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천안시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장기일입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속에 도정의 일부나마 방향을 확인해 보고 또 궁금한 점에 관한 부분을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 감사히 여기며, 또한 질문에 답해 주시고자 참석하신 도지사님과 도의 관계공무원 모두와 교육청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취재팀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그 노고와 열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명확치 못할 부분이 있을 것이나 지사님께서 충분한 경륜과 명석한 판단으로 본 의원의 질문 성격을 파악하셔서 지사님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부족된 질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의 가르침을 빌어서 정확한 지식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지사님의 방침을 묻고자 합니다. 도 자체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시행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을 위주한 경영분석에 관하여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는 바입니다. 도립 의료원이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상운영 내지 흑자 운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가, 그 구체적 운영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치법규의 발전적 운용을 위하여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시에 사전에 해당부서와 의회의 해당위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또한 직제의 개편이나 조정, 인사를 행할시 해당부서와 협의가 안된 채로 실무부서에서 작성하여 공람식으로 돌려 싸인을 받아 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자기들 문제가 아니므로 관심없이 동의하여 입안되도록 함으로써 부서간의 불만이 팽배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세 번째로, 광역권 개발 계획의 전면적 수정을 예고했는데,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작성하여 전체 의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의 우선순위 계획 중 '96년도부터 '98년까지 시행할 구체적 내용도 자료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의 조기실행 용의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아시는 사실이라 이 자리에서 긴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조기실행 여부에 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청 및 산하기관의 도내로의 이전에 관하여 지사님의 소신을 묻는 바입니다. 계획된 바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용담댐 건설로 인한 피해 대책 및 금강 수계권 보호에 대한 지사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장래 지역간의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중대한 사안이기에 지사의 복안을 알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영세 농어민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지사의 소신있는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 평범한 일상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보다 획기적인 영세 농어가에 대한 질높은 차원의 지원과 지사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라도 기존의 농정체계가 아닌 새로운 차원의 전환적 농정방향과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 새로운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홉번째,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교육이란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교육부나 지방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에서도 교육부서와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어 2세 교육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타당함에 학교나 학생들을 위하여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지사님의 현명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열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 중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그 재원확충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정상인들과 동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와 권익 보호 등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할텐데 그에 대한 준비가 어떠한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한번째, 현재의 농정기구 체계로써 농정을 수행함에 어려움은 없는지, 있다면 그 보완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열두번째, 외국기관과의 자매결연에 의한 우리 도의 실익은 무엇이며, 농어민들과 관계되는 부분과 그 전망에 대한 견해와 방침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구마모토현과의 결연은 상당한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하려 하며 그들이 얻고자 함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열세번째, 해외협력 자문역의 역할과 자문역에 관한 예우는 어떻게 해 왔고 몇 분이나 되며 자문역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의회와의 공조체제에 관한 지사님의 견해와 의원 위상에 대한 견해 또한 협력방안에 관해 묻습니다. 우선 공조체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도정의 중요시책이나 방침, 행사계획 등 기타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의회 의장님이나 의회사무처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끼는데 그 실례로 최근에 있었던 사례 몇 가지를 들자면, 지난번 부지사님들의 해외 순방도 사전 협의가 없었고 보고조차도 의장단에 적시되지 않은 점과 오는 25일 출발 하는 지사님 순방도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회측에서 두 사람을 참여시켜 달라는 추천의뢰만 했다하니 충남의 모든 업무계획이 집행부 단독으로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의회경시의 증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자치 단체와 자매 결연을 맺음에 있어서도 집행부의 장간에 조인되는 것은 필연적이나 양측의 의회간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이루어지도록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결연의 효과와 의미가 더 있을텐데 집행부 단독만의 위상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고 보아지며 지사님 이하 부지사께서 해외를 순방할시 특히나 자매결연지를 방문할 시에는 그 집행부 위상에 상응하는 의회의 의장단 중에서도 동행되어야 모양새도 좋고 방문 효과도 크리라고 생각되는 바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원위상에 관하여 본 의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전체 의원님들의 공통된 느낌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시군 순방시 해당 시, 군 내지 순방지역 도의원에 대한 무관심함을 느끼며 모든 사업의 추진이나 성과가 도지사와 시장, 군수의 노력에 의한 것만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바 시군 순방시에는 해당지역 의원만이라도 지사께서 찾아 주시고 사업의 추진이나 성과가 의원과의 원만한 협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손잡아 주어서 의원님들의 활동의욕을 보다 고취시켜줌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민선체제 이후 두드러지게 의원예우에 소홀한 느낌을 받아 내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현실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차제에 질문요지에는 없으나 간략히 한 가지 덧붙여 묻습니다. 민선취임 이후 같은 민선에 의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과의 업무협조 관계와 도청내에서의 임명직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전날의 체제와 다르게 느끼시는 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다섯번째, 기술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과 특히 연구직 직원의 질적향상을 위한 개혁적인 과감한 투자지원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직 우위의 인사나 예우가 편중되었다고 보며, 장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는 기술직과 연구직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특히나 연구개발 분야는 아낌없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사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의 일단을 지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대평 지사님과 각 실국원장님들께 무한한 기대를 걸며 도정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앞서 어제 김봉남 의원님께서 장군 국가공단에 관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써 감사를 드립니다. 장군국가공단 문제는 현지에 살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 충남으로써는 엄청난 이익과 자존심에 관한 사안으로써 다시 한번 보충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장군국가공단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군 신항만건설의 기본계획 변경안으로 장항국가공단 내에 개하수로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토에 균형발전의 전제아래 1989년 8월에 충남 서천군의 해안지역과 군산시의 일부를 장군국가공단으로 지정했으며, 사업의 시행은 먼저 군산지구 1단계 477만평부터 시작하여 1997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 장항쪽 1단계 470만평은 언제 시행되는 것입니까? 470만평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 도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했으며 또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사업시행 기간과 예산으로 인하여 무한정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장항국가공단과 군산국가공단을 분리 실시하여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한 일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1996년 3월 해운항만청이 장항국가공단 내에 60선좌의 신항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항쪽 국가공단에 개하수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96년말에 착공하기로 한 장항쪽 국가공단 1지구 470만평의 사업은 지연되게 되었으며, 장항쪽 국가공단이 조성면적도 30%가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중앙 각 부처와 어떠한 협의를 하였으며, 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적 사업이나 어떠한 협의도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엄청난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면 우리 도는 지방자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신항만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폭 500m, 길이 11km에 이르는 개야수로를 건설해야 한다면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북측도류제를 500m 이상 북쪽으로 이전하여 건설하라고 왜 건의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면에서 이런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어찌하여 일찍이 감지를 못했습니까? 북측 도류제 건설은 총 사업비가 632억원이고, 개야수로 건설비는 총 6,070억원으로 다시 북측 도류제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국가예산을 5,000억원이상 절감하고, 또 금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금강의 양측 도류제 폭을 500m 이상 늘리도록 왜 건의하지 않았습니까까? 현재 군산쪽에 있는 남측 도류제와 장항쪽에 있는 북측 도류제가 완공되면 금강의 선발활용 폭은 현재의 1,300m 밖에 되지 않아서 5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운항 회전하는데 900m가 소요되어 다른 선박의 운항과 소형선박 운항에 정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양쪽 항만에 5만톤급 선박이 접안해서 동시에 회전한다고 하면 한척에 900m를 소요하게 된다면 적어도 1,800m가 있어야 겨우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항에 정박했던 소형선박들은 어디로 입. 