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민제 의원 발언
민제
이민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임시회 개회중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 심사회부된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형복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형복입니다.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2의 규정에 의거 조례규칙 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 운영하게 되어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중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시정조정위원으로 포함시키며, 결정사항중 수원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들을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법 또는 관계법의 개정이나 조직개편에 부합되게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4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근거규정,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항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제개편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3조(결정사항)중 4호 중요한 조례규칙훈령의 개정·개편에 관한 사항과 6호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중복되어 정리하는 내용이고, 조례안 제3조 18호는 수원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처리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부칙사항 수정건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그대로 두고, "②(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3조(위원회 설치) 2항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가 중복되게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삭제하는 것을 수정 건의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권혁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형복 기획담당관님 수원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3조(위원회 설치) 2항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형복
김형복기획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민제
이민제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주신대로 이 부분만 삭제·수정하는 것으로 건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