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한 실.과.소장으로부터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문항별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와 아울러 기획감사실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해당실.과에 관여되지 않는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해당부서 과장님 아니시면신 분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다음에 해당되는 과장님만 대기하십시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계장입니다. 심재학 예산계장입니다. 박만서 법무계장입니다. 조일현 감사계장입니다. 정인숙 전산통계계장입니다. 김동수 통신계장입니다.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 및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 사항입니다. 우리구가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는 시책사업 49건, 건설사업이 37건으로 총86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요업무에 대한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고 매분기별 심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주요사업의 분석결과 총86건중 76건의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기미도래가 6건, 부진사업이 4건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진사업 4건은 우리구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마련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 주재로 5월 9일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촉구와 관리체계를 강화 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원의 조달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모색, 사업계획의 체계적인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96년 중기재정 수정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계획의 기본방향으로는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자원의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개요 및 성격으로는 당해년도인 ‘96년을 기준년도로 설정하여 ’97년도 본예산 편성시 기준을 제시하고 ‘98년도 이후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일정 및 추진사항으로는 본 계획은 시로부터 기본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의거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5월말경 시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이며 기본지침에 의거 6월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7월중 자체투자심사를 득한후 차기 임시회에서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행정소송수행입니다. 행정의 양적증가 및 질적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함께 잘못집행되는 행정오류, 각종 재산권행사, 권리주장등에 대한 구제수단을 모색하게 되는 법의식의 변화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발생하고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5월 현재 계류중인 행정 및 민사소송 사건은 총16건으로 행정 4건, 민사가 12건입니다.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개인이익에 관련된 행정소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96년도 소송종결사건은 5건중 행정이 4건, 민사가 1건으로 승소 1건, 패소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행정처분시 중요문서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청문절차확행 및 행정처분시 관계법령의 숙지와 공직자의 사명의식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행정의 권위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감사입니다. 동행정감사는 구정주요시책의 완벽한 추진과 잔존부조리의 완전척결을 위해서 ‘96년 3월에서 10월까지 구산하 13개 기관, 여기에는 동 10개 기관, 사업소 1개 기관, 출장소 1개 기관, 구민회관 1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는 7개 기관, 부분감사는 6개 기관으로 나누어 주요시책사업의 추진과 회계 및 인허가 민원처리실태, 대민관련 잔존부조리의 근절 등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96년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2개 기관, 석남2동과 원창동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분야는 ’95년 1월부터 ‘96년 1월까지 동행정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조치 28건중 시정 14건, 주의 14건, 재정상조치 3건중 공채소화 1건 3만원, 회수 1건 46만 5천원, 추징 1건 1만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7명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내 근거리 통신망 구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행정영역의 확대와 전문화추세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내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근거리 정보 통신망이란 문서, 화상 등 구청내부자료의 정보교류를 청내 사설망의 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우리구청에 대한 구축은 ‘96년 하반기에 할 예정이며 구축대상은 주전산계를 중심으로 하여 청장, 부청장, 국장실 및 전실과를 대상으로 총 82노드를 연결 및 설치할 예정이고 그 적용업무로는 관내정보, 송수신정보, 행정정보, 사무자동화 정보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LG 정보통신 외 11개사의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제안서 수집으로 내트워크 구현방법을 연구 분석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전산기 운영 및 랜구축을 완료한 경상남도도청, 울산시청, 홍천구청, 수원시청, 정읍시청등에 대하여 ‘96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비교시찰을 통하여 타시.군.구 통신망 환경조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구에 알맞는 랜을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원부서 키폰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부서인 시민.세무.징수.지적과에 키폰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전화의 신속한 연결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당초 3월중에 설치예정이었으나 구청사 증축공사가 진행되므로 7월중 청사증축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경우 통화중일지라도 다음 가입자에게 분배되므로 통화중이 거의 없으며 과전체 전화를 모든 직원들의 전환이 가능하며 어느자리에서도 전화기를 전환 및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민서비스제고를 원활히 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140건중 완료가 71건, 69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정요구사항 64건중 38건이 완료되고 2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를 요하는 사항은 총50건중 23건이 완료되고 2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26건중 10건이 완료되고 1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5건중 5건을 완료했으며 처리를 완료하는 사항은 3건중 3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구청장 소규모 주민사업집행중 석남1동 보안등 보수공사는 동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사업성격이며 효성아파트 뒷산절개지 보수공사 1천 554만 5천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함에도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함으로서 예산운영의 결여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후 구청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등에 따른 집행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으며 또한 사전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확보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지 시정요지는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에 예산전용액 347만 6천원을 누락착오로 계상하였는가 하면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 것은 자생단체의 육성보조금 지원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중 예산전용액 347만 6천원은 자료제출시 누락착오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추가지원시 단체별 형평성과 사업추진의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지원토록 하고 또한 추가지원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후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95년도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중 청라도 마을주민에게 ’95년 1월부터 7월분 통학버스운행 보조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한 것은 단체보조금 지원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항으로 추후 ‘95년도 8월 11일자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95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추후 특별회계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정요지는 ‘95년도 예산운용 지출내역중 예산전용 18건에 4억 4천 103만 1천원이 행정과목간의 전용으로 되어 있으나 예측이 가능한 구민회관 폐백실 운영비 및 서곳근린공원 시설확충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여야할 것으로 향후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적정성과 사업의 시급성등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사전에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지는 ‘95년도 조직 및 인력진단 결과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내무부의 지방행정연구원에 의존한 진단결과로 구정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96년 1월 27일 제40회 서구의회에 제출해서 ’96년 2월 8일부터 9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의안심사를 거쳐 ‘96년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상정 및 의결이 돼서 ’96년 2월 26일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시기구설치조례 공포를 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처리요지는 소송사건 처리내역중 윤석화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 모노드라마를 윤석화의 승락없이 공연을 홍보하여 차후에 공연이 취소되는등 주민에게 실망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윤석화로부터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배상청구로 계류중인 사건으로 이와같은 원인을 제공한 이벤트사에 구상권을 발동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지금 현재 4월 25일자로 1심에서 저희구는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사유는 성명권침해를 했다는 원고주장은 이의가 없다고 해서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사가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음 처리요지는 전산기기 보유대수에 대한 활용율이 저조한 실태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전산장애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으로는 ‘95년도 지방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의거 구는 4인당 1대, 동은 5인당 1대로 다기능사무기기가 지금 지급이 돼있습니다. 보급된 다기능사무기기는 워드프로세서 전용으로만 사용 그 외에는 전혀 별다른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산기기의 장애시에는 각실.과.소.동 전산기취득자 및 구전산담당자가 AS용역업체와의 장애처리 체계확립으로 즉시 처리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은 ‘96년도 구자체 전산교육은 2회에 걸쳐서 1기에는 컴퓨터 기초이론 및 워드프로세서, 2기는 아래한글에 대해서 구산하 공무원 2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정기유지보수는 ’96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전산기기 2종에 대해서 드럼청결상태 불량으로 인한 장애처리 5회, 프린터용지 이물질 제거 1회, UPS 전원불량 및 교체는 1회, 하드디스크 바이러스감염치료 4회, 키보드장애 1회, SETUP 장애 1회 등으로서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정비는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구본청 및 동사무소 전산기기에 대해서 전산계장 및 2명이 하드디스크 관리상태, 드라이브 청결상태, 바이러스체크 프로그램 및 OS프로그램 양호상태, 컴퓨터의 전반적인상태 정비와 노후된 부품교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해서 전산장비 활용을 극대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요지는 각실.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중 1회도 개최치 않는 위원회는 본연의 임무인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에 필요한 운영인지 여부를 확인후 존폐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각종 위원회는 법령, 조례등에 의해서 각실.과 단위로 3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중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각실.과에 대해서 정비토록 계획을 시달을 해서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중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폐지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위원회 정비로 각 위원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유지와 성격이 유사하거나 구성위원이 비슷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통합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및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주요업무보고에서 소송종결건수가 5건인데요 승소한 건수가 4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승소는 뭐고 패소한 것은 뭐입니까 ?

패소는 개별토지가격결정 취소청구권이고 다음에 조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이것도 패소했고 다음에 석유판매업 정지처분 취소청구도 패소이고 도로점용허가 부작위법 확인소도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인도 및 인도등 청구사항도,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감사 같은 것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구뿐만 아니라 시라든지 전국적으로 나가면 국정에도 감사가 수박겉핥기식으로 감사를 한다고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동행정감사를 추진하시는데 앞으로 수박겉핥기식으로 하시지 말고 진실한 내용을 캐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훈계정도를 하지 않습니까 ?징계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하위직 공무원에게 한두번의 훈계 아니면 징계로 끝나는 것으로 그전 감사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윗분들이 관련되는데도 하위직 공무원의 훈계나 징계로 끝나는 이유는 뭔지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거짓없이 대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선 업무취급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연대책임으로 해서 그다음이 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 그다음에 국장, 구청장 이런식으로 올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우선 징계를 많이 받는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계장순 이런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위직에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연대책임에 의해서 실무자가 우선 벌을 받게되는 사항입니다.

감사는 제2의 충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내일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훈계를 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구를 질책하거나 훈계. 징계를 먹히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위원들이 감사를 지난번에 하면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됐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 동행정뿐만 아니라 각종 감사에 임하셨을 때 될수 있는 대로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데 대하여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한테는 벌을 주는 것으로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6년도 1/4분기중 위원회 미개최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청장님을 위원장으로 경찰서장님을 부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고 해서 이것은 지난번 감사시에 위원회가 명칭만 있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돼서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앞으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폐지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서구에는 잘못된 교통신호라든가, 물론 경찰청에서 주관합니다만 또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으로서 꼭 신호등이 설치되어야될 지역에 설치가 돼있지 않고 행인들이 많은 왕래를 하고 있어 횡단보도가 필요한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네.

