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수원시의회 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이곳 회의실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간담회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대할 기회는 많았습니다만,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는 지난 제147회 임시회 이후 3개월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폐회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149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 황환수 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관재 보사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상당수의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시설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저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부인에게 수원시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어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지방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국민 소득 수준에 걸 맞는 그러한 선진 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 유도하고 특히 수원성 20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시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우리시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시설장비 보수를 위한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과 명령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저희 시에도 조례·규칙심의및입법예고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원시조례규칙심의운영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화장실설치및관리기준을 심의한 바 있으며, 금년도 1월 22일∼2월 24일까지 34일간 예고기간을 둬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중 중요한 내용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관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님들의 깊으신 통찰력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환수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겸 입니다. 수원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4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정근거, 주요골자는 청소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주민에게 편익제공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주요한 공중시설이나, 그 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비위생적이고 불결할 뿐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용을 꺼리는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 조항이 미비 되어 행정지도가 느슨하면 불결, 불량한 화장실이 계속 발생하는 등 악순환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불결, 불량한 화장실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과 행정제재가 뒤따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진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그 당위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관내에 8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원에 있는 것도 있지요?

공원이 현재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에 있는 것도 유료화 하실 것입니까?

현재 저희 관내에 유료화 한 곳은 역전에 한 곳 밖에 없고 그 외에 유료화 한 곳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원에 있는 것도 유료화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도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그것은 안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유료화 관계는 안 제5장에 보면 유료화상실의 승인이 있습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면 그 지역의 인건비,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로는 공원내에 있는 9개소 가지고는 유료화 해서 과연 유지관리비가 나올 것이냐는 좀 더 심사하고 재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했을 때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공중화장실 9개소가 있는데 청소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공원은 관리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팔달산은 녹지과, 장안공원 등등 전체적으로 관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87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9개를 빼면 78개가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87개중에서 터미널에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 운영 책임자가 관리를 하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원천유원지로 6개가 있고, 운동장이 2개, 주유소가 제일 많아서 53개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화장실관리주체는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례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그 이외에 불결할 때 수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요골자에서 "공중화장실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이지요?

네.

지금은 우리가 주유를 하면 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합니다. 앞으로 기름 넣어도 화장실을 돈 내고 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시설주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시장이 여러 가지 요금 등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말씀드리면 조례는 그러한 사람들이 유료화장실을 만들지만, 별도로 시장이 규칙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와서 '우리 유료화장실을 하겠습니다.' 할 경우에만 한다는 얘기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다방, 큰 건물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유도해서 유료화장실화 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건물 같은 곳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조례를 만들어 낸 것은 공중화장실만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시내 일례로 본다면 영동시장 같은 곳은 공중화장실이니까 개방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개인 건물에까지 그렇게 할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누구나가 즐기면서 이용을 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원천유원지 화장실이라든가 팔달산이라든가 이런 곳은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택가나 상가로 지정되어 있는 일반화장실, 예를 들어 팔달동 같은 곳에 가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지금 현재 각 동 책임자들이 정·부로 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인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에서 위탁관리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어서 들어갔다 나오는 숫자가 확인된다든가 이렇다라면 별 문제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시민들이 모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알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오픈시켜 놓지 않은 것들이 문제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정된 화장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투자해서 유지관리 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라면 과연 투자한 가치에 의해서 요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성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표를 받을 사람이 상주해야 할 입장인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돈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자니 누가 와서 관리를 하겠느냐, 소득이 안 생기는데. 인건비 빼고 시설투자비 빼고 화장지 값, 약품 값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은 이 안을 만들 때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장에 보면 시설의 유지·관리인데 키포인트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도 시내 일반 대형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나 백화점에 있는 그런 것만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시설 중에서 건축주라든지 시장 주인, 백화점 대표가 유료화장실을 했을 때 그러한 것을 검토했는데, 현재로 봐서는 서비스산업, 시장을 운영하면서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 예로 터미널이나 역, 이런 곳이 주로 공중화장실인데 일반시장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중화장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별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요금을 유료화 해서 유지·관리비로 한다, 그러한 문제가 제기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곳은 가보면 전화카드처럼 카드를 넣어야 문이 열려서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를 지키고 있지 않죠. 그 카드만 가지면 수원 어디를 가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키도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그런데 이것을 현금으로 거래할 때는 누가 거기서 돈을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수익성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추진했을 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감을 주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중화장실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조례에 보면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4.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법에 의해서 설치된.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 공중화장실이 87개인데 다 여기에 이 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네.