출항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사안을 미리 감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북측 도류제를 없애고 새로운 도류제를 북쪽으로 500m 이상 올리어 건설하도록 각 중앙부처와 해운항만청에 협의하여 시정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장항국가공단 내에 개야수로를 건설하게 되면 군산시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하여 64만5,000평 밖에 승인되지 않은 해상도시를 군산시의 계획대로 119만평을 다 건설하게 되고, 행정구역상 전북 군산시에 속한 장항쪽 국가공단을 군산시에 편입하게 되어 군산시는 막대한 이득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도 행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개야수로가 건설되지 않으면 장군국가공단의 조성으로 인하여 연육지 편입으로 370만평이 우리 도에 편입되는데 이 면적은 지난 '93년 2월에 군산도시 계획에 편입해서 당시 건설부에서 승인해 준 것을 본 의원이 부당성을 제기하여 지난 4대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 중앙 각 요로에 건의하여 분리시켜 논 바도 있습니다. 왜 우리 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적 진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도 행정부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했다면 왜 건설교통부에서 1996년 5월 10일에 장항국가공단의 매립을 개야수로까지만 매립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까? 개야수로까지만 매립 건설한다면 장항 국가공단의 면적은 30%가 감소되고, 항만시설로 30선좌에서 20선좌로 줄어들게 됩니다. 장항국가공단은 국가적 대단위 사업이며, 국토의 핵으로 지도를 바꿔 놓는 것은 물론 우리 충남의 입장으로 볼 때 엄청난 경제적 창출효과를 가져오게 될 사업인데 기술적인 면에서 일찍이 감지를 못하고 개야수로를 내지 않으면 안될 환경이 초래될 때까지 무관심하게 방치해 둠으로써 환경영향 재평가라는 명목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철회하게 되고, 착공지연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지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도의 경제자립도를 높히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의 행정부는 '97년도 예산 9,808억3,400만원의 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재정경제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 도의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예산확보에 효율적인 활동을 하실 계획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WTO 체제하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중소기업지원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데 우리 도의 행정부에서는 우리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외기업과 자본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차관공여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공공차관 도입이 불가능한데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우리 도의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습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의 지원예산만으로 도의 살림을 하기에는 힘들어 우리 도의 부채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해외자본을 직접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사료되며, 이에 대한 도 행정부의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고용과 세수증대를 위한 자립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대기업들의 공장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현대전자에서 중부권에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50만평 정도의 공장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현대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습니까? 여기에서 한 말씀 덧붙인다면 무역협회 대전, 충남지부의 '96년 1/4분기 수출 수입 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수출이 71.2% 증가되었고, 주된 수출은 반도체가 7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우리도 의회와 반도체 생산공장 및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보도에 의하면 5월 2일자 서울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주도의 멀티미디어 단지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정보화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당초 이 단지는 50만평 규모의 부지위에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컴퓨터와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생산하는 집합 생산단지가 30만평, 산업체와 학교관계 기관이 함께 연구와 실습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대학 첨단사업분야의 중소기업빌딩을 위한 인텔리젠트 빌딩이 각각 10만평과 5만평이 조성될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단지의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이 단지가 국가적 산업 단지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이익이 따를 것입니다. 현재 이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 중에 있는데 우리 도 행정부에서는 이 단지 유치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본 의원 및 우리 도의원들이 협조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에 앞서 오명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허락하오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출신 오명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개회시간의 변경에 대하여 의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3회 임시회 일정은 지난번 임시회 회의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이미 모든 의원에게 다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3차 본회의 시간을, 개의 시간이 11시에서 10시로 긴급히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변경되는 과정에 의회의 규칙에 의해서 구성된 간사 위원이나 운영위원회에 당연히 통과되어서 이것이 의원들한테 통보가 되는 것이 하나의 준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의 시간을 변경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지사께서 부득이 오늘 11시에 꼭 참석하여야 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지사가 나와서 답변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사께서 부지사로 하여금 그 회의에 참석케 하고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꼭 참석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를 소집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해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바로 연락을 해 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가 된 것으로 해서 오늘 10시에 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명환 의원님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한마디 더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난 한달 전에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이미 집행부에 통지가 되었을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의회를 어떻게 봤길래 아무리 세상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의회의 개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정 조정하는 것을 긴급히 요청하는 이런 의회 경시 풍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촉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사일정 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셨던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대평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기일 의원님, 송선규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도정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진단과 애정이 담긴 질책으로 각별한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일 의원님께서는 자주재원 확충 방안,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 등 15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도 자체 경영수익 사업 추진, 의료원 운영개선 등이 포함된 자주재원 확충 방안과 용담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 기술직 및 연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 등 세 건은 보다 실무적인 답변이 오히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장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 국장으로 하여금 세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광역권 개발계획과 관련한 사항, 주요사업 우선순위 계획 등 두 건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소관 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규칙 제. 개정과 관련해서 장의원님께서 자치법규의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및 규칙의 제. 개정 또는 폐지시에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사전 협의를 실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도에서 조례 및 규칙을 제.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 도의 해당 부서에서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사전 협의토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장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마땅히 도에서 이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음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도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충청남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조례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하여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심회의에 의회 사무처장을 배석관으로 참여토록 해서 도의회의 사전 의견을 개진토록 조치한 바도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장의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신 사전 협의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의회와 도간에 바람직스러운 관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9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농어민복지회관을 조기에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복지회관은 '92년 10월 농어민 후계자 회장단 부부 간담회의시 건의가 제기되어 당시 '94년 12월 도비 7억원으로 예산 덕산 온천개발지구에 75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지난해 9월 건평 632평 규모의 기본설계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뒤에 검토를 해 본 결과 동 시설의 주요 내용이 숙박 및 목욕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 민간 숙박 업자들과의 경쟁상의 문제도 함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덕산지역 온천 이용객의 80 90% 정도가 현재에도 외지인으로 되어 있고 또 2003년까지 경영적자를 감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지역으로 현재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정을 시킬 생각으로 있는 농어민 충청남도 농업종합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이 농어민 회관을 농업종합센타와 연계해서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이용의 편익도 제공하고 그리고 복지 증진에도 부응하면서 농업발전에 실질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늦어도 2 3년 이내에 이 사업의 가시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등의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우선 도청이전 입지설정을 위한 연구를 지난해 12월 