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윤태헌 입니다.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수원시에 소속되어 있는 방범원 60명이 각 경찰관서의 파출소에 파견 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속은 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근무지는 경찰관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인사권과 근무지휘권이 각각입니다. 이러한 인사권과 근무지휘권을 일원화 시켜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상한 연령을 조정해 가지고 처우를 개선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 가지로 대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방범원으로 되어 있는 명칭을 지도원 또는 단속원으로 해서 행정기관에 맞게끔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범원들의 근무연령이 현재 53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58세까지 연장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방범원의 파견) 2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중 방범원을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각 파출소별로 파견되어 있는 60명이 수원시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원시로 오게 되면 정원이 60명이 늘게 되는데, 이 정원이 나이가 58세가 돼서 퇴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원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저희 경찰관서하고 내무부에서 각시·도, 각시·군 경찰관서, 이러한 자치단체나 경찰청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표준인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수원시도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방범원의 경우 소속은 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근무지는 경찰관서에 파견되어 있어 방범원의 관리 및 지휘통솔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 인력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찰관서 파견 근무제를 폐지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하여 처우를 개선하자는 내무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부가 이미 결정 되었나요?

정원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총무위원회로 다시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범원으로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보니까 거의 거주지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사발령 때 고려될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동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성원해 주시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도시개발에 따른 도로개설과 택지개발 등으로 택지개발과 행정구역이 불일치 되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지역의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난 145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승인된 4개 지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거쳐 동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성로를 경계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고 장안구 정자동 일부지역을 장안구 영화동으로, 권선1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 팔달구 매탄동 2필지를 권선구 권선동으로, 아주대 진입로를 경계로 해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고 팔달구 원천동 일부지역을 팔달구 우만동으로, 원천유원지 진입로를 경계로 팔달구 하동 일부지역을 팔달구 원천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유인물의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법정동의 경계조정으로 변경된 법정동의 경계를 행정동의 관할 구역으로 일치시켜서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안구 정자2동 일부지역이 영화동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정자2동 관할 구역에서 3,4번지 18, 83번지 일대를 제외하고 팔달구 매탄3동 1190-1번지, 1193-1번지등 2필지가 권선구 권선동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권선구 관할구역안의 변경 지번인 권선동 9-8번지, 9-9번지를 신설하며, 팔달구 원천동 일부지역이 우만2동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우만2동 관할 구역안에 상기 지역의 변경지번인 570∼578-11번지, 산111번지등 47필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간 경계 조정에 따라서 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통·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신축과 연립주택들의 신축으로 통·반을 신설하거나 과대 통·반을 분통 또는 분반하며 통장위촉시 연령상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유능한 통장 확보가 불가할 뿐 아니라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상에 남녀 차별규정을 폐지해서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통반 조정으로써 정자2동 3통이 영화동 29통으로 조정되고 원천동 18통 5반이 폐지가 되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의 신축으로 41개통 221개반이 신설되며 통장 위촉명령을 현행 "25세 이상 65세 이하 남자, 2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자"에서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일부 구간 및 법정 동간의 경계가 그 동안 도시개발로 인한 도로개설, 택지개발지구 편입 등으로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 일치되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시의회 의원 의견 청취를 제14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며, '96년 2월 29일∼'96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거 '96년 1월 26일 구간 및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득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이 2개 이상의 법정 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행정 동간의 경계조정으로 변경된 법정 동간의 경계를 행정동의 관할구역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관할구역 변경에 관하여 의회의견 청취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0회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것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 조정 및 신설은 적정한가를 검토한 바 일부 법정 동간에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한 지역의 경계가 조정 변경된 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과 아파트 신축, 주택의 증가로 입주 인구 증가지역에 통·반을 신설 또는 분통·분반하는 것과 기존 통·반의 관할구역이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한 것으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통·반 조정 및 신설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두 번째 통장위촉 연령조정은 타당한가를 검토한 바 현행 조례에 남자 통장 보다 상대적으로 통장위촉 상한 연령이 낮은 여자 통장 위촉 상한 연령은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도 배치된다고 보고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의결되었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여자 통장이 도심권 및 아파트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므로 여자 통장의 위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저도 영화동의 옆집이 화서1동으로 돼 있는데 저번에 작업을 하다가 안 가려고 해서 못 갔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화서1동이지 영화동이 아닌데 주민들이 안 간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행정구역 동 경계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경계조정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억제를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태호 위원입니다.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지적도가 첨부되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더 수월 했을텐데, ("다 첨부돼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통반설치조례중의 조사내역서는 갖고 계신가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찬성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자료로 제출되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상당히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도 첨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진흥과장 김학진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원시 체육회관 건립배경과 건립규모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그리고 '89년 제70회 전국체전을 우리 수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체육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최근 경기도체육회 6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여 왔습니다. '89년 12월 수원시 체육회가 경기도 체육회로부터 독립되어 별도 구성 운영되어 왔으며, 생활체육분야의 동호인이 급증하는 가운데 체육관련 단체의 사무실이 각처에 산재되어 있고 각종 회의와 업무 협의시 장소 부적합 등으로 많은 불편이 많아 체육회관 건립이 체육인과 체육동호인들의 숙원사업으로 체육인등의 사기진작과 수원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규모로는 장안구 조원동 수원종합운동장 부지 688평의 면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연건평 1,867평 규모로 총 49억 7,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용도로는 체육도장과 대 회의실, 사무실, 체육용품 판매업소, 금융업소, 식당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회관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체육회관 관리자로서의 사업수행과 안 제4조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체육회관 운영에 따른 건물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안 제9조에는 체육회관의 임대료 및 보증금 등은 수원시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수원시 체육회에서 독립회계로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11조, 12조는 체육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 손해배상, 감독 등을 정해서 전문 제13조 부칙 제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앞으로 수원시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체육을 통한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4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근거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2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9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회관의 건립목적은 지역사회의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민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수원시체육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설치 목적에 적합한 공공단체인 수원시체육회에 위탁·운영하여 공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 운영을 효율화 시켜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나 다만, 제4조 위탁관리 조항에 체육회관의 일부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의 필요성도 감안하여 볼 때 체육회관의 일부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체육회관에 있어서 체육회관이 사실상 가맹단체나 생활체육단체들의 어떤 사무실부지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익성입니까, 아니면 공공성입니까?

