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47회 임시회 폐회중 의사당건립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등에 의하여 강서구청에 대한 구의회의사당 신축건립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사당건립과 관련 설계·시공·감리등 제반 단계에서 건축법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예산집행이 회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시고 성실하게 증언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있고 충실하게 운영해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외에 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토목과장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과별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별서류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서류조사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