그래서 지역에 모범운전자라든가 교통관계에 계신 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서구에서, 여기 보면 교통영향평가 하는 것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서구에서도 현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가 본인으로서는 존속돼서 여기에 우리주민을 대표로해서 지방위원들도 참여하고 해서 꼭 이자리에는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검토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폐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부서와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그것이 수시로 개최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폐지를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최가 수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협의중에 있는 것이지 꼭 폐지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

관계부서에서, 지역교통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수립인데 금년도 시에서 어떤 지침사항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까 ?

지금 현재 안내려왔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역 아십니까 ?

투자심사위원회라고 해서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각실.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획일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화나 휴식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쪽에도 투자사업이 우선순위가 조금 모호한 점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조례에 지역대표도 선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하게 수립이 될수 있도록, 지역대표라고 하면 어떤분이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참여해야 되는 것인지. 편파적으로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면 중기계획이 잘못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작년까지는 조금 잘못됐다고 해도 금년에 시지침이 내려왔을 때 일단 위원회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겠지만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작년도까지 돼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모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내역하고 심의를 한 회의록을 자료를 주시고 또 금년도 기본계획 심의를 할 때 지역대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현재 돼있는 분들이 과연 서구를 대표해서 참여하실 분인지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미개최사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위원회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 내용은 기다발지역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발가능지역을 미리 찾아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를 하는것이고 우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교통안전대책을 의논해서 경찰청으로 올려서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지 과거와 같이 인천시에서 경찰청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회의 참뜻을 잘못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통안전위원회의 필요성은 우리서구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각구의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서부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지는 안전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사전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행부서인 경찰청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협의체를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년에 조직개편이 됐죠 ?

네.

그래서 지방자치행정과가 신설됐는데 이 업무는 중기지방재정이기 때문에 역시 기획감사실의 업무라고 성격상 볼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서구의 중기지방재정은 결과적으로 중기개발하고 관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이번에 신설돼 있는 과에서 우리서구 향후 5년간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개발 내지는 우리서구의 참모습을 보일수 있는 안은 신설되는 과가 주무과가 아니냐, 주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에 뒷받침하는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조정을 해야 되는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되면 부처와 부처간에 협의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재정이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송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장기발전계획을 거기서 물론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서 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타기관에 알아봐서 이것이 맞는 사항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립을 하면 그에 따른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작업을 하기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잡을수 있도록 두 부처간의 협의가 잘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소송수행에 패소가 4건이죠 ?지금 소송건이 16건이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면 패소가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승소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이 패소의 원인은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번째 이유는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 의한 원인으로 패소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껏 경우를 보면. 이와같이 패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소가 되는 원인을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해 놓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가 되는줄 알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중삼중으로 손해가 나는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특히 도로점용건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제가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고 받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정리를 안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와같이 자꾸 소송이 들어오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도 이와같이 패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구의 재정에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구에서 패소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차제에 연차별로 해서 우리구 재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지금 현재 민사소송은 패소율이 높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당반환금 청구소송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의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관내에 어느만큼의 소송건수가 더 있을지는 파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어느정도 건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장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윤지상 위원님이 요청하신 회의록과 그부분에 대한 자료요청하신 부분 준비해 주시고 송병일 위원님하고 박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통안전시설 전반적인 조사와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래서 구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두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계장이 현재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백용석 주사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계장 박윤숙계장입니다. 15페이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홍보계획, 구정소식지 철마산제작,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설치, 문화재 및 기념비 보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계획으로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구정주요시책 및 특수시책에 대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구정주요시책 및 특수시책을 지방일간신문사 및 반상회보에 게재함으로써 구정추진상황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실.과.소.동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지방일간 신문사에 보도자료제공 및 구정시책과 특집기획 홍보를 하며 서인천케이블TV 및 유선방송을 통한 대구민 영상홍보와 구 및 동 홍보를 통한 각종 시책추진을 통한 사진게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주요 구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총7천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일간신문사 17개사를 통하여 창간광고 4회, 분기광고 2회, 수시광고 20회, 일일보도 120회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및 서인천케이블TV를 통해서 약20회가 방송되었고 방송차량 및 안내방송이 약 18회가 되겠으며 월간지를 통해서 4회가 방송되었습니다. 또한 반상회보를 통해서는 4회에 걸쳐서 홍보가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홍보내용을 보고드리면 다함께 잘사는 더불어 잘사는 내고장 서구와 다양한 개발.균형있는 서구발전, ‘96년 구정설계와 건설사업 투자, 구정주요시책 추진상황, 특수시책 및 제도개선 추진업무, 관내 사회단체.직능단체의 활동사항등과 각종 지방세 납기도래와 복지사업 확충안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소식지 철마산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단체의 출범과 더불어 구정전반에 걸쳐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시책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구정의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면면을 전구민에게 알림으로써 신뢰행정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기별 1회 제작.발간하고 있습니다. 약20면 내외로서 배부대상으로서는 학교, 기업체, 도서관, 시 및 타구.군청, 유관기관단체와 구산하 전부서, 자생단체 및 통반장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철마산 제10호가 발간되어 기 배포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 설치가 되겠습니다. ‘95년 3월 1일부터 30개 채널을 통해 방송개시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의 가입, 실.과.소.동에 설치하여 TV수상기를 통한 지역채널의 각종 공지사항과 구정홍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의사전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입 및 설치시기로서는 ‘96년 1월중이었고 시청가능시기는 설치완료시 시청가능으로서 현재 40개소가 설치되였습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설치기관 총 39개소이며 검단출장소, 검암동, 경서동, 검단동 4개소는 선로 미가설지역으로 ‘96년도 하반기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페이지 문화재 및 기념비 보호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관리함으로써 문화적인 가치를 높임은 물론 청소년 교육자료 및 구민의 주체성 함양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를 정비하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 되겠으며 대상은 녹청자도요지 외 13개소로서 수시 점검을 통해 문화재 관리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환경정비로서는 휀스 설치 및 담장차폐용 화백나무식재를 360만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착공계가 제출중에 있습니다. 신현동 훼화나무 정비는 360만원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조치를 해서 추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구성이 되지 않은 건수는 상위법에 역행하는 것이며 구성이 안된 심의위원회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정을 요한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도시정비과에서 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벽보제거기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벽보를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현황으로서는 벽보제거기는 ‘92년 5개동 석남, 신현1.2, 가정1.2동에 지급되었으며 기중자체가 조작이 까다롭고 과중한 무게로 사용치 않아 가스주입기 물통, 호스, 연소기 등이 기능을 잃어 사용불능상태로 보관중인 것이 있었습니다. 현재 석남1동, 가좌2동은 고장상태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신현동, 석남2동, 가좌2동은 수리조치하여 사용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서는 앞으로 벽보에 대한 정비를 벽보제거기를 사용하여 정비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시정요지사항으로서 프랑카드 설치시 모든 광고물에 대하여 신고처리후 게첩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허가 및 신고사항 시행령 21조에 의거 현수막 표시방법중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되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체육.문화.예술행사등 비영리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따라서 영리의 목적 현수막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를 배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거 개인의 영리목적등이 표시된 모든 광고물은 엄격히 규제토록 돼있기 때문에 신고처리후 게첩은 불가하다고 판명됩니다. 다음 39페이지 처리요구사항으로서 각종 경축행사시 공연을 기획할시에는 길놀이축제, 보컬그룹사운드 공연보다 사물놀이등 우리 민족고유의 멋을 풍기는 공연물을 보다 많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 현황은 길놀이축제, 보컬그룹사운드 공연은 구민회관 개관기념으로 ‘95년 3월중 실시한 것이고 국악공연 등 민속공연을 병행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개관공연으로서는 길놀이축제, 대중예술제, 보컬그룹사운드, 무용, 시립교향악단, 시립무용단, 염창순 국악가무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국악, 무용, 연극, 대중예술, 교향악등 다양한 공연을 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개관기념으로 실시하였으나 구민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사기획시에는 민속공연에 비중을 두어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처리요구사항으로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현재 관내 소재하는 문화재 주변의 각종 공사시 사전에 허가부서에서는 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공보실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재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개와 시지정문화재 4개, 비지정문화재 8개로 총 14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주변 각종 공사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관련부서의 공사전 문화공보실에 문화재 저촉여부의 확인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허가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검단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에서 협의 약속한대로 건립에 따른 부족예산이 조속한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관계기관에 적극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현황으로서는 총 사업비가 122억 3천 3백만원 중에서 확보액이 65억이고 부족액이 5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가상승율과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현재 약 109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총사업비 122억과 예산확보액 65억과 현저한 차이 57억으로 사업추진에 그동안 차질이 있어왔습니다마는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인가 확정후에 토지감보에 따른 추가비용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서는 현재 부족예산을 관련기관인 시와 수도권매립조합과 적극 협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예산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추진위원회와 수도권쓰레기매립조합과 적극 협의하여 조기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시와 협의한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의사항 요지에 대한 조치결과와 저희가 문화공보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설계비용이 총사업비가 122억이 되겠습니다. 확보액이 65억이고 부족액이 57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산은 57억만 확보되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사업비 추가부담액 문제가 발생되겠습니다. 약 3년간 지체가 되기 때문에 약24%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계상되어야 되겠고 또한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토지감보가 약 40%가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서 총사업비 부족액은 현재 확보된 잔액 49억에서 약109억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한 요구를 시 2회, 수도권매립조합에 1회를 했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상정안건으로 저희 문화공보실과 청소과가 협의하여 지원요청을 2차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부족액 57억과 물가상승율, 설계용역비용,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추가소요액 52억을 포함 109억을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부족예산을 시와 수도권쓰레기매립조합과 적극협의하여 연차사업으로 예산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금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규 위원님 질의 하세요.

