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이나 부시장을 출석 요구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산업 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했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춘향제 행사로 미리 협의가 안되었으니까 다음에 보고를 드린다고 하셨으니까 기회를 드려가지고 언제 답변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고 또 답변을 들어본 다음 부시장이나 시장을출석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번 춘향제가 끝나면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다음주에 나오셔서 답변을해달라고 결정을 지어주어야 순서일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임시회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28일 부터 임시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회를 이용해서 시장을 출석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 이외에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여러분들과 같이 의결이 되는 내용으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생략을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감사담당관실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및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감사담당관 송진한입니다. 96년도 현재까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 추진 사항과공사 및 물품 구입 사전 심사제 운영그리고 신문고 운영과 당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자체 감사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자체 감사 대상 기관은 20개 기관으로 현재까지 1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자체 감사와 감사원, 내무부의 위탁 감사가 포함되어 있고감사의 중점은 세입.세출 회계 분야,지방세, 공사, 국민생활 불편 사항,민원처리 주요 업무에 중점을 두고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의 조치 사항을 보면 총129건을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국민생활 불편 사항이 83건, 상수도 업무 5건, 면.동 자체 감사가 32건, 보조 단체가 9건으로 해서 129건을 적발해서 시정 107건, 주의 22건을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21건에대해서 6백9십만원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처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는 129건을 지적해서 완료가 121건이 완료되었고 현재처리중에 있는 것이 8건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실시한지 얼마 안되어서 처리 기간 미도래에 대해서 8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재정상은 완료가 19건, 처리중인것이 2건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정부에서 합동으로 도 종합감사를 지난 1월 31일 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금년 부터는 도 감사를 하면서 시.군도 아울러 감사를 거년보다 더많이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도 감사를 받았는데 행정상 15건이 지적되어서 처리를하였고 재정상은 2천3백9십만원에 6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신분상은 경징계 1명, 훈계 1명이신분상 조치를 당하였고 현재 감사결과 처리는 15건중에서 완결은 12건예산 조치가 안되어서 예산 확보후에할 것이 3건입니다.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특별 감사를도에서 직접 나와서 감사한 것이 2건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타시.군에서 비리가 있기 때문에 전 시.군으로 확산해서 도 자체 감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기여금 납부 실태는 도에서는 본청에 대해서 이틀간을 했는데기여금 불입을 빨리 해야 하는데 5 -6일간 늦어서 지적을 받은 것이지 횡령등은 없었습니다. 정신 요양원에 대해서도 도에서 감사를 2개 요양원을 했는데 물품 구매지출 결의서 작성 소홀등 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요양원의 것은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조치를 했고 공무원기여금 납부 실태는 도에서 아직 지시가 안되어서 감사 결과 처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직기강 감사입니다. 2월달 부터 선거전까지를 기간으로해서 중앙의 감사원, 내무부, 도에서감사를 다녔고 저희시 자체적으로 공직 기강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사항으로는 복무자세 확립,민원 처리 사항, 공공기관 화재예방점검, 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공무원선거 관련 불법 행위등이 되겠습니다감사원, 내무부, 전라북도등에서공직 기강 감사를 다녔습니다만 저희시에는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은 먼저직무 소홀 관련 공무원을 적발했습니다. 무단 결근을 3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무단 결근한 사람은 훈계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무단 결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도에 중징계 요구를 올린 바있습니다. 그 다음 음주운전 적발이 10명에대해서 훈계 조치를 하였고 감독 소홀로 해서 훈계 1명을 조치했습니다. 감독소홀 훈계 1명은 공공시설관리소장에게 했는데 시 독서실에 있는잣나무를 무단 불치했던 관계로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제도 개선 사항으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300원받는 곳이 있고 400원 받는 면이 있어가지고 400원으로 통일을 시켜주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수수료도 30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공공기관 화재예방 점검을 소방서주관으로 저희시와 함께 점검을 2월2일날 하루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소방공무원, 전기, 가스,건축 담당 공무원이 1개반으로 편성이 되어서 의회, 시청, 구시청. 면에서는 산동면과 노암동을 샘플로 조사를 했고 한국통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가 작동이 안된다든가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불량하다든가 이와 같이문제가 있어서 시정 조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저희가 5월 20일까지 현재 중앙이나 시 자체적으로 감사 활동을 벌리면서 비위자가 조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0명에 대해서 감봉이 1명, 견책 1명, 훈계 18명을 조치하였습니다그중에서 4급이 2명, 5급 1명, 6급3명, 7급 5명, 8급 3명, 기능직 4명,청경 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유형별로는 회계 업무가 2건,민방위 업무 3건, 건축업무 1건, 기타 14건입니다. 구분으로 보아서는 업무부당 6건,감독소홀 1건, 품위손상 13건이 되겠습니다. 적발 기관별로는 내부 기관으로 내무부, 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6건 되겠고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중앙부처, 기타에서 한 것이 14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사 및 물품 구입사전 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을 95년도에는 1억원이상인데 금년도에는 전 공사 설계를 한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물품 구입은 3백만원이상 95년도에는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백만원 이상짜리를 전부 사전 심사제 대상으로 정하여 공사 분야는 과다 설비가 있는가. 또 부실 시공이 있는가에 중점을두었고 물품 구입 분야는 예산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불량품 납품 방지에중점을 두었습니다. 5월 15일 현재까지 241건을 심사를했습니다. 공사가 104건, 물품 13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 사항은 31건에 6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사 분야가 23건에 5천7백만원,물품이 8건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희 특수 시책으로운영하고 있는 신문고 운영에 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처리한 업무중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시책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랄지 공직자의 잘못한 비위 관련 공무원, 시정을 바라는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신고 대상으로 정해서 금년도 2월 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 625 - 3333번 전화를 가설해서 이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9건이 접수가 되어서 신문고를 울렸던 민원인들의 원하는대로 8건을 해주었고 1건은 불가 처리하여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송동면에 시내버스 시간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다음하반기때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현재는 시행중이 얼마 안되고 또 다른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방문하고 전화를 해서 설득시켜서 이와 같이 불가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로는 자치 시정에 대한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진정이나 투서 이런 것들을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주요 당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 검사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태는 위탁 감사가 되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에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위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난 뒤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기여금 및 공공요금 납부실태 감사는 본청에 대해서는 도에서실시를 하였고 사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부터 내일까지 반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자체 특별 감사도 부천시에서 문제가 또 생겨가지고 이와 같이자체 감사를 실시하는데 대상은 93년도 부터 95년도까지 2개년도에 걸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1십만원이상 재산세가4,053건이 되겠습니다. 종합 토지세는 5만원 이상으로 해서 8,128건해서 12,181건을 세정과에서 전산 입력을 시켜서 저희들이 자료를 6월 10일까지 통보해주면 6월말일까지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일일이 영수증과 대조를 해서 이와 같이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보고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감사담당관은 질의에 성실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신 것을 보면 남원시에서 129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남원시 자체 감사 규칙 제5조를 보면 감사의 범위에서 지방의회 처리나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에대한 조치 사항도 감사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여기까지파악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결과 처리 사항에서 85건중에 건의 사항 29건이 있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 규칙 제5조에서는 분명히건의 사항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시정이 40건, 건의가 29건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의회 사무과에서근무를 하셨지요.

