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사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완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장광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숙박비가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식비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출장시 가, 나, 다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등급과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가등급에 모스크바는 없었는데 이번에 가등급으로 했고 나등급에는 싱가폴, 대만, 북경, 하노이를 첨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등급이 오를수록 체제비가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의원의 직급이 집행기관의 부청장하고 같은 직급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맞죠? 그러면 의장과 부의장은 청장과 부청장의 기준에 의해서 3만7,500원과 식비를 2만5,000원하는데 의원들은 1만8,000원 같으면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부이사관의 자리와 같은 직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는 아마 조금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의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것은 부구청장의 직위의 예우를 해주고 돈에 관계된 것은 아마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의장 부의장 은 숙박비가 3만7,000원인데 의원은 1만8,000원 같으면 그 절반밖에 2분의 1밖에 안되거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아예 그러면 다시 의원도 어느 조항에 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의장 부의장 과 의원 사이가 2분의 1밖에 안된다는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직급별로는 우리가 부이사관과 동일하다고 보시지만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그런 조문도 내가 없는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조문이 있으면은 저희들에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있는게 아니구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통령령 14857호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대통령령에 보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꾸 저희들이 조례하는 과정에 무슨 상위법이다 상위법이다 이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을 시행하지 우리가 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의장 부의장 은 구청장급으로서 예우를 해주고 우리 평의원은 4급 사무관 정도로 한다하는 이런 논리는 상당히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예우를 안한다 하면 그러면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급으로 하는데 그러면 평의원은 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고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 부분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가 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운영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전문위원, 대통령령으로 일괄 조정하였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차이점이 난다고 보는데 지방의회도 광역시 구와 군단위하고는 직급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광역시 구의원은 부청장급의 예우를 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3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방 군의 부군수 정도로 한다면 그것은 4급에 해당하니까 일괄적으로 4급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일 경우에 예우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 문제도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진규 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예우는 부청장 직급으로 해놓고 우리가 대우는 4급을 받고 또 지방의회 중에서 군단위일때는 그 위원의 직급이 4급에 준하는 서기관급에 해당되니까 거기는 4급이 타당하시겠지만은 광역시나 서울특별시일 경우에는 3급에 해당하는 직급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지방의회 와 또 틀리는 점을 한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대통령령이라든가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지방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은 광역시 구의회 기초의원이나 그 다음 어떤 군의회 군의회 기초의원이나 아마 동급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광역시 구의회 기초의원들하고 군의 기초의원들하고 여비규정상 규정을 안해 놨습니다. 규정 안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순이 있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자매결연지인 산청군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거기에서 산청군의회 의원은 부군수급에 해당한다면 4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정구의회 부구청장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면 3급에 해당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일괄 조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이 조례안을 우리 지방의회 구의회에서는 개정할 법적인 조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거론하고 마는 것뿐이지 법 개정 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볼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못 알아 봤습니다마는 다른 구의회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의회에 의원들이 여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구요. 아마 다른 구의회에도 아마 대통령령 여기에 준해 가지고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다른 구에도 제가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못 알아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하는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래 대우를 받는다하는 것은 주로 공지사항이라든지 기타 동급으로 취급할 때는 돈을 가지고 예우를 주로 근본을 거기다 두고 예우를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매달 받는 수당관계도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람이 같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차이가 너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둬서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역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역시 일반 군이나 또 직할시의 구 같은 경우에는 또 직급별로 다른데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솔직히 국장급밖에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4급이니까. 이런 관계는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시행한다니까 특히 돈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이런 것도 공히 다른 의회에서도 같은 거론이 되었으리라 봅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데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령 14857호로 결정되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쯤 건의할 문제는 못 됩니까?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쯤 총무처에 건의를 해볼 문제도 안되겠습니까?

선진규 위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할 문제 같으면 질의 해가지고 답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국회 전문위원 들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참고사항을 받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론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도 전부 다 참고적으로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 때에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은 안되지요. 원안 같으면 지금 장 전문위원이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다시 재결의가 나가지고 대통령령 수정이 나왔다면 모르지만은 원안 통과는 오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이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다른 개정할 여의가 있다면은 다시 이 조례안을 우리가 또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일차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다음에 구, 군별로 좀 틀린 점이 있다면 거기에서 다시 개정을 합시다.

방법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의 위상문제와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더 다시 알아보고 타구나 국회에 알아보고 그때 가서 재론해서 결론을 내리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유보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사항이지만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그렇지 않다는 하나의 이의서를 내가지고 한번쯤 그에 대한 해답을 받고 총무처에 꼭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이행한다고 하면 하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사를 한번 올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차선에 대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방법은 앞으로도 강구해야 할 문제고 대통령령으로 이왕 정해진 것은 원안대로 가결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 법 자체를 구분해서 개정이 되야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차후 문제고.

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 생각 같아서는 오늘 원안 통과를 시키지 말고 금정구 의회만큼이라도 이 위원들의 국내여비 관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총무처에 한번 건의를 했다가 그 결과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원안 통과시켜주든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원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올려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차 위원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그게 있다면 다음 임시회때 막바로 저희들이 개정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표결 처리하십시오.

부산시내에서 다른 구에서는 이 조례를 한 바가 없습니까?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은 통과시키고 다시 개정안을 내든지 다른 중앙에서 지시를 받아보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들은 다른 구라든지 이런데 확인을 못해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사무직원이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기록중지 14시22분) (기록개시 14시23분)

금전 관계이기 때문에 당장 적용이 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을 뺏다가 넣기도 어려운 문제고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보류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도 우리가 의장하고 어째서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이런 기회에 정정당당하게 항의할 길이 있어요.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지. 이렇게 차등을 두고 물론 부청장이나 청장이라는 것은 직급은 맞아요. 청장은 국비 청장이고 부청장은 지방 부이사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급상의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면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의원하고 의장하고의 대우 관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문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두고 이 문제는 밝혀야 될 그럼 문제가 아니냐 아까 말씀대로 오늘 이 문제는 당장 내일 모레라도 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적용을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하는데는 위원께서도 다 같은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그래합니다.

저도 위원장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