21페이지의 문화재 및 기념비 보호에서 우리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가 14개소인데 우리 서구관내에 이외에 문화재가 될만한 것은 없습니까 ?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동 앞에서 50미터 광나루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서 옛날 폐염전앞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진지를 발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추진중에 있고 또하나는 대곡동에 고인돌굴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저희가 문화재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인돌굴을 앞으로 큰 유적지로 계획적으로 할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청장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립지 관내에 옛날에 깊은 수렁이 있었는데 녹청자를 실어나르면서 매몰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발견된 진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화도진 진지는 인천시에서 아주 훌륭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화도진 진지와 같이 연희동 지역에도 연희진이라는 진지가 있었습니다. 화도진과 쌍벽을 이루는 진지가 있는데 화도진은 훌륭하게 복원을 했는데 연희진도 복원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연희진지가 있던 자리에 진지터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연구해서 저희가 향토사학자라든지 문화재 위원들에게 많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시에다가는 연희진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각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연희진을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같이 추진을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연희진이 세워지면서 아까도 가정동쪽의 진지얘기를 하셨는데 연희동에도 그런 진지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큰아버님과 가서 그 돌이 없어졌다는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소홀했기에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것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실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잘 복원돼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가정동 앞의 진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포대유적이 같이 있는겁니다. 그런것은 저희가 현재 문화진흥계장님께서 직접 조사를 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그래서 그것은 더 유실되기 전에 문화재로서 승인을 받기전에라도 비지정문화재로라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하고 주변환경도 여러가지로 정비하신다고 했는데요 혹시 일지 같은 것이 가는데마다 제대로 써집니까 ?

복명서로 내부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현동 훼화나무는 수차례 출장을 통해서 360만원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360만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1차로 차폐식수로 화백나무를 식재하고 기타 일부분을 보수하고 추가로 추경에 보수예산을 올리도록 계획중에 있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점검을 통해서 계속 문화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정과 비지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고한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일지를 담당자가 쓰고있는지를 여쭈어본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나 비지정이나 일단 결정된 것은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계시다 ?

네 그렇습니다.

관리대장을 좀 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지역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지금 검단이, 철마에 보니까 나왔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천광역시로 들어오면서. 전번에도 가보니까 주민들이 일부에서는 마을안길 일부까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도로가 뚫려서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추진한지가 좀 오래되니까 자꾸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1-2년 지나면 물가상승 해서 약 20%가 또 확보돼야 되겠죠 ?이러다가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따르지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109억의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은 금년도에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설계가 될것을 가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후에 발생되는 에스커레이션 문제는 그때가서 검토가 되어야될 문제이고 일단은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데 109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상당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설계대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검단이 도시계획과 아울러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를 하게되면 감보가 적용됩니다. 감보가 될 경우에 기존부지로 감보를 시키게되면 계획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보가 되게 되면 평균 감보율이 약 30%에서 35% 정도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보되는 면적의 토지를 저희가 사야됩니다. 그 비용이 또 상당액수 발생됩니다. 그래서 당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검토를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초에 수도권매립조합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매립조합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 아니하고 우리구나 시의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것은 부당하다. 수도권매립조합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3개시.도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와 구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와 구가 맡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시부서에도 건의를 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2일과 4월 25일날 한 것도 저희가 보고를 확실히 드리면서 그 전에 보고드린 것은 이러한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상승율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추가소요액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론하지 않아서 만약 57억이 확보될 경우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노출시킬 것은 노출시켜서 해주고 이것이 이왕 수혜사업으로 나온것이라면 전액을 보조해줘야지, 전액을 보조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은 우리 인천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회관을 건립추진하시면서 집행부에서 은폐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내보일 것을 다 보여서라도 해야된다. 지금 그렇습니다. 감보, 설계변경 등등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돈보다도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에서 검단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이 금년도에 확정됐습니다. 작년말에 감사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52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이. 그래서 그런것이지 원천적으로 숨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사업이든 심의단계에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상승율은 감안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7억만 계속 주장한 것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사업추진시기라든지 확정시기를 예상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57억을 주고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고 시 실무부서에서는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수도권매립조합에서 복지사업차원에서 준다면 실무부서 실장 입장으로서는 전액을 보조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액이 보조될때까지는 계속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단이 앞으로는 서구의 보고라고 생각해야됩니다. 그분들이 유일하게 우리를 택해서 올때는 그분들도 바라는 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들에게 보이는 도로포장공사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보면 먼저번에 공사비 65억원까지 확보된 마당에서 시에서도 전적으로 그것을 해주기로 결정까지 했는데 이렇게 미루고 있는 처사가 무엇인지,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감보나 설계변경 등에서 따르는 예산도 많이 대두가 되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전적으로 추진하는데 일선에서 부족액을 최대한도로 확보하시는데 주력을 하셔서 검단주민들이 서구에 편입된 것 또 인천에 편입된 것을 환영하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36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서 지금 벽보제거요원들은 어떤 인력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

동사무소 공보담당입니다.

그러면 몇명입니까 ?1명입니까 ?

1명이 하지만 동에서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체직원이 매주 금요일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내를 돌면서 보면 노인들이 물통을 매고 다니는데 동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정조치라든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을 가지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향해서 가고 그다음에 만불이상의 국민이 되는 이때에 불법으로 벽보들이 너무나 산발적으로 많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 골목길은 지저분해서 볼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붙이고 나면 일선기관에서는 떼러다니기 급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실장님은 불법벽보를 붙였을 때 과태료부과라든가 법적인 조항이 되어 있습니까 ?

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1차에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를 어떻게 2차적발은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은 꾸준하게 연속적으로 우리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인식을 시켜서 불법벽보가 안붙도록 조치를 취해줘야지 지금같은 경우는 붙이고 나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보면 알겠지만 불법벽보를 붙여가지고 과태료를 낸것이 얼마정도입니까 ?극히 희박할거예요.

저희가 지금 광고물을 크게 나누어서 간판, 프랑카드, 벽보 이런것으로 나눌수 있는데요 간판에 대해서는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간판보다 미관상 더 흐리게 하는것이 전봇대에 붙이는 스티커라든지 이런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쓰신다면 조치결과 같은것에 대해서는 장비가 무거워서 사용치 않고있다 인력투입이라든가 장비구입예산이라든가 이런것은 다 우리구예산 낭비거든요. 이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속할 수 있도록, 지금 공식적인 게시판을 도로에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어있느냐 하면 주로 극장것 외에는 주로 큰회사들 광고물이 규격에 맞게 붙어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불법으로 붙일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게시판을 더많은 곳에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라든가 그 대책에 대해서 나와야되는데 무조건 불법광고물의 정비만 지시를 하고 기구가 무거워서 잘못한다는 그런것만 있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그렇게 생각하는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중에서도 벽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같은 것도 현재의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시키고 그렇게해서 지속적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실장님 언제부터 문화공보실에 근무하셨죠 ?

1월 16일자로 왔습니다.

혹시 철마산이나 구정소식지, 카렌다 같은것 배포방법을 알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까 ?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어디로 맨처음에 지급을 합니까 ?

실.과부터 먼저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은 우편물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실.과하고 동하고 직접 하신다는 말이예요 ?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까지 가는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받아보지 못하는 것까지는 확인같은것은 안하십니까 ?

지난번에 철마산 배포할 때 배포가 잘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출장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작년에도 카렌다를 배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엄청난 수량이 반장손에까지 들어가지도 않은 지역이 많이 나왔어요.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배포를 제대로 못하고 주민들 손에 쥐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배포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마산 같은 것도 다른위원님들은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지금 처음 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십시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인쇄조합에서 인쇄를 합니까 ?

주로 인쇄조합을 통해서 합니다.

서구청의 전실.과의 자료가 저한테 와있습니다. 보니까 인쇄조합에서 인쇄한 것이 약 80% 그리고 직접 하는 것이 약 20%가 되는데 서구청내의 인쇄물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인쇄물이 조합에서 했을 경우가 시장님 오실경우 책을 만드는 것이 100권인데 53만원, 개인으로 하니까 10만원이면 만들수 있는 그러한 것이 많아요. 지금 구청관내뿐만 아니라 다른곳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서구관내에서 만약 인쇄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쓴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연구해볼 대상이 아닌가 해서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마산 해서 3,500권이죠 ?전번에 5월분 얼마였습니까 ?

약 550만원 소요됐습니다.

몇부나 했어요 ?

3,500부 했습니다.

