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재난의예방·수급종합관리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난의예방수급종합관리계획보고는 '96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총괄보고 및 건설국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건설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의 재난의예방.수습종합관리계획 보고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의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강아파트재건축허가에대한건의서심사의건(진주시옥봉동803의4동방관광호텔대표이사 최태호건의)

의사일정 제2항 남강아파트재건축허가에대한건의서심사의건을 상정합니 다. 주식회사 동방관광호텔에서 저희 건설위원회에 남강아파트재건축허가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앞에 유인물이 배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충 본 위원장이 낭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한주종합건설은 시내 옥봉동 805-3번지 남강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상건축물 높이 49.5m(물탱크실 제외)에 이르는 16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 이 위치의 특성상 물탱크실을 포함한 지상 약 40m 높이의 l3층 아파트 이상은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허가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합니다. 둘째, 촉석루(진주성지)에서 동방호텔에 이르는 남강변의 건축물은 천년고도인 진주를 대변하는 도시경관 지역으로서 오래전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지도하는 차원에서 규제하여왔으며 당 호텔도 이에 따라 지상 10층의 높이로 허가되었습니다. 셋째, 건축물은 백년대계의 구조물이며 도시의 미관과 지역문화수준을 표출하는 작품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서의 선의의 지도와 규제조치는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더욱이 천년고도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나라와 지역사랑의 시민정신으로 문화유산의 대표적 건축물인 촉석루와 비봉산의 경관과 미관적 가치를 당연하고도 엄숙하게 보존하는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은 도시전체와 지역특성에 따라 균형에 맞는 규모이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중대한 일이 일개 건축회사의 수익목적에 따라 변질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넷째, 당호텔의 계열사인 흥한건설주식회사도 남강아파트 재건축사업설명회 당시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을 제시한바 있으며 지상 13층 규모의 재건축으로도 현재 거주자 30세대를 보호하는데 하등의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존경하는 의장님 남강아파트의 재건축은 우선 가옥주 30세대의 생활환경개선에 있으므로 가옥주의 보호조치가 충족되는 한 무리한 건축허가로 도시미관을 불미스럽게 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과거 5.6공시대에도 엄격하게 규제되어 왔으며 당시 (주)한주 측에서도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승인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문민정부하의 지방자치시대에 이르러 도시개발의 균형 발전과 도시경관 보호시책이 파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행정권 남용이라 사료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후환을 야기치 않도록 조치되어야할 것입니다. 진주를 사랑하고 진주의 발전을 바라는 간곡한 충정으로 건의하오니 적의한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방호텔에서 대표이사 최대호씨로 부터 저희 건설위원회에 재건축 높이제한에 대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이 건의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회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는 허가권자가 시장이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 건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출된 이상은 우리가 자치단체에 대책을 물어서 참고도 하고 또 우리로서는 할 바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 건설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요약하면 주택건설사업승인(건축허가 포함)건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이첩 처리토록하고,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사업승인(건축허가 포함)시 관계법령 및 적법절차를 재검토 바라고 남강변을 고려한 도시의 미관을 생각하여 허가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주택건설사업승인(건축허가 포함)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진주시 건축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남강아파트 재건축 허가시 우리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수용되어 본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서 위원회의 견해를 자치단체에 전해서 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동방호텔측과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