20일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예정으로 현재 용역과업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초조사, 용역은 신 도청 소재지의 적정 규모, 합리적인 입지결정의 방법, 도청이전에 따른 사전 절차와 재원조달 방안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청 이전 후보지 선정시에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입주 입지 기준과 객관적인 측정지표의 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 보다 먼저 도청이전을 추진한 전남과 경북이 이전후보지 용역을 완료하고도 각 지역의 유치경쟁에 따른 갈등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기초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객관성 있는 입지기준을 설정하고 도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전 후보지 선정을 하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 가축위생시험소의 이전이 검토 중에 있거나 이전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농촌진흥원과 농민교육원 이전문제는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역에 충남농업종합센타를 건설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까지 용역 연구 성과품이 작성되는 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문화동에 위치한 가축위생시험소는 홍성 금마 송강리로 이전코자 부지 6,366평을 확보하여 지난해 9월 건축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 시험소의 매각을 추진코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2회에 걸쳐 입찰되어 이전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매각을 추진하여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여성회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기회의시 윤석우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답변 드리면서 이전건립에 소요되는 약 100억원의 예산과 함께 도청 이전 문제와 연계되어서 제반여건이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되는대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의원님께서는 영농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걱정 하시면서 영세 농어민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또는 도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 중에는 영세 농어민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들이 대규모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사업추진 과정에서 영세 농어민이 소외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년도 농림수산사업 중 영세 농어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모 확대를 휘한 농지구입 자금 지원, 농지교환 및 분합사업, 농업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반값 공급 및 융자지원 사업 등이 있고 소득사업 분야로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 사업, 표고 및 임산물 생산 사업, 분재 소재 생산지원 사업과 복지 및 환경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있으며 기타 유통관련 시설이나 농기계 수리센타, 농기계 면세, 육류 공급 등의 공공이용과 간접지원 성격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영세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서는, 중앙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영세 농어민들의 생산자단체 결성을 통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와 시, 군의 자체 지원사업 개발에서도 영세 농어민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을 둠으로써 영세 농어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애착을 가지고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영세농어민 자녀에 대해서는 기술교육, 취업알선 등 안정적인 생활보장에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의원님께서는 도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교육청 및 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의원님 말씀대로 자치시대에 맞는 교육사업 지원시책이 도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사무에 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도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그 재정의 취약성과 추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재정에 대한 도비 지원은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형태로 아주 부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됨으로서 앞으로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도비 지원이 크게 늘어나기는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저희 도는 학교시설과 연관되어 있는 도로의 확 포장이라든지 사회간접 자본 시설로써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의원님께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중 장애인을 위한 특별대책과 장애인 및 노인 복지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특히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문제를 제기하시고 도정의 복지시책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장애인의 복지수준은 수용시설의 확충과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 지원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평소 생각해 온 몇가지를 도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해 온 것이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는 생계보호의 차원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 보다는 이용시설과 편의시설을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은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음으로 나보다 먼저 일을 볼 수 있도록 양보하는 사회 전체적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 도에서는 대부분의 장애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부부장애인 가계 보조비, 월세 거주 장애인의 주거비 지원 시책 등을 만들어서 적지만은 도와주는 도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보령시에만 있었던 장애인 복지관을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 각각 1개소씩 추가로 건설키로 하고 우선 금년도에 남부 지역 장애인 복지관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부지를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수영장도 보령시 관창리에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장애인 재활센타를 시, 군 별로 1개소씩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우선 천안시와 당진군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편의시설 일체 조사를 실시하여 지금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먼저 운동을 펴 나가는 등 장애인 복지대책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 재원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금년도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2.2% 수준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장애인 및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스 클럽, 청년회의소, YMCA 등 사회조직을 통해서도 장애인 및 노인을 돕는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에 대기업의 사회복지기금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환원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유료노인 복지시설 등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발행 판매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미미해서 시, 도별로 배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자치복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대책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시, 군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까지 200억원을 목표로 도와 시, 군이 공동출연하는 사회복지기금 조성 계획도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현재의 농정기구 체제로서 농정을 수행함에 어려움은 없는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보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평소 농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에 저희 도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우선을 두고 자치분권화 시대와 도정기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개편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단계에서 도가 내무부와 협의해 가면서 개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농민이 도민의 36%를 차지하는 등 농업비중이 매우 높은 명실상부한 농업도입니다. 농정국은 도 인력의 15%, 도 일반회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9,000억원 규모의 농어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도정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기구의 개편은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면서 농정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업무를 구분하고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농정국의 주무과를 그동안 농정과가 맡아 왔습니다마는 농정업무의 가장 우선을 유통행정 부분에 두어서 농정국의 주무과를 유통과로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농정과와 유통과를 농산물유통과를 함께 통합을 해서 농정유통과로 하고 농정유통과가 농정국의 주무과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표면상 1과 5개 계가 폐지되고 12명이 감원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농수산물물류센타 프로젝트팀 구성과 타 실. 과 인력 배치 등으로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농정국 업무수행에 있어서 인력의 부족을 일부 실감하고 있는 실, 과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인력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종합적으로 처리할 것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의원님께서는 외국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가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농어민과 관련된 사항과 전망 등에 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국제간의 교류는 단기간에 어느 일방이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상호 친선과 우의를 다지면서 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된 것 보다는 다각적이고 다양한 교류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기존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밀접히 하면서 단계적으로 경제 실리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보다 많은 나라와의 다원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함께 농수산, 공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제무대에 널리 진출할 수 있는 여건과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처럼 이번에 제가 3개국 외국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를 순방하게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는 단순한 의례적인 방문에 뜻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업부분과 관련해서는 3개 단체의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농업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농정수행을 위해서 농촌진흥원장을 특별히 수행단에 포함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르주의 경우 우리 도의 농촌진흥원과 아무르주 홍연구소와의 교류를 이번에 가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중국의 하북성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원과 하북성 농민 과학원과의 기술교류 협력을 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마모토현과는 비교적 많은 부분에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구마모토현 농촌센타와 우리 도 농촌진흥원, 농민교육원과의 교류가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저희들은 유럽 또 미국지역과의 자매결연과 교류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동남아 국가와는 달리 경제교류 내지 문화교류를 우선해서 추진을 하고 자매결연이 뒤따라가는 형태로 교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 자매결연 국가의 관계는 물론 경제, 문화 이런 교류에도 중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과거 지나온 100년간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불행했던 과거를 우리 세대에서 결산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아주 친밀한 우호 관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으로 장의원님께서는 해외협력자문력의 역할과 예우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국제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자문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상근위원 2명과 비상근 위원 2명, 4명을 위촉했습니다. 