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간사 허대만위원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면에서 포항시장의 요구액은 일반회계가 363억 100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하여 51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이를 특위에서 심사조정하여 일반회계에서 0.84%인 3억 6,30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 3.45%인 1억 76,53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체적으로는 1.17%인 4억 82,84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는 예산의 편성입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한 추경은 신규 사업의 편성이 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해면민 체육시설 등과 같은 신규사업이 예산편성된 것은 추경의 근본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편성의 일관성 결여입니다. 사회진흥과의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과 청소과의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 같은 사업이 서로 관장부서가 다르게 책정된 것과 같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유사한 사업은 어느 한 부서에서 관장함으로써 사업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소모성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중 민간에 이전되는 예산, 예를 들면 가축농가에 대한 톱밥지원과 같은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심사결과 및 심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