3,500부를 해서 안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실제로 가야할 곳에 갔는지, 그리고 우리 서구민들이 많이 다니는 은행이나 병원에 철을 해놓으면 좋아요. 노인정 같은데도 가져다 놓으시면 좋습니다. 보니까 편중된 것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전적으로 담당되시는 분이 병원이나 은행같은데 다른 잡지책보다는 우리 주민이 직접적으로 볼수있는 철마산이 놓여져서 볼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재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빠진것 같아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청자 도요지 위치가 골프장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내지는 유치원 학생들이 사적지를 방문을 하려고 하면 찾아갈수가 없어요. 일전에 한번 어느 유치원에서 위치를 잘 모른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녹청지도요지를 가려면 골프장내로 한참 들어가야 합니다. 그 주변에 녹청자도요지 입구 해서 표지판을 걸어놓으면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할텐데 다른사람 못들어갑니다.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이니까요. 이것은 간단한 일이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일인데 문화공보실의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표지판을 하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벽보제거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5개동에 지급을 해서 사용을 왜 안하느냐, 보니까 무겁기도 하고 해서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런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니예요 ?살때는 어떻게 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샀으면 제대로 사용하던가 했어야죠. 살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벽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하게 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해서 해야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산것 아닙니까 ?샀으면 이 기계를 잘 이용할 생각을 해야되는데 언제부터 기계가 이런 여러가지 작동상의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안하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책임을 져야돼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길거리가 아주 불량하게 보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불법광고물은 제거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벽보물은 전화번호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안하신다는 말이죠.저는 개인적으로 몇군데 찾아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청에서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상회보에 앞으로 그렇게 붙이면 고발해서 벌금을 상당하게 부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게재해서 홍보를 해주세요. 질문 마칩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녹청자도요지 입구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표지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벽보문제가 관내의 커다란 문제이고 저희 관내뿐만이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화번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해서 제거토록 하고 업체고발이라든지 이런것도 관계법에 의해 조치를 하겠으며 아울러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세군데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수리조치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문화재관리대장을 김장환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구정소식지 철마산에 대한 동별배부한 것과 유관기관에 대한 인수증이라든가 이런것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의료기관이나 노인정 같은곳에도 정기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벽보제거기를 최대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는 해당과장님들께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총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실적위주로 간략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대 국회위원선거의 완벽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대 국회위원 선거사무는 기 추진완료된 사항으로 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투표구수가 85개소에 선거인수가 194,037명이었습니다. 총투표는 110,198명이 해서 5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두번째로 주민등록업무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를 해서 주민등록사항이라든가 주민등록증발급, 주민등록표정리 총 1,166건에 2,074명을 정리를 했고 과태료부과도 124건에 181명 284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주민전산장비 보강은 단말기 35대와 레이저프린터기 13대, 도트프린터기 25대를 설치완료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발로뛰는 현장확인행정 강화추진사항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간부공무원 현지확인제는 101건을 제보 받아서 72건을 처리하고 29건은 처리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견문보고제는 196건을 제보받아서 37건 처리하고 158건은 추진중이고 불가처리가 1건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네번째 일선동 행정기능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 안내판설치가 16개소중 14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정정보공개홍보판 설치는 가정1동 외 10개소에 대해서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국토청결의날 추진은 3회에 14개소에 대해서520개 단체 34,081명이 참여를 해서 207대의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서 12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말자연정화는 18회 24개소에 대해서 548개 단체 33,871명이 참여한 가운데 26대의 장비를 동원해서 96톤의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여섯번째로 도시환경정비 추진사항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 새봄맞이 가로환경가꾸기 총 4,409건중에 35.6%인 1,572건을 정비완료했습니다. 일곱번째 생활체육운영의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대 국회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단체장 참석행사를 4월 11일 이후로 연기를 하였고 5월달에는 조기축구대회,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마쳤으며 6월초에는 배드민턴대회와 6월 중순에는 테니스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여덟번째 동네체육시설설치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네체육시설 설치로 당초에는 테니스장 2개소를 설치예정이었으나 국시비 삭감으로 취소했고 게이트볼경기장 1개소와 농구장 2개소는 예정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전략 선도적 수행으로 서구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고 자매결연 및 경제교류 활성화로 양도시 동반협력을 강화 도모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4월말에 중국 동항시 정부대표단이 서구를 방문한 바 있고 6월말경에는 경제무역대표단을 구성해서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두번째로 도서낙도지역 지원사업은 세어도 마을안길포장과 세어도 저수조탱크 설치, 도선운항비지원, 자가발전수리비 지원, 청라도 마을버스 승강대설치, 청라도 마을버스 운행보조금 지원, 청라도 진입로 재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첫번째로 구청사 증축은 현재 1층 세무과 및 의회동 연결부분에 증축면적 336평방미터를 1.2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로서 총공사비 3억 1천 4백만원으로 ‘95년 12월 18일 착공해서 2층골조 공사중으로 현공정이 40%이고 6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두번째 가정1동사무소 증축공사는 가정1동사무소에 증축면적 1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로 1.2층을 증축하는 공사로 총공사비 1억670만원으로 ‘96년 4월 설계를 완료하고 4월 30일 공사입찰해서 5월 13일 착공신고를 받아서 7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가정3동사무소 신축공사는 가정동 565-4에 대지면적 897.7평방미터로 철근콘크리트라멘조로 총공사비 15억 6천 8백만원을 투입하는 공사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96년도 5월 16일까지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고 관련부서협의중이며 6월말까지 공사입찰 및 착공해서 연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신현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서구신현동 294번지소재 대지면적 903.6평방미터, 건축면적 372.52평방미터, 연면적 995.6평방미터로 전동사무소 현위치가 되겠습니다. 총공사비 7억 7천 9백만원을 투입하는 공사로 가정3동과 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석남1동사무소 증축공사는 현동사무소에 190평방미터의 증축면적을 철근콘크리트 1.2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로 총공사비 1억 5천 2백만원을 투입하는 공사로 ‘96년 3월에 3층 증축에 따른 구조검토를 실시한 바 수직증축은 불가하고 수평증축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설계의뢰중에 있고 7월중에 입찰 및 착공을 해서 10월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가좌1동사무소 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동사무소에 당초 45평방미터를 증축계획했으나 동사무소의 재요청으로 지하1층, 지상2층 307평방미터를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로 증축하는 공사로 총공사비 3억 1천 3백만원이 소요되며 당초 예산보다 2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되어 1회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일곱번째 가좌2동사무소 증축공사는 가좌동 30-105, 173에 지상3층으로 신축하는 공사로 ‘96년도 5월 6일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지하층 및 2층 조적작업, 담장기초설치작업, 전기 및 기계설비 작업중이며 6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은 여덟번째 가좌3동사무소 증축공사는 현동사무소에 증축하는 공사로 ‘96년도 5월 18일 현재공정 100%완공 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96년 5월 18일 현재 지하층 콘크리트 완료됐고 6월까지 골조공사가 되고 10월까지 조정.미장.방수.조경공사, 11월까지 조경설비공사, 12월까지 수장공사, ’97년 1월까지 수장타일 내부도색공사, 2월까지 담장공사 및 준공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현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총필지수, 관리필지수가 806필지에 1,378,117.48평방미터 중에서 금년도에 318필지 488,088.2평방미터에 대해서 3억 8천 211만 2천원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공공청사 신축 차입금 및 부지매입금 상환은 공용청사 신축차입금이 ‘96년 6월 15일 납부예정인 총 차입금 18억8천 5백만원을 차입하여 금년도 2억 2천 5백만원을 상환하게 되면 11억 3천 8백만원이 잔액이 남게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청사 부지매입금 상환액은 총괄은 금년에 492만 8천원을 상환하게 되면 채무부담이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송계류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왕길동 60-2 한인수건은 ‘80년 12월 24일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단독39부에 계류중에 있고 검암동 104-2 정효근건은 ’96년 4월 25일 서울지방법원 제21민사부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아 고등법원에 상고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1/4분기 부과현황은 구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331억 4천 8백만원이고 시세가 682억 1천 7백만원 총 1천 13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까지 목표액은 152억 4천 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4분기까지 부과된 금액이 구세 29억 8천 1백만원하고 시세가 102억 4천 1백만원 그래서 132억 2천 2백만원이 부과돼서 현재 86.7%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세무조사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월 한달동안 23개 법인의 공장신.증설 7건과 일반과세 16건등에 대해서 6천만원의 추징을 과징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번째 세정업무의 서비스향상입니다. 5월중에는 민원창구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적으로는 크로바서비스 전화설치를 지난 2월 3일 개통해서 수신자부담의 지방세상담전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세정납세 홍보사항은 실적으로는 주민세율인상에 따른 안내팜프렛 8,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징수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구세징수목표를 면허세는 16억 6천 2백만원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지금 현재 17억 6천 4백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를 추가달성하고 앞으로 재산세 37억 4천 4백만원과 종토세 244억 4천만원, 사업소세 34억 1백만원을 목표액을 설정해서 과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두번째 체납정리의 완벽한추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정리를 해서 현년도는 98% 과년도는 60%이상으로 실적을 거양키위해서 추진하고 현재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3월말 현재 65억 7천 4백만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1/4분기까지의 목표액을 3억원으로 잡고 현재 2억 7천 7백만원을 과징을 해서 12.3%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54건에 4억 9천 2백만원의 부동산과 자동차세를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조치하고 분기평가보고회도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번째로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증대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이 3월말 현재 16억 7천 3백만원으로서 1/4분기까지의 목표는 1억 1천 9백만원입니다. 우리가 3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1억 5백만원으로서 8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첫번째로 완벽한 문서관리추진사항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문서정리를 지난2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전실.과.소.동이 실시를 했고 보존문서 마이크로필름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두번째 친절배가운동 추진사항입니다. 1/4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봉사교육 및 표창으로 전화응대자세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유공공무원 5명을 표창한 바 있고 주민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편리한 민원발급제도의 실시와 주민편의를 위한 제도시행에 중점을 두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사항입니다. 총접수한 것이 1,098건에서 정상처리된 것이 901건, 취하가 35건, 처리중이 139건이며 23건이 불가처리됐습니다. 아울러 실무종합심의회는 17회에 147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네번째 현장민원기동봉사대 운영사항으로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는 총490건을 접수를 해서 486건이 처리되고 현재 4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호적업무의 전산화추진사항입니다. 1/4분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그간에 시연회 견학과 정보통신부의 자문협조와 용역시행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2일 민원정보통신업체와 7억 9천만원의 용역계약이 돼서 5월 14일부터 12월말까지 작업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입력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 구본청 계장급공무원 43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총72건을 접수해서 그동안 52건이 해결되고 7건이 반려되고 4건이 취하되고 1건이 불가처리됐으며 처리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실시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에 따른 홍보가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든가 홍보지이용, 고무인제작활용 등 안내우편봉투를 제작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난예방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총264개의 중점관리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한 것은 중점관리대상설물안전정도확인 및 안전진단의 날을 운영하였고 해빙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실시 및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간부공무원 현장확인을 11회에 1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연고관리신고원을 264개시설에 275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두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항은 석남3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좌여자중학교내에 1일 160톤을 활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7천 1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와 협의중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96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사항입니다. ‘9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29,162명을 대상으로 민방위대원교육을 하였으며 지난 1/4분기동안 26,054명의 대상자중에 일반대원 5,369명과 신규대원 2,469명등 총 7,798명이 응보하여 불참대원에 대해서는 6월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네번째 병무행정안내문 배부사항입니다. 