체육회관이 1층∼5층까지는 체육회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하, 지상 1, 2층은 저희 시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하 1, 2층하고 지상 1층은 수원시에서,

지하에 1, 2층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고, 체육회관 1층∼지상 5층까지는 체육회에서 위탁 경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 1층에 금융업과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따로 분리해 가지고 지하 1, 2층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까 조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회에 위탁해 가지고 회계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하 1층은 수익적 차원인데 지상 1층도 업종을 보면 상당히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지상 1층에는 금융업소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판매업소가 돼 있고, 지상 2층에는 다목적회의실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지상 3층에는 일반 사무실로 돼 있고, 지상 4층은 체육회하고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서 활용토록 했고, 지상 5층은 식당용도하고 가맹단체에서 활용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5층까지는 체육회에다 위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연간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체육회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연간 보조 주는 것을 그 만큼 덜 주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예산은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덜 주는 거죠.

이게 올해 완성돼 가지고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죠?

5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예산이 절감 되겠네요?

나중에 결산 보면 수익이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 예산 지원이 좀 적어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계획서에 볼링장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습니다. 볼링장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한 10∼12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0개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용도변경 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수익성을 찾기 위해서 바뀐 거죠?

볼링장 같은 걸 하려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 밑에는 목욕탕으로 돼 있었는데 한 20억 정도가 투자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투자되는 금액도 많고, 또 예산수익도 상당히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용도를 바꿔 가지고 사용계획을 별도로 다시 계획할 겁니다.

그러면 지하 1층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뭐가 생기면 그런 데로 넘어 가겠네요?

예, 그리로 넘어가든지 경영수익차원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할겁니다.

조례제정을 하는데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체육회관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례지.

그러면 지금 체육회관 시설계획에 보면 수익사업으로 하면 수익이 얼마나,

육회에다 위탁관리하는 예산은,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금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금융기관에다 협조공문을 띄웠는데 아직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은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계약을 해봐야 보증금을 얼마 받고, 이런 게 나와야 계산이 나오는데,

조례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원시 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일부는 위탁 안 했는데 이 조례안 내용으로 봐서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안됐는데 그것은 별로 조례상 문제는 안됩니까?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층∼5층까지 일부라는 것은 그것을 지적한 건데 전체를 위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일부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꼭 체육회에다 위탁관리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당초 건립할 당시부터 위탁하는 걸로 방침이 돼 있었습니다.

과장님께 이것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위탁 관리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고, 직영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관은 수원시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그 동안 체육회관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가지고 지방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가능한한 줄이고 수익사업과 회원들의 회비수납, 체육진흥기금 이자발생 등으로 해 가지고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체육회에다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잡은 것이지, 위탁관리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타 시·군·구의 것도 검토해 봤을 것이고, 또 거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조사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직영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고 순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된다는 것까지 조사를 안 해 보셨는지.

