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역봉사활동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여러분과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4일부터 의원세미나가 양평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각종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좋은 연찬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그간 공석중인 민주당소속 간사 추가선임건과 지난 5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 및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건

권회근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제가 10개월여 의원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도민을 위해서나 우리 동료 위원들을 위해서 한 가지도 한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사직에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권회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앞서 선임되신 간사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 단합과 원활한 운영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내무국에서 제안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건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제안된 안건 심사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상정된 안건순에 의해서 제가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이유로는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재난안전관리의 행정역량을 확충하고자 현재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무인력이 부족해서 현재에는 재난관리과와 비상대책과, 치수과 소위 건설행정과입니다. 합쳐진 근무인력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전시 도에서 증원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 도 공히 4명씩 공무원 정원을 증원해 줌으로써 행정 6급 2명과 행정 7급 2명 그래서 4명이 각 시 도 공히 증원이 됐기 때문에 본청에 4명이 증원된 1,313명의 현재 정원에서 1,317명의 정원으로 늘어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요구를 내게 된 사항입니다. 이 증원된 4명은 재난상황실의 상황근무만을 위해서 네 사람이 보강이 됨으로써 앞으로 지역재난상황에 24시간 동안 풀가동하면서 종합관리와 그 상황관리업무를 전담할 상황실 근무요원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제안설명과 주요골자의 내용에서 보고올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와 감면대상임대사업자의 자격의무를 완화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한 골자로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는 전용면적의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당해 공동주택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러한 내용과 두 번째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된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 가지고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를 해주되 전용면적 60㎡ 이하는 50%를 경감해 주고 40㎡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며, 다음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미등록된 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을 해서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로서 '95년 12월 29일 제정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 주택개량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로 현재 정함에 따라서 본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개량에 대한 현행 감면조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범위를 전용면적이 현재는 8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0㎡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동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력주택개량대상으로 지정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력개량 주택사업에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95년도 1년간 실적을 참고했습니다만 563건에 7,2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끝으로 중복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의 신설로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이 지방세법제294조로 신설이 되었고 '96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에 동규정을 반영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본 도세감면조례개정안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내무전문위원은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한 시 도의회 및 자치담당공무원 해외연찬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출국하여 현재 연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을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우선 보고올리고 뒤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에서 3,0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액 총 1조 4,559억 6,200만원입니다만 3,000억원을 증액해서 1조 7,559억 6,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뒤에서 세목별로 보고를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이 2,031억 4,120만 7,000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세입으로 2,005억 9,0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4,037억 3,1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측입니다만 우측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당초 92억 3,124만원보다 53억 724만원이 감액된 39억 2,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이 2억 1,401만 8,000원입니다만 190만원이 증액된 2억 1,59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내무국 세입의 총계는 4,952억 8,505만 3,000원이 증액이 된 2조 1,638억 3,35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음을 우선 총괄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만 우선 보고를 올리면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9억 8,476만 8,000원이 증액이 된 719억 5,33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 경제개발의 우측하단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기반조성의 사업비와 그 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의 비용은 당초예산 편성에는 기획담당관실 민통선 북방 그 다음에 오지 낙도의 개발계획, 특수지역개발 이 세 가지 사업이 기획관실 특수기획계에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입니다만 1월 29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특수기획업무가 저희 사회진흥과 지역개발계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 쪽의 예산이 저희 국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의 증감은 없고 두 가지 사항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저희 내무국 소관으로 이관되어 들어왔다는 것을 