예. 시의회 사무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리 의회의 사정을 잘아실 것인데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시의회 행정이나 전반 감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하나도 안나왔네요.

그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각 실.과에 감사 취합과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태가 나와야지요.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무단 결근으로 해서중징계 1명 요구를 했고 음주 운전으로 훈계 10명, 감독 소홀로 훈계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음주 운전 이외의어떤 문제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거나문제가 있는 공무원이 몇 명 있어서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확실히 아십니까?

1명에 대해서는 사표 처리를 했고1명에 대해서는 아마 금주중에 조사보고가 되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단은 제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에서 듣기로는 모지역의 공무원이 노래방에 가가지고실내에서 소변을 본다든지 타인을 폭행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산불 예방을 나갔다가 거기의 주민들과 욕을 하면서대화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감사담당관께서 여러가지로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음에 사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 파악을 해서 공무원들이 타의 모범이되고 공직 사회에서 소속감과 투철한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성이 야기되어가지고주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공무원들이 있을때는 항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규칙 제13조 관용의건을 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관용 조치를 해가지고 했던 사항도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관용 심사에 의해서 처리한 건이 없습니다.

관용 심사 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5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징계만 해서 공무원들이 꼭자세를 바로 고친다는 것보다는 관용의 조건 같이 우리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다가도 절차상이나 규정에대해서 어쩔수 없이 될때는 관용 법칙을 많이 준용해서 그 사람들이 진실로 시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산하 공무원중에서 진정이나 투서를했다 이런 내용의 얘기가 많이 돌고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2 - 3건이 있는데그것을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잘모르겠고누가 한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시 산하에선 지난번 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은자체적으로 안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녹 음 불 가 ) 용정동 공원 묘지에 대해서 상당히특혜성이다 해가지고 여론이 많지요?

예.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혜성인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또 담당 부서도 아닙니다.

물론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결론을 판단에 의해서 담당관께서는 하시기 힘들겠습니다만 거기가 재입찰 공고까지 나가고 할때는 상당히주민들의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하는 자체를 심도있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물품 구입 과정에서 재정상조치는 241건에 6십6억1천6백만원입니까?

그것은 심사했던 대상이고 감액 조치한 것이 31건입니다.

물품을 당초에 공사할때 부터 감독관이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안됩니까?

저희들이 사전 심사제 하는 것은공사는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국장이나 부시장 결재가 올라가기전에 국장이나 과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 설계서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적절하게 설계가 되었는가 모든 문제점이 없는가. 또 품샘을 잘 적용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 심사를 하는 것이고물품은 조달 품목이 있는 것이 조달요구를 하지 않고 사적으로 비싸게구입하고 있는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를 한다면 부실 공사는절대 나오지 않겠지요?

부실 공사를 저희 감사부서 한 두명이 공사가 일시에 수백건이 나오는데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독 공무원이나 관계 부서에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근무해야 할 것이고 저희들은 여론이 있다든가 또 전화가 왔다든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공사를 입회할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입회합니까?

준공 검사 입회를 꼭 하도록 결심을 받아서 회계과나 전 부서에 공문을 냈습니다.

준공 검사는 일이 다끝나고 검사하니까 물론 철저히 해서 좋겠습니다만그 이전에 시공단계 부터 철저히 감독해서 중간에 감독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준공이 끝난 뒤에 부실 공사가 되어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라는 것이 있지요?

예.

물품 구입을 모두 회계과에서 전담을 합니까? 아니면 실.과.소에서 전담을 하는것도 있습니까?

실.과.소에서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관광단지의 화장실에 필요한 화장지가 금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그것을 모르고도 감사를 할 수가있습니까?

그것은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 예산이 서있고 거기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그쪽 분야 감사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씩 사업소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감사하는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입니까?

그런 여론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저희가 알았을때는 가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화장지를 구입한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산과 실지 집행과 감사를 하는기본적인 목적은 지출이 현실적으로되어야 한다,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감사 대상 아닙니까?

약 40개 실.과.소가 있는데 그것은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한 감사는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잘해야 되겠고 또 감사시에나 보는 것이지 화장지를 제대로 샀느냐, 제대로 집행했느냐 하는 것이 각 실.과.소까지 저희들 손이 못미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휴지통이 금년에 약 60여개의 예산이 세워져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휴지통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예산 심의때도 그것을 얘기했었는데 매일 누가가져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적은 부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전반적인 경비 지출에 관한 문제가과연 사실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하는 문제를 조사해보시고 감독하는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여건상 인력이나 시간이 없어서 좀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수증만 처리해서해놓으면 예산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영수증만 붙여서 제대로 정리해놓으면 누가 확인 할 곳이 없네요.

공무원이 ......

다른 분야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광단지내의화장실에 가보면 지난 3월말까지는그런대로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요즈음 가보니까 비치되어 있지 않더군요. 관광단지내에 소요되는 화장지 대금만 해서 한달에 약 1십만원정도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예산 금액만큼 실질적으로 정리가 되고있는가.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누가 감독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까?

주경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해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히 할 수는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에 화장지 구입이다 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는 없고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여론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이 꼭 있어서라기 보다도 적은부분까지도 부정한 행위를 공직 사회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자세를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기본적인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만 현재 인력이나여러가지 관계상 각 실.과.소에서 구입하는 작은 것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기는 힘겹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자꾸 부정적 측면으로 관망을 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6천만원 나가고 있는 신문대금이 말하자면 주민들에게 1년에6천만원이 배정되고 있는 신문 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 면.동으로 전화도 하고잘 집행이 되고 있느냐 확인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월 1,154부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명단대로 공급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관리도 하지 않은채 시에서는 그냥 돈만 주고 있는 것인지하는 것도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고다른 제반적인 문제가 허술함이 많이보여지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실의비약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그렇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연초가 되면 명단을 신문사에 주고 확인을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지적한 것 이외에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잘못되어가고 있는 점을 주로 검토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 잘못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의견들을 받아드리겠지요. 그런 뜻에서 신문고를 운영하는 것아닙니까. 신문고 운영에 대한 이 의견을 받아드리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내용입니까? 아니면 과장 자체에서 개발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것입니다.

과장의 의견입니까?

예.

신문고를 활용해서 의견 제출이 되고 있습니까?

의견보다는 민원 처리가 잘못되었다거나 또 이런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각 실.과에 얘기를 해도 잘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항을 전화로 와서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개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면으로 하신 분이 1명있고 전화로 해서 저희들이 전화를 잘받았습니다 이렇게 관계과에 통보를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직접 찾아가서설명도 드리고 친절하게 잘해드렸습니다.

신문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을 시청 전 직원들이나 일반인들에게이 문제가 널리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신문에 계속 해서 1월달, 2월달에 많이 냈고 라디오 방송에 가서도 얘기를 했고 청내 공무원뿐만아니라 회의가 있을때마다 얘기를 하고 특히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업무는 잘하도록 했고 또 저희 직원간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알려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억울하다든지 위법 부당한 문제랄지 이런 것은 신문고를 통해서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잘되어가기 위한 아이디어랄지 창의성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고처리하는 사항은 시에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이 있습니까?

예. 그 제도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장이나 부시장에 대한 감사는 못합니까?