1/4분기 추진실적으로 안내문활용방안계획을 수립시행했으며 그동안 2,888매를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1/4분기 주요업무를 실적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별직제순에 따라서 시정요지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조치결과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고 있는 반상회 회보가 제대로 배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회보는 매월 약 80,000부를 발간해서 구에서 제작해서 동으로 배부하게 되면 통장회의시 통장에게 배부돼서 통별반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회의시 수시교육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통.반장 자매결연으로 반상회날 임석으로 반상회보가 전세계에 배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각종행사시 공무원동원억제 방안이 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서는 공무원의 행사동원을 억제하고 민간이라든가 유관기관 단체가 적극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공무원 행사동원억제에 따른 공문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관리통제규정을 개정해서 통제사항을 보완 및 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6년도 5월 현재 행사동원은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정요지는 서곳국교외 4개소의 동네체육시설중 테니스장시설에 있어 일부 등록된 회원들에게만 이용이 제한되고 일반주민들에게는 개방이 되어있지 않아서 시설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전문체육인을 위한 시설위주보다는 일반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로 설치요망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동네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하는 것과 아울러 주민에게 개방준수하도록 학교에 공문을 통보조치 하였으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수구민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선거시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본인은 사표를 제출하고 배우자로 하여금 통.반장직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통.반장 현황은 통장이 560명, 반장이 2,638명 해서 3,1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서는 선거에 따른 통.반장 관리에 대한 공문시달을 한 바 있고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직할 때 배우자로 하여금 통.반장직을 수행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강구를 했고 퇴직한 통.반장 현황을 철저히 파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통반장에 대한 실명제 확인지도점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처리요지로 민방위장비 관리에 있어 구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석남1동소재 민방위교육장에 보관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구청사내 보관을 요하는 사항으로 ‘95년 12월 10일 구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민방위교육장에서 구본청 민방위창고로 이전해서 보관중이고 ’96년도 예산 1백만원을 확보해서 6월중에는 보관함을 제작, 설치해서 보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건의요지는 일선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명함을 제작, 활용케 하므로서 주민과 공무원간의 상호간 신뢰하는 분위기조성을 할 수 있도록 명함제작, 활용 건의사항은 지난 4월부터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계획도 시달한 바 있고 해서 부서별, 과.계.동별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제작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작해서 사용토록 다시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반상회에 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은 권장할 사항이나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은 개선되어야할 사항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으로는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반회보에 반자랑이라든가 수범사례등을 수록하는 ‘반장님 반장님 우리 반장님’란을 만들어서 소개된 반과 반상회 우수사례발표에 대해서만 격려금을 지급하여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도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상금 등 포상적인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특정인이 참석하는 체육행사보다 다수 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건강걷기대회 등이 종목으로 개최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건의요지입니다. 이 사항은 개인경기종목을 지양하고 다수주민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종목 즉 건강걷기대회라든가 족구대회, 건강등산대회 등을 선정해서 전구민이 화합하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입상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상금으로 포상하고 참여한 전구민에게는 고루 혜택이 가도록 기념품을 증정해서 동참분위기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건축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의 배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사무소 기술직 현황은 토목직, 건축직 해서 13명의 정원에 현원이 11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직 정원이 없는 동은 조직개편시 기술직정원을 확보토록 협조를 하고 부족한 기술직 직원은 충원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정원 15명중 여직원이 8명으로 여직원이 출산휴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생겨 동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여직원의 출산휴가등에는 기간중 순환보직제를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충원시에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발령조치되도록 하여 동행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 경영수익사업의 계획 및 대상사업 선정내용에 내실이 없어 기존 공공시설이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지방재정을 확충할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적합치 않으므로 계획을 수정해서 검토, 시행할 것을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구민회관운영과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년간 약 3억 2천만원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96년도 2월 26일자로 경영수익전담부서인 자치행정과가 신설돼어 앞으로 종합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공유재산관리, 공공시설 임대료등 공공성 위주의 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저조한 바 점진적으로 수익성제고의 방안을 강구해서 민간경영기법의 적극적인도입 및 신규사업발굴에 주력을 하고 신규발굴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업체에 자문을 구하는 등 충분한 검증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는 지역경제교류 및 문화교류에 있어 국제질서와 법을 정확히 파악, 대응하여 협력과 조화로 우리구의 지역경제활성화와 문화교류사업추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인천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했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의원도 위촉했습니다. 또한 중국진출을 위한 기업체 설문조사도 했고 또지난번에 중국방문을 추진해서 2차례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중국진출 업무편람도 발간하고 또 6월중에도 경제인대표단을 동항시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입찰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수의계약현황에 의하면 설계금액에 97%-8% 정도에 가깝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수의계약 및 입찰시 부당업체 참가를 배제하는 방안과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예정가를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수의계약 설계서가 완료되면 계약부서에 계약의뢰가 되어지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서 견적서를 제출받을때까지 공사내역서만을 제공하여 견적제출자가 현장답사를 통해 실제적인 견적서를 작성토록 절차등을 개선하였으며 부정당 제재업체는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계속적인 특정업체에게만 편중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조정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가좌2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당초 ‘96년도 2월 28일까지 준공기한이었으나 공사지연 및 설계변경등으로 준공이 불가해서 ’96년도 업무보고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추궁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현장여건 등으로 지연된 사항인만큼 최선의 노력을 경주 2차 준공기한인 ‘96년도 6월 30일까지 준공토록 공사감독은 물론 공기내에 준공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약 60%로 골조나 방수, 미장, 창호, 조적설치, 전기공사 등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동사무소 신축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 하자부분은 이행기간내에 철저히 파악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된 사항으로 동사무소의 하자점검을 면밀히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시공자측으로 하여금 보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보수내용을 보면 연희동사무소는 상수관 누수, 벽체분열, 화장실 배관파손 또한 지하층 및 옥상 옥상 방수부분을 보수완료한 바 있고 아울러 석남, 검단출장소 등에도 하자부분을 보수한 바 있으며 계속적인 하자부분을 하자기간내에 정밀조사해서 발견시에는 즉시 보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95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결정한 세액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조정건수가 전년도 대비하여 증가한 것은 부과세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이의신청건수가 감소되도록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의신청건수가 15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민원업무의 내실성 있는 처리와 지방세법의 안내 및 폭넓은 홍보를 실시하고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지식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처리요지로 세무과와 징수과가 상호 효율적인 업무협조 유지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부과에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하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과세자료를 완벽하게 전산처리되도록 하고 체납세는 일제히 정비토록 하겠으며 세무과와 징수과 담당공무원이 부과징수업무의 완벽한 지식습득으로 민원처리의 단일화를 모색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행정동 분동으로 인한 부정확한 지번분리로 고지서송달, 납부 등에 차질이 있는바 행정동 분리에 따른 정확한 체납자료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체납자료정비와 체납세징수 능률향상 차원에서 행정동명뿐 아니라 체납자의 주소변경 사항까지 전산입력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완전히 정리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로 처리요지로는 동 세무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체계를 유지하도록 이에 대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앞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게 교육교재를 제작 배부해서 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또한 앞으로 지방세정 실무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구세 징수포상금 지급시 징수과 직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선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에게도 조정율을 지급하여 세수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일에 총지급액 370만 2천원을 내역별로 보게 되면 징수과직원 24명에게 274만 2천원, 검단출장소 직원 5명에게 30만원, 각동 세무담당직원 15명에게 75만원을 계좌입금시켜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재차 구청을 방문하였을 경우 민원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한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에 대해서 행정기관을 내방함으로써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공무원의 시정을 위해서 민원인이 내방을 하여 시정을 요했을 때 건당 5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청장 사과문을 동봉해서 시민과장이 직접 면담하고 사과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함으로 복무기관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행정지원을 위해서 복무분야 확대방안을 병무청과 인천시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있어 일시적인 점검체계에서 벗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아울러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하여 관심을 가지고 점검에 임하여야할 것으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지역조사를 ‘96년 2월중에 실시한 결과 264개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지정해서 분기1회이상 안전점검 및 그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난위험 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C급시설 2개소는 특별히 관리 종합대책 강구중에 있으며 재난발생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재난신고요원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공동주택단지내에 유사시 주민의 공동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의무화하도록 공동주택건축 허가시 조건을 부여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해당부서와 협의 검토토록 건의한 사항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아파트, 연립단지가 139개소 동수는 627개 동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31,22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시행중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5조 관계법령을 일부개정, 공동주택 건축허가시 지하수 개발을 의무화 해서 비상시 물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이 공동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0일 시청 주택과 및 구 건축과에 건의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각과별로 간단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와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보완을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질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구에서 발행하는 반상회 회보나 카렌다 아니면 구정홍보지 철마산 이런 것이 주민들이나 반장들을 확인해보면 그런것이 거의 배포가 안되고 있거든요. 카렌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군데를 확인을 해봐도 상당히 배포가 안됐습니다.그런것은 어떻게 보면 통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통장들이 그러한 업무를 제대로 안했을때 그 책임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물었던 사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책임을 통장에게 직접 물은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구행정지도감독 차원에서 각동에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한 사항을 가지고 각동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정을 하도록 한 사례는 있습니다.

