 와라.

보건소 보수해 줄 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 겨울 12월에 남양주시 방범활동은 아주 체제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78명의 고용인원이 각 지서에 배치한 되어 있어 가지고 방범은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퇴계원면도 골치 아픈 지역인데 사고 없이 잘 돼 있는데 방범을 일괄적으로 사람을 쓰다 버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다섯 사람은 대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식시험을 봐서라도 정당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또 본인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시라도 공무원에 응시할 자역은 있으니까요.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만 바꾸었지 보수나 모든 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인권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꾸 차기로 끌고 나가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정원조례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임용등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14세를 18세로 국장님이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료에도 18세로 해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현실성이 없는 조례안을 만들어 왔으니까 부결시켜서 아예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어 오든지 수정안을 낸다든지 무슨 답변을 받든지 그래야지 그냥 내일 이거 가지고 통과시켜요?

이 조례안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연령에 대한 부분하고요, 사전에 검토보고드린 대로 신규임용에 관한 조항이 비고란에 들어있는 것을 부칙에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해서 위원발의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위원 발의로 해야 돼요?

그 자체로 따지면 부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수정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게 국장님이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그러면 의회와 닮은꼴이 된다고요. 그러면 내일 처리하는 것으로 해요.

그러면 이 안은 내일 위원 발의안으로 수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명시하려는 내용으로 동조레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현금수납이 금지되었던 사항이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서벽지지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금수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가산금을 제외한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세무 공무원이 현금 수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고 종전에는 기타 법인으로 분류하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5만원을 개인사업자로 분류하여 부과징수하고 지방세법상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이 지방세법 제29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주도록 하는 조항과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규정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시세조례중 급한 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경감중에서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266조 제 4항을 삭제하여 자동차세 과세자료와 자동차세 등록관련 변동사항을 행정 기관 상호간에 통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 종류별 세율을 조례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준칙안대로 작성하였고 96년4월9일부터 4월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변경을 요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1건 부록(p13-2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리하고자 96년 5월 13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안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30만원 이하의 시세를 세무공무원이 현금수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재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4월말 현재로 87억에 이르고 있어 공무원의 현금수납 및 취급을 금지함에 따라 징수독려 및 면담으로는 효율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소액의 체납액은 현장독려 시 징수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5조제1항 주민세관련규정중 개인사업자에 관한 균등할 주민세가 종전에는 기타 법인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를 분류해서 일반과세 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로 법인을 표시한 사항은 직접 과세내용이 변동되는 사항은 아니며 안 제28조에서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신설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요율을 조례에 그대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세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골격에는 큰 변동이 없으며 다만 체납세 징수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무원들의 현금수납관련조항이 주 내용이 되므로 조례개정안 자체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공무원의 현금수납과 관련하여 종전에 징수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만큼 현금징수 후 즉시 수납정리 등 금고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시의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보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금수납을 30만원 이하에 대한 시세를 현금수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 도세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는 강력한 의견시사도 있었고 그대로 시행해 오다가 또 30만원 이하는 직원이 현금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전국 각 시군이 체납세가 상당히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그마한 세금까지도 전부 현금납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독려를 해도 현금징수가 안 되니까 체납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각 시군을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하니까 또 건의사항도 각 시군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이하까지는 큰 세액이 아니니까 직원들이 받도록.

사고가 이런 데서 나는 거라고, 옛날에도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중복과세가 나오고, 왜냐하면 돈을 받고도 수납부 처리가 안 돼서 또 고지서를 내 보내요. 시민이 딱 영수증을 들고 나와 가지고 보여주면 그때 가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다고요. 이런 것이 수십 건 수백 건이라고, 아실 거예요. 국장님은 이런 사항을. 독려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뭐하러 다니는 거냐 이런 얘기지. 이런 데에 세심하게 밀리느냐 이런 얘기지. 누적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을 한다고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불합리한 것을 따진다면 읍면지역은 1000원, 동 지역은 1800원 이런 것은 아주 합리성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정을 안 하셨는데. 세무과장 왔으면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동 지역이 1,800, 읍면 지역은 1,000원인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동도 1,000원으로 해야 되고 읍은 읍대로 1,000원으로 동일하게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관계는 황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무부나 이런 데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33개 시군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합된 데도 전부 법을 고쳐가지고 일률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되는대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언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빨리 조정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할 거냐 이런 얘기지. 맨날 뭐 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 자료해 온 것을 보면 서류로 된다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되는 행정이 뭐가 있어요?