저희들이 시장, 부시장에 대한 감사를 할 일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 업무 추진비 변태 지출 이 문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전반적으로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는사업소와 읍.면.동을 하도록 원칙이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면에서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든지또는 소신이 없이 임한다든지 하는구체적인 문제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관리 또는 감독을 해서 문제를 적출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하는 임무까지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 보고 내용으로 보면 언급이 없어요.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총무부서가있고 이번에 조직 개편을 진행중에있는데 그것은 잘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것을 느끼면 서류상에는 안나와 있더라도 그쪽에서 자문을 구할때도 있고 또 설문서를 돌려서 어느부서가 좀 한가롭고 인력이 남아돈다이렇게 해서 의견을 써서 내준 적은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서류상 나올 수있을 정도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수개월에 걸쳐서 하고 지금정리가 거의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의견도 설문서를 통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드리고 감독 소홀로 해서 훈계 1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건에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선 시장이 새로 부임해서 1년이 지났는데 감사담당관실장의 견해로 보았을때 관선 시장때와민선 시장이 부임하고 난 뒤에 공직자들의 기강 확립의 차이점이 어느정도라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4개 읍.면.동과 10개 단체를 하셨다고 했는데 10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시비보조는민간 사회 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봤느냐 하는얘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가 시정을요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이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무엇을 자신있게 시정을 요했노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문제는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속담에 도둑 하나를 몇 명이 못지킨다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는 공직자의식 개혁이 되어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겠다 하는 다짐과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 답변 도중에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러 갑니다라고 했는데 예방 감사를 도저히 하지못했다는 결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공무원들 생활의 질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 기능을 제고해서 감사 기능이 자체 감사에 임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고나 듣고 사건이 발생되면 처벌 위주로 감사를 한다고 보면 공무원의 사회에서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믿고 질이 저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방 감사에 대해서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면 제일먼저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방 감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전 심사제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하면서 민원 처리 대장을 일주일에 한번씩 높고 잘되고 있는가. 또 지연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확인하는 것도 사전 예방 감사이고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은 전 읍.면.동은 돌지 못하더라도 읍.면.동에 가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시에서 하고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있고 어떤 것이 잘되느냐 하는 것을들어서 관계과에 통보해준다거나 상사에게 보고를 드려서 회의 석상에서지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감사 규칙 제5조를 보면 감사 범위중에는 지방 의회의 건의 사항이나 결의 사항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는데감사담당관은 그 내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답변을 제대로못했어요. 모든 회의록에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다음 회의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각종 공사장에서 골재나 시멘트 자원이 지금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 골재 허가를 뒤늦게 해주어가지고 현장 공사에 차질이 왔다고민원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아보셨는지?

저희들이 하천 골재 물량 계획을연초에 세우는데 건설과에서 좀 늦게수립을 했고 또 저희시에서 경영 수익 사업으로 한 골재 계획이 때를 좀늦게 해서 오히려 골재 업자나 건설업자들이 골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고 운영을 지난번에도 보고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몇 층에 있습니까?

5층에 있습니다.

5층에 있으면 일반 민원이 어떤 억울한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신문고를이용하고 싶어도 5층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전화로 많이 하십니다.

전화로 신문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화를 설치하고 서면도 좋고 방문도 좋습니다.

신문고가 있다는 내용을 제대로 시민들이 잘알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그 내용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많이 됐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했지만 감사담당관실은 어느 부서보다도 인격을 갖추고 고급 인력으로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의회 사무국을 거쳐 여러 과장을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 공무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범 공무원 선정 기준의 평점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현재까지는 모범 공무원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까지는 각 실.과에서 이번에 5명이 신청 들어왔다 하면 계장들을 2명씩 1개조로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지난번 부터는 총무과 직원과 감사과 직원이 처음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복명을 처리해주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잘못하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다시 정확한 기준을 양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정확한 평점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하라고 지난번 심사 위원회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정확한 것은 총무과에서자료를 가지고 안을 만들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건전하고 깨끗한 공무원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모범공무원 제도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정실에 치우치고 안면에 치우쳐가지고 모범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대우를 받는데 차등을 받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있는 제도 개선이 있다고 보면 다른과보다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거기에 게재되어야 될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까?

저희 감사부서에서 모범 공무원을하는데 관여하는 것은 이 공무원이시민들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는가. 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비리가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만 저희들이 거기에 의견을 개진해주는 그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다른과와 달리 특수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모든 특수 업무 추진비라든가 여비등이 다른과보다 충분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그 예산이 풍족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저희들 예산내에서 활동하기는 지장이 없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모범 공무원에게는 항상 앞서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가지 벌칙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은 엄선해서 징계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방 감사로서사전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감사 기능이 예방 감사 기능으로 전환되었으면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연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제도 개선이라 해가지고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300원을 받았는데 400원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어디에서 300원을 받고 400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읍.면의 민원처리 대장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400원 받은데가 주생, 금지, 사매, 왕정향교, 용정, 도통이고 잘못받은데가운봉읍, 주천, 수지 18개 면입니다. 7개면이 정확히 받고 있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법령과 지침을 해가지고 도나 중앙에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서 400원으로 공문 시달을했습니다.

수수료는 남원시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규정 조례에 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기타 법령이나 규정된 근거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00원으로 조정을했다고 하셨는데 400원으로 조정한근거는 도에 문의를 해서 하셨습니까?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등본과 초본이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9일자 관보를 보면 민원서류 처리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및 열람 신청의 수수료가 있는데 등본은 500원, 초본 400원, 열람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등.초본을 균일400원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아닙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옛날에는 한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1면만있는 것이 있고 2면, 3면 해서 등.초본이 있어가지고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만 설명드리기가 좀 복잡합니다.

등본이나 초본을 1면당 400원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등본은 1면당 500원, 초본 400원, 열람200원이고 초과 면당이 있는데 초과1면당 100원씩 추가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벌이고 ......

이것은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지요

끝난 뒤에 소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따로 있는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

잘못됐다고 전화 통화도 하고 정확히 공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공문은 도에서 받았습니까?

도에서 받고 중앙에서도 받았습니다. 중앙을 거쳐서 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신문고 운영 제도가 남원시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5개월동안에 9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하고있다고 하셨는데 신문고는 남원시의특수 시책 사업으로 한다면 상당히피알이 되어가지고 홍보가 되어서 남원시민 전체가 알아야 할 사항인데실지로 다모르고 있습니다. 다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홍보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그런사항은 시장께 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더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5개월 동안 9건 했다면 일년동안 약 20건 정도되고 말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은 홍보를 잘해가지고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다음 기회가 있을때 자료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시 각 읍.면.동에 가면 애로사항이나 긴급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는것은 혹시 감사할때 얘기가 나오지않습니까?

얘로 사항도 얘기가 됩니다.

애로사항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건수별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각 읍.면.동에 할때 애로사항 ......

예를 들면 용정동 감사를 얼마전에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거기는공원묘지 문제, 율치 도시계획 문제등 여러가지 주민들 요망 사항을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렸고 관계과에 통보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윗분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만 끝나고 처리된 실적은 있습니까?

관계과에 이런 여론과 희망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처리를 해서 결과를알려달라고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된 곳에만 알려달라고 했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처리가 되었는지안되었는지 파악을 못하겠네요?