첨가해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20억 8,138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8,578억 5,828만 9,000원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제지출금 16억 2,607만 2,000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반환금 예산이 여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3,204억 5,531만 7,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해 주신, 금년도부터는 징수교부금을 매월 지급을 해서 시 군에 지금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징수교부금 잔액, 편성을 못했던 사항과 이번에 증액편성된 3,000억원에 대한 지방교부금을 일괄 전액 편성함으로써 3,200억원을 편성했음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래서 내무국의 예산세출총액은 3,230억 6,615만 7,000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이 승인이 나면 전체 9,407억 9,0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목별로 세입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3,000억원 증액했습니다만 이 내역은 보통세로서 취득세가 870억원, 또 등록세 분야에서 1,9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 내역은 전년도 징수액을 저희가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주로 대형건축물 612동,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만 자동차가 전년도에 비해서 23만 8,000대가 증가됐고 그 동안에 택지분양이 된 것이 28만 6,000㎡, 또 골프장 신 증설 23홀, 기타 신도시지역내 아파트매매 등을 조사한 이러한 물량증가를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분야에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면허세 분야에서 20억원, 그 다음에 마권세 마사회 계통입니다만 160억원을 증액해서 저희 전체 지방세는 3,000억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90페이지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서는 2,71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유재산의 임대료 중에서 구여성회관 임대료가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중 계상된 임대료를 이번에 정리를 해서 감액을 시키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매각수입에서는 90억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수원 정자동택지개발지구내 도유재산이 편입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수원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90억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도유재산 5만 2,266㎡가 들어가서 저희 도유재산에 대한 보상금 받은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752억 1,7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는 불용품 매각대로서 40만 4,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 군에서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받은 것이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는 법정교부세가 감액이 53억 72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에는 건강한국토사업이 9억원, 소도읍개발사업에 23억 8,900만원, 지역봉사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계상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청사 정비사업비가 21억 9,824만원 이것은 시 군 읍 면청사입니다만 거기에서 금년에는 지을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줄어진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는 1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새마을문고 지원육성으로 19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래서 내무국 총 세입합계는 4,952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된 2조 1,638억 3,3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서무관리 인건비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15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단가인상입니다. 일당 1만 6,800원에서 1만 9,450원으로 9.8%가 인상이 되면서 그것에 따른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주유수당 등이 포함돼서 1,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의 기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2억 4,83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 내역은 업무추진비에서는 1,52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지난번 1월 29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대민봉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감으로써 그에 따라서 내무국예산에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민봉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이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시 도 공무원 상호파견제를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에 저희가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월 30만원씩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한 사람분을 더 증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 계상에 미계상된 저희 공무원에 작년도부터 두 번의 명절휴가비를 봉급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미계상분 2억 6,5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학원 및 대학 재학공무원 학비보조 4,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가 9,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성산업대학 청내강의를 저희가 금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강을 거기 교수들이 저희 제3회의실에 와가지고 강의를 해줌으로써 인원이 96명이 늘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비보조 수당이 늘어남으로써 4,5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민봉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감으로써 저희 국에서 감액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래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관서당경비 저희 정원이 114명에서 1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관실에 있던 여권계가 총무과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늘어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도 저희가 6,093만 6,000원입니다만 여기에는 도정구호현판제작비, 다음에 CIP가 이번에 결정됨으로써 임시로 달아 놓은 걸 전부 떼어 버리고 저희가 도기의 표식을 같이 집어넣어서 도정구호판을 현관에 다시 제작해 붙이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 용지구입비입니다만 이것은 국제펄프가격 인상으로 인한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4,743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학실습실을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승인을 해주심으로써 당초에는 이것이 국제통상협력실의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가 총무과로 이관받으면서 저희가 신관8층에다 어학실습실을 40석을 최신시설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에 