이것은 건의해도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시군 통합시에 시와 군이 병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글쎄, 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지. 국장님이 건의해서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고 물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안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지 그게 미국정부냐 이런 얘기지. 시민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시장이 강력히 건의해야지, 시장은 지사한테 지사는 중앙정부에다가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이라면 건의해서 바뀌도록 해야지. 건의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 생각에는.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여기서 빨리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봐라 이런 얘기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언제 고쳐질 거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미금시 적에 단독으로 6개동이 있으면서 모든 세제혜택이나 예산혜택을 받으면서 낸다면 모르지만 이제는 오히려 시가 커져 가지고 읍면에 치우쳐 가지고 예산혜택을 그때만큼 못 본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동이라고 해서 주민세를 더 낸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세무과장! 건의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법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은 지방세법 주민세 관련 조항에 보면 50/100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국장님이 상부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잘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법으로 안 된다 난 법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웃긴다고 봐요. 왜 대한민국정부에서 하는 건데 왜 안 하느냐, 국민이 불합리해서 하자는 것인데 대개 다른 사람들도 보면 법으로 안 된다, 고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황 위원님은 통합시군에 동만 고치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국 시의 동에 대한 것을 다 고치자는 얘깁니까?

동일한 곳은 상관이 없는 거죠. 통합이 된 데만 고치면 되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되죠.

안 그러면 전국의 동을 다 고치든가.

남양주시 산하에 있는 동인데.

그러면 전국의 동을 다 고쳐라 이런 얘기야. 읍면이라고 덜 내고 군이라고 덜 내양 된다는 그런 개념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현금징수를 30만원이하까지는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방세 조례안이 당초 모법에서도 개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남양주시 자체에서 30만원 이하 징수를 현금 징수하는 것을 조례로 만든 겁니까?

위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그대로 한 겁니다.

모법에서 30만원 이하까지는 징수할 ?br>?있다.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30만원 이하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도장 찍어주고 30만원 이하의 세금을 받아와 가지고 불입을 합니까?

직원이 독려하러 가잖아요? 현재는 말만 했지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도 30만원 미만까지 징수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도에서는 도세를 받고 시에서는 시세를 받기 때문에 현금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가영수증을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컴퓨터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해 가지고 은행에 납부해 가지고 납부된 영수증을 다시 부쳐드립니다.

그리고 가영수증을 회수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니에요? 과연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영수증을 떼어주고 거기서 불입을 하고 다시 정식영수증을 끊어주고, 만약에 1,000원 짜리 주민세를 받았을 때 한 공무원이 7,800세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것을 일일이 다 정식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습니까? 옛날 같이 복사영수증 형식으로 해준다면 이해가 가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전산을 판독을 하다 보니까 수기를 한 것은 판독이 안 됩니다. 다시 전산으로 입력이 돼서 컴퓨터가 판독을 해야 수납으로 들어가고 납부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전산처리는 출력이 좀 늦어지더라도 복사 영수증 끊어주고 그 뒤에 부쳐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복사영수증을 받았으니까 언제 가서 가영수증을 끊어주고 또 부언해서 본영수증으로 교체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공무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과장님은 답변하실 적에는 꼭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용환 위원 됐습니까?

그것이 좀 모호합니다.

남양주시로 통합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황금용 위원이 얘기했지만 과거에 미금시의 경우에는 도시형태를 안 갖춘 데는 양정동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통합을 남양주군하고 했을 당시에 군 지역이었던 곳은 농촌지역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봐서는 수동하고 조안하고 별내면을 제외하면 인구유입을 봐서 도시권이라고 보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정이 됐다 이런 얘기야. 왜 그러냐 동하고 읍면하고는 건폐율을 적용하는 범위부터가 다릅니다. 시세같은 경우 읍면은 1,000원하고 동지역은 1,800원이라고 해서 다르게 받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시가 통합을 해서 따지고 보면 남양주시라고 하면 아까 황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하고 동을 동일시하자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내가 볼 적에는 시세 같은 것도 1,000원짜리 고지서를 내 보내면 사실 종이값도 안 나오거든요. 1,800원으로 인상해서 균일하게 하든지 이것이 건의가 되든지 해야지. 이전에도 건폐율이 동에서는 200평이 되는데 읍면에서는 400평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 시세 같은 것도 지금은 1,000원하면 애들도 안 받는데 사실 읍면과 동을 동일화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건의를 해야지, 그리고 건축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을 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세무과장이 나왔으니까 질의하는 건데 가산금은 제외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산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주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은 원세액이 30만원 이하.