그 사항들이 건의 사항이고 해서예산에 반영되는 사항도 있고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처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저희에게 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런 사항을 가서 들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부서에 통보만 해줄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후가 어느정도처리가 되었는가 감사담당관실에서는항상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에 관련된 의견이랄지또는 질서에 관련된 의견이랄지 시의발전을 위한 의견을 시민들로 부터접수를 받는 곳이 감사담당실관말고도 있습니까?

아이디어랄지 그런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그런 건의 사항이나 요구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받아서 처리도하고 그렇습니까?

관련 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민들이 엽서로 의견을 제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사실도없고 그냥 엽서만 보냈을뿐이지 그에대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해답도 없고 그런 의견을 묵살해버리더라 하는제보를 제가 여러건 받고 있습니다. 그냥 엽서가 오면 해당 부서에서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시민들은 모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에다 낸 의견은 반드시 해답이오는데 남원시에다 낸 의견은 간 것으로 끝이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어떤 시정에 대한 것은 기획 부서나 총무 부서가 있고 민원에 대한 것은 민원 부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12월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서를 계속 보냈는데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무과로해서 전부 대답은 하나도 안오는 현상입니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우리과 소속이 아니라고 하니까 신문고 역할에서라도 거기에서 담당을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문고는 불편한 사항이나 시 행정이 추진해서 잘못된 사항이 맞고 어떤 기획 업무나 또 시정 발전에 도움말 같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부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이면 어디에서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가요?

제가 통제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부서가 아닌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질의했던 내용도 중복이 되는 것도있습니다만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하는데 부실 공사의예방책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지금 통상 공사를 끝내고 난 뒤에준공 검사에다만 치중을 하는데 예방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대책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대책은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중요한 공사를 할때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지에 답사를 하고 지도하는 기회를 가집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입회를안할려고 해도 책임을 벗고 또 그러기 위해서도 저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가서 해주고 어떤 것은 준공검사 할때에 입회를 하도록 공문을내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하는데가 있고 또 자기들 책임도 벗고감사 부서의 도장을 받기 위해서는일부러 저희가 출장을 갔으면 출장지까지 전화를 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준공 검사를 하는데 필수적으로 입회를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없고 시장님의 결심을받아가지고 공문을 냅니다.

어쨌든 감사때는 부실 공사라든가설계 과다라든가 설계 미만 시공등지적이 되어가지고 환납을 시킨다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가끔 있든데 그러기 이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완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일익을 해주셔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무원들 기강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무원들은 소명 의식에서 직무 수행을 충실히 하는 분도 있고 그야말로 타의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적당히 무사안일하고 상사의 눈치만 보고 하면서 그때 그때의 시간만 넘기는 공무원이없다고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사안일하고 상사의 눈치만 보고 하는자를 어떻게해서 정상적으로 소명 의식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근무를 충실히 할 수있도록 궤도에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하나가 끼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오염이 되고 또 그런 사람도 역시월급이 같으다 이렇게 해서 아주 깨끗한 물 속에 오수가 하나 낀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심도있는 대책이나 아이디어를 구상하지못했다면 문제가 있지요. 공무원은 기강이 생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지못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처리하고 안보이면 볼려고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굳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봅니다. 소속 기관장이라면 거의다 파악을합니다. 그 기관장이 직접 시정을 못하면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직접 얘기를 해서안들 사람도 그 유형이 따라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관장을 통한다든지그외의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찾아내가지고 수술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꼭 있다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특별한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런 사람은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조치 사항이 129건중에의회 감사 지적 사항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고 말았는데아까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남원시 지방자치법을 보면 자체감사 규칙 제5조 제6항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5조를 보면 감사의 범위중에 제6항을 보면 지방 의회의 결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도 역시 감사의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때 총85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30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5건해서 85건중에서 시정이 40건, 건의가 29건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전혀 관심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있는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하십니까? 여기에서 직무유기로 단정을 하고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

( 녹 음 불 가 )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다음주 주례회의때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서류 수수료 관계가 중앙이나도에다 질의를 해서 그 답변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첫째 법령이나 규정,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지 중앙에서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조례와 위배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 것은 맞고 건축물 관리대장이한장짜리도 있고 2장, 3장짜리도 등. 초본이 있는데 한장짜리는 등본으로봐야 하느냐, 초본으로 봐야 하느냐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보고를 드리지 않았는데 한장짜리1면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등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맞고 한장짜리 1면 발급시 ......

그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조례에보면 별표 1에서 4까지 있는데 이렇게 받아라. 그리고 별표 4에 보면 8항이 있는데 기타 제증명으로 나타나지 않은것은 민원사무 처리 규정의 유형대로받아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받는다로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상부에다 질의를 하고 또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건축물 대장이 등본은 500원, 초본400원, 열람 200원으로 초과하면 각1면당 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상 어디에다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등본 400원, 초본 400원으로 했다면 위배된 사항이다는 얘기입니다.

1면 초본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끝나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 지시가다되어 있는 사항을 무엇 때문에 도에다 질의를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없습니까?