국제자문력의 역할은 국제교류 협력과 통상업무의 보좌, 외빈방문시에 영접과 의전을 자문을 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그리고 외국 현지 안내 및 해외정보 수집 등에 그 역할이 주어지겠습니다. 국제자문력 4분에게는 자문시간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3만원 정도의 자문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서 국제자문력의 임무와 역할이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의 국제자문력은 대부분 오랜 기간 외교 또는 국제관계 업무에 종사해오신 분들로써 그 능력과 경험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경제 및 국제 교류의 매개체 역할과 세계화 추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위촉을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더 좋은 분들을 찾아가면서 자문력에 위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추가로 더 인적사항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의원님께서는 도와 의회와의 공조체제와 관련해서 도와 의회와의 협력관계 그리고 의원님에 대한 예우문제 등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회의 벽두에 오명환 의원님께서 도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 부지사가 가시도록 하고 제가 나오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제가 다녀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제 의견이나 또 소상한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의회와의 사전협의 미흡으로 지적해 주신 일련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의원님의 깊은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의회와 도 집행부가 한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고 또 도민의 복지 복리 증진을 위해서 동반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독주해도 안될 것이고 의회 의견을 집행부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의 간부들에게 의회와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그리고 상호 협력관계 유지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또 오명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설명이 잘 안되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부분이 있음을 실감하면서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꼭 아시고 협조해 주실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이러한 설명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예우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서 장의원님께서 도지사가 시.군에 순방할 때 도의원에 대한 예우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덕이 부족해서 의원님들께 이러한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스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 군에 나갈 경우에 의원님들께 서운하게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전혀 본의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해명을 해 드리고, 앞으로 좀더 유념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각별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도의 간부들에게 여러차례 의전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지시를 한 바도 있고, 또 시장, 군수 회의나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런 의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도의 간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협조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의 기능과 행정집행 기능이 조화를 이루어서 도민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장의원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도의 실, 국장 등 또는 간부들과의 갈등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관계, 또 도의 실, 국장 또는 과장들과 시장, 군수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 군수들의 요구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계선조직상의 일방적인 지시 채널이 아니고 지금은 시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과 훨씬 가까이에 있는 시장, 군수들의 의견이 제 의사에 반할 때에는 그 의사가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부분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시 군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나 도의 간부 공무원들이 그런 요인을 삼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장의원님께서 지적을 특별히 해주신 것은 앞으로 더 관계를 돈독히 해서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나가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원만한 도와 시,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선규 의원님께서는 장.군 국가공단 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와 대규모 멀티미디어 산업 유치문제 등 5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의 내용중 장군 국가공단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김봉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장항지역 개발의 조기 착공 개야수로 등 장항지역 개발 저해요인의 적극저지, 장항지역의 군산편입이라든지, 또는 군산 도시계획구역 편입도 절대로 불가하다는 등의 원칙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국가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물론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도민과 함께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지역개발국장이 좀 더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송선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국고예산확보 노력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의원님께서 도에서는 해외기업과 자본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기업과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번 15개 시, 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도 함께 논의가 되어서 정부 부처에서 시, 도 자체로 해외자본이 유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건의를 대통령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해외의 첨단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천안에 외국인 전용공단 22만평을 조성해서 분양중에 있고, 작년 11월에는 도내 관광지 개발 등에 해외의 자본이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일본, 미국 등지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실무진을 파견해서 독일에 바이에른주 및 네덜란드의 유트렉트주와 경제 및 기술 협력확대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개발 등과 관련하여 해외자본 유치문제를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 도의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우수한 해외기업 및 자본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특히 미국, 유럽 등과 국제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해외경제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송선규 의원님께서는 대기업 공장유치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현대전자 반도체생산 공장유치와 기업유치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공해없는 첨단 고부가가치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자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공해가 적으며 고용증대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자산업은 용수 다소비 업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 전자산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이 용수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지가 문제, 우수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전자 공장설립 문제는 지난달 현대전자로부터 우리 도 천안시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도에서는 용수문제 해결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실무진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 유치위원회 구성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이미 지난 3월중에 유망기업 유치기획단을 구성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저공해 고부가가치 기업유치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실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를 포함한 기업유치위원회는 기업유치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기업유치위원회에 송의원님을 포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훌륭한 제안을 수용해서 우리 지역 기업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송의원님께서는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멀티미디어 단지 유치를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도의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진행상황과 도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현재 구상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는 최근에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약 1조원 가까운 막대한 비용조달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 경제단체에 단지조성을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경련을 중심으로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입지선정방안 마련 등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아산만권 배후신도시의 일부 지역을 후보지로 추천을 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입지논리를 개발하여 유관기관과 여러차례 건의협의를 하였으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정책실에서 이 유치활동을 위해서 중앙부처, 또 전경련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팔로우 업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의원님들의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저희 도의 입지상 유리한 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제기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단지 유리성은 첫째로 저렴한 지가와 광활한 면적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확장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아주 인접해 있어서 교통상의 편익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테크노 콤플렉스와 같은 첨단산업과 밀접되어 있고, 최상의 자연주거 문화 환경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국가 또 도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여러가지 입지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 반면에 저희 도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멀티미디어 단지 유치전에 뛰어 들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서야 다른 지역 3개 시, 도에 뒤쳐져서 뛰어 들었습니다만 정부부처에서는 저희 지역입지에 여러가지 장점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민간자본 유치에서 민간기업이 저희 지역으로 올려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 답변을 마치고 양해해 주시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실.