위탁협약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교재구입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그 뒤에 9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외국어위탁교육이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어학연수실개설에 따라서 강사료를 저희가 마련했고, 이건 위탁기관이 외국어대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목은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영어반이 53명이 지금 등록해서 받고 있고 일어반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35명이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 중국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금 21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과, 이 시설이 경찰대학이 가장 현대식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CD-ROM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빼고는 삼성전자나 이런 데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마련했고, 위성중계까지도 여기서 외국어방송을 직접 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물품과 도서구입비가 3,165만원입니다. 이건 자질구레하게 난로, 무선호출기, PC화상전화, 가스난로구입비, 옷장구입비, 식당과 부대시설에 전부 들어가는 사항으로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만 이게 음성자동응답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만 각종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험장안내, 또 시험 본 후에 시험성적 또 합격여부 이런 안내프로그램을 일일이 응시자들이 여기를 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모니터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전화만 걸면, 자기의 번호만 대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97페이지에 시설비, 일반전화청약비가 1인당 1전화 보급계획에 의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6억 7,000만원을 저희 예산에 계상해 줘서 도청에 지금 교환기를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꿔지면 금년 6월 1일부터는 그 교환기가 쓰여집니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저희 도청에 외부에서 전화를 거시면 통화중이 걸려 가지고 아마 통화를 못하시는 경우가 무척 많았을 겁니다. 가장 뒤떨어진 전화교환기를 저희가 20년 동안 쓰고 있어 지난번 위원님들이 교환기예산안을 승인해 줘서 계약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6월 1일부터 각자 하나씩 전화를 전부 자동으로 척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전화회선이 지금 부족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50회선을 증설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전화국과 전화청약은 돼 있습니다만 예산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구내식당에 냉난방기 구입 하나를 더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학실습실에 CD-ROM을 지금 설치를 못하고 1억 2,300만원 여기 구입비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에는 테이프, 자기가 각자 하나씩 테이프를 돌리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만 더 현대적으로 CD로 나오는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41대, 교관까지 포함해서 41대를 구입하는 것을 1억 2,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은 공무원수련원 설계와 실시설계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환경성검토를 위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련원건립지역에 대한 생태계변화와 수질조사, 또 지질조사와 환경오염영향예측 등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 98페이지의 인사관리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두 번째 국외여비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배낭여행국외여비 이건 공무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여행사와 계약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위해서 또 언어실습을 받아서 자기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통해 직접 해 보는 국외배낭여행 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시험장소를 우리가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기념품을 구입해 주는 것, 이걸 재료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를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보상금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패 하나와 그 다음에 금반지 다섯 돈으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위안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625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 과목에 관서운영비는 관서당운영비로서 사회개발과의 인원이 3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328만원을 관서당경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건강한도민의식갖기 홍보책자인쇄비 등 또 옥외광고물관리질의응답법령집 또 도민의식교육 강사료 등 5,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있는 거는 같은 내용이고, 보상금에서 건강한 도민의식갖기 교육 참가자 급식비 이건 이번 5월 30일 경기자기모습만들기를 위한 실천덕목을 확정짓기 위한 토론회를 저희가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각 사회봉사단체 모든 분들을 교육을 시킬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범도민국토대청결운동 우수민간단체 시상금이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건 상사업비를 저희가 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마을문고지원육성 이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190만원 증액되면서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문고를 더 늘리는 사항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연구용역비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세가 3,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1억 5,000만원 받음으로써 기정의 예산에 있던 것 중에서 2,500만원 도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4개 시지역에 하도록 돼있던 당초예산과 관련된 사항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13억 3,900만원을 감액합니다만 이건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에서 9억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그 사업 중에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소득개발사업도 교부세가 감액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 통진면 면민회관건립사업 이건 당초예산에 빠졌던 사항이고 다음에 비봉면 복지회관건립비 이것도 화성군 비봉면 양무리에 계상해 준 2억원, 당초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요구됐던 사항이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그 동안에 지원대상사업으로서 소규모사업 각 시 군에 진입로개설포장이나 마을 뒷골목 상하수도신설 개 보수, 또 마을편익시설 등 요청된 1개 사업당 5,000만원 이하의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의된 바를 해결 못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해서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19건의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서 