예.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삼락입니다. 저희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대 교육 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96 을지연습 추진, 재난관리, 병무관리,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방위대 교육 훈련사항입니다. 자원 현황은 464대로서 13,903명이고 교육 대상은 5,083명입니다. 교육 훈련 추진 사항은 상반기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강사 위촉을5명했습니다. 소양 강사 3명, 실기 강사 2명으로 교육 대상은 5,083명중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4,449명을 실시해서 87.5%를 점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읍.면은 순회 교육을 1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도 동 단위는 집합 교육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못나오신 분을 위해서 5월 28일과 5월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634명에 대해서 보충 교육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상반기 비상소집 훈련이13,859명을 실시했습니다. 1차는 2월 15일날 실시하였고 1차에 나오지 못한 분을 위해서 2차에3월 15일날 비상 소집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저희들이 대피훈련 2회를 실시하였고 산불 진화 훈련 1회, 풍수해 대비 훈련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28종으로 3,458점이고 대피 시설은 77개소, 급수 시설은 99개소가 있습니다. 장비 구입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명보트 2대, 구명보트 모터 1대, 로프총 1개, 이동식 발전기 42대, 응급처치 장비 58개의 장비 구입을 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부 구입을 하였습니다. 장비 점검은 시, 읍.면.동에 보유중인 장비를 자체 전수 조사를 작년12월 8일날 한번 하였고 금년도에도읍.면 자체적으로 4월달에 실시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월 13일 부터 5월 21일까지 점검반을 편성해서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노후 불량 장비는 과감히폐기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96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연습 계획은 금년도 8월중에 예년같으면 5박 6일을 했는데 금년에는4박 5일을 하고 앞으로 계속 4박 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참가 범위는 전국 시.군.구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충무계획 심의 조정및 작성 배부를 2월 28일날 완료하였고 충무계획 검토 보완 발표회의를3월 22일날으로 참석 기관은 66명,회의 내용은 동원 자원의 변동 및 관리 실태 확인과 충무계획 연구 과제발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지 연습을 위해서 5월 7일날 도청 회의실에서 저와 민방위계장이 을지연습 계획에 교육을 받고왔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난 관리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도 부터 작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에 재난 관리법이제정이 되고 금년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대상은 대형화재, 붕괴, 폭발교통, 환경 오염 사고등 인위적인 재난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현황을 보고드리면교량이 15개소, 시장 2개소, 유희시설 1개소, 터미널 2개소, 아파트 1개소, 종합병원 2개소, 위험물 저장소4개소, 대형 건축 공사장 2개소로서총 29개소를 저희들이 수시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체제 구축은 저희들이 지역 안전대책 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를 1월 23일날 구성 완료하였고 재난유형별 지역사고 대책 본부 구성을1월 25일날 마쳤습니다. 또 긴급구조 구난본부 설치를 소방서에 1월 25일날 설치하였습니다. 본부 설치 운영 규정은 2월 27일날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관리 추진 사항을 위하여 저희들이 지역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5월 15일날 마쳤는데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해서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간단히 보고드리면 첫째 계획의 계산및 범위. 그리고 재난관리 체제, 재난관리종합 상황실 운영, 재난 위험 시설물안전 관리, 재난 발생 보고 및 출동태세 확립, 사고대책 본부 구성 운영긴급구조 재난 본부 구성 운영, 재난복구 및 보상 대책, 재난 상황의 보고, 분야별 재난 대응 대책을 책자에수록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난을 예방도 하고 재난이 발생했을때 여기에따라서 복구 계획등을 수립하고 보상등을 전부 해주는 계획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실시하고 있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4회를 실시하였는데 중앙에서 2회 점검이 나왔고 도에서 2회, 시 자체적으로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병무 관리로서 징병 검사는 수검예정자가 1,080명으로 금년내에는7월 9일 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징병 검사를 위해서 수검자 신상이동을 매일 일일 결산해서 확정하여100%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입영은 현역병이 년중708명중에 373명, 공익근무 요원은년중 74명중에 41명으로 해서 기피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영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3회이상 계속 독려를 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받고 있고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도나가고 있습니다. 예비군 관리는 저희들이 6,065명을관리하고 있는데 이중에 1,217명이동원 인원이고 일반은 4,848명입니다저희들이 동원 훈련은 4월 부터9월까지 2박 3일간 실시하는데 지금8차까지 1,003명 계획에 실적 1,003명해서 기피자 한명도 없이 전원 응소하였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관리는 시 근무요원이 현재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천 8명, 산림 38명, 교통 9명,과적차량 단속 10명, 공공시설사업소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현안 사업으로 작년도에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은 남원시 도통동 현 정수장 인접지에 암반관정 3개공을 착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던중에 하자발생이 96년 1월 16일 급수 결과 3공중에서 2공이 수질 오염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바로 시공 회사인 농진공사 전라북도 지사에 전화 통보를해서 의뢰를 한 결과 동절기에는 판단이 잘안되니까 해동하면 하자고 해가지고 3월 16일날 저희가 정식으로하자보수 의뢰를 하였고 4월 18일날농진공에서 최종적으로 2회차 현지답사해서 재시공 수락을 받아내가지고 5월 10일날 인근지에 재착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과 수량을 시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금후 계획은 재착정 관정이 수질과 수량이 합격시 인수를 하겠고 문제점으로 수질, 수량 불량시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근방이 전부 2공이 수질 오염이 되었다면 그 근방에는 착정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방침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해야 될텐데 그것이 현재 애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약 이 공이 폐공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판 것과이번에 판 것과 2공이 되는데 물은충분히 많이 나옵니다. 다만 수질이 떨어서 폐공을 하게되는데 아까운 생각도 들고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을 모터만설치를 하고 기계 시설만 갖춘다면농업 용수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 용수로 전환시는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데 그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렸고 저희들이배부해 드린 재난관리 중점 대상 시설이 29개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시설로 7개소가저희들 불안전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C급이 금지면에 금송교가있는데 이것이 예비비 사용 승인을받아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옥전 1교, 옥전 2교, 수덕교, 이백교, 신곡교, 대기교는 예산이 2군데는 확보가 되어서 지금 공사중에 있고 나머지 4군데는 양여금만 확보되고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여서 시비가 추경에 확보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안전 대책 위원회및 사고대책 본부 설치 운영 규정안을 보시면 남원시 안전 대책 위원회구성 기관과 사고대책 본부의 대책반을 분장 사무화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가 났을 경우에어떠한 부서에서 어떠한 분장 업무를가지고 사고 대책을 수습하는데 미리만들어서 담당 기관에, 담당 부서에전부 배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유형별 재해 수습 부서는 건축물, 유류등 화재 사고는 남원 소방서, 가스, 유류폭발, 전기,광산, 제방 붕괴, 산불, 산사태, 유독물, 수질오염 사고, 유희장등은 사회 산업국. 도로, 교량, 하천, 옹벽등 붕괴사고 및 항공기, 열차, 교통사고, 유도선, 대형 건축물, 대형 공사장, 수원지, 시설 사고등은 관광 건설국. 극장은 문화공보담당관. 화생방 사고, 경기장, 공공건물 사고는 총무국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지금 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덕봉 위원입니다. 민방위 재난관리법이 언제 부터 개정이 되어가지고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오삼락 재난 관리법은 작년도 7월 18일날개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조례 제정을 2월달에 위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재난관리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규칙은 지금 인사 담당 부서에서 제정중에 있는데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빨리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되면 저희들과에 재난 관리계가 신설되고 인원이4명 보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계속 재난관리과에서 재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오삼락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민방위과로 있을때도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로 3개 계가 있었는데 중간에 교육 훈련계를뺐다가 다시 설립되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오삼락 지금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3개 계가 있습니다. 옛날 남원시에서는 병무계, 교육훈련계, 민방위계가 있었고 군에는 교육 훈련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통합시 병무계, 민방위계, 교육훈련계로 3개계가 존치되어 있었고 지금도 3개계가 되어 있고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재난관리계만 현재 신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계가 신설된다고 하면 현인원보다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삼락 예. 4명이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달라진 것도없고 현재까지는 달라졌다고 보면 95년도 예산과 96년도 예산이 크게 달라진 것 밖에 없는데 그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많이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삼락 예산이 달라지지 않은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도 부터 재난관리 업무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느과에서 할 것인가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계상 안되어 있고 단지 민방위재난관리계가 신설되더라도 저희들이 큰 사업비는 저희과에 계상이 안되고 경상비적인 것만 저희들이 관리가 됩니다그리고 사업비는 해당 관련 부서로도로 교량의 안전 진단비, 건물의 안전 진단비등은 해당 부서에 예산을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가 신설되고 인원이늘더라도 저희들이 늘어나는 예산은경상비적인 예산과 간단한 장비 구입비만 계상될 것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교육훈련 추진 사항에 있어서 보충교육을 634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분들이 지난번에 교육을 못받은 분들이 다시한번 소집해서 교육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오삼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5월 28일 부터 29일까지 농번기에 시키는 것보다 당겨서 하든가 늦춰서 하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오삼락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기 교육은 농번기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 끝나고 보니까 634명이라는 것을 파악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는데 원래는 춘향제안에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춘향제도 있고 농번기가 계속 산간부와평야부가 남원이 시차가 심해서 운봉같은 경우는 거의 80 - 90%가 끝난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 피해가갈 것입니다만 저희가 최소한 5월 28일, 29일날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의용소방 대원이 현재 남원 관내에몇 개대가 있고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삼락 의용 소방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의용 소방대는 현재 29개대로 65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약 1천만원정도 세워져 있는데 그것으로 어떤 행사를하고 있습니까?