국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일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 환경을 걱정해 주시면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경영 수익사업 내역과 앞으로의 전망,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의료원 운영개선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의 내역과 전망에 관련해서 저희 도는 민선자치 실시이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해서 경영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7개 장단기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7개 사업은 중앙관련 대상 사업이 5건이고 도가 직접 추진 대상이 7건 시.군과 관련된 것이 5건 등으로 구분되어서 대부분 대단위 사업으로 투자에 대한 단기적 수익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사업을 유치해서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17가지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간추려서 보고 올리면 먼저, 보령 컨테이너항 개발은 현재 해운항만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이 이루어지겠고 그리고 농수산물물류센타 건설은 이미 중앙과 확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 42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또 중부권 물류단지를 유치하는데 이것은 금년 10월이면 기본계획수립이 끝날 것으로 이렇게 용역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K제트기지 민항기 운항은 지금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첨단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는 방금 지사님께서 소상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깊숙이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만 몇가지 말씀드리고 기타 테마공원이라든가 국,공유지를 활용한 수익사업 전개 등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실적과 작년도의 실적과 금년도의 계획은 작년도에 우리가 54건을 추진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320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570억4,4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250억원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금년도는 57건을 추진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72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출을 467억해서 금년도에는 약 258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 개발 분야가 10건, 관광유원지 7건, 건설자재 11건, 공유재산 관리에서 10건 농림수산분야에서 16건해서 57건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영개발로 하고 있는 것은 도 공영개발원에서 하는 사업과 계룡출장소에서 하는 신도시개발 두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5년도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도 공영개발단의 총 재산은 1,355억원에 부채가 1,150억원, 그래서 자본 20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총 재산 1,338억원에 부채 1,177억원, 그래서 자본 161억원입니다. 타인자본 의존도가 562%, 또 735%로 높아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 같습니다만, 압박요인으로는 아직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손익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원은 총 수익 95억9,800만원의 비용이 71억9,000만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24억800만원이 나타났습니다. 계룡출장소는 총수익 163억1,600만원 비용이 150억6,000만원, 그래서 단기 수익이 12억 5,0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익이 이익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택지조성 분양실태는 도 공영개발단이 3개 지구에 1,412억원을 투자했는데 14만5,000평을 택지조성을 완료를 해서 총 분양수입 목표가 1,772억원을 투자해서 개발이익이 360억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만9,000평 분양에 1,050억원 분양이 수입이 되어서 회수율은 75%로서 전국 각 시, 군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계룡출장소는 엄사, 왕대지구에 976억원을 투자해서 17만2,000평을 택지와 공장용지를 분양했는데 총 분양수입 목표는 1,426억원을 투자해서 개발이익이 455억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만5,000평을 분양해서 967억원의 분양수입으로 84%을 받아 들였고 투자비 회수율을 보면 99%로서 이것은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분양 토지는 공영개발단이 5만6,000평, 계룡출장소가 2만7,000평이 남아 있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단 회수율이 75%, 계룡출장소가 99%로 위험선은 이미 넘었기 때문에 공영개발단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의료원 만성적자와 구체적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저희 도에서 의료원 개선 장단기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 계획으로는 조직인사 운영에 효율화 방안과 우수의료진 유치방안, 또 약품 및 자재구입 제도개선을 단기적 개선으로 삼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6월말까지 의료원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 계획을 보아 가지고 타 도와 금년내로 의료원의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4개 의료원의 작년도 결산결과 자산부채 자본, 특히 부채가 '94년보다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내 4개 의료원 총재산 규모는 284억원으로 영세한 편입니다. 이 중 부채가 209억원, 또 자본이 75억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채가 '94년도 185억원보다 14.1%인 24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주요한 원인은 재료비의 외상매입금 등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상당한 증가로 인해서 압박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료원별로는 천안이 4억원, 공주가 8억원, 홍성 11억원, 서산 1억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사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분야가 외상 약품 미지급금 상환대책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도 상당한 액수를 우리가 못받아서 66억원을 지금 미수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해야 할 돈이고, 또 기타 약품 구입시에 총액계약 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가 계약제도로 전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외상 약품이 1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95년말까지 일부 회수를 하고 나머지 81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적자 규모가 '94년도와 대비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각 의료원이 각성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95년도 4개 의료원 순 총 경영적자가 22억3,500만원입니다. 앞서 약품대 회수할 것을 빼놓고서, 의료원별로 천안이 6억, 공주가 5억, 홍성이 8억, 서산 1억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94년도보다는 약 12억원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이 적자로 운영되던 의료원이 전환이 되어서 적자개선을 12억을 시킨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를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종합개선대책이 나오면 같이 적용해서 나간다면 의료원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주된 적자요인을 엊그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의업수입 이 부분에서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관리 부분에서 인건비 압박 이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용담댐 건설로 인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유입량 감소에 따른 대청호 부영향화등 식수오염 문제, 용수배분량의 부적정 문제, 또는 수리권, 수계권의 문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 이 용담댐은 잘 아시다시피 정주권과 서해안 개발사업지구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이 공급이 주목적입니다. 금강 중하류지역의 홍수조절과 수력발전을 위한 전력자원, 이 두 개 목표로 용담댐이 6,058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댐을 건설중에 있어서 약 42%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 건설은 이런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개발과 홍수조절 또는 용수공급에 잇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대청호 유입량 감소로 인해서 대청호의 오염문제, 홍수배분의 부적정, 갈수기에 수리권 분쟁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수자원공사, 환경청과 협조를 해서 '95년도에 충남대학교를 주축으로 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종합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건설교통부하고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에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대청호 오염문제는 용담댐 건설후 대청댐으로의 유입량이 연간 약 학계에서는 5억톤이라고 합니다만, 실지 4억4,000톤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기에 현재 초당 2.2톤을 상회하는 것은 초당 5톤 방류를 해 달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2.2 톤에서 5톤만 방류하면 학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하고, 또 평균적으로 유입수량이 증가되어서 갈수기 수질은 BOD 3.41ppm에서 2.9ppm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런 장치를 해달라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대청호 상류주변 지역에 환경기초 시설을 대폭 건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배분 부적정 문제는 용담댐 하류지역에 하루 107만톤을 공급해서 지장이 없겠습니다마는 용수부족 현상이 예상될 경우에는 '97년도에 양 댐간 연계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부나 환경청에서 우리 충남, 충북, 대전, 전북 4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용담댐 운용관리 지침을 4개 도가 합의한 것을 제정해서 시행함으로써 수리권문제 이것이 앞으로 분쟁을 사전예방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장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수배분과 방수수량, 유역수리권이 결론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실에서 이미 정책적 검토를 종합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협력 자문력과 관련시켜서 지사님께서 이분들의 자세한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명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4월 1일자로 네 분의...... 