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발언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삼척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정신을 강조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시대상황의 변화로 일부 용어등이 현실과 맞지않아시대 상황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자중 "새마을 정신이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자"를 "근로능력이있으며 자립의욕이 강한자"로 개정하고 융자금 용도중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소규모의 상업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개정하고 융자신청자 추천시 추천자중 "새마을 지도자" 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삼척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자"를 "근로능력이 있으며 자립의욕이 강한자"로 하고, 동조동항 제1호중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소규모의 상업행위를 위한 자금"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새마을 지도자"를 삭제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전 과장님이 설명하셨기에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 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있어서, 종전 새마을 정신을 강조한 관계조문등이 사회환경과 시대상황의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음을 감안하여, 일부용어등 관련 조문을 현 실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므로써, 생계자금이 부족한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욕고취등 생활안정에적정을 기할것으로 판단되므로 삼척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삼척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개정으로 "준농림지역 행위규제 완화" 조치이후 기업의 공장건설이 활발해지고 농어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지가안정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나 도시 인근의 농어촌지역에 부합되지 않는 "고급 음식점 및 숙박시설"의난립으로 주민정서의 침해와 환경파괴는물론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95년 10월 1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제한지역 지정을 권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위제한대상시설은 식품접객업소,숙박업,관광숙박업 제한지역의 지정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오염우려가있는 지역등 10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게되어 있습니다. 실과별로 어느 지역을 제한할것인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만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때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시보에 고시하므로 인해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시의회 의원등 15인 이내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입니다. 조례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3항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부시장이 된다. 4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의회 의원을 3인 이내, 환경, 건설분야전문가 3인이내, 관계공무원 6인 이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15인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제한지역의 고시는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 한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시보에 게재하고,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한목적, 설치제한 지역의 범위 및 면적, 설치제한시설의 종류, 기타 접객시설설치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현재 국토이용관리법 4 항에 용도지역이 5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도시지역은 시로 말하면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구역을 말합니다. 두번째 준도시지역, 세번째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은 당초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정할때 완화하여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예를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팔당댐에 러브호텔이 들어오니 지역 농민들이 혐오 문제가있어서 작년도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장 군수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어느지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만들어 놓고 어느 지역을 정할까하는 것은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야합니다.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진한천입니다. 삼척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은 지난 94년도 1월, 정부의행정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준농림지역에 대한 행정규제완화를 추진한 결과 지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반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나, 농어촌지역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 호화 음식점 및 숙박시설등의 난립으로 점차 심각한 환경훼손과수질오염의 문제가 야기되는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준농림지역중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제한지역 지정의 조례제정 권고가 있었음을 감안하고,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유한 우리시의 경우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자연경관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제한지역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삼척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차원도 있고 대도시는 이 조례가 맞습니다. 삼척시로 보아서는 여건이 안맞다고 봅니다. 맞지 않는 여건을 상정할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이 제정되어 내려왔습니다. 타도는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가 조금 늦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준칙이 2월달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한곳은 동해시밖에없습니다. 저희시로서는 조례에 넣어서 고시를 해서규제해야 한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도 4KM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이 안된 4KM 이상은 어떻게 할것인가는 꼭 지정을 해야 할장소를 심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외에 문화재 문제나 상수도 지역은 규제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하는데 다만,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조례는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한다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한군데를 지정할 것인가 여러군데를 지정할 것인가는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심의 위원회를 거친다해도 바로 고시해도 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설명을 올린후에 할 것입니다. 조례는 정해놓고 규제하는것은 그다음에어떻게 규제할것인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데 너무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삼척 여건을 보아서 러브호텔이 들어선 곳이 어디 있습니까 ? 저가 보아서는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점에 원천적으로 막는 이유가 뭡니까 ? 이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15인 이내의 위원은 어떤 이유로 15인으로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런것도 임의적으로 해서 행정력을 발동해서 제한시킬려는 의도밖에 안보입니다. 이런것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예를 들겠습니다. 작년도에 초곡주유소 옆에 농정과에 호텔이나 여관으로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것을 했을때 해안변에 경관문제도 있고 주민들도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농지전용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분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결국은 민원인이 이겼습니다. 이조례를 제정하는것이 준농림지역이 전부규제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 놓아야 갑자기 규제를 해야 할때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됩니다. 도에서 회의할때는 강원도는 개발을 해야하는데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조례를 제정한다고해서 앞으로 많은 규제를 하는것은 원치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지역은 규제를 해야되고 해안변으로 보았을때, 지적과에 가서토지 대장 등본을 열람해 보면 해안변은외지 서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사 놓고취락지역에 해가 되는 것을 할려고 하니까그럴때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농민이 집을 짓는다던가 농민이 조그마한것을 한다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 접객업소,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관광진흥숙박업만 규제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규제가 안됩니다.