오삼락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 편성시에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금년에 처음 있는 일로서 여기에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때 보고드린 내용을 다시한번 보고드리면 의용소방대 동원 실비 보상금 3백9십만원행사 참가에 인원금 식비 3백2십5만원, 우승 상패 제작 4십5만원, 시상품 가정용 소화기 1백5십7만원, 프랑카드 제작 8만원, 대형 손수용 소화기 구입 7십5만원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소방서에 저희들이 비용을 주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응급처치 장비 58셋트로 6백9십만원이 들어갔는데 장비는 무엇 무엇입니까?

오삼락 거기에는 장비 셋트라고 해가지고가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12가지정도로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때 쓸 수 있는 셋트입니다. 거기에 1개당 1십1만7천원씩입니다

장비는 어디에다 누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오삼락 그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관리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오삼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는 하고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면 충무 계획서에 유인물이 16종에 35부로 예산이 8백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충무 계획이라는유인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삼락 충무 계획은 저희들이 소관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담당 부서별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 계획,총무과는 총무 계획. 저희들은 총 집합적인 을지 연습계획으로 해서 각 과별로 충무 계획을 작성하는데 저희들과에 일괄해서넘어온 것을 그분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산만 해줄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 집합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동식 발전기 42대를 구입했습니까?

오삼락 예. 전부 구입해서 배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쓰고 어떤 곳에 유치해놨습니가?

오삼락 이동식 발전기는 전부 충전해서 쓰는 것인데 면에 보관하고 있고 유사시에 사고 현장에 가서 그것으로 발전해서 등을 켤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폐공 2공에 대해서 농업 용수로 전환한다고 하셨지요?

오삼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식수로는 사용하지못하지요?

오삼락 기술진들의 판단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있는 폐공보다도 우리가 수질이오염되어 있다고 해서 먹지는 못하고물이 잘오니까 농업 용수로는 충분히가능하고 하자 보수로 해서 새로 판물도 현재 수질을 검사중인데 수량은풍부합니다. 그런데 수질이 확실하지를 못해서만약에 수질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그것을 농업 용수로 전환하는 것을검토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병무 담당에 일반 징병 인원수가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오삼락 징병 검사 인원 말씀입니까?

금년도 수검자 말씀입니다.

오삼락 작년에 약 1,057명쯤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들어가는 보조금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오삼락 징병 검사나 병무 관리에서 지금직원들 봉급까지 국비로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실기 교육을 110시간 실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삼락 실기 교육이 실기를 직접 하기도하지만 화생방과 수상 안전 교육을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과 VTR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충실하게 하고있다고 봅니까?

오삼락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충 교육을 받을 사람이634명입니까?

오삼락 예.

그런데 634명이나 되는데 거기에다시 보충 교육도 안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오삼락 그 뒤에 저희들이 한번 정도를 더시킬 계획입니다. 한번더 시키고 최종적으로 안나온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안한 시.군의교육 일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서교육을 시키고 그것도 안받는 사람들은 저희가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과태료 3십만원 부과합니다.

3십만원 과태료 부과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오삼락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오삼락 작년에 과태료를 저희가 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오삼락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민방위 편성을하는데 현지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되어 가지고 있는 편성 요원이 있을것입니다. 조사 해보았습니까?

오삼락 그것은 저희들이 ......

주민등록과 현지 거주와 차이점이있는 주민등록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아닙니까?

오삼락 그렇습니다.

그랬을때 주민등록은 있고 사람은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삼락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것 아닙니까?

오삼락 편성은 전입과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지에서 편성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또그것은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과 동시에 편성을 하지요?

오삼락 예.

그런데 아까 과태료 물은 것이 6명이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안갑니다.

오삼락 6명이라는 것은 작년도에 교육도안받은 사람과 또 편성은 되어 있는데 교육을 안받은 사람과 편성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주민등록과 현재사는 사람과 차이점이 생기는 원인분석을 해서 편성에 누락된 사람이없어야 되고 다음 교육에 있어서는공평하게 보충 교육을 잘시키고 그러고도 안나왔을때 다시 타시.군에다위탁 교육을 시키고 다시 안나왔을때고발한다는 것이 6명 아닙니까?

오삼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관성있게 잘되어야 할 것이다.

오삼락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보면 주민등록만 여기에 있고 사람은 없어요특히 보충 교육에 있어서 대리 교육이 많습니다. 그랬을때 그 대리 교육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오삼락 대리 교육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견을 했을때는 퇴장을 시킵니다. 백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애로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에 있어서 금년에산불로 민방위대를 한번 동원했습니까?

오삼락 저희들이 민방위대는 동원을 하지않습니다.

금년에 산불났을때 안했어요?

오삼락 예.

아까 한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삼락 아닙니다. 산림과에서 산불 진화 훈련을 종합적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민방위 대원을 동원했다는 얘기가아닙니다.

산불이 나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것이 아니고 산불진화 훈련을 한번했다는 얘기입니까?

오삼락 예.

진화 훈련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삼락 진화 훈련을 할때는 저희들이 그곳주민들과 소방서, 관계 기관과 같이하는데 금년도 부터는 훈련에 민방위대원이 동원될 경우 교육을 빼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한번 해봤는데 그결과가 어떻느냐는 얘기입니다.

오삼락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은 동원을 안했습니다.

산불 진화하는데 민방위 훈련을 한번 했다면서요?

오삼락 아닙니다. 민방위대원 동원 훈련이 아니고 제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훈련이라는 것은 1년열두달을 저희들이 훈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 훈련이 몇 번, 풍수해대비 훈련이 몇 번, 지진 진압 훈련이 몇 번, 화재 진압 훈련이 몇 번이렇게 해서 유관 기관과 같이 공조해서 하는 그런 훈련이지 민방위대원을 직접 투입시켜서 하는 훈련이 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안되고 있습니까?

오삼락 그분들이 실제 동원을 할래도 그분들이 막상 동원되지 않고 만약에 동원이 되면 그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동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해주어야 되고 또 동원이 안된 분에대해서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그런엄청난 행정 뒤에 결과가 많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저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민방위대원은 실질적으로 현 사태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원을가급적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산불이 많이 났지요? 그때 한번 동원한 적도 없고 그대신 주민들만은 동원 했지요?

오삼락 저희들이 주민들을 동원한 것보다도 같이 자기 지역에 산불이 나니까같이 끄는 것이지 직접 정식 동원령은 내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거기에서 불이잘안꺼지는 원인 아닙니까? 동원은 안하고 주민들을 나오라고하니까 산불 진압이 잘안되는 것 아닙니까?

오삼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산불 진화를 민방위 대원이 할 수있다, 못한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한계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오삼락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에 산불이많이 났는데 주민들을 동원해가지고올라가서 끄지를 못합니다. 또 동원도 잘안되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누가 올라가서 그런 위험한일을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연구를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삼락 백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원래민방위대 동원이라는 것이 유사시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난 업무라는 것이 작년도부터 삼풍 백화점 사고가 나니까 재난에 염려해서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식으로 하고 그것이아닙니다. 민방위대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재난, 임의적인 재난, 전시와 관련된재난은 자율 동원인 것이지 강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난의 한계 구분하기가 문제군요. 어떤 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담당해야 할 재난인지 어떤 사항은또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힘들겠네요.

오삼락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임의적인 재난으로 대형화재, 붕괴, 폭발, 교통, 환경오염 사고가 되겠고 자연적인 재난으로 풍수해, 지진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난백상인데 그것이 일원화가 안되고 지금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재난계가 방재계와 합해져야 겠군요.