대형건물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면 되겠군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건물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유소화장실, 대형건물에 있는 화장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87개 아닙니까?

네.

남의 건물 화장실을 왜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왜 그러냐하면 석유사업법 제12조에 의하면,

그것 말고 대형건물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한다면서요?

대형건물은 없지요.

이 범위 내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대형건물 화장실 개방시켜서 공중화장실로 지정한다고? 주유소 같은 곳은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안 해도 주유소를 드나드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정해서 이러한 저촉을 받게 합니까?

주유소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곳도 다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야지요. 대형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남의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왜 개방을 시켜라,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저촉을 받게 합니까? 일원 한 푼 보상도 안 해 주면서. 그 전에는 대형건물에 개방되었다고 표시도 해 놓고,

그 관계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화장실의 개방)이라고 있습니다.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관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의 개방) 이 문제는 의무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의무규정 사항은 없고 여기에 따라서 중심지나 이런 곳에 화장실이 개방이 안 돼서 시민에게 불편을 줄 때는 ④에 보면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재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조에 잘 표시가 되어 있군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것은 맞는 얘기고,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내부에 있는 것은 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도로변 대형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 내에 있는 것은 당연히 되는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도로변 대형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항상 개방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잠그면 어떻게 됩니까? 잠그면 걸리게 됩니까?

여기에는,

아니, 제 얘기만 들으세요. 도로변 개인소유 대형건물 또는 일반 은행이나 이런 곳의 화장실을 잠궈 놓으면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영업시간 내에.

그것은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4조 범위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 조례입니다. 공중화장실이 그러한 건물에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도로변 대형건물 화장실 개방하라고 스티커 붙이고 그랬지요?

위원님들께 올린 것은 어디까지나 공주화장실에 대한 설치와 관리 조례입니다. 해당되는 것은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내 87개의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남의 건물 내에 있는 것과 주유소 다 합해서지.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소도 자기가 영업하려면 기름 넣으러 온 사람들에게 돈 받겠습니까?

서로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관리조례를 상정한 것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이고, 그 전에 행정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 내용은 자세히 숙지를 못 했는데 수년 전부터 윤 위원님과 같이 대로변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대로, 중심지 이런 곳은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행정지침을 계도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계도사항이고, 여기에 어떠한 규제를 받고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만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것이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여기에는 제4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공중화장실입니다.

4조의 범위가 예식장에 가도 4조에 해당이 되고 대형병원에 가도 해당이 되고 백화점에 가도 해당이 됩니다.

4조를 자세히 보면 그러한 내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이 87개소라고 그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공원이 9개소, 유원지가 6개소, 주유소가 53개소라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어디입니까?

87개소 중에서 터미널 3개소, 시장이 9개소, 역이 5개소, 공원이 9개소, 유원지가 6개소, 운동장이 2개소, 주유소가 5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역이 5개소라고요, 수원역에?

수원역도 있고, 성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유료화에 따른 조례안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7조에 보면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87개소 중에서 현재 나름대로 공원이나 유원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외 제일 많은 주유소, 터미널, 역 이런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7개소에 지원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군요?

네.

그러면 4장 14조와 15조에 보면, 14조에 "시장이 시설의 개선·청결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도 취할 수 있고." 15조에 "정식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53개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권이 없는데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중화장실은 석유 사업법 12조에 의해서 대리점은 화장실을 항시 개방을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유소 관계는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요?

네.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개별 법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허가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터미널과 철도, 이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까?

네.

수원역은 유료화하고 있지요?

수원역은 옛날부터 시에서 설치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것. 그것만 하나 유료화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역 안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안에도 유료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이 저도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유료화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하는 것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에게 요금을 신고해서 저희가 적정한 기준으로, 시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그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장 16조에 보면 유료화장실을 시장이 승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수원역의 화장실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시가 어떠한 조례를 제정 안 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그러나 이 조례 제정이 통과되면 저희 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는 유료화 한 곳은 한 군데도 없군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부녀아동상담소 옆에 있는 자리,

그럼 기히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신청을 안 하고도 돈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도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조례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인당 100원씩 받고 있는데, 이번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주시면 합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한 군데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녀아동상담소 옆에는?

네.

