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 제1차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형순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5월 7일 이윤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임시 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1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47회 동해시의회 임시 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7회 임시 회 회기결정 및 의사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상황입니다. 먼저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시정신문 발간조례안, 동해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그리고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이상 4건을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두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 17일에 제출한 제1회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은 세 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동해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47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김진규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시찰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현지 확인 점검함으로써 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업 시공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시찰기간은 1996년 5월 27일부터 5월 28일 2일간이고 시찰 대상 지는 9개소이며, 시찰대상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닌 일곱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점검 사항 내역으로서 안전성 등 각종 문제점 진단과 공사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 회 기간 중에 5월 27일부터 5월 28일 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일곱 분 의원님이 관내 각종 재해 위험지역 및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사업시공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박종흔 입니다. 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피력하시는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임시 회를 맞이하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의를 해 주식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12월 20일 '9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 후에,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발생과 국 도 비 변경내시법정 필수 경비 추가확보와 공설묘지조성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5억 9천 8백만 원, 특별회계 53억 1천 3백만 원으로 총 119억 1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3억 7천 9백만 원, 순 세계 잉여금 13억 1천 2백만 원과, 지역 개발 특별회계 전입 금 36억 원 등 세 외 수입 61억 2천 8백만 원과, 지방교부세 5천 6백만 원 및 국고보조금 1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도 비 보조금과 지방 양여 금은 각각 1억 1천8백만 원과 2천만 원이 감소되어 총 세입규모는 65억 9천 8백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1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37억 8천 7백만 원, 하수도 1억 3천 7백만 원, 주택사업 6천 1백만 원, 의료보호 4억 8천 8백만 원, 주민소득생활안정 9백만 원, 주차장 2억 5천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8천 1백만 원 등 총 53억 1천 3백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4,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입찰잔액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 10억 7천 3백만 원과 예비비 6억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신규 수요와 필수경비 등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계상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요 투자사업비로 지역개발특별위원회계 전입 금 36억 원으로 국·도 비 보조사업과 지방 양여 금 사업의 지방비부담을 위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21억 4천만 원, 창호국교∼등대간 도로개설 2억 4천만 원, 묵호∼망상간 해안도로 확장 5억 원과 양여 금 삭감에 따른 송정 우회도로 개설 사업 3억 6천 5백만 원을 시비 재원으로 대체하였고, 민속장날 활성화를 위해 북평 우시장 도로개설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고속터미널∼동해병원간 도로확장 2억 원, 무릉계곡 관광지 확장공사 2억 원, 묵호동 도째비골 도로개설 1억 5천만 원, 북삼 도시계획 도로 개설 보상 1억 원, 사문해안로∼동호동 농산물 시장간 도로개설 1억원, 삼화∼무릉계간 진입로 확장, 어달항 방파제 축조, 대진항 준설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및 법정 필수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3천 3백만 원, 산하 공무원 퇴직수당 연금 부담금 2억 2천 5백만 원, '95년도 폐기물종합단지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9천 3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긴급 식수 원 개발 및 가뭄 대책사업비 28억 1천 6백만 원과 이원 정수장 취수시설 확장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공설묘지 주변지역마을 보조금 10억 원, 천곡 8단지 하수도 및 도로포장 3억 원 송정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마무리 2억 원, 천곡 신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1억 5천만 원, 항골 평릉지구 소교량 개수에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국 도 비 부담을 위해 일번 회계로의 전출금 36억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법 주 정차 단속을 위한 순찰 및 견인 차량 구입 비 2억 9백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 사업으로 종합 사회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5억 5천 3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 절감과 인력감축을 위하여 일용인부 5명을 감축하는 등 나름대로 절감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