장기일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마침 어제 현재로 각 부처에서 재정경제원으로 예산이 떠나고 있는 상태로써 각 부처 파악을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소상하게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 각 부처에 5월 중순 현재 내년도 국비보조 사업에 대한 심의사항을 어제까지 종합 파악한 결과입니다. 우리 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1조4,375억원의 99%에 달하는 1조4,296억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대체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노력한 결과는 '95년 11월 29일 작년에 '97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선정을 조속히 해서 기획관리실로 제출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다녀오셨고, 세부추진 계획을 확정을 해서 3월 30일날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우선 도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중앙부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투자사업 심의를 해서 188개 중에서 77개의 중점추진 대상사업을 선정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지사께서 한 번 다녀오시고 실, 국장이 14회, 실 과장이 42회, 실무진 42 회 총 98회를 도에서 다녀왔고, 시군 활동은 9개 시. 군이 15회, 6개 시.군이 9회, 기타 지방의회 실. 과장 등이 9회 총 33회를 다녀와서 총 132회를 연 중앙을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 제가 신청건수 188건에 1조4,375억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치단체 시행 169건 5,182억원의 98%가 관계부처에서 심의가 거의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시행 19건에 9,080억원이 19건 100%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증액 검토대상이 없고, 일부 삭감 검토대상 사업 구분이 나왔습니다. 증액 검토되고 있는 사업은 4개 사업에 151억원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백제 큰길을 저희가 210억원을 신청했는데 240억원으로 증액검토가 되고 있고, 백제역사 재현단지 진입로가 19억원이 증액검토 59억,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이 298억 신청했는데 350억원으로 증액검토가 되고 있고, 금강 2단계 치수사업이 300억을 신청을 했는데 350억원으로 증액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삭감검토 대상사업은 14개 사업중부 내륙권 컨테이너 조성이라든가 용수개발사업, 농기계 보관창고, 화학구조대 설치, 배수개선사업, 생활용수개발, 국가관리 방조제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업회사 공동위원조직 기타 등 해서 14개 사업에 약 264억원이 삭감 조정 또는 감액조정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점 사업으로서는 우리가 중소농 고품질 생산비지원, 우리가 33억원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3배 이상 초과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으로 우리 도에 배정되는 것이 검토되고 있고,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이 53억원을 신청했는데 35억원으로 검토 중에 있고, 금강수계 치수사업이 639억원이 실제로 소요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350억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중앙 각 부처의 심의결과 삭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막바지 확보노력을 부처 단위로 경주를 하면서 6월부터 시작되는 재정경제원 심의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득논리를 개발을 하고, 또 재경공직자,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면서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공동연대 방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일 의원님 질문중에 실, 국장이 답변을 양해해 주신 기술직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관련한 장기일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과 연구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과감한 투자지원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연구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충분한 보수지급과 제때에 승진시켜 주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농정국, 건설교통국 등의 기술부서 주무과장직을 기술직으로 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직도 기술분야위원회에 한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고,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 행정과 기술의 복수 직렬에 대해서도 기술직으로 보임할 수 있는 자리는 과감히 기술직으로 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과 해외연수 등에서도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 기술직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느끼기에는 고위 기술직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또 보수체계에 한계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시에 만족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기술직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과 연구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원에 다양한 직무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공무원 상호간에 절차 상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 공무원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석, 박사 과정을 연수할 때는 우선적으로 기술직과 연구직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인력 양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고, 또한 앞으로 연구 및 기술시설의 현대화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입니다. 송선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장항측 1단계 사업지구의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이에 대한 도의 대책, 그리고 장군국가공단 내 개야수로 개설문제와 관련하여 북측도류제 이설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군국가공단은 1989년부터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과 전북 군산시 59 일원에 3,871만평을 매립해서 2021년까지 제2차 산업 업종을 중심으로 임해공단을 조성하는 대단위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 사업구간을 3단계로 구분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이중 1단계 사업은 장항지구 490만평과 군산지구 477만평을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항지구 1단계 사업지구의 착공시기가 늦어진 것은 '90년부터 실시한 조사설계 용역이 유치업종 결정의 문제로 인해서 '92년부터 '95년까지 중지되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장항지구 1단계 사업의 조속 착수를 위해서 도는 기본계획 입안단계인 '88년 11월 14일부터 장항 군산지구가 동시에 개발될 수 있도록 7차례에 걸친 중앙에 요구 및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달에 기계, 섬유, 화학, 제조업종 등 유치업종을 확정하고 조사설계 용역이 재개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와 병행해서 토지 보상 등은 용역과 관련없이 꾸준히 계속되어서 현재 92%의 어업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96년 중에는 사업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도 금년도 사업착수를 목표로 마무리 보상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는 장항지구 1단계 사업지구가 비록 착공시기는 늦어졌다 해도 목표연도인 2007년의 준공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군국가공단 내 개야수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항만청에 장, 군 신항만 기본 계획 수립시 개야수로 개설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도와 서천군의 강력한 반대로 이 계획이 철회되었고, '90년도 1월달 건교부의 기본계획과 '92년도 항만청의 신항만 실시계획 설계시에도 이 개야수로 개설은 계획서 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6년 3월달 항만청에서 신항만 실시설계를 변경하면서 공사중인 북측 도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다시 개야수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어제 도지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야수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단이 양분되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항만 접근성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추가부담 등 임해공단 기능이 상실되고 수로개설, 호환축조, 연결교량 가설에 5,972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국고를 낭비하게 됨은 물론 이 비용이 공단 분양가에 가산될 우려가 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와 서천군은 개야수로의 설치부당성과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북측도류제의 북쪽으로 이설하는 방안 등을 지난 4월 10일 해운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고, 이에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야수로 설치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우리 도의 의견을 보다 더 명쾌히 관철시키고 중대한 현안사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전담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하는 점 등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한편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5월 10일 장군국가공단의 매립을 개야수로까지만 매립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직접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실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토지공사가 장, 군 지구 1단계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서 현재 환경부나 해운항만청의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개야수로 부분은 유보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우선착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조금 더 파악한 뒤에 파악된 내용을 송의원님께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과 관계 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간이 허용이 되며,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해서 2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지사님의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성의있고,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장님께서도 좋으신 답변을 주셨는데 이 용담댐 건설에 관한 우리도의 대책은 우리가 현재 이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 해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 6개 시, 도의 식수와 산업용수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는 정신 바짝차리고 고삐를 늦추지 말고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방금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연구직이나 기술직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그 동안도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가지 더 첨부해서 이 연구직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여건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를 충족시켜 주고, 연구결과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여유있게 지원해 줘야만이 제대로 연구실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많은 설명과 또한 방안을 말씀해 주신 지사님께 다시 한번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드릴 수가 없기에 추가질문 겸 건의상 나왔습니다. 