15인이란 근거는 어디에 두고 만들었습니까 ?

도에서 준칙이 내려올때 15인이라고 되어있고 내려올때 의원님들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면서 주민의 대표가 시의원이니까 의원님들을 넣어야 겠다고 생각해서 3명을 넣었습니다.

위원관 계공무원 6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

관계공무원 6인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국장님, 저, 농정과장, 산림과장, 주택과장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시장님이 인정하시는 분이 9명인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도 4KM 이내로 제한한다고했는데 법상 10KM로 되어 있는것도 있죠.

상수도 보호법에는 최소 기준이 4K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도과에서는상수도 보호구역을 많이 지정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통상 4KM로 지정하고있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하면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십천변이 정화시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안느끼도록 시설을 해주고 규제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

제한지역 지정이라고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 경관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해놓은 것은 포괄적인 지정이지 다 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삼척시.군이 분리되어 있을때 합병한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건축허가가 난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면서 규제를 한다는것이우습지 않습니까 ?

조례가 중요하면서도 규제가 심해서 될것이 안되는 문제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법이 특별규정에 의한 지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는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나와있는데 왜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밀어 놓았는지 이상하면서도 의미가 있는것같은데 3조에 보면 대상시설 및 제한지역의 지정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이 들어가면삼척시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거의없습니다.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종합개발을 하는데상당히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특정지역을 개발해야 하는데 어떤 개인 사유지를 인허가를 받아서 쓸데없는 시설을해놓았을때 그것으로 인해서 종합시설에영향이 오는 것도 있는데 사유재산에 대한권한 행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까 ?

3조에 1호에서 11호에 있는것은 전부 제한을 받지 않겠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 3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때 가급적 이안에 있는것 중에서 제한을할 수 있는 지역을 축소해서 제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설부에서 준농림지역을 법령으로 제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준농림지역을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를못한다고 정해 놓으면 우리 지역의 준농림지역이 30-40%가 되는데 그지역에서 이 행위를 전혀 못합니다.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규제하는 지역도 있어서 시장한테 조례를위임하는 사항입니다. 3조에 1항에서 12항까지는 시장, 군수가정하되 이러한 해당이 되는곳을 정해라 해서 한것입니다.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상수도 보호지역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을 빼놓으면 할곳이없지 않습니까 ? 규칙을 만들자면 이 조항에 제한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규칙을 만들것이 아닙니까 ? 맹방, 초곡을 했을때 안된다, 안되는 이유는 주요 관광지 개발안에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만들어 졌을 경우에 종합 관광지도안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입니까 ? 허가가 안된다고 해놓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해 줄려고 법을 돌려서 된다고하고, 저희들이 보았을때 제3조를 보면 될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3조 1호에서 11호가 전부가 지정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이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규칙상에 지정이 안되지만 이조례가 통과되는 날로부터 제한지역은 이런 제한지역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

3조는 1호에서 11호를 전부 지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3조 끝에 보면 지역의 대상으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하는것도 법에 준해서 하는것이아닙니까 ?