그것은 불법입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조례가 제정된 상태에서 규칙에 어긋나게 운영을 한다면 위반된다지만 현재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화장실 청결 문제하고, 화장지라든가 비누 이러한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역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역전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화장실을 들어가 본 사람중의 한 사람이고, 화장지도 사서 들어갔었고, 비누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정식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허가 사항은 아니겠지만 유료로 하고 있고, 현재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료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판매기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럴 때 의무화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돈주고 사는 것인데, 내 돈주고 사지 않더라도 비치해 놓고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로 제안 설명 서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청결하지 않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권으로 해서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예로 수원역 화장실이 불결합니다만 현재까지는 행정적인 계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람들에게 시정명령을 내고 그러고도 안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화장지, 비누, 수건 등을 제공해야 한다."하는데 제공이라는 자체는 유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료로 제공한다는, 돈을 받는 대신에 16조 3항입니다. 거기를 보면 "화장지, 비누, 수건 또는 에어타월기 등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치·제공이라는 자체는 무료라는 얘기 아닙니까?

비치·제공이라는 것은,

유료화장실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9조 1항에 보면 "화장지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돈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9조 1항에 보면 "화장지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판매기 화장지 등등은 돈을 넣어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6조의 내용으로 봐서는 무료로 편의제공상 비치·제공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9조에는 자동판매기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9조에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 자동판매기 설치는 유료화 된 것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것은 화장지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는 시설주, 관리주가 화장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고,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에 보니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마지막으로 16조 3항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요금은 어느 정도까지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나중에 정해야 합니까?

일단 오늘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로 한다라고만 해 놓으면 이용 요금을 별도로 정한다는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자동차, 여객 터미널도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도 시설기준을 해 놓고 "우리도 유료화장실을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오면 요금은 시에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그러한 요금을 가지고, 행정의 어떠한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많은 인원들이 다니면 소액을 받아도 인건비등 유지·관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여러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본인이 유료화장실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로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인데, 가정을 해서 예식이나 대형병원, 백화점의 화장실 등이 이 기준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곳은 충분히 거울, 세면기, 동파시설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런 곳은 우리가 가면 무료로 이용하는데 이것을 해서 이 사람들이 유료화장실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를 받아 준다면 대형건물 업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4조 범위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러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유료화장실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의해서 "안 됩니다."하면 안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료로 써라." 하면 무료로 써야 합니다. 만약에 대형건물 주인이 시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가까운 사이다 해서 유료화 하겠다고 했을 때 해 준다면 대형건물주인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결과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조에 보면 대형건물관계, 병원관계는 저희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4종 보면 도·소매 진흥법에 의해서 그러한 정기시장이나 이런 곳만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 대형건물이나 이런 곳은 공중화장실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유료화장실에 대한 승인관계는 16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할 수 있다."는 재량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량권이 있는 사람의 행정 행위를 가지고 어떠한 특혜나 이런 것을,

그러한 특혜나 특권을 발휘해서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주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형건물이나 병원 같은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중들이 제일 많이 드는, 그러한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이 적용을 받는데, 도·소매진흥법 관계도 시장하고 정기시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대규모 소매점과 같은 것은, 그러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해 못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주유소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되어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화장실에 시설을 아주 현대화식으로 잘 만들어놓고 "우리 돈 받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꼭 해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고, 해 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 한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관계가 유료화장실을 할 때 그 다음에 이것은 세세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을 제정할 때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7개의 화장실은 돈을 받지 않아도 그런 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큰 건물에 있는 화장실은 참 깨끗하게 처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소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중화장실 범위 내에서 결국은 이 법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87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이외 다른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87개 공중화장실을 그 중에서 시가 어떠한 유료승인을 해 줘 가지고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공중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87개중에서 유료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87개소 중에서 해당이 저희는 그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걸 유료화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이 중에서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고,

그러한 87개중에서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거기서 요금을 받아 가지고 자연유지가 되는 업소는 빼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데 내가 묻는 얘기는 유료화장실을 하려고 하는 범위가 이 87개 내에 포함이 돼있다는 얘기냐, 아니면 시내에 있는 대형건물까지 포함이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대형건물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대형건물은 87군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유료화장실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순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셔 가지고 조례안을 작성하는데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안을 제정을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을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시기가 언제고, 그때 내용이 뭔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규칙 조례안을 만들어서 금년도 1월 20일∼2월 24일까지 34일간 행정예고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좋은데,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시고,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럼 아까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얘기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입법예고기간에,

예고한 것을 갖다가 시민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저희가 예고만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모임을 갖고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의 의견청취는 아니죠, 이것은.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을 거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보사환경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한번 정도는 이것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해주셔야 하는데, 오늘 당장 여기에서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고기간이 이러이러한 기간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한번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고기간도 우리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을 해주시고,

네, 그것은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87개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87개 공중화장실 내에 관리대장이 지금 다 비치가 돼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러니까 관리대장이 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점검한 장부가 있습니까?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한 업무를 구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저희 직원하고 함께 금년도 상반기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87개소를.