체육회 운영이 당초에 체육기금을 정기 예탁한 이자수입과 지방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회에다 위탁하는 것도 경영수익사업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으로 자체기금을 조성해서 독립채산제로,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육회에 보조금 얼마 주는데 순 수입이 위탁 관리했을 때 얼마며 이득이 발생되는가 이런 것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 현재 보조금이 얼마 절약이 된다고, 이런 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까지 조사를 안 해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 중에 위탁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위탁 관리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수원시에서 직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 조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전부다 설명이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수원시에서 직영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다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주셔야죠, 전혀 자료도 주지 않고 조례안만 내놓으면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막대한 이권이 개입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수원시 체육회 예산 있잖아요? 예산중 수원시 체육회 기금 있잖아요? 그 사항이 얼마인지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보조될게 없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95년도에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지방비에서 보조해 준 게 4억 1,400만원을 보조해 줬고 금년도에는 4억 7,568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결과적으로 4억 7,0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이것을 체육회에 위탁관리 특혜를 주었을 경우에 4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수원시에서 보조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 운영 수지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예상을 해 봤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는데 지상 1층이 금융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해 가지고 평당 250만원 정도로 봐서 181평해서 4억 5,300만원 정도를 잡았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1억 2,100만원, 그 다음에 지상 2층이 대 회의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임대해서 9만원씩 월 5회 12달로 해서 540만원, 지상 3층이 217평해서 평당 감정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예상치로 1층을 250만원으로 치고 3층은 20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217평해서 4억 3,400만원, 4층, 5층은 생활체육회하고 가맹단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10억 1,4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이 돈을 정기예금을 했을 경우에 예치금이 연 14%로 봤을 때 1억 4,2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연간 4억 7,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지금 과장님께서 조목조목 설명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체육회관이 당초 4월 30일이 준공이었는데 5월 30일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지난 149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상정이 됐는데 이번에 못 해 주시면 여기에 입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차질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지금 나열하시는 것은 수치상으로 정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태호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4억 7,00만원의 수원시 체육회 예산을 주는 중에서 인건비가 포함돼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 중에서 예를 들어서 15억의 보증금이 들어 왔을 때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순익이 나왔을 때는 1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보조금에서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 1∼2층에 대한 것은 여기 안 나왔는데 1억 4,000∼5,00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세요.