규칙을 정하는것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저가 할려고 신청을 냈습니다. 담당공무원인 과장님이 안된다고 했을때안되는 이유가 조례 3조에 보면 안된다고나와 있으니까 안되는 것이지 다른 얘기를할수가 없습니다. 규칙은 행정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은우리 의회가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럴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과 시키면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행정을 처리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가 보아서는 이것은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보류했다가 좀더 생각해 보고 여론을청취한 다음에 거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조례로 인해서 전세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호에서 11호 전부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보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사료됨이라는 식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검토를 완전히 해서 개발이냐 보존이냐하는 차원이 있을때 전문위원이 보았을때고쳐야 한다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저가 몇번 보니까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식입니다.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제대로 하셨는지 의문이 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어서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각 지역의 의원들 6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미로, 신기, 근덕, 원덕으로 해안지역이나상수도 보호구역 지역의 의원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3인은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면 그지역의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할 수 있고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삼척에서 근덕에 나가서 할려는 제한보다도 규칙을 그런면에서 지역 사람이 할려는것은 하도록 하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무분별하게 그런것을 할려면 개발 차원에서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것도 막고 .........

많이 묶을수가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묶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묶을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심사 숙고해서 다시한번 검토를했으면 합니다.

저가 볼때는 보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이법에 적용을 안받아도 절대로 못들어 옵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제일 중요한 것은 심의 위원들이 올바르게했을 때에는 타당한 집행이 될 수가 있고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하면 이 조례가아무리 정당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잘못될 수 있습니다.

조금전 심낙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지역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희시 자체에서 할려는 것이아니고 건설부로부터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내려왔다고 당연히 해야 합니까 ?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해서일방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개발을 하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해서 다 밀려가고 있는데 위에서 하라고 했다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반드시 반대하는 얘기는아닙니다. 저 얘기는 좀더 심사숙고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해서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삼척시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투자 및노후관 교체등 하수처리 사업추진에 세출예산이 증가되므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을 확충하는데목적을 두고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제정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준칙이 내려와서하수도 사용료 대상업종을 5개업종에서9개 업종으로 확대 개편하고 하수도사용요율 조정수준은 '96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인상요인이 84.32%를인상해야 하는데 그렇게 인상할 수 없고물가 정책을 감안하여 9.8%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일반용이 세분화 되어일반용, 영업 1.2종, 욕탕 2종으로 분류를했습니다. 기존 공공용이 세분화되어 공공용, 욕탕1종으로 재분류 되었고 기존 공중용, 산업용, 일시 사용은 기존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사용료 9.8% 조정에 따른 요율표입니다. 삼척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올리면서 타 시.군의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금년도에 실시 예정으로 있는 지역이 춘천시와 속초시가 용역이 끝나서 조례 제정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중에 있는것이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가 있습니다. 삼척시가 일반용이 인상전에 400원에서430원으로 오르고 원주시는 인상해서 인상전에 500원 이었던것이 55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춘천시는 인상을 안했는데 기본요금이 600원입니다. 톤당 60원에서 65원으로 올릴 계획이고원주시는 90원으로 올렸습니다. 춘천시는 90원입니다. 태백시를 빼고는 저희시보다 많습니다. 저희시에 하수도 요금을 받고 있는 지역은우리 동지역입니다. 우리 동지역중에서도 적노리, 조비리, 갈천, 우지, 마달, 교동지구, 건지, 오사, 자지리쪽은 요금을 안받는 지역이고 시내권만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 계획은 87년 5월 4일자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를 개시한것은 87년 1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87년 11월 1일부터 받으면서 한번도 인상을 한적이 없고 인상은이번이 처음입니다. 요금 산정은 용역을 해서 원가 계산해서요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한천입니다. 삼척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등 하수시설 확충에 투자되는예산이 지속 증가되고 있어,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행정의 공익주의에 의거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조정안은 요율 현실화를 위한 자체용역결과 84.32%의 높은 인상 요율을 적용할 경우 급격한 요율상승에서 오는 사회적영향등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의물가정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정하게 조정되었다고 판단되나 향후, 단계적 현실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의 인상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물가를 한자리수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10% 이상은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9.8%를인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