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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0회 제1차 본회의1996-05-21

이성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봉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김흥수입니다. 먼저 제150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소집공고된 제150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의안은 총 15건으로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5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이성국 의원외 10인, 박태부 의원외 13인, 5월 14일 이강오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수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중수도운영조례, 수원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등 7건이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광교산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 13일 의장실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의회 현안사항협의 및 수원천 복개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청취하셨습니다. 5월 16일∼5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중화민국 타이페이 시의회 의장초청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께서 중화민국 타이페이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회 현안사항 및 의회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5월 6일 총무위원회, 5월 8일 보사환경위원회, 5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5월 10일 기획경제위원회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여 의회청사 부지 선정 및 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24일까지 1박 2일간 의장님께서는 제5차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양평군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경기도 각 시·군의회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4월 26일∼27일까지 1박 2일간 의장님께서는 동수원호텔에서 전국 각 시·군·구 의회의장 각 시·도 대표 및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군·구 의회의장 각 시·도 대표협의회를 주최하셨습니다. 4월 30일 버드네 어린이집 개원식에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등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월 4일 선경도서관에서 개최된 제2기 수원지역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식을 김강영 의원님, 김명수 의원님, 임승태 의원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5월 6일∼7일까지 1박 2일간 한석희 의원님께서는 대전 유성구에서 한국토지행정학회 주관으로 개최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15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0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5월 21일∼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는 박태부 의원님과 최철영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강영 의원님과 김명호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성국 의원외 10인, 박태부 의원외 13인, 이강오 의원외 10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150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수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는 수원천 복개공사 여부와 수원역 민자유치라는 중요한 정책을 놓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원시는 위험스러운 곡예를 하는, 고난도의 곡예기술을 보여주는 듯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흔들림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스러운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원의 역전은 수원시민의 얼굴이며 수원시의 첫인상을 만인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역사가 80만의 도시, 전철의 기점도시인 수원시의 모양새 그대로 대외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낡은 건물에 비좁은 청사, 화장실에서 풍기는 악취 등등은 여러분께서 서울을 가시든가 지방을 가실 때 흔히 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이 역전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는 잘못된 교통정책 때문에 현재 소음과 매연, 그리고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우리의 선량한 수원시민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5월 22일 수원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을 출석요구해서 강력히 질문코자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신 의원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부 의원님께서는 지금 가장 첨예한 사항인 수원천 복개, 시내·외 주요도로변 십자로에 지하도 및 교차로 설치, 무단점유 시유지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오 의원님께서는 서수원 지역의 균형발전계획과 서부우회도로, 금곡동 진입로, 그리고 웃거리∼서울농대 후문간 도로공사의 지연사유 및 탑동 농수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수원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원천복개에관한보고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천복개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원천 복개에 관한 보고를 듣기 전에 그 동안 있었던 경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15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되었던 제148회 임시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천 복개 여부에 관한 장시간에 얽힌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였으며 시장님께서는 마지막 답변을 통해 계속 연구·검토한 후 5월이 가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원천 복개 문제는 제4대 의회 때 집행부에서 각종 법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제출한 안건을 시의회는 원안대로 의결했던 사항이며 그에 따른 예산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수원천 복개문제가 지역주요현안 및 쟁점사항으로 부각되면서 언론은 언론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 양자 모두에 대한 비난여론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대외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 집행부 관계관은 물론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심적 고충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하지 않더라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10일 사이 각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다수 의원님께서 수원천 복개를 찬성하였으며 수원천 복개 여부에 상관없이 원활한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즉 의회로서의 책무 수행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3일에는 심재덕 수원시장님의 제의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수원천 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대안으로 제시한 수원천 되살리기 10개년 중장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시장님의 계획안에 대해서 청취만 하였지 의견제시는 하지 않았으며, 이 사안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식적인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뿐 모 일간지의 보도에서처럼 관내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거나 시와 의회의 의견일치 또는 시의 계획안에 대해 동조했다는 등의 기사는 단순히 추측에서 나온 오보이며 추호도 그런 사례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5월 14일 제149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에 대해 토의한 결과 시장님의 보고가 있은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후 이를 취합하여 본회의장에서 의회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상임위원회별로 토론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장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100% 수용한 뒤 이를 집약하여 내일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 회부한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원시의회국제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그리고 수원시장으로부터 이번에 새로 제출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 등 총 15건의 안건으로 의견청취에 관한 건 등 3건을 제외한 7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부한 7건의 안건과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 회부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5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