카렌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철마산도 마찬가지이고 제대로 주민들에게 아니면 반장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카렌다 같은 경우도 반장들에게 확인해보니까 못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이 받을 턱이 없죠.

네,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각통에서 저희가 표본적으로 추출을 해서 저희가 실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반에서 그러한 사례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이후로 해당 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전부 배포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각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해서 통.반장들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또 통장님들이 소관업무를 충실히 안했을 때는 교체를 하라든지 아니면 책임추궁을 강력하게 해서 구에서 홍보지나 구행정의 업무를 주민들과 접촉하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통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업무가 소홀히 됐을 경우에는 구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반영되는 것이 작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전반적으로 통반장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통장 아니면 업무를 본인이 의사가 없이 마지못해서 직책만 가지고 있는 통장들은 없는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하는 반상회 반회보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구동공무원 664명을 1개반에 자매결연 형식을 통해서 저희가 반장들과 직접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뿐더러 또 거기에 따라서 각종 반상회보지라든가 기타 홍보물이 나갈 때 저희가 그것을 안내하고 저희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그런데 지난번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임석반제도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반에 나가는 반상회보라든가 홍보물은 지금보다 파악이 잘되고 반원에게도 배부가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통장들과 반장들이 화합이 잘돼야만 구정업무에 도움이 되고 구정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과의 교량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통장과 반장간의 갈등이랄지 이런것에 대해서 얘기들으신 바 없습니까 ?

제가 직접 사례를 들은바는 없습니다 현재로. 그렇지만 통장님과 반장님은 호흡이 잘 맞아야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는데가 많더라구요 보니까. 통장은 통장대로 반장은 반장대로, 물론 거기까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동장들에게 한두번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나가서 그런 문제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질의하세요.

동네체육시설이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로 설치한 것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는 신현북초등학교에도 테니스장이 설치돼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계획이 선것 같은데 대안이 그렇게 없나요 ?설치를 작년에 한것 같은데 금년에 학교를 증축한다는데요.

그문제로 먼저 신현북초등학교에서 공문이 구로 왔습니다. 교실난 해소방안으로 현재 테니스장 위치에 교실을 신축하는데 부득이 테니스장을 옮겨야겠습니다. 그런 공문이 왔는데 사실상 테니스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폐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러면 그것이 국.시비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물론 교실이 부족하기때문에 그장소가 필요한 것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해는 저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준공해가지고 채 1년도 되기 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당히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사항을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증축이 불가할 때에는 그 테니스장을 타장소로 이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별도의 방안이 지금 없는것 같습니다.

다른시설 같지 않고 테니스장같은 경우는 울타리밖에 건져낼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것은 사실상 시설을 다시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1년앞도 못보고 증축한 것은 아닐것 아니예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가 또 있어요. 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각 초등학교의 급식시설때문에 구청에서 각 초등학교에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시설을 위해서 시설들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테니스장이나 이런데가 결국은 잠식을 당할 우려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동네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급식시설은 다른부서일것 같은데 각자 다르게 작업을 하신단 말이예요. 그럴때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번에 테니스장 문제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 올해도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학교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신청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올해부터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향후 어떠어떠한 시설이 거기에 들어갈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이 된다면 학교장에 앞으로 그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했을때의 대책 이런것이 완전히 구비가 된다면 그 시설을 하겠지만 그런것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할때에는 사실 시설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망설여지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해서 학교 운동장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일부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회원제를 해서 이용하게 되고 또 우리가 가서 쓰고 싶어도 잠겨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도 미약한데다가 그나마 설치한것도 없어지는 입장이고, 결국은 국.시비 보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과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것 임대를 많이 해주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임대같을 것을 해서 그런 자리를 이용할 수 있으면 체육시설을 하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갈것 같고 그런쪽에, 생활체육계가 있지요 ?

그렇습니다.

전문부서도 생겼으니까 그러한것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실 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동네체육시설이니까 동네주민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같은데, 물론 관계법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공원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갈것인지 안들어갈것인지. 그렇지만 농구대같은것 그렇지 않으면 베드민턴이나 족구 이런 시설을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방향으로 나가고 앞으로 이러한 신현초등학교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금년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민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윤지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보면 검단중학교나 서인천중학교에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동네체육시설의 목적이라면 동네의 여건상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시장조사 그런 것이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볼때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서인천고등학교를 볼때 주택가라든지 공동주택이 얼마없죠 ?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검단중학교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추진을 하되 보다더 시장성이 좋은쪽으로 그래서 우리 순수한 동네체육시설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많이 응집해 있는 그런 쪽을 선정을 해서 해주시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체육시설이 설치가 시작된지가 얼마 안돼서 시행착오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계부서에서는 힘든사항도 있겠지만 학교장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할때는 그와같은 폐단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좀더 발전적인 동네체육시설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는데요 체육시설도 사실 조금 생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우선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농구대 같은 것은 그렇게 큰 면적은 필요가 없는데 족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렇게 남녀노소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사실상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구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제일 먼저 목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첫해에 하다보니까 테니스장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와같은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탁구라든가 씨름이라든가 농구라든가 배드민턴 이와 같은 여러종목에 실질적으로 동네주민들이 원하고 또 학교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자료를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이후로 지금까지 구청장님이나 국.과장님들이 동네에 가면 반상회 하는날 있죠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

나가봤습니다.

담당이 어느동네세요 ?

제가 사회과장 할 때에는 연희동을 담당했고 총무과로 와서는 그때그때 임석반이 있기때문에 지정반에 임석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정동이 없고 없습니까 ?

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난달 제가 어느지역에 가니까 구청장님이 반상회에 나오신다고 해서 주민들이 다과회라도 한다고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오후가 됐는데 구청장님이 안계신다고 국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요.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국장님이 또 못오시니까 과장님이 오신다고 했다. 또 과장님이 못오니까 동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오시고, 사무장. 6단계로 거짓말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여기 보면 통.반장 건의같은 것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잘돼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 등등 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며졌어요 51페이지 같은 경우. 그런데 주민들에게 거짓말하는 그 행위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이 못오시면 국.과장님들이 나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분이라도 대리로 나오셔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가져야지 마지막단계 제일 말단 동직원이 가서 사정을 해야됩니까 ?과장님 이해 가세요 ?

지난번 4월 반상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됐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

네.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

공원내의 일부시설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안에 여러가지 철봉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 이런 시설이 일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적은 경비를 가지고 많은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길거리에 농구대 그것을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확충을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좌2동 관내에는 유일하게 체육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설할 수 있는 시유지.구유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4동의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거기가 상수도 땅인데 약수터 옆에 배드민턴장을 해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 매일 나갑니다마는 그위에 보면 거기도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거기에도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왕에 적은 예산이라면 그런 쪽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큰 경비가 안들어가니까 이미 대지는 다 돼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확충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는 지금 땅의 사용때문에 형질변경이 됐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녹지에 할 수 있는 시설인지 이런것을 도시정비과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차기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소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수영장을 많이 찾는데 우리관내에는 사설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여기보니까 추진계획에 수영장을 확보한다 했는데 이런 시설은 많이 예산이 들지만 수영장은 관내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국장님께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방범원 귀속후 주어질 업무와 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한가지하고 두번째는 이번에 자치행정과가 생기면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동사무소 직원감축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소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범원 15명에 대한 조직관리는 현재 기획감사실하고 저희 총무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기때문에 완전히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이 결정되는대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배치인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동의 인원 감축했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보치를 여론수렴이라든지 해보셨는지요.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동에서 인원감축된 다음에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재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인원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본연의 업무가 아니었던 업무를 더 받다보니까 다소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손을 못댔습니다. 다시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봉훈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도 주요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1/4분기 업무에 대한 것과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국제교류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치행정과의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있죠 ?각종 위원회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가 현재 없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없습니까 ?

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조례상에는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정해져있지 않은것은 시에서 표준안으로 돼서 준칙이 시달되었고 그 준칙에 의해서 조례제정이 됐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 설치되어 있는 조례나 다른 구에 설치돼 있는 조례와 비교를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다만 중구의 경우는 최근들어서 임기를 별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임기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

임기를 정하지 않은 이유는 일련의 지속적인 업무의 추진과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조례가 몇년도에 제정됐죠 ?

‘94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때 위원 위촉되신 분중에 해촉되신분이 한분도 안계십니까 ?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9월에 위원위촉을 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어떠한 위원회는 연속성에서 연임이라는 항목도 있으니까 틀림없이 위원의 임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자치행정과장님께서 타구도 지금 조례가 돼있다고 하니까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중에는 한번 좋으신 안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현재 위원들중에서 해촉된 사항은 전혀 나타난 것이 없습니까 ?

네, 해촉된 사람은 없고 다만 저희가 회의를 두번 가졌었는데 두번 참석을 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체 대표 세분과 인하대학교 교수 그분은 다른 직함을 맡았기 때문에 참여가 곤란하다 해서 그 네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원직을 맡으실것인지 저희가 그분들께 문의를 해서 사양을 하겠다고 하면 다른분들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중에는 무역에 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코트라인천지부라든지 무역협회인천지부의 무역통상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더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영수익도 관련돼서 자치행정과가 신설이 됐는데 업무보고 사항은 두장이예요. 1면에 나온 국제화교류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중국 홍보상황판설치 4면과 관내기업 설문조사한것밖에 없어요. 설문조사는 작년에도 한거죠 ?

그렇습니다.

금년에 또 1/4분기에 한거예요 ?

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4분기 그냥 지난간겁니까 ?

1/4분기라고 해야 2월 26일자로 자치행정과가 생겨가지고 1/4분기는 3월말까지 불과 한달남짓입니다.

그것은 신설과가 된것이고 업무는 연속적으로 있다가 과가 정식으로 된것 아닙니까 ?

