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도시계획일월·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과 이번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6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보증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도시계획일월·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충한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일월·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정에 따른 심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종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9회 임시회 상정의안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도시계획일월·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수원 서부권역의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개발을 시행하고자 경기도고시 95-190호로 사업결정을 받아 경기도고시 96-41호로 사업시행명령을 득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업 추진에 따른 환지, 체비지 관리 및 처분, 환지청산금 취급 등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이에 적정한 시행조례를 제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지구 및 면적은 시행조례안 제3조에 일월지구가 42만 7,893㎡, 탑동지구가 50만 3,817㎡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 사업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일월지구는 3년이내, 탑동지구는 4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에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별로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안 제8조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다 토지 등의 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출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에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면적식 내지는 절충식으로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완전히 평가식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제13조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미리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부담방법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리 전·후 토지평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부담면적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0조에는 주소나 소유권 등 변경신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1조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시행조례안과 저희가 지난번 149회 임시회 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계획일정대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일월·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안근거,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질서한 도시형성을 방지하고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일월·탑동지구구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종전에 시행하던 면적식 환지방법을 토지의 여건과 이용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환지위치에 따라 차등 감보율을 적용하는 평가식 환지방법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토지 및 지장물등의 평가)이것이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은 누구누구가 됩니까?

토지평가협의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한테 줘야지만 만약에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누가 얘기할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우리가 지금 질문했는데 책을 찾는다는 자체가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고, 그걸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조(환지계획의 기준), 평가방식을 면적식에서 평가식으로 했는데 이러다보면 감보율이, 예를 들어서 로타리 같은 요지를 환지 받는 사람은 감보율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최고 감보율 같은 것이 내정 안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평가 감보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토지구획정리사업현황에 명시돼 있습니다. 평균감보율이 일월지구가 47.48%하고 탑동지구가 49.19%가,

이것은 평균입니다. 그런데, 평가식으로 하다보면 로타리 요새화된 땅을 받는 사람은 최고 감보율이 55%까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평균으로 했으니까 최고 얼마가 나온다는 것도 해 줘야지,

평균을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도 평균이 나올 적에는 대략 나올 수가 있는데, 물론 이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식으로 구상한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 무리가 안 나는 범위 내에서 형평을 맞추고, 구획정리사업상의 형평과 토지소유자, 시와 마찰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보면 환지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지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사실 우리가 시행 조례안을 의결 할 적에 책임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은 실무자들이 우리한테 조례승인을 받고 의결한 다음에 실무자들이 시행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아마 민원인들이 실무자들한테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많이 갈 겁니다. 우리도 이걸 알고 있어야지 답변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만 행정부와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규칙을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했는데 조례를 심의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규칙을 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탑동지구 도면을 보면 모양새가 이상하거든요. 그게 서울대학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것은 법에 의해서 알단의 주택용지조성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법의 근거에 의해서 단지 조성을 해서 집을 진 그런데는 빼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불구불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도면으로 볼 때 무슨 건물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예전 도면이기 때문에,

거기 집이 다 들어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주택지 조성사업을 해서 법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승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9조(공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수원시에서 입법예고된 사항들을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전부 다니면서 확인해본 결과 입법예고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항에서 나와 있는 대로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선 동에 가보면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들이 책상서랍에서 그냥 기간을 넘기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9조를 1항에서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공고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가 아니라, "시장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지한다"라고 바꿔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통지할 수 있다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몰라서 그 기간을 놓쳐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사례들이 있었고, 엊그저께도 정자지구에서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몰라서 기간을 놓쳤답니다. 따라서 제9조를 조금 문구를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드리는데, 다시 정리할까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임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하기 전이지만 전부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전 작업하는 중에도 예를 들어서 집단환지지정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위를 할 적에 전부 개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토지 및 지장물의 평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자택지개발지구에서도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도 관에서 하는 공인감정평가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지정한 공인평가기관 하나하고 그쪽 지구의 사람들이 지정한 평가기관하고 해서 산술평가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정자택지개발지구 감정평가한 것을 본 위원이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A감정평가사하고 B감정공인평가기관하고 10원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리고 두 군데만 틀리더라고요. 약 1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는데 감정평가를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구를 좀 바꾼다면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합리적인"이 중간에다가 우리 수원시와 택지개발지구의 주민이 각각 지정한 것이라고 못을 박아주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감정평가사들이 동시에 같이 나갑니까?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이거다 저거다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같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 의견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원하나 안 틀리죠?