지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어민복지회관은 '92년도 말부터 거론되어서 '93년도 정식 의제로 채택되어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부지를 매입했고, 또 '95년도 예산에는 30억을 확보까지 해놓고 운영계획과 실시설계까지 준비했던 것인데 민선지사님 취임이후로 갑작스럽게 보류된 바 그 이유인즉 경영수지상 현재 여건에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니 주변의 여건이 성숙될 때에 건립을 추진해 보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이유나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회관 건립은 말 그대로 농민들을 위한 휴양시설과 각종 연수 및 교육을 위한 시설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삶의 질이 향상된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농어민의 복지 차원에서 그 뜻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도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착각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분석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도에서는 이처럼 경영분석을 했을 때에 지금까지 시행하여 온 각종 사업성 시책이나 기타 예산투자가 모두가 계획된 대로 흑자를 이루고 왔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진대 유독 농어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놓고 경영분석을 운운하여 수익성 결여로 인한 사업연기나 포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원들의 주장을 완전 경멸하는 격분을 금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영진단결과 건립 2 3년 후면 적자운영을 면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본 의원은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적자 예상액이 연간 약 2억원 정도라고 판단했는데 처음 공사비와 3년간의 적자 보존액을 합쳐도 36억에 불가합니다. 이 36억원을 현재로써 그것보다는 더 시급한 농어민들의 소득지원사업이 필요함이 타당하다는 명분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과연 365억을 15개 시,군에 균등배분 지원했을때에 1개 시.군에 2 3억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2 3억의 지원효과가 얼마나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우며 그 기대치 보다는 농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하여서 많은 농어민들에게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손실을 막아줌이 오히려 더 크다고 믿어지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한번 묻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문제는 이미 전기 4대 의회에서 결의하여 예산확정까지 된 사업인데 확정된 사업의 변경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황변화이거나 만 부득이 실시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했다면 의회측과 충분한 협의후 양해를 얻어서 처리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음은 의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집행부 뜻대로 모든 도정을 이끌겠다는 간과할 수 없는 집행부의 오만한 행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으니 추후 집행부측의 변칙적인 발상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한 점을 지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농 어민지원책에 관해서 두가지로 질문과 또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세농어민 지원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막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어려운 영세농어민들, 또 그뿐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 어려운 도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묘안을 찾기가 퍽 힘드리라고 봅니다. 한가지 본 의원 개인의 소견으로써 건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부서에 해외농업 개척에 관한 부서들을 새로 설치를 할 견해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영세 농어민이나 또는 농지를 팔고 다른 업으로 전업하는 전업농민들을 대상으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든지 기타 다른 외국어든지 조건이 우수한 지역을 택하고 희망자를 선발한 후에 그들을 그곳으로 이주 내지는 일정기간 파견하여서 그들이 실제 수익성 있는 농,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 지원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그들 자신들의 삶을 향상시킴도 될 것이며, 그들이 생산한 농, 축산물을 우리 도가 그들과 계약체결을 하면 장차 도민전체를 위한 농, 축산물의 수급책의 일환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는 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를 묻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농어촌 진흥기금의 확대와 조기목표 달성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우리 도가 타 시 도에 뒤지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00억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지사님 취임후에도 100억 가지고는 너무 적으니 200억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사님께서 제의하신 200억 달성은 현 상태로서는 정말 유원하기만 합니다. 더욱이 항간의 소문에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도의 일반회계로서 조성함은 부당하니 이것을 최소화해서 연간 순도비 2억씩만을 축적하겠다는 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사님의 뜻인지 낭설인지 심히 우려되며, 농업부분에 투자되는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상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나 이는 70여%가 사실은 국비지원입니다. 우리 순수도비 지원은 전체의 7 8%를 넘지 못하는 소액투쟁이다, 사실은 타 사업과 비교할 적에 역시 소외되는 실정으로서 농어민을 위하여 최대의 지원을 해야 되고 농어업은 생명산업이라고 말로만 외쳐대는 허구성을 본 의원은 비판합니다. 진정한 자세를 갖고 농어민을 위한 지원책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쉬움은 커녕 중소기업의 중요성도 충분히 감지합니다. 그 육성책의 강구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기금의 조성이 너무도 편향적이어서 농어민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차제에 중앙부처나 WTO와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 목표를 확대하고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같이 획기적인 도비투자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소기업진흥기금과 비교를 한다면 어제도 지사님께서 김봉남 동료의원의 중소기업 육성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진흥기금은 '98년까지 매년 200억씩을 도비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 2,000억원을 기금으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도가 농업도라고 하면서 농어민들을 지원하는 농어촌 육성 진흥기금이 200억 가지고 된다는 얘기가 타당합니까? 이것은 도무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우량 미질품종을 권장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량난을 대비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농산물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수확 품종도 다시 권장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수확 품종들은 전량 수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산간 오지에 현재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미경지 지역의 수로작 농가들을 위해서는 실제 채산성이 없으므로 이 농지를 타 용도로 전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이나 우리 도에 있는 실국장님이 현지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다녀오신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느낌으로써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장. 군 국가공단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의지가 결여돼 있습니다. 현지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이 장, 군 국가공단으로써 지정을 했고 같은 연도에 착공을 해서 같은 연도에 준공하기로 돼 있는데, 어찌해서 군산쪽은 보상도 완전히 됐고, 또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준공은 우리 장항쪽과 명분은 같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벌써 업체들이 선정돼 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민호 국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답변받기에는 2001년에 가서 같이 동시에 준공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오늘 최국장 얘기는 2007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얼마전에는 2001년이라고 했는데 오늘 답변에는 2007년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아직 공단조성을 위한 진입로 공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간접시설도 확충되지 않고 하는 상태여서 지금 공단에 흙 한 삽 넣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업체선정을 한다는 것은 이 사안이 전제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장군국가공단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과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진데, 이렇게 소홀히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사님께서는 의지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에서는 소위 환경영향 재평가라고 하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을, 대외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가까스로 입수해서 집행부에 준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개야수로를 내지 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는, 그야말로 치밀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응할만한 어떠한 계획이 나와있는지, 그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 자료를 답변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산에서는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구에 소위 해상도시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초부터 이 해상도시를 119만평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환경영향 평가에 의해서 64만5,000평만 승인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환경영향 재평가로해서 119만평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단을 분리시키거나 또 개야수로를 냄으로써 우리 도에 연육될 370만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분리해서 행정구역상 전과 똑같이 관할하고자하는 그런 저의가 깔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것을 저지해 나갈 대책이 무엇인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장기일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있으셨고, 제가 또 다음에 기회있으면 질문을 하기로 하고 우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장항국가공단은 우리 충청도에 자존심이요, 우리 충청도에 엄청난 이익을 갖다 줌으로써 우리 충남의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할 사업이면서 문제로 대두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한가지만은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선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의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일 의원님께서 용담댐 건설과 관련된 사항, 연구직, 기술직 사기진작 방안,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용담댐의 도의 대책은 6개 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 대응방안을 만들어서 시.