그 이후로 4월 20일부터 2박 3일동안 동항시정부대표단을 초청해서 서구를 면밀하게 보여준 바가 있고...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현황을 봐서는 서류만 요란했지 내용적인 것은 하나 없고 오고가고 잔치판만 벌이것 같아요. 그런 감 없으세요 ?

제 생각으로는 국제교류업무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번 중국을 방문했고 이번 4월말에 중국동항시에서 우리 서구를 방문한 것은 그쪽측에서 볼때 우리구가 자매결연을 맺기에 적절한 도시인가 이런것도 파악을 하고 또 관내기업도 어느정도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6월말에는 경제무역대표단을 구성해서 중국의 현지여건을 보여주고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에 투자하는 기업체가 몇개업체가 나와 있습니까 ?

약32개 업체가 투자 또는 수출.수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주말까지 중국방문에 참여를 할 것인가 참여의향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상황이 마감이 되면 실제로 중국에 동행할 기업체 명단이 나올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아직 없는것 같아요. 즉흥적인 발상으로 나오시는것 같아요. 5월말까지 받으셔가지고 6월말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같지 않아요 ? 5월말에 받아서 6월말에 갈수가 있을까요 ?

실무선에서 7월이전에는 중국을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인물 5페이지에 국제교류추진사업 해서 일본과의 국제교류추진이라고 했습니다.금년 11월달에 교류여건 적합도시라고 있는데 롤러스케이트 친선, 이것은 기타큐슈라는 도시가 금년에 유엔이 정한 환경포럼상을 받았습니다. 그도시가 굉장히 환경이 공해가 심각해서 20년전에는 그도시 전체가, 제가 거기를 여러번 다녀와서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89년도에 시와 국제교류를 해서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도시여건이 서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도시에서 제철소하던 땅을 공장을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우주센타를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에 성공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왕 우리와, 우리서구도 공해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국제도시로서 국제도금전이라든가 이런 전시회를 많이해요. 내가 알기로는 큐슈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지방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광역시와 자매결연을 했지만 또 여기에 구가 있다면 한구를 설정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시와 연계해서. 그런 제안을 내놓고 싶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여건이.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청장님도 처음 취임할때는 거창하게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했다 해서 각 인터뷰도 나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년이 다가고 있는데 이렇다할 경영수익사업이 없는것 같아요.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니냐, 그래서 먼저번에 쓰레기봉투로 해서 경영수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

그것은 저희가 1차 검토해서 저희는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소과에서 다시 사업선정을 해서 광고주를 모색했는데 현재 한건도 광고를 거기에 넣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적극적인 마케팅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업체에서는 쓰레기봉투는 혐오물건인데 거기에 자기네 광고를 할 경우 상품의 이미지가 손상된다 대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광고판을 해서 불을 켜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에서 관장하는겁니까 ?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에서 하는겁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행착오는 물론 있겠지만 구세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에 구민들이 찬사를 보낼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핵이 뭔가 또 이부분은 꼭 점검을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답변해 드립니다. 그래서 미흡하면 다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요.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96년 1월 1일자로 발표된 중국의 신노동법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입수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서구 관내에 있는 중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오늘 이시간에도 상담들어온다거나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십니까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십니까 ?

그래서 그것은 금주까지는 업체로부터 중국방문 또는 투자희망의사를 받아가지고 중국 가기전에 코트라나무역협회에서 중국전문가를 모셔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체를 인솔해서 저희가 가서 중국정부관계자들과 면담주선을 하고 현지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현장답사를 하고 동항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세군데 나가 있습니다. 현지 기업들을 방문을 해서 실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어떤 어려운점이 있는지도 현지에 투자한 기업들과 서로 만나게 해줘서 실질적인 문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투자에 유리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투자에 적합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아직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4개 업체가 당초에 투자희망을 했었는데 지금 24개 업체 다 지금도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24개 업체들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투자할만한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업체수가 줄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

그것을 개별적으로 업체에 대해서 희망서를 제출하도록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도착이 되면 결론이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4개 업체중에서도 수출이나 수입을 원하는 업체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자본적인 투자보다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이나 우리쪽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업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검단동의 썬웨이 보일러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중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업체뿐만 아니라 오리농장이라든지 검단에서 축산업을 하는 기업인들도 중국에 가서 축산업이나 벼농사짓기를 희망하는 사람들하고도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해서 중국의 현지 여건을 돌아보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셔야될 부분이 중국에는 어떠한 법들이 적용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불리한 여건인지 아니면 우리국내보다도 오히려 좋은 여건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약간의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얘기하면서도 중국의 신노동법을 틀림없이 확보를 해서 거기에는 지금 상당히 강화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끔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기업들이 이러이러해서 투자를 희망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조건이 국내와는 이렇게 다르다 또 이러한 여건인데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것이지 지금 그분들이 투자를 희망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업체에 기 진출한 업체하고 연결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일을 하려고 하는겁니까 ?그것은 아니죠.그래서 중국 진출을 희망한 기업들이 과연 24개 업체중에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에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됐는지 그것까지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전부 빈손쥐고 다 망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황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서구는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외국나간다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까지 만들고 그사람들 불러다가 밥먹이고 숙박시설하고 술먹여가면서,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국제교류사업을 전반적으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구에 얻는 이익이 뭐고 지금까지 교류추진했던것 중에서 알맹이가 무엇이고 껍데기가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만이 올바른 국제화추진이 되는지 과장님이 소신대로 말씀해 주세요.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제가 제 친구중에서도 ‘88년부터 중국에 투자를 해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자문도 구하고 해봤는데 단기적인 차원에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실패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될 것이고 또 저희기업들이 갔을 때 정부관계자를 잘못 선택한다던지 하는 문제때문에 실패를 많이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투자와 정부관계자의 올바른 연결 그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경제인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장기적으로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항시와 저희가 국제화교류를 하는 목적은 이제 지방도 국제화가 되어야되고 또 국제화가 된다면 도시간의 교류도 필요한데 가장 가깝고 인척에 있는 국가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업무계획에도 있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금년연말경에는 일본과의 교류도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3개국이 연대를 해서 서로 공동발전과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 협력을 한다면 동북아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서구의 발전에도 충분히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중국 동항시는 북한 신의주와 접해있기 때문에 동항시와의 관계를 원만히 봤을 경우 앞으로 통일이전이라 하더라도 대북한과의 교류에 선을 연결지을 수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라 24개 업체가 당초에 투자희망을 했었죠 ?그러면 24개 업체가 현재도 투자희망을 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

저희가 4월, 5월초까지 받은 업체가 2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6월말에 중국을 방문할 것인데 같이가서 현지여건을 볼 의사가 있느냐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참여희망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감이 이번주 말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보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참여희망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중에서 도중에 바뀌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24개 업체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약 10여개 업체는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갔다왔고 중국에서도 저희를 방문한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어느정도의 소득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

소득을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와 중국의 지방정부가 서로 교류를 하고 중국에는 땅과 값싼 농수산물이 있고 저희는 기술력과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양도시간에 자매결연을 채결할 때 저희관내 기업에 대한 특혜조항을 삽입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한다면 서로 양도시간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거기는 공산주의국가입니다. 대우같은 대기업이 냉장고공장이 들어가서 망해서 빈손으로 나왔어요. 대우가 인력이 모자랍니까 기술이 모자랍니까 두뇌가 없습니까 ?그런데 유난하게 우리 서구만 중국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먕해서 나오는데 왜 우리만 자꾸 투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현지방문하기 전에 중국의 실정을 이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관에서. 신노동법이 ‘96년 1월 1일부로 발효가 됐는데 이 법에 외국기업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것때문에 지금 다른사람들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법조차 과장님 확보를 못하고 계신다면 말이 안되죠. 그것을 신경쓰셔서 확보를 해보시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것만큼 소득도 있고 얻는 것도 많아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고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중국의 무역관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것을 먼저 신경을 써주세요.

네.

그리고 6월달 중국방문 경비는 어디서 부담하는겁니까 ?

인솔공무원은 저희예산으로 가고 기업인들은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윤지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잔치만 요란하고 껍데기만 요란하고 알맹이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국제화추진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앞서 찬반이 굉장히 대두됐던겁니다. 그래서 정회까지 해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위원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한 모든것이 위원님들이 볼때 좀 와닿는 것이 작아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가 말이죠 빛좋은 개살구라고 하나요 ?국제교류사업의 추진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구나 주민들에게 득이 없을 경우 굉장히 안좋아요. 까딱하면 욕먹어요. 우리가 신경쓰고 법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구민을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해놓고 주민들한테 욕을 먹게 생겼어요. 전부 추진해가지고 투자하면 좋다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길까지 닦아놓은 이마당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빚만 나오게 됐으니 책임져라 했을 경우, 아닌말로 구청에 와서 소란을 피운다면 그때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되지 않아요 현재가. 조금 전에 안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장먼저 알고 있어야될 법령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다음에 머리띠나 두르고 중국에 투자한 것 책임져라 할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거 한장이예요. 이거 3일에도 할수 있어요. 이러한 행정을 해가지고는 이끌수가 없어요.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이세상에서 어떻게 제대로 모르고 회사를 모집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이죠 최대한도로 알고 6월달에 갈때는 미리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법도 잘못돼 있고 우리가 가서 크게 득볼것이 없으면 정확히 말씀하세요. 다음에 과장님이 가시고 다른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 관한 법에나 제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중국관련되는 지방자치화 국제재단이라든지 코트라 이런데서 중국관련 서적을 계속 수집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6월말에 가기 전에 그분들을 모시고 중국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쪽의 법령이나 제도를 발췌를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그러한 판단하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시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분들은 저희를 굉장히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책자 나왔죠 ?국제교류사업추진 해서 책자가 나왔죠 ?

중국방문성과라는 것으로 작년에 만든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봤는데 어떤분이 그래요. 특정인의 선전책자냐고, 그책자 제대로 보셨어요 ?