평가사들간에 어느 정도 협의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10조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하되 1인은 수원시, 1인은 지역 주민들이 지정한 평가기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명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이라는 것은 시에서 지정한 겁니까?

여기 10조에다가 "관에서 지정한"이러한 얘기는 안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 측에서 선정을, 지금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대개는 소유자측에서 선정을 해 주면 거기에다 의뢰해서 하겠다는 사전 조율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시에서는 일단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주민들이 선정한 평가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에서 평가를 해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민원을 차단하자는 측면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서 기관에서 하나, 지역주민들이 하나, 이렇게 선정한 평가기관에서 한다라고 명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평가기관은 토지 소유자 측에서 두 군데를 전부 선정을 해서 하도록 지시가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문구를 보면 문구가 애매하고, 일반적으로 시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충식은 면적식도 할 수 있고 평가식도 할 수 있지만 평가식을 하면 면적식으로 못하잖아요.

면적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맹지에 있던 땅이 좋은 각지로 가게되면 당연히 그만큼을 감보를 더 세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좋은 위치에 있던 것이 맹지가 됐다 그러면 감보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격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환지가 되는 것이지 이걸 구태여 면적을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전시라든지 이런데도 전부 평가식으로 하고 있지, 땅값들이 비싸다 보니까 전부 평가식으로 하지 종전에 땅값이 쌀 때는 절충식으로 하고 그랬지만 요새는 그렇게 해서는 환지계획이 어려울 겁니다.

환지할 때 위치 선정을 누가 해요?

도시계획분야를 용역하는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입니다.

수원에도 있어요.

수원에도 있습니다. 시청 바로 밑에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해온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한 이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좋은 위치에다가 환지해 줄 수 있잖아요?

환지는 제자리 환지가 원칙입니다.

제자리환지가 원칙이지만 안 될 경우에 타지에 환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자리 환지 주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가 상부기관의 감사를 감안했을 때 종전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상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실제로 과장님이 일월·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향후에 누가 책임을 지고 하더라도 행정부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마찰이 없고 모든 게 원만히 처리될 수 있는 최대한의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료도 앞뒤가 안 맞는 자료를 준비한 상태에서 완벽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이니까 더 완벽하고, 진짜 수원시 행정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완벽하다 할 수 있게끔 입증시켜 달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는데 전 직원이 몇 달 걸려서 한 겁니다. 저희가 전국 각처의 조례를 전부 갖다가 좋은 것만 뽑아서 만든 겁니다. 또 법에 어떻게 정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상부처리규정에 세세하게 규정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한 겁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당초에 경기도에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저희들이 경기도에 23가구를 요청했습니다만 약간 삭감이 돼서 17가구가 됐습니다.

당초 우리가 요청한 금액의 75%정도 되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아닙니까?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연리 3%인데, 전에 한 번 얘기할 때 도에 로비를 해서 23가구를 요청했다면 23가구 전량을 다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3가구 모두가 영세민인데, 이 자금 자체가 영세민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23가구 모두가 영세민이잖아요? 그런데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건 불합리하잖아요? 시청에서 도에 로비를 해서 우리 시에 23가구 지원대상이 있다면 100% 관철시켜서 23가구를 따와야죠! 이게 다른 때에 비해서 23가구에 17가구면 예전에 비해서 낮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3가구를 배정 받았는데, 금년에는 4가구가 증가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고, 작년에는 23가구 했다면 17가구 이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산술적으로 작년에 13가구였는데 올해 17가구니까 4가구 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상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분을 따왔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작년통계를 보니까 '90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평균 70 몇 % 이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올리면 그것보다 더 높은 만큼의 금액을 따왔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높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주택은행에서 융자해주는 거죠?

예.

연 이율이 3%인데 3%만 그 사람들이 갚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세민에게 전세 보증금의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주택은행의 이자가 높은 것을, 부족분을 갖다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500만원에 대한 이자가 연 3%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나머지 이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주택은행에서 3%만 받아 간다 이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채무(지급)보증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