관서당경비입니다만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인원이 감소되면서 541만 1,000원을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는 이제 공무원직무교육여비 부족분 예산 2,000만원, 다음에 도 간부공무원 민간위탁기관에, 이건 민간기업의 연수원에다가 1박 2일 저희가 위탁을 시켜 교육하는 교육경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학관에 지금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전부가 지금 리포트를 쓰더라도 전부 컴퓨터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장학관에는 한 대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는 5대만을 설치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정시책여론조사 이것은 도정 성과평가 등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을 저희가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와 냉난방기는 기기구입비로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세정관리 경상적경비에서는 세정업무수행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게 96만원, 다음에 관서당경비 116만 8,000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이건 4시간 심의시에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이건 깎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6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마권세징수수수료, 이건 6억 1,332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건 마사회로부터 마권발매액의 10%를 징수해서 그 세액의 3%를 징수수수료로 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 160억원을 추가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수수료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마권세세제운영개선연구용역이라 그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지방세의 세제운영의 개선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자꾸 조세연구원에서 이 마권세도 국세로 돌리려고 그러고 다음에 콘테이너세 같은 것도 부산에서 받고 있는 목적세를 경기도 의왕의 내륙콘테이너기지에서도 이걸 받으려고 그럽니다만 자꾸 그게 중앙정부와 마찰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정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저희 지방세 분야에 대한 거를 자꾸 연구하면서 이 마권세 같은 걸 우리가 뺏긴다면 굉장히 불리한 것이 우리 경기도인데 다른 시 도에서는 이걸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도내에 지방세분야와 직접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연구용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회계관리는, 관서당경비는 회계과 8명 감소되면서 경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또 경상적경비에서 자산취득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신설부서 사무기구입, 여성정책실, 투자담당관실 같은 데 지금 부족되는 사항과 또 회의실과 접견실 비품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도종합청사건립기본설계비를 이번에 6억 8,100만원을 여기에 요청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건 유인물로 마련했기 때문에 예산 제안설명 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관, 자료관 뒷편의 절개지보수니 지하층방수공사니 변전실 노후시설 등 이거는 청사외곽이나 내부의 일부 손질해야 될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이거는 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국유재산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이걸 등기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국유재산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시 군에 등기이전에 따른, 또 조사경비에 따른 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 4억 600만원을 예산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10페이지 하단에 기타출연금 23억원 이걸 감액시킵니다만 이건 본청 건물 재정공제회에 내주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단체 자본적이전으로서는 파주시청사건립비 5억원, 연천군청복합건물비 5억원, 10억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제지출금은 반환금입니다만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납이 10억원, 다음에 시 군에서 부담금사용잔액 반환받은 것이 6억 2,600만원 그래서 16억 2,600만원을 반환금으로 저희가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은 아까 세입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5년도 부족분과 '96년도 증액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3,204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어서 이것만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도 세수에 따른, 도세징수에 따른 시 군에 대한 교부금을 전액 계상하도록 돼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도종합청사건립기본계획 유인물을 갖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지금 설계공모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우선 도청사건립기본계획은 노후하고 비합리적으로 지금 청사가 분산돼 가지고 직무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있고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최첨단 정보화 기능을 갖춘 종합청사를 건립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항 속에서 구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청사의 규모는 총 17동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전체 평수는 1만 6,382평, 도청사는 16동, 의회 의사당까지 포함한 겁니다만 의사당이 1동에 6,074평이 되겠습니다. 이 청사 구상은 순수한 사무실이 6,949평으로서 도청사는 4,305평, 의사당은 2,644평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청사는 1인당 점유면적이 약 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구와 인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13실 국에 51개 실 과가 지금 도청에 근무하고 있고, 본청에 근무하는 요원만 정원이 1,35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아까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어렵고, 또 급변하는 고도정보화시대에 탄력적인 대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분산배치가 됨으로써 저희 공무원들은 뭐 그런 대로 불편해도 참고 움직이겠습니다만 일반 민원인에게는 상당히 이게 찾아다니는데 비능률적이고 건축물이 이렇게 17개 동으로 배치돼 있다보니까 관리하는 데에 우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사유로는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무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무공간의 해결을 위해서 조금조금 달아 짓고 달아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동수가 이렇게 17개 동으로 되고 참 어려움을 자꾸 겪게 되고 이제는 구관4층에 가건물까지 지어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까지 간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군다나 세계화, 지방화에 따라서 이제는 사무가 전부 사무기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러한 상태로 현재 청사로는 도저히 그러한 사안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가운전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민원인뿐이 아니고 저희 청에 들어와 있는 근무공무원들의 자동차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청사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따져도 '94년에 678대, 현재 '95년 1월에 791대, 아마 지금은 800대가 훨씬 넘어갈 겁니다. 