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제1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제13회 임시회 집회는 삼척시장으로 부터제출된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의 심의를 위하여 김원중의원 외 5인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5월 14일 제13회 임시회 집회소집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과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배부상황에 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삼척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은 7건으로써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삼척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7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공유재산2차변경관리계획안과 5월 16일 김국영의원 외 5인이발의한 읍면동 방문 현황청취 및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 이정훈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국책사업특별법제정반대건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8건의 조례안중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2차변경관리계획안, 삼척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로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삼척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은96년 5월 16일 의원 전원께 배부하였으며, 추가로 접수된 읍면동 방문 현황청취 및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과 국책사업특별법제정반대 건의안은 5월 20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상황 및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심사를위하여 심낙관의원 외 3인의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소집 요구로 의장이 이를 허가하여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주요심사 의결사항으로써 회기는 96년 5월20일부터 5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국책사업특별법제정반대건의안, 읍면동방문현황청취 및 주요사업장답사계획안,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휴회의건 이상 5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집회 관련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１. 제13회삼척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이정훈의원 입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10만삼척시민의 최대 현안인 원전건설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뜻과 아울러후보지 백지화가 될수 있도록 기원하면서『국책사업특별법제정반대건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입법 추진중인 『국책사업특별법』은, 원전, 화력발전소, 도로건설등주민과의 강한 마찰이 있는 사업에 대한합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체제를 무시하는 강제적인 특별법을 제정코자하는 전 근대적인 정책발상에 우리 10만삼척시민은 강한 실망감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4천만 온 국민보다도, 정치권에서 더 몸부림치면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등 각종선거시 정파를 초월하여 앞다투어 공약으로 내걸어 실현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토지형질변경등 각종 인.허가권을 중앙정부가 전담코자 하는 『국책사업특별법』제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양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력이, 지방을 지배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직적 종속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써 상호협력과 조화, 합의속에서 최적의 대안이 제시된 가운데, 중앙정부의 시책이 추진되어야한다는 것을 정부는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해와 설득, 그리고 합의는 『행정의 요체』입니다.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통한 국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능률을 우선시하는 정부시책추진이, 강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면서까지 무모하게 강행 추진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면, 허울좋은 지방자치는 무엇때문에 필요하며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어려운 과정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비용』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기위하여 엄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존재하는데,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지방에 국책사업을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류를 옳바르게간파하지 못한 천부당, 만부당한 정책발상이라고 밖에 귀결지을수 없습니다. 정부가 결코 유예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사업이 지역이기주의의 벽에 부딪혀 번번히 밀려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특별입법을 서두르게 된 배경을 결코 모르는 바는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의 요체』인 『합의』에 이르는 어려운 과정을 정부 스스로가 포기하면서까지 강제적인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의 궁긍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군사독재정권과 문민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는 과연 여타정권과 다를바가 전혀없는 위선자적인 정부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역대 정부도 고속도로 건설등 대형 국책사업을 이해관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주민과의 합의에 의하여 무리없이수행하였는데, 유독 현 정부만이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화력발전소, 고속도로 건설들이 지방자치단체, 주민과의마찰로 난관에 부딪혀 있다하여, 포괄적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특별법 강화등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건설할려는 저의는 현정부의 치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의 오류라고4천만 국민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등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배분권을 담보로하여 특별법 제정을 강행할려는 저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는 마땅히 철회되어야함은 물론,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여야 할것입니다. 경고하옵건데 정권은 바뀌어도 정권을 평가할 수 있는 역사는 항상 흐릅니다. 그리고 흐르는 역사는 역대정권의 공과를가장 옳바르게 평가합니다. 이번 정부의 『국책사업특별법』제정은, 15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종 시민단체들이 공히, 무엇때문에 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냉철히 직시함과 아울러, 그리고 현 정부가 그렇게도강조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민주주의의완성, 문민정부, 지방자치시대, 21세기 초일류국가 기반구축등 실로 열거할 수 없는치적들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민의를무시한 강제적인 『국책사업특별법』 제정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자율권 보장속에서, 개발이익문제등 정부가 할 수 있는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 이해관계지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합의속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10만 삼척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율권을 무시한채,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처리시설, 화력발전소고속도로건설등 이해관계지역 주민들과의마찰이 심한 대형 국책사업을 강제적으로추진할려고 하는 전근대적 밀어붙이기식의위험한 정책발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능을 정부의 강압으로 부터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의원 입니다. 읍면동 방문 현황청취 및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현황청취와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지역 현황을 소상히 파악,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등을 사전에 파악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6년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방문 대상기관은, 도계읍등 14개 읍면동과원덕읍 임원출장소등 3개 읍면출장소를 방문하여 일반 현황을 청취하게 되겠으며, 답사대상 사업장으로는 시주관 사업장은, 도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장등 14개 사업장을 답사하고, 읍면동 자체추진 사업은 읍면동 방문시 의원간 협의로 답사대상 사업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동 방문 및 사업장 답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기타 읍면동 방문 및 주요현안 사업장 답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써 읍면동 방문현황 청취 및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