잠시 정회를 하시고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지하 1∼2층을 직영하면 이건 어떤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게되면 직원이 가서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지하 1∼2층은 임대해 주든지 이렇게 할 것이니까,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니까 임대계약만 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모연환 위원님!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과장 염상덕 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민원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에서 제안한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초본의 교부 및 열람을 동장에게 권한위임 발급 교부하던 것을 경기도 주민등록업무개선계획시달에 의거 시장·구청장도 가능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주민등록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5조 제3항이며, 아울러 주민등록법 개선계획, 경기도 지침 13210-4751호에 의거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을 4단계로 구분 적용하였으나, 4단계는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는 해태기간이 5단계로서 7일미만, 7일이상, 1월미만, 1월이상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으로 구분 변경되었고, 또한 과태료 금액도 일부 상향조정되었기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대법원 규칙 제1411호로 공포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6항을 근거로 한 것이며 호적과태료부과징수대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호적과태료부과 대상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 등 호적에 관련된 자진신고 기간 만료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태기간에 따라 최하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용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나 열람은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동에서만 처리하여 시나 구에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동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였으나 '95년 12월부터는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시나 구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하게 되어 그 동안 동장에게 위임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권한을 시장, 구청장, 동장에게 확대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편의 확대 시책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호적관련 해태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바, 과태료 부과기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해태기간을 세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95년 12월 6일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 호적법시행규칙 제1411호로 개정공포 되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원야외음악당사용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양 입니다. 김용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수원야외음악당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야외음악당 관리소장대신 지도·감독 부서인 문화예술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임시회 상정의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2월 16일 수원야외음악당이 준공되고 이어서 작년 12월 7일 야외음악당설치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만, 아직 사용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야외음악당은 시민 정서함양과 전통문화창달, 그리고 시민화합의 장소로 우리 수원시민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른 제반사항의 규정이 필요하므로 동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야외음악당 시설과 설비중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되고, 야외음악당 사용은 관리소장의 허가와 동시에 운영상 필요시 사용제한과 허가의 취소를 규정토록 했고, 사용기간과 시설별 사용료를 정해서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규정을 두며, 그리고 시설·설비 등의 훼손, 망실 등의 경우에는 변상하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3조에 있듯이 야외음악당의 시설 및 설비를 설명 드리자면 기본시설은 본 무대를 말하고, 부대시설은 분장실이라든가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또 사용기간은 제6조와 같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고 그 사용료 또한 별표와 같이 시간대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본 조례 승인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야외음악당설치에관한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야외음악당사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4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근거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사용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시설이용 및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을 보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야외음악당은 시민정서 함양과 전통문화 창달 및 시민 대화합의 정소로 마련된 우수한 시설로서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공공시설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제6조에 사용료를 검토한 바 기본시설인 무대사용료는 동일 종류의 타 지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설임을 감안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상향 책정되었으며 부속 및 기타시설 사용료는 공공성을 감안 실비를 산정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므로 야외음악당 사용요금 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에 사용료의 감면 및 감면요율은 적정한가를 검토한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전부 및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면대상 및 감면요율을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명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야외음악당 사용조례안의 취지나 그런 것은 대단히 이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원안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7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1은 뭐냐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원안에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것뿐만 아니라 수원시민회관도 아마 조례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지 말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전액 감면을 해 주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반액을 감면해 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조례로서 정해주면 실무소장이나 여기서 일을 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너무 포괄적인 권한을 줘 놓으면 운영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료에 있어서 전액감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공연 및 일반행사에 대해서는 전액을 감면해 주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을 하는 비영리 순수문화예술 공연인 경우에는 반액을 감면해 주자 이렇게 규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하고, 반액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명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은 수정제안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회관조례도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액감면하고, 반액 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감면에는 직접 주최·주관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행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그래서 저희 수원시가 다른 시보다도 문화예술활동이 빈번하게 많습니다. 특히 많다면 예총 산하 이런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시민회관사용조례는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면 전액감면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만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후원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얘기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조례를 기초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의안 낸 내용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틀에 박혀서 지정을 하면 이용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까봐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수정의결을 제시하신다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후원하는 행사는 포함을 시켰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원야외음악당은 과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어느 타 지역에 있는 것보다 월등하고 훌륭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만한 시설을 자치단체라든지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주관해서 한다면 당연히 그거야 우리가 전액감면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쓰겠다고 한다면 반액 감면해 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을 하는 비영리 순수 문화예술공연일 경우는 반액을 감면해 주고, 직접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직영하는 그런 문화예술행사일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아주 이걸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야외음악당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하는 단체에 사용료를 받는 것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회관 같은 데는 돈을 내기 때문에 입장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입장료를 받을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개 수원시가 후원하는 것이면 예술단체, 여기 예총 같은 그런데서 하는 행사인데 거기도 결국은 우리 시비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또 다시 입장료를 받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7조 사용료 및 감면 조례안에 보면 조례로 소장은 다음 각호 2에 해당하는 제6조 규정에 의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유 위원님, 구태여 정하지 않아도 사용료의 감면조례안이 나와있고, 그 뒤에 보면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조, 7조에 의해서 사용료 신청을 내게 되면, 반액을 해줄 수도 있고 전액감면 해줄 수도 있어요, 명시가 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예쁘면 전액감면 해 주고 미우면 반액 감면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단체에 따라서,

아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소장한테 너무 포괄적인 권한을 줘놓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명기를 해주면 그 명기된 범위 내에서 소장이 반액을 감면 해 주든지 전액을 감면 해 주든지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7조도 바꿔야 되겠는데요. 사용료의 감면조례에서 일부는 빼야죠.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안이 뭐냐하면 전액감면 해줄 수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그런 행사인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해 주고, 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거나 비영리단체인 경우에는 반액만 감면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총 산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수원시에서 후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 공연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7조 1항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이것을 전액감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구태여 전액·반액으로 구분한다면 이것을 반액,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후원하는 것을 반액으로 정한다면 기존에 시민회관도 전액감면을 하는데,

시장이 후원하는 단체라면, 시장이 뭐 후원한다 소리만 하면 다 전액 감면해 줘야 되게요.

예산이 동반되는데 예산을 주지 않고 후원할 수가 없죠.

예산을 지원해 줘야 후원이지 이름만 빌려달라는 건 후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시 돈을 주고 다시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1호를 전액감면, 만약에 전액하고 반액을 구분한다면, 당초 저희들 자료에 1호를 전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7조 1항에 1호 있지 않습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이것은 전액감면, 그 다음에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 이것을 반액 감면 해 가지고 소장이 판단해서 반액감면 해줄 것이냐, 아니면 돈을 받겠느냐 하는 것을 소장 권한으로 일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바에야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럴 바에야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뭐. (장내소란)

유 위원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말씀대로 1항은 전액감면, 2항은 반액감면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좋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후원"자만 하나 더 넣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수정안을 유 위원님이 내주세요.

아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을 감면해 주고,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반액감면을 하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달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유 위원님 수정안을 내주신 거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이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유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신 부분하고, 모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나중에 정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야외음악당사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병헌 위원님의 7조 1,2항의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