봤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가 ?

봤습니다.

그것이 특정인의 선전책자냐고 주민들이 그래요. 책 나오기 전에 제대로 봐야돼요. 사진이 어디붙나. 나온 사진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 책자가 하나 나가더라도, 지금 말이죠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첫단추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그런 문제에서 잘하셔야됩니다. 문책을 받지 않고 우리가 욕을 안먹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분들 노력덕에 우리가 잘산다 하는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민 위원 질의하세요.

두분위원님께서 굉장히 노심초사 하시면서 걱정하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국제화교류사업 추진이 접근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국제화교류사업 추진을 포커스를 경제에만 맞추다보니까 지금 경제상황이라든가 중국의 여건이라든가 이런것이 바란스가 맞지 않다보니까 주춤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편에서 볼때는 막대한 돈만 지출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타를 많이 하는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교류에만 포커스를 맞출것이 아니라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여러가지 교류를 통해서 서서히 그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민의날 초청해서 우리행사를 보이고 그분들이 와서 공연도 할수 있게끔 문화, 체육 이러한 것이 교류가 되면서 경제가 서서히 같이 동반이 되는것이지 처음부터 경제에만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것 같아요.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일을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데 그와 같은 것을 연구과제로 삼으시고 보다더 내실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도서낙후지역 지원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세어도에 서원호라고 했죠 ?진수식이라고 아세요 ?

지난 12월 말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노인회관 아니면 동청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래도 동네에 가면 동장님 이하 구의원님들을 많이 찾아요. 그런데 이런데 진수식 같은 것 할때도 의원님들한테 안내장이라도 해서 불러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래서 앞으로 다른과에는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자치과에서 할 때는 과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이런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상품전시관 대상지선정이 추진내용에 있죠 ?관내업체에 공문발송한 내역과 업체에서 참가하겠다고 회신한 내용 그리고 상품전시관의 대상지 선정을 어떻게 했나 하는 내용을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그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과인데 조직개편할 당시에도 동직원을 축소를 시켜서 자치행정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 맞는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그런 염려를 위원님들이 많이 했던 사항이고, 자치행정과가 지금 21세기를 향한 서구발전구상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제일 목적을 두고 있는 서인천고속도로 또 운하 등등해서 서구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가 안이하게 업무를 추진하는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IC도 설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만 운하도 우리 서구관내를 관통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는 우리 서구관내에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고 운하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의원님들이 아시는 분이 한분도 안계세요. 구청의 실.국장은 아시는 분이 있느냐 국장님도 모르고, 우리 서구관내를 관통하는 도로, 운하가 개설돼도 어떻게 도로가 개설되고 운하가 개설되는지를 도면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

개괄적인 지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죠 ?세부적인 도면 없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와같이 우리 서구에는 여러가지로 개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서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해야된다. 우리 서구의 미래상을 연구, 검토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작년 12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추진이라고 해서만 나와있지 세부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운하가 생기고 고속도로가 생기면 생존권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지역에 큰 변화가 생기는 일, 우리주민들의 생사에 관한 일들이 우리주변을 관통한다고 하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착공식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 지역주민과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주민피해가 되는 범위내에서 국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했어야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지역에 도로, 운하가 개설되는줄 알면서도 도면하나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통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무과 자치행정과는 바로 이런 21세기를 내다보는 서구의 미래상을 조기에 구상하고 준비작업을 하는 과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과가 생긴 목적이 저희구의 미래를 제시하고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과가 신설됐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현재 자치행정과가 구성된지 일천하고 물론 시급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 6월까지 우리가 구상해야될 사업들이 어떤것인가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그것을 체게적으로 검토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해서 종합적인 우리의 미래상을 정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구의 발전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나봉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성균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2페이지 가좌1동사무소 증축공사에 보니까 당초는 45평방미터였네요 ?

네, 당초 45평방미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변경돼서 엄청나게 많이, 연면적이 775평방미터까지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초 동사무소에서 요청들어왔던 사항이 45평방미터 그러니까 약 13.6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용도실과 창고가 부족하다고 했던 사항인데 당초에는 그사항을 받아서 예산을 올리고 계획도 수립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석남동, 가좌2동등 전 동사무소가 증축단계에 있는데 각 동사무소 중에서도 가좌1동만이 사실상 전체적 연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그것이 300여 평방미터를 증축해야만 전체평수가 약 234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재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사실상 적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반영이 되면 45평방미터에서 307평방미터로 지어주는 것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증축을 할때 그 위에다가 증축을 할수 있는지 구조검토를 해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현재 있는 동사무소 뒷편으로 증축해주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을 세우고 설계 등 하다보니까 다시 변경한다고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들죠 ?

네, 이번에 추경에 우선 반영을...

그래서 당초에 이런 예산이 오면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가좌2동 동사무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공사지연이라든지 해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측의 양해를 구해서 6월 30일까지 모든공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

네, 그렇습니다.

현 공정으로 볼때 그때까지 완료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

지금 저희 계획은 6월 14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그렇습니다. 너무 재촉을 하면 부실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공사나 골조공사를 할때는 저희가 얘기를 안합니다. 단 구조, 거푸집을 짓는다거나 할때는 나가서 업자들에게 싫은소리를 하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6월 14일날까지, 안되면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때까지는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측과도 다시한번 만나셨는지요 ?

아직까지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느정도 가망이 있기 때문에, 6월초까지 가봐서 그때도 예측이 빗나갈때는 가서 양해를 구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힘도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에측이 빗나갈 때는 사전에 교회목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사 건물도 부실감독, 감리로 인해서 건물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방수가 제대로 안돼서 물이 샌것을 알고 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염려되는 것은 가좌2동 사무소도 공기를 단축한다 해서 거기에 파급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셔서 어렵게 신축하는 공사가 마무리가 잘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동청사라든가 신증축공사가 많은데 이런것을 볼때 너무나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일 저희가 아쉬운 점이 그것입니다. 과거의 일을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고 그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당초에 2층건물은 3층이나 4층 짓도록 기소만 해놨으면 경비도 덜들어가고 간단한 것을 지금 옆으로 붙이려면 기소를 해야죠 또 위에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붙이니까 사실상 나중에라도 틈이날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과장님도 안타깝다고 하시지만 저역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미 그렇게 집행된 것을 지금와서 어떻게 할수는 없겠지만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것 만큼은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재직하고 있는 기간동안이라도 최선의 신경을 써주시고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갰습니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각동에 가면 신증축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네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그동네는 무엇이 착공된다 하는 안내장이나 전화라도 한통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우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설명은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관석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구의 재정자립도를 아니면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제일 일선에 서시는 분이 세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세정납세홍보 같은것을 하시려면 발간같은 것도 많이 하시죠 ?안내 팜프렛 같은것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간부수가 여기 5,000부로 되어 있죠 ?

8,000부입니다.

69페이지에 ?

그것은 추진계획상 지방세안내 팜프렛이 5,000부고 주민세안내에 따라서 1월달에 세법이 개정돼서 8,000부를 배포한겁니다. 사실 5,000부도 발간이 됐는데 이것은 4월달에 발간됐기 때문에 1/4분기 실적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부수를 늘려서 8,000부를 하셨네요 ?먼저 5,000부 하니까 안되겠다...

그것은 두가지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뭐냐하면 주민세 인상이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각종 소득세에 대해서 작년까지 7.5%를 부과했는데 세법이 개정돼서 10%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8,000부를 1월달에 발간했고 위의 5,000부는 4월달에 발간하기로 계획상에 있는 것이고 계획됐던 것은 계획대로 4월달에 발간했습니다. 5,000부는 4월달에 발간했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이 1/4분기 보고이기 때문에 2/4분기에 보고하려고 실적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많이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저는 못봤어요.

현수막은 1월달에 정기분 면허세의 경우 각 간선도로와 구청 곳곳에 설치했었습니다.

카렌다에도 주민으로서 세금을 잘내야된다, 주민세금내는 날 해서 하고 그랬는데도 우리 지방자립도를 위해서 최일선에 계신분이고 그러니까 말이죠. 앞으로는 홍보같은 것도 될수 있는대로 유념하시고 발간부수만 늘리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주민들이 볼수 있게끔 배포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서관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96년도 1/4분기 주요업무보고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7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완료라고 돼 있네요. 지난번에 추진계획 포상제를 해서 징수과 직원 24명, 검단출장소 각동 세무담당 해서 나가고 있죠 ?

상반기에 지적돼서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경서동에 가서 감사를 하면서 세금징수하는데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쓴 직원으로서 상을 줘야되겠다 해서 제가 상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해놔가지고. 그런데 지금 징수과 직원만 포상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포상제도가 바뀌었으면 하는데, 이왕에 돈이 나가면 다변화 해가지고 줄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서 인사에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끔 해서 포상제도를 균형있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30만원 이하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의 성명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은사람에게 혜택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해서 좋은 방향은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1/4분기 추진실적에 달성율이 92.3%로 나와 있는데 달성율을 미리 만들어 놓고 징수율을 이렇게 한것인지 하여튼 굉장히 숫자가 좋네요 보니까.

이것이 저희가 과년도 세입은 60%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65억 중에서 금년에 받을 60%를 달성하려면 36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나누고 또 체납정리기간이 다른달은 좀 많이 잡고 해서 세수로 결정했기 때문에 징수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달성율을 미리 생각한 추진실적보다는 추진실적을 앞세운 달성율이 좋지 않은가, 그전에는 60%정도밖에 달성율이 안됐었는데 금년도는 유별나게 92%까지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 덕분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개구청중에서는 서구가 1위를 했습니다. 작년 평가에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고 또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포상제도라든지 등등해서 거론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지양한데서 생기지 않았나 그런것이 있네요. 앞으로는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