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실장님! 고창군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은 기존 발전 계획과 중복 용역으로 예산의 낭비 요소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요.

장기 발전 계획 용역에 따른 과업 지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24건의 소송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 성립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부득이 하다고 본다면 34억이라고 하는 예산만을 추경 전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 세입을 잘못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러니까 금년도 것인지는 알아요. 국도비 전액이 보조 되었을 때 전액이 보조된 국. 도비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해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군비 부담 비율은 추경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만 승인을 해 주어도 상관없는데 왜 군비까지 같이 승인해 주었느냐?

아니 군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없네요.

전액 다 영달된 것입니까?

그러면 자금이 전부 배정 되었습니까?

행사를 목적으로 기반을 닦기 위해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 거기에 가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지반 조성비로 예비비에서 4천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선운사에 주차장 고시지역이 엄연히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로써는 공원 지역입니다. 행정에서 법을 어기면서 선운사 주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엄연히 주차장 고시를 하여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텐데 공원 지역인 그곳에 그 광범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구 변경을 한 것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하수도를 묻습니다. 이 하수도 사업은 사업비가 어디에 나왔느냐면 수도계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계에서 면단위에 있는 하수도 사업비 일부로 하수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앞으로 선운사 공원 기본계획을 보면 절 토지만 매입하면 전부 매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 7천만원이면 제2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또 고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자금이 없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천만원이라는 예산으로 그 부지를 매입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차장을 더 넓혀서 좋고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타 읍면 사업비로 군수 임의대로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다는 것으로 그 광범위한 것을 다 제거하자니 주민들 눈이 무서운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공원법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지금 예산 배정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고창읍, 아산면, 공음면등 3개 읍면 하수구 공사비를 선운사 공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읍면에는 사업비를 배정도 하지 않는데, 예산 배정 요구가 있었습니까? 배정요구가 있었다면 예산 배정서를 가져와 주십시오. 만일 예산 배정서 없이 사업을 이미 착수하여 사업자 선정과 계약사항도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계약자고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누구 임의대로 사업자는 선정했습니까?

예비비 집행 내력을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96년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역시 지금 어디에 설치할 곳이 없을 정도로 중앙에서 보조금이 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역 기본조사 설계비도 역시 금년도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놓아두었다 금년도 2월 29일에 기본 설계비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1억5천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솔제 상수원 개발도 문제입이다. 상수도 사업을 하려면 먼저 도솔제를 상수원개발 지구로 고시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수원 고시도 받지 않고 주민이 사용할 상수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법도 없이 예비비에서 공사를 해주어야 하는 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즉흥적인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오는 것입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역홍보라 하면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로 즉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언론사에서 기획 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공보실에서 만들어주는 그대로 언론사에서 게재만 해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인지, 결국 신문사마다 똑같은 내용이 게재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과감하게 시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언론사에서 그 지역에 알맞은 기획 프로를 만들어 주었을 때 고맙다는 뜻에서 사례비로 홍보 수수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하는 이야기는 공직자로서 하는 이야기이고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의회가 행정에 대해 효과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맞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군정홍보를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또 일간지를 통하여 알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면 각종 행사에 가서보면 우리 군수께서 무엇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날 이루어진 사항을 그 다음날이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알고, 두 번째는 군보는 무엇 때문에 발간합니까? 군보에 군정을 알리는 것이 군보입니다. 그래서 군보로 대체할 것은 대체 하고 일간지로써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군정을 P.R하는 일간지 홍보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 홍보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효과적이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간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은 우리 군정을 주민들에게 PR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끌어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우리 군정 판이 나가면 얼마만큼 공감을 이루느냐 하면 즉 신뢰도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동안 듣고 보고 했던 것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일간지에 홍보가 되니 주민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되겠느냐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