이와 같이 주차능력도 한계점에 왔다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사건립의 기본방향은 당장 지금 저걸 다 한꺼번에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2000년대까지 국제적 감각에 맞는 청사정비 마스터플랜을 우선 우리가 짜야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짓는 청사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팔달산과 연계해서 도청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다 지은 다음에 공간확보를 좀 많이 해서 도민들에게도 이용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이런 구상 하에서 건립계획은 현재, 건축위치는 현재 운동장 북쪽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고, 고시계, 선관위원회 이러한 건물이 북쪽으로 쭉 있습니다. 그쪽에다 지금 구상을 하는 겁니다. 건물배치는 종합청사, 신축청사 하나 지을 경우에 종합청사와 다음에 제2별관은 지금 식당이 있는 8층 건물 새로 지은 것, 그것 하나는 그대로 두는 걸로 보고 다음에 새로 짓는 7층으로 구상합니다만 그 건물, 다음에 의회건물 이렇게 3개 동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러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규모는 새로 짓는 건물의 건축규모는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상 7층, 이래서 연면적이 1만 5,000평입니다만 여기 5,000평은 운동장 및 지금 신관이라고 칭하는, 도지사가 있고 실 국장들이 있는 그 건물은 이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그 밑으로부터 저 신청사 앉히는 그 장소까지는 전부 밑을 주차공간으로 5,000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전체가 1만 5,000평에 5,000평은 주차장, 1만평은 사무실면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소요예산이 전체가 685억 8,600만원이 들어가고 사업기간은 설계공모를 시작하는 금년도부터 따져서 완공이 되는 시기를 2002년까지 지금 보고, 그렇게 했을때 주차능력은 1,50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한 800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건 미관지구 안의 건축높이 제한이 건축법과 수원시조례, 성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따져 봤습니다만 팔달산의 성곽높이 제한은 74m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도청의 터에서 볼 때 대지로부터 그 높이가 맥시멈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74m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군용항공기지법제8조에 의해서 제한받는 높이가 얼마로 돼 있냐면 36m밖에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도청은 36m밖에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6m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7층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곽에 장애도 안 받고 그것보다 훨씬 낮으니까 36m,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높이 36m는 7층까지는 건립이 가능하다 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이 685억 8,6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설계용역비가 18억 2,300만원, 다음에 건축과 감리, 건축비와 감리비가 618억 5,100만원, 다음에 기존시설을 정비하는데 49억원, 이래서 685억원이 소요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별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제1단계로 우선 금년도에는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서 현상설계를 공모하고 다음에 소요사업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1차로 우선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예산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에 따라서 공모한 것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저희가 주고, 다음에 중앙설계심의까지 받고 수원시와 건축허가협의를 내년도까지 끝을 내고 본격적으로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 거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고 2001년에 가서 기존시설을 전부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건의사항으로는 종합청사건립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상설계공모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계별로 현대화청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올리면서 경기도종합청사건립기본계획에 대한 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특히 도종합청사건립기본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신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호입니다.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96년도당초예산보다 추경에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보통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이런 등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취득세, 등록세는 제가 알기는 요즘에 부동산거래라든가 또 신도시아파트단지가 다 건립이 끝나고 나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는 세수를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세수가 많이 드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지 않을까 걱정인데 증액을 해서도 충당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권세 역시도 지난번 세수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것이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교부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교부세가 기이 당초예산에서 각 시 군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한국토사업 시 군별로 3건하고 소도읍개발사업 12건에 대한 읍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양여세가 줄다 보니까 지방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지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도비로써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99페이지에 건강한도민의식갖기 홍보책자인쇄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오는 책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홍보책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이 작성이 될 것이며 또 어떤 범위에서 홍보해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출신 김남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입 보통세 중 등록세가 1,955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당초 본예산의 28.5%가 되는 세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수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출분야에서 예산안 110페이지에 재산관리 기타출연금에서 본청건물재정공제회비가 당초예산의 약 50%나 삭감됐는데 삭감시킬 만한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했던 것인지 둘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는데 만약 후자에 속한다면 이는 23억원이라는 예산을 5개월간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당초예산 편성과 제1회추가경정예산,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금 도에서 예산제도운영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인지 정부와 마찬가지로 9월 정기국회에 아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하고 본예산하고 국회에 제안하듯 우리도 연말경에 가서 한 번 정도 경정하는 풍토가 되어야지 5월, 6월에 하고 8월, 9월에 가서 하고 또 12월에 가서 하고 이러한 풍습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도 예산의 경우 이것이 마지막으로 경정예산안을 제안해 낸 것인지 앞으로 한 번 두 번 아까 오전 중에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회의할 적마다 공무원정원조례 개정하는 식으로 또 몇 번 할 것인지 그 예산제도의 자세부터 금년도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계잉여금이 1,752억원씩이나 많은 돈이 남아서 이월을 했는데 월별로 이 돈이 많이 남는다고 예측을 했을 적에 이 돈을 좀 고금리로 예치를 해서 이자소득을 얼마나 올렸느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명백하게 월별로 남는 돈에 대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다른 예금으로 해 가지고 수입증액된 것은 여기 나와있는 게 없어요.