도간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용담댐건설이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부서와도 협조해 나가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것도 장의원님께서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가면서 추진 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기술직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연구사업비에 대한 지원과 연구결과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기자연구소에서 사업결과가 나와서 특허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사업화하는 문제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연구결과가 반드시 사업추진으로 가시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농어민들을 소홀하게 생각해서 경영분석을 해서 경영차원에서 도가 이 사업추진을 충당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되신 것 같아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농어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농업정책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 앞에서 피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경영분석을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경영적자가 2001년까지 난다는 말씀을 드린 것에 불과 합니다. 36억원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덕산 온천지구에는 1회 수용능력이 500명 이상이 되는 대형 목욕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덕산 온천 개발 2지구에 위치한 지역에 750평의 조그만한 땅을 사서 630평짜리 숙박시설과 목욕시설을 하도록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36억원이라는 돈은 저희가 농어촌을 위해서 연간 1,000억원씩 지원하는 도비에 비하면 사실은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시설내용이 숙박시설과 목욕시설을 해서 도 전체 농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냐 농어민 복지회관은 적어도 둔산지구에 설치한 판매시설만치도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어민들이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지 임시 땜질 식으로 30억원 정도를 들여서 여관하나 짓는 것 정도 가지고 농어민 복지회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 저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의원님께서 이것은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실질적인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회관과 그리고 우리 농어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복지회관으로 전용해서 보다 잘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2년 3년 늦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정도 해 주고 우리는 농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해 줬으니까 끝났습니다하고 손 터는 것이 훨씬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장기일 의원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나 농어민들을 위해서 도에 더 간곡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농어민 복지회관이 정말 농어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의원님들의 결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재삼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농어민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해외협력을 통한 영세농어민 해외진출을 검토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부분 전부다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협력을 위해서는 앞으로 부서의 설치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전담요원을 준다든지 또는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전담 기구를 두는 문제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정책실에 현지에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연구팀들에게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시킬 생각입니다. 아까 농어촌 진흥기금을 100억원도 못 채웠고 어제 말씀하신 우리 김봉남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기금을 2,000억원씩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농어민에 대해서 지원기금이 100억원도 못 채워서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그 측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어촌에 대한 투자는 '98년까지 2조9,000억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매년 도비만 1,000억원 이상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영세민들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이 현재 100억원이 채 못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200억원 정도로 늘려주면 2조9,000억원 외에 또 도가 1,000억원씩 지원하는 정책자금 외에 별도로 영세민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이차보전액을 가지고 연간 350억원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면 영세 농어민을 위해서도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200억원을 정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2,000억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같은 기간에 2조9,000억원 정도를 재 임기내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도비 지원만 2,100억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기금 200억원이 조성이 되면 연간 350억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수확 신품종을 개발해서 전량 수매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수확 신품종의 개발 특히 밥맛이 좋은 다수확 신품종이라고 새로 개발한 품종이 슈퍼쌀입니다. 이 슈퍼쌀은 금년도에 저희 농촌진흥원에 시험재배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 농가에 종자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런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공급할 생각으로 있고 필요하면 다수확 품종에 대한 정부 수매를 저희 자체에서 수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쌀 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간오지와 미경지정리 지역에 대해서 타 용도로의 이용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금년도부터 한계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농원이라든지 주말농장이라든지 또는 기타 휴양시설로 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한계농지중에서 교통 접근로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지역은 도로라든지 이런 SOC시설투자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하지 않으면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지역은 지방정부가 SOC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또는 주말 휴양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든지 하는 지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장기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제가 답변드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실무답변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송선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군 국가공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칙을 말씀드리면 장군국가공단은 '90년도에 개야수로 건설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단호하게 안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야수로 건설은 절대로 안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강력하게 중앙정부와 협조를 하고 있고 대체로 저희 요구가 관철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김봉남 의원님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개야수로와 관련해서 장군국가공단 건설과 관련해서 장항지역의 군산 편입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지역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시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개야수로가 마치 전북과 충남의 도계 확정 때문에 반대하는 것처럼 도계와 연계시켜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해상 도계는 없습니다. 해상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족자원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행정관리 구역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도계는 아닙니다. 행정구역상 도계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이것을 하면 도계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얘기할 필요조차 없고 얘기해서는 거론 조차 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지와 연계된 지역은 당연히 충남 지역인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를 거론해 올 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지 우리가 먼저 도계 때문에 개야수로가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논리상으로도 우리가 훨씬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장항 지역을 군산에 편입한다든지 도시계획을 군산 지역에 넣으면 장항 지역이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혹시 약한쪽에서 문제를 들고 나올 때는 저희가 단호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기착공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최민호 국장이 2007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제가 답변 자료를 봤더니 2001년을 아마 발음이 잘못 되어서 2007년으로 들린 것 같습니다. 혹시 속기록에 2007년으로 되어 있으면 2001년으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군국가공단 지역은 저희 충남쪽에서 추진이 강력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자성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이쪽에 나가서 현상을 보고 송의원님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늦게 출발한 면도 있고 그것은 제 개인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송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송의원님과 함께 또 지역주민과 함께 저희 방침에 꼭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우리가 오손도손 다 잘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서 계시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쪽 사람들은 처음부터 중앙부처와 계획을 추진할 때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절대 하지 않으면 안될 단계로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도계문제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하기 전에 저쪽에서 해온 모든 것들이 그쪽에 해상도시를 더 늘리고 살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물고 늘어지고자 그것을 미끼로 해서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저의가 많이 있다 이런 애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알고 있습니다. 송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쪽에 혹시 그런 저의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저쪽의 저의에 저희가 말려 들어갈 리도 없고, 또 그렇게 안되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행정력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아주 고마운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격려와 함께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도 이틀동안에 걸쳐 들었는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사당에서 발언하실 때는 의장의 승낙을 받고 발언해 주시고, 회의 규칙상 본 질문과 보충질문 각 한번씩 두 번에 한해서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충 질문이 더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충청남도회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