그러면 구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상반기에 일단 점검을 하신 거죠, 구에서?

네.

그러면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관리대장에서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지시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정지시나 개선명령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그걸 안 지켜도 할 수가 없었다.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 87개소 중에서는 지금 1개소만 유료화 되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역전 그 바깥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전 안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돈을 받고 있죠? 그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걸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럼 시장 내에서 다른 데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돈을 안 받죠?

네, 안 받습니다.

그럼 거기는 왜 돈을 받아요? 그것은 왜 시에서 제재를 못 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러한 요금을 받고 안 받는 것 유료화장실에 대한 제재 근거가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제재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면 87개 화장실 자체에서도 아무나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화장실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받고 싶으면 돈 내고 들어가라 하면 그만이고, 받기 싫으면 그냥 들어가시오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이 이제 공중화장실의 개념에 의해서 저희 수원시가 87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공중화장실을 우리 시같이 공공장소에 설치해놓고 시가 관리하는 주체가 시인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이 관리하고, 규정에 맞았습니다. 다만,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권이 시에서 없고 하나의 특정인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상당 숫자가 이용하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됐다, 그러면서 시설도 조잡하고 우리가 행정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해봤자, 그게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는 시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준칙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그와 같이 공중화장실로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제도권에 잡아넣어 가지고, 탄력성 있게 행정지시를 통해서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도 물리고 시설도 부족하면 명령할 수도 있고, 또 사실상 무리하게 공중화장실을 덮어놓고 돈만 투자하고, 여건이 그렇지도 못한데 그런 데는 유료화 시켜서 진짜 이용자들 편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아까 같이 이제 유료화냐 무료화냐는 세밀히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개 저희가 세밀히 머리를 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농원의 경우는 자연농원은 입장료를 포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는 아무리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하려해도 저희가 인정할 수 없고, 그런 곳은 빠집니다. 또 공공성이 강한 공중화장실 그런 것도 저희 상식으로 봐서는 유료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맡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은 선별적으로 수원시내 공중화장실 87개를 대상으로 해서 유료화할거냐 아니냐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혼동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관심부분을 저희가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규칙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확정을 짓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에서 올린 조례안입니다.