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세입면에서는 아까 정자동 무슨 택지조성사업에서 90억원인가 얼마가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됐는데 수원시에서 택지개발하는 사업이 돌발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금년도에 세입이 될 경우 작년, 그 작년부터 이것이 사업계획이 책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대금이 수입이 될 걸로 예측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당초 도에서 공유재산관리에 너무나 방심하고 있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세입면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명백한 답변을 듣고 싶고 세출면에서는 공무원수련원 건립관계하고 도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이어서 북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북부출장소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드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의 세입 세출예산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예산 총규모는 18억 507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5,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와 116페이지 세출예산 총규모는 730억 1,082만 3,000원으로서 '96년도당초예산보다 38억 8,16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증액하게 된 주요내역은 주로 한수이북 지방도 확포장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총규모는 18억 507만원으로서 '96년도당초예산보다 14억 5,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세입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원당 지하차도 토지매입비 등 위탁사업비가 증가되어 부담금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8억 9,62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57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비의 경상적경비 342만 4,000원 감사사례연구연찬 강사수당 40만원과 추가로 실시하게 된 감사와 직무감찰활동여비 302만 4,000원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내무행정비 증액 3,531만 6,000원은 인건비 및 기준경비로서 인건비 474만 3,000원은 청소와 사무보조 등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의 지침에 의한 9.8%의 인상분입니다. 기준경비 3,057만 3,000원은 두 명의 고급간부 양성반 교육파견자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과 연가보상비 2,073만 3,000원은 연가보상일수가 15일에서 20일로 증가함에 따른 연가보상비 증액분이며 공무원체육의날 행사비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재무행정비 증액 1,700만원은 경상적경비 및 자체신규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 600만원은 통신실 모사전송기 외 11종의 보수유지비 부족분 300만원과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비 300만원이며 자체신규사업비 1,100만원은 정수물품으로서 모사전송기 1대 구입비 82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4대 구입비 480만원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기 2대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사회개발비는 총 12억 4,149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70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비 242만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환경관리과의 음용수관리계의 신설에 따른 수자원개발 및 제품검사지도여비이고 환경관리비 540만 7,000원은 경상적경비로서 맑은물지키기상황실 운영급식비 100만원, 환경기초시설적정운영 지도여비 259만 2,000원, 오수분뇨배출 및 폐기물투기지도 단속여비 181만 5,000원이며 다음 122페이지 가정복지비 726만 8,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북부지역 여성단체활성화를위한연구회 교재발간비 260만원과 당초에 계상하지 못한 묘지법인 사무감사 및 업무지도여비 172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중고교생 소년소녀가장 교복비 1,7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전액 국비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며 인문계 소년소녀가장 고교생 학비보조 360만원 증액은 1인당 지원금이 14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이고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 지원 1,080만원 및 시설아동 도시락비 지원 1,344만원 증액은 1인당 지원금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아동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1,45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방침변경에 따라 삭감했으며 어린이놀이터관리 노인수당 60만원 증액은 동두천 어린이 놀이터 1개소의 신설에 따른 것이고 일부 외벽의 균열이 심한 고양시 관산동 소재 신양요양원 건물의 안전진단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비 3,200만원 증액은 경상적경비로서 청소년 공부방이 당초 21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되고 도의 규모별 지원기준이 증액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경제개발비는 총 648억 7,308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7억 7,8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수산개발비 60만원은 경상적경비로서 대민지원일손돕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이고 지역경제개발비 30만원은 경상적경비로서 광공업전문서적구입비이며, 다음 125페이지 건설행정비 증액 361만 1,000원은 경상적 경비로서 유도선안전사고예방상황실 운영급식비 51만원과 북부지역종합개발 및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155만 6,000원 그리고 유도선안전관리여비 155만 5,000원입니다. 