30만원 이상이 되면 여하한 징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는 안은 어차피 전산화되고 여지껏 현금을 받지 말아라 해 가지고 은행에다가 지로를 해 가지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공과금을 냈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이라면 체납세만 현금으로 30만원 이하짜리를 징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 조례안은 위원장님 말이에요. 시간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낸 집행부와 우리 위원간에 좀 더 숙의를 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관련 조례조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통합세율 50/100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000원과 1,800원은 탄력세율을 의해서라도 충분히 고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우리 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서류 검토를 해 가지고 내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세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4. 경영수익사업(건축폐기물처리사업)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 21회 임시회 때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그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용 위원님과 이종진 위원님, 구종서 위원님께서 사업장위치에 대해서 하천부지를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GB지역 내에서 본 사업이 가능한 것은 지목이 잡종지 또는 대지로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근본적으로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금용 위원님께서 수익성에 경쟁력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사업은 수익적 사업에만 한한다라고 하면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므로 좋다라고 하면 수익성과 공공성이 있어야만 되겠지만 공공성이 높다라고 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각 학계에서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앙대학교의 임나경 교수, 신원종합개발연구실장 송재웅 박사, 충남대 김규남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산업건축폐기물이 기이 땅에 묻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저희가 원진레이온 폐콘크리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유해성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과 김현봉 위원이 직영, 위탁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다라고 하면 이것은 운영상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경영을 할 것인지 그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업체의 저항에 대해서 이종진 위원님, 구종서 위원님, 황금용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공익적 견지에서 공공성이 크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감내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반 쓰레기 처리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축쓰레기에 대해서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경제에 침범이 된다라고 우려는 되지만 공공성이 크다면 저희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황금용 위원님께서 매립지 이송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김포매립지반입비용과 같게 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중간처리비용으로 들어오는 돈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김포로 가기 이전에 어느 지역에 불법매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포매립지의 반입비용보다 싸게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총 사업비 재원확보방안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해 볼 만하다 또는 해보라고 해서 해 주신다면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시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익적 차원에서 지방채를 저렴한 지방채를 빌려올 것이냐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종서 위원님께서 물로 씻게 되면 시멘트물이 농지를 오염시킬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물이 흐를 정도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먼지만 나지 않을 정도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물에 의한 농지의 오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종진 위원님께서 대전보다 사업장부지가 협소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실무계장들이 대전을 갔다 왔습니다만 대전이 3000평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5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이익의 추구도 중요한 문제지만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며 또한 재활용품의 활용, 법의 개정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보다 국가가 선도적인 입장으로 모든 것을 모델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해 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답변을 한 가지 안 해 주신 것이 있는데 기존 업자가 8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허가업자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예상되는 것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남양주시장이 기존업자한테 허가증을 줄 적에는 하천부지계약내용과 같이 허가를 해 주면서 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포기한다는 내용을 받은 것이 있는지 이것은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장소문제가 대전보다 500평이 더 많다고 그랬는데 장소문제는 확고하게 장소가 정해졌는지, 본 위원은 원진 등 남양주시내 아파트가 2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업체와의 관계를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경영수익측면에서 아까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문제도 집행부가 직영을 소신있게 할 것이냐 위탁을 소신있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결정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의회에서 해 달라고 해야지 직영이냐 위탁이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의아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나가겠죠.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나가면 대전에 폐기물공장을 보면 주야로 가동해서 밤에도 열심히 가동을 해서 정말 이것이 직영하는 것이 보람있다 해 가지고 여기서 흑자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24시간 투자해서 흑자가 생긴다고 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경영부실로 인해 가지고 적자가 생기면 남양주시 자체는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욕을 먹게 된다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건축물 아까 원진을 얘기했는데 원진의 폐기물이 유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여지껏 원진공장을 폐쇄해서 아직까지도 유해 요소의 물질함량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었을 때에는 원진폐기물 같은 것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구요. 본 위원은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용인군에서 무작위로 건축폐기물을 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아스콘폐기물도 갖다 넣어서 지하에 넣어 가지고 오염된 것은 30년 내지 50년이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는 자꾸 두 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꼭 해야 되겠다 하기 이전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 이러한 것이 예상되기 대문에 하고자 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 사업이 어떠냐고 저희가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그런 뜻에서 의회에 상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개인 업자의 마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경제가 침범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이 측면에서 공공성이 크다라고 하면 어느 한 테두리 내에서는 감내를 하면서라도 저희가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8개 업체에 대한 하천부지사용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내준 것 중에서 하천부지사용허가는 해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 위탁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해 볼 만한 사업이라고 확정이 지어졌을 때 운영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직영이냐 운영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고요. 따라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진레이온의 유해 물질은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에 현재 있는 것 중에 일반폐기물은 그렇지 않지만 유독 원진레이온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원진레이온 건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진레이온의 건축잔해물이 유해물질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서 못 받아요. 김포 산업폐기물매립장으로 가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저희 의회로 이것을 의뢰한 겁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