하나만 제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제가 수원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87개를 전부 다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몇 군데 다녀본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데가 바로 돈 받는 역전 앞에 있는 화장실이 가장 지저분합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권선구 청소과장한테 거기 좀 깨끗이 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역에 손님을 맞으러 갔다가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있나 가보니까 이건 말이 아니에요! 차라리 돈 안 받는데는 깨끗하게 돼 있는데 돈 받는데는 엉망진창이라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더군다나 지금 여기를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을 유료화 하겠다 하고 했을 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별해 가지고 할 것은 해주고 안 해줄 것은 안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선별의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역전 화장실을 예로 들으셨는데 역전 것은 저희가 철거대상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역전 것도 사실은 시에서 역 안에 들어가면 용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있으나, 거기에 많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역이라는 특성을 생각해서 공중화장실을 시가 철도부지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과정에서 워낙 이용하는 이용자도 많았고, 또 이용자들의 의식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과거의 역사를 보면,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알아보니까, 과거에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또 관리주체가 없죠. 물론 시가 지어주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시에서 미화원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것을 관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화원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은 운영의 묘로써 이런 규정 없이, 그게 아주 유료화 말이 그렇지, 유료화 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수입이 보장된 유료화가 아닙니다. 대략 거기는 소일거리나 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그 정도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의 화장실이 되기 때문에 그건 운영의 묘로써 관리인을 하나 지정해 가지고, 그건 100원 받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건 거기서 일당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최소경비를 받다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속상한 하나의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하고, 거기다 이제 벌칙도 가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현재까지는 법으로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가 사정을 했을 뿐이었지. 이제 그러한 가운데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깨끗하게 유지·관리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셔야 이것이 앞으로 규칙으로 세밀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게 되면 87개소를 적당히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면 다 활용이 되게끔 유도가 됩니다. 시간이 흐름으로써.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금이라든가 인건비가 안 맞아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갈 사람이 없습니다, 법을 만들어 놔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은 생계수단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유도가 돼야만, 이용하는 화장실을 수익성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전부 보조할 수 있다, 또는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물론 시설개선명령 차원에서는 행정이 일하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이 그리 투입이 되고 시민이 이용한다는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억압된 법 조항 속에서 산다는 것이 상당히 괴로운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자율성이 없고 항상 꽉 짜여진 삶 속에서 살고 있는데 여름에 또 오버코트를 입혀 놓는 엄한 쪽으로, 행정이 일하기 쉬운 쪽으로는 당연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쉽게 만들어서 편안하게 복지시설 쪽으로 이끌어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만드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억압된 상태가 된다는 것이 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조의 관리인 지정도, 관리인 지정이라는 것이 먹고 살만한 인건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탈법수단, 변칙수단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를 10장 사놓은 것을 20장 값으로 올린다든가, 소독약 10갑 산 것을 3갑밖에 안 쓰고 어디에 둔다든가 나중에 보고서 쓰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안 해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시민들에게 예산 들여서 편리해 지는 것이 아니라 말 안 듣는다는 쪽 하나 때문에 상당한 불편감을 줄 여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별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지금 당장이지, 87개소가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전체 적용대상, 법이 지금 안 풀렸으니까 가만히 있지 풀리면 다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의미 있게 수정을 해서 정관을 통과시켜야지, 이것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것이니까 설득이나 하고 설명이나 해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 같은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유료화 관계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중에서 대부분 큰 화장실은 시가 운영주체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가. 공원, 운동장, 유원지 전체가 되고, 87개중에서 민간이 경영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 몇 개소, 주유소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개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주유소가 유료화장실이 됐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터미널이나 수원역 이외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유료화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건물 이런 것도 다 되지만 실질적으로 유료화 할 업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87개소 중에서 사적인 곳과 공적인 곳이 있는데 공원, 유원지, 운동장 이러한 곳은 수원시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해당이 안 되는 장소라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공원, 유원지, 운동장의 화장실을 막아 놓고 돈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 전부다 대변·소변 보는 장소가 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유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허가사항의 규정이란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시장하고 역전, 터미널 관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전, 터미널, 시장관계는 터미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공사에 가 보면 거의 다 시설 잘 해놓고 내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쩐 일로 역전은 공공이익을 보면서도 화장실을 왜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관리해야 합니까?

버스 터미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지 않느냐,

역이나 터미널 화장실은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것이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유료화장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설명할 때 여객터미널, 주유소 모든 곳들은 어떻게 보면 유료화 시킬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공원을 만들 때도 공원 법에 의해서 화장실이 들어가야 되고, 철도도 마찬가지고, 주유소 같은 곳도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사항이고, 유료화 시킬 수도 없잖아요. 유료화 시킬 수 있습니까? ("시킬 수가 있지요." 하는 이 있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킬 수 있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전혀,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으로 본다면 시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를 내기 위한 조건인데 어떻게 유료화 하면서 주유소 허가가 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 등 어떤 근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유료화를 시켜 준다고 해서 화장실을 해서 돈이 남지 않기 때문에 거의 유료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 모호한 것이 아까 87개소를 대상으로 유료화 시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87개소 중에서 유료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한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를 보시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조의 설치기준에 맞는 범주내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유료화가 가능하다, 그것이 선별적으로만 가능하다, 아무나 유료화를 신청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5조에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기준을 갖춘 화장실 중에서 유료화장실로 승인을 하는데 유료화장실도 아무나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자연농원이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신청해도 이런 시설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그러니까 유료화는 상당히 선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역전에 있는 그런 화장질 같은 곳, 아무렇게나 해도 정상적으로 유료화 하지 않고는 깨끗하게 관리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특성을 갖춘, 그리고 규모가 작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유료화를 못해 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유료화 할 수 있는 화장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조의 범주 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 범주 내에 들어가도 다시 16조에 의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선별 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한정된 범주의 화장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5조를 말씀하셨는데 신체장애자용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조에 "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체장애자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분명히 장애자용도 한다,

그렇지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잘못 생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개선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라는 얘기이죠?

네.

이 내용이 관계공무원들이 지침에 따른 내용만 나왔지,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쉽게, 그래서 소수의 공중화장실을 위해서 조례를 대충 넘어간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