오삼락 그것은 행정적인 조직이 ......

그것이 더 연관이 되지 않겠어요.

오삼락 그런 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될 것 입니다.

어쨌든 민방위대 동원 문제, 교육훈련 문제, 전시에 대비한 역시 화생방 주민 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오삼락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법규를준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러한 사태가 한번도발생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원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의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실질적으로우리가 재난 관리라든가 민방위대 동원 교육을 받았을때 물론 교육 자체는 정신 교육이고 실질적으로 실무교육에 있어서는 손으로 무엇을 만져서 만들어지는 교육의 하나 차이점이지만 그것을 척도를 어떻게 재느냐하는 것이 역시 문제일 것입니다. 또 막연한 측정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교육을 안시킨다 그런 관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삼락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을 민방위 편성 5년차까지 받고 있는데 저도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에서 여러차례 받았습니다만 교육을 여러차례 받다 보면 아마 자기 뇌속에는 잠재 의식이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사고가 대체했을때 수상 안전교육을 시켰는데 자기가 물에 빠쪘을때.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폭발 사고가났을때 스스로 교육을 받은 것을 순간적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는 그런경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잘시키고있습니다.

교육을 시킬때 전시행동 요령이라든가 또한 재난관리 교육을 시켰을때특히 반상회를 많이 활용해보는 일이있습니까? 요즈음 반상회도 없다시피 하는데회보라도 활용을 해보셨습니까?

오삼락 회보에는 저희들이 계속 게재를 했었고 반상회를 통해서 교육시킨 일은없습니다.

어떻든지간에 교육은 막연하게 큰방죽에 우렁 잡기식의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삼락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그런 교육이 사실상 필요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민방위 편성에 누락된 자도 과태료를 문다고 하셨지요?

오삼락 예.

그것도 3십만원입니까?

오삼락 3십만원 미만입니다.

미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오삼락 저희들도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은아니고 그 사람의 정상 참작이라는것이 있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고해서 저희들이 약 2십만원, 1십5만원정도 ......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재량으로 정상 참작해서 미만을 정할 수있네요?

오삼락 저희들도 그것을 할때 상당한 애로점입니다. 그래서 못이 박혀서 저의 권한이없이 1십만원이면 1십만원, 2십만원이면 2십만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그것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참작도 되고 읍.면장소견도 듣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들어서 될 수 있으면 ......

작년도 부터 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오삼락 작년에 6건을 해서 8십만원을 거쳤습니다.

누락된 것이 6건이예요?

오삼락 누락된 것은 그렇게는 안됩니다.

작년에 교육 불참자가 6건이라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삼락 과태료 부과가 6건이고 금년도에는2건을 부과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했어도 교육도 받지 않고 전출을 한 사람 2건을해서 3십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편성은 되어가지고 계속 누락이 된것입니까?

오삼락 교육 누락이고 교육을 받지 않고장기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현 거주지에서 안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길려고 하니까 그때는 주민등록법상에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그때 과태료를 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편성은 되었는데교육을 안받았다. 편성에서 당초 누락이 몇 건입니까?

오삼락 작년도에는 교육이 6건중에서 2건이고 신고 누락이 4건입니다. 금년도에는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있기 때문에 교육 과태료는 없고 신고 누락이 2건입니다. 지금 상반기 교육이 안끝났기 때문에 아직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고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교육 누락은 3십만원으로 정해져있으니까 그것은 ......

오삼락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십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십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삼락 그것이 좀 애매해서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해서 억울한 일도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시 대리 참석자를 적발하면 교육을 못받게 한다고하셨지요?

오삼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장에서 대리로 교육받으러 온 사람을 발견하기가 상당히하기가 어려운데 발견됐을때는 그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견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어떻게 대조를 안해 보십니까? 적발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오삼락 적발 방법은 사실상 저희들이 대조를 일일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제대로 일일이 못한다고 하면 눈에띄어서 적발되면 교육을 못받게 하고그렇지 않으면 대조를 하지 않고 상당히 근무 태만적인 것이 아닙니까?

오삼락 저희들이 나중에 교육을 필했다는증서를 저희들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쓸때에 그것을 눈으로보았을때 사진 대조는 못하지만 연령차이랄지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이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여자분이 한 분 오셔서저희들이 퇴장시킨 일도 있는데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어있네요. 주민등록증 대조도 하지 않고 하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알아도 그냥 모른척 하고 넘겨주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삼락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봐서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녹 음 불 가 )

오삼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민방위대 동원이 한번도 안될때 실지 민방위 장비는 많이 구입했는데 장비를 실지로 활용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이 있습니까? 교육시에는 실기로 교육을 합니까?

오삼락 실기로 교육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잘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직원들이 전부하고 있고 읍.면에 장비가 보관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시. 또 소방 기동대 같은 곳은 부락에도 장비가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락에서 알고 있습니다

로프총이다 구명 보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조작할 수 있는 대원들이 있습니까?

오삼락 대원들이 많지는 않고 읍.면에 지금 보관되어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같은 경우도 효산에서 훈련을 실시할때 로프총을 쏘는 시범을 했는데 로프총 실탄이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싼데 그것을 미리 실습시킬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읍.면.동장과 민방위계 직원들이 쏘는 것을봤습니다. 그래서 요령을 알려주었기 때문에실탄이 배부가 되어 있고 충분히 쏠수 있는 ......

실탄만 배부가 되어 있고 실지로재난을 당할때는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총을 쏘는 사람이 없을때 다른사람은 사용을 못하겠네요?

오삼락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읍.면 직원들이 다알고 있습니다.

구명보트 같은 것도 노를 저을 수있어야 할 텐데요.

오삼락 구명 보트는 노를 다저을줄 압니다그런데 기계에 모터가 있는 것을금년에 샀는데 그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소방에 있는 것이 더 활용할 수가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임대 관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 점검을 13일 부터 오늘까지입니까?

오삼락 예. 오늘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 끝납니까?

오삼락 오늘까지 계획대로 못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4월까지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됩니까?

오삼락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저희들이 나가서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4월까지 할때는 전수 조사를 보고만 받고 실지 점검은 ......

오삼락 그분들이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못쓸 것은 과감히 폐기 조치하고 부족분은 또 예산을 편성해서 보충을 해주고 이것은한번도 안쓰는 사실상 민방위 장비가한번도 안쓰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구 연한이 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보관하다가 기능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부상의숫자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보관을 해서는 안되고 유사시에 시험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갔다가는 큰 낭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불용 처분을 하라고 읍.면.동에 계속 촉구하고 있고 저희가발견 즉시 폐기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연한이지나면 효력이 떨어지는 것은 폐기시켜야 하겠지만 기왕 있는 장비라도쓸 수 있는 말하자면 훈련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교육시켜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느때 어떻게 활용할 지모르니까 그것은 꼭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삼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삼락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조 회사가 있고 시.군 소류지 같으면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느데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댐이냐에 따라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점 점검 대상시설 29개소는 거기에서 지침에 따라 이것은 수시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대상 시설 규격이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시설물이라도 수시로 봐가지고 29개소가 아닌 대상시설도 여기에만 안올랐을 뿐이지 그런 것들은 항상 해당과에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불안전시설로 판단될 때는 재난 관리법에따라서 어떤 것보다도 그 시설을 신속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조치할 수있도록 그렇게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가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되었다고 할대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

오삼락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 여기에는 29개소 밖에없어요?

