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는 현재 없어지는 직제가 공영개발사업소, 시민과, 사회진흥과, 광산진흥과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까지 ! 그래서 금년도에 없어지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소가 12월말이면 폐지됩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최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기에 과세시가표준액 앞에 과세를 삭제하게 된 것은 지방세법이 이제 앞으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토지등급인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시지가를 적용하는등 이렇게 변동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과세라는 말을 뺐기 때문에 지방조례도 과세라는 말을 삭제하고그냥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도록 해서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이 지난해 보다는 12퍼센트가 늘어 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아직 내무부로 부터, 지금 결정은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시지가에 의해 내무부장관이 정한 율을 적용을 해서 자치단체마다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지침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율은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율 적용은 어떻게 결정이 날것인지그것은 아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현재공시지가가 전국 평균치가 31.5퍼센트입니다. 지난해 말에, 저희 시같은 경우는 현재 토지등급에 적용받는 기준이 공시지가에 31.5퍼센트밖에안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31.2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1.2퍼센트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미달이 되는 것은 연차적으로31.2퍼센트가 되도록 끌어 올리고 또 너무높은 것은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서 31.2퍼센트에 맞추는 것으로 일단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하고는 ...

그것은 지난해 예산보다 금년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3년동안에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늘어난것이 12퍼센트다 이런 말씀이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갑자기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늘어난 숫자가 12퍼센트가 된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남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시관내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척시 관내에 이런뜻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가 예를들어서 도계읍에서 창구에 금고를 비치를 해놓고 300,000원이하면 주민들이 직접 내면 수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수납이 가능한데, 그러한것은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내무부가 얘기를 하는 것은 오지나 도서 금융기관이없는 쪽을 주로 택해서.....

다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주로 저희가 현장에서 읍면동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바로 있으니까 가급적 현금징수를 억제를 하고 체납액 중심으로 직접 가정방문해서 징수를 하겠다 하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읍면창구에서 300,000원이하는 직접 받을수는 있습니다. 체납액을 주로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퍼센트는 받는다는 얘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삼척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３. 삼척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등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하고, 자력으로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도 포함하여 개별법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및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 부속토지내에서 입주자 공동사용 부대시설까지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 및 그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까지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불구하고 분리과세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지방세법 제294조 적용에 따른 중복감면의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은 지난 3월 28일날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중 사업으로 인하여를 사업의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 사업계획에 의해 자력으로 주택을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 및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제11조 제1항 본문중 그 부대복리시설을포함한다를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부속토지(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제1항중 5년간을 최초과세 기준일로 부터 5년간으로 하고, 제1항 단서조항을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1항 제4호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홍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시.군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에 따라서 삼척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세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는것으로 사료되므로 삼척시세 감면 조례를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４. '96 공유재산2차변갱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96 공유재산 2차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문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2차변경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시의회 관리계획 재심의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재심의를 하게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의회에서 승인된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2년내에계획을 해서 취득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추가별도 지시에는 승인받은 날로 부터 365일즉 1년이내에 취득 처분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은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본건은 95년도 5월 16일에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금년도 5월 15일까지가1년인데 저희들이 조기에 매매계약 체결을할려고 많이 촉구를 했습니다만, 이 철거주민 230여세대를 가지고 주택 공동건축에대한 대상자 모집과 건축에 대한 방법 그리고 토지매입과 건축공사비 문제, 건축공사 사업자 선정등으로 해서 상당히 추진위원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계약을 체결을 못했습니다. 해서 기간이 1년이 경과를 했기때문에 이번에 심의를 다시 받게 되는데 이분들이5월 말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기때문에 요번에 긴급하게 의회에 상정되게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됨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입니다. 삼척항 부두정비사업 철거, 이주민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주택부지로 2필지 5,516 ㎡의 시유지 처분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처분사항에 토지매각에 시유지가 2필지에5,516㎡에 댓가는 788,378천원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재산의 위치도가 있습니다. 정하동 187-5번지 외 1필지인데, 위치도에보시면 노란색을 칠한데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87-5번지가 5,172㎡로 대부분의면적을 차지하고, 다음에 148-3번지가 34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자세히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변경안은 삼척항 부두정비사업 지역에 편입되는 철거이주민에 대한 주거용 부지매각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 이주민의 생계대책등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거용 부지 매각을 위한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여기 있는데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시.군하고 비교를 했는데 객석수가전부 다릅니다. 춘천같은 곳은 1,000석이상 되고, 동해시는 500정도 이고, 객석수가 전부 다른데금액은 저희들이 조금 더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님 다음에는 데이타를좀 주시고, 남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