오삼락 그 시설까지 한다면 여기에 일일이열거할 수가 없고 건축물로 따진다면몇 층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건축물을 여기에도 보면 아파트가 한신 아파트 하나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하이츠, 우성 아파트 이런 식으로 따지면 수만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관리를 여기에열거해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어느정도 대형 사고가 우려되는 그런시설들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그렇지 않은 시설물도 각과에서 소관대로 건축물은 주택과, 교량은 건설과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군요?

오삼락 예. 그렇습니다.

29개 이외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삼락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29개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과에서 관리를 받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 이것에 따른 저희와 같이 하는 것이지 저희과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지금 구멍이뚫어서 물이 새고 있는데 홍수시에만수가 되어서 붕괴 우려가 있다고하는 것도 지금 점검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오삼락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관리하고 있어요?

오삼락 예. 그렇기 때문에 재난 유형별로 사고대책 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관리 계획도 해당 부서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제방 붕괴는 사회 산업국에서 하고있습니다.

수지 유암리 갈촌 저수지가 구멍이뚫어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권양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할 경우 이것은 그 밑에 마을이 2개나 있고 해서 전, 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인명만 재산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된데가 있는데 건설과에다얘기를 했더니 재난 관리에 통계가잡혀져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아니겠습니까?

오삼락 아닙니다. 제방 붕괴는 건설과가 아니고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됩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도 관리가 또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 저수지 소류지는 농업진흥과또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농조. 또 대규모 댐은 수자원 공사에서관리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관리를전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텐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총괄를하고 잡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몰라서 하는얘기는 아닙니다. 재난시에 만약 비가 많이와서 홍수시에는 어디 어디가 위험하다. 또 그이외에 다른 화재가 났을시에는 어디가 위험하다 하는 것을 통계를 잡고 물론 소관 부서가 있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더욱더 소관과이상으로 그때의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과가 아니냐. 그렇다면 통계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통계를 잡아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시에 동원을 할수가 없다. 또 풍수해 대피에 동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산불진화 훈련은 동원할수가 없는 것을 무엇하러 합니까?

오삼락 동원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때 동원을 할수가 없는데 진화 훈련은 무엇하러민방위 대원을 데리다가 훈련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삼락 민방위 대원들은 부르지 않았고 유관 기관과 ......

진화 훈련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오삼락 이것은 저희가 기관에서 훈련하는것을 교육이 아니고 훈련이기 때문에유관 기관하고 그 주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훈련을 한 것이지 민방위 대원을 매월 15일날 민방위날시범 훈련은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대 교육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보고서 끝에 보면 훈련이 있어요. 상반기 비상소집, 민방위의 날 훈련, 산불진화 훈련 1회, 풍수해 대비훈련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때 동원을 하지 않을려면 무엇 때문에 훈련만 시키느냐는얘기입니다.

오삼락 진화 훈련은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을 동원해서 훈련하는 훈련 사항이아니고 산불 훈련은 산림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유관되는 부서로소방소, 경찰, 군부대, 우리 행정이산불 훈련하는 위치를 지난번 보절에서 했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참가해서산불이 났을때 주민들과 행정에서 유관 부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가장 빠른 진압이 되겠다 하는 훈련을 한 것이지 민방위 대원을 거기에투입해서 민방위 대원들이 직접 끄고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타이틀이 민방위대 교육 훈련입니다. 2페이지 밑에 보면 산불진화 훈련1회, 풍수해 대비 훈련 1회 했다고하지 않았어요?

오삼락 예.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오삼락 그것은 제가 보고서를 만들면서 제목을 민방위대 교육과 민방위의 날훈련이 합계를 내다 보니까 그것이잘못되었습니다. 사실상 보고서에 민방위대 교육이따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민방위의날 훈련이 따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좀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교육 제목을그렇게 붙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이 매월 15일날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삼락 예. 제가 미쳐 생각을 못하고 두가지를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오삼락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별도로 할려다가 같이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보고서를 만드실때 유인물만 보고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삼락 예.

그 다음 아까도 우리 위원님 몇 분이 민방위 훈련 대리 참석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된것으로 주민등록과 현실이 다르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 참석을 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는데 사람은서울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대리로 받든지 아니면 남자가 민방위대원인데 여자가 나오기도 하는 일이있는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훈련이라는 것은 만일의 재난시에 긴급 동원을 해가지고 대체를 하자고 하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삼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과 사람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훈련만한다고 날짜를 정해서 나오라고 해서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마치 지추가 같은 지붕을 연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할려면 주민등록과 사람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데 기본적인 업무인데 일치 하나를 시켜놓지 않고 무슨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으니 민방위 훈련이고 재난을 방지한다는 얘기입니까?

오삼락 지금 주민등록법상에 거주지와 틀리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으로 고발이되도록 되어 있는데 1차적인 것이 잘안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것이며 교육 훈련이 지금은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틀려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서울에서 사는데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이 주민등록법을 어기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잠깐이라도 서울에서 약1개월 거주한다는 사람이 남원에서교육 기간이 돌아왔는데 그분이 오지못할 경우에 서울에서 아무 곳에서교육받는 곳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서신고를 하면 서울에서 그분이 교육을받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교육을받은 것으로 되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 부터 훈련이 지금까지는 우리가만약에 민방위대 동원을 훈련시에 동원을 하면 동원을 할 수도 없고 자율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동원을 하지않았는데 만약에 훈련시에 아까 산불진화 훈련이라든지 풍수해 훈련때 동원되는 민방위 대원은 교육에서 한번빼주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저희들도 방안을 연구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산불진화 훈련이랄지 풍수해대비 훈련등이 생길때는 미리 그 주변 마을에 가서 민방위 대원들에게는방송도 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강제적인 동원은 저희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제도가 생겼으니까 충분히 참여를 해서 같이 훈련에 참여하도록 조치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민방위 훈련을 받고 통보만 해주면 처리가 되는것이다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면비단 일치를 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오삼락 주민등록법상으로는 거주지가 ......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원칙상으로는 법 위반이 됩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법은 모릅니다만 한번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설령서울에서 받고 통보만 해주면 받은것으로 처리가 된다고 할때에 이것은주민등록은 여기에 있는데 사람은 서울에 있다든지 전주에 있다든지 하는사실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오삼락 사실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어야지요.

오삼락 그렇다면 민방위대원 전체를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13,000명이라는 숫자를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

면사무소에 민방위 담당자가 있는데 ......

오삼락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한다면 민방위법보다도 우선 주민등록법상에 위배가되기 때문에 그 법이 더 클 것입니다

그것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삼락 당연히 일치는 시켜야 되지요.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작업을 하겠습니까?

오삼락 제가 여기에서는 확실한 법을 모르르 때문에 그런 것은 민방위 관련 부서에서 거주 사실이냐, 아니냐 현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관계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앞으로 일치시켜도 되고 안시켜도 되는 것인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그 법의 근거를 알아가지고 다음 주례회의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이 재난입니까?

오삼락 재난입니다.

재난 사태가 발생되었을때 민방위대원을 동원하지 못한다는 근거도 같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삼락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