도로건설비 37억 7,431만 5,000원의 증액은 중앙의 지방양여금 사업비 확정에 의거 5억 647만 3,000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자체계속사업비 42억 8,07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26페이지 장진교가설공사는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위치한 한탄강 지류교량으로서 작년에 안전진단결과 재가설이 시급한 교량으로 판정되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게 될 지방양여금으로 금년 중 설계와 착공을 하고자 총사업비 48억 1,000만원 중 우선 실시설계비 1억원과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11억 4,300만원,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5,900만원 등 총 1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용암-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에서 남면 신산리간 2차선도로 13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양여금사업으로서 내무부로부터 앞에 설명드린 장진교 재가설 및 굴곡도로 개량공사사업비로 일부 변경지시된 바 있고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비를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지방도 362호 굴곡도로 개량공사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남양주시 수동면 구간중 굴곡이 극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3개소를 지방양여금으로 개량하고자 토지매입비 1억원과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송포-문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와 금촌동 구간 7.8k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을 앞당기기 위해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에서 달전리간 2차선도로 0.9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가평군 위탁사업으로서 가평군에서 '96사업계획작성시 필요한 시설비를 토지매입비에 포함 계상하여 이를 바로 잡고 도시계획선에 맞는 구조물 대체시설과 자전거도로 확보 그리고 신호등 2개소 등를 보완코자 이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원당지하차도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3년부터 총 사업비 279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토지보상비 부족분 2억 2,300만원과 시설비 9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3억 3,500만원 등 총 14억 5,800만원을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주내-가납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에서 광적면 가납리간 7.2km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보상비 부족분 6,200만원과 구조물 보완 그리고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13억 6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목동리 도로 교량공사는 가평군 북면 목동리 목동초등학교 앞 도로가 협소하여 초등학생 등하교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360m를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결과 450m로 연장시공이 불가피하여 시설비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무등교 접속도로의 군부대시설 공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인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무등교접속도로 확포장 당시 군부대와 협의된 도로낙석 보완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 제13페이지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2, 123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의 경상적경비에서 소년소녀가장 교복비 1,7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효도휴가비 1,450만원 전액을 삭감요구했는데 아까 북부출장소장님께서 교복비 1,700만원은 국고로 전면 보조해 주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효도휴가비 1,450만원 전액을 또 삭감요구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당초예산이 무계획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 131, 132페이지에 보면 송포-문산간도로 원당지하도, 주내-가납간 도로사업비를 약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도로가 군도인지,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군의 국도라면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며 총 사업비 몇 %의 보조에 도비가 몇 %를 부담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4억 5,800만원, 무슨 세입이라고 그랬죠?

네, 그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위탁을 받아서 원당지하차도는 지방도 확포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 예산의 90 몇 %를 도로확장, 교량가설 등 여러 가지 건설사업에 많이 투자하는데 현재 거기 인력으로 봐서 건설과장 1명하고 기술직공무원이 몇 명인데 이 많은 사업을 현재 그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까?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성실한 시공, 여러 가지 설계에서부터 감독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북부출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낸 역사가 없는데 지금 건설과장, 기술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이에요? 5급이 1명이고 6급? 계장이 5급이에요? 그런데 근 600억원 이상 되는 여러 사업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책임감리식으로 하고 설계용역에 의해서 아주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업무가 과중하지 않냐 생각되고, 세 번째는 가정복지 분야에서 예산서 보니까 아주 이건 일등복지국가 비슷하게 잘돼 있는데 소년소녀가장교복비, 또 학비보조지원, 또 도시락비지원, 또 시설아동에 도시락비 별도지원하는 것 등 있는데 이것이 북부출장소 관할구역에 지금 시설아동 수용시설 또 인원, 또 대상인원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몇 번씩 확인합니까?

그것은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네, 이따 그 사항하고 1년에 몇 번씩 점검해도 이상이 없는지 그런 걸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운영 이것도 23개소가 그대로 잘 하고 있는지.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환경관리에서 504만 7,000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요에 상황실운영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맑은물지키기상황실운영 급식비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것하고 환경기초시설적용운영지도여비 이렇게 오우수 분뇨배출 및 폐기물투기지도여비 이렇게 해서 504만 7,000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지키기상황실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무국장님께서, 정자동 택지개발보상 그게 구획정리사업지구라면 환지로 받으신 게 아니고 어디에 편입된 겁니까?

이게 수원시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로 안 받고 용지매수로 해서 보상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네, 보상입니다.

아니, 우리 도민들이 선출해 준 도의원 여러분들이 다같이 예산심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번 예산서 보니까 공무원수련원하고 도청사 관계가 이번 예산을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공무원수련원이 약 150억원, 청사가 근 700억원, 건립하다가 설계변경하고 증액되면 두 가지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약 1,000억원 정도가 본청사하고 공무원수련원 관계에 투자돼야 되겠는데 지금 요새 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사를 신축한다면 중앙에 승인받는 제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설계규모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만 5,000평 정도가 되니까 중앙설계심의위원회 설계심의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공유재산 건축하는 데는 교통, 환경, 여러 가지 영향평가는 사전에 받습니까?

그런 건 저희가 건축협의를 하기 전에 받습니다. 협의는 합니다.

심의는 어디서 해요?

심의요?

네, 영향평가 이런 걸 어디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영향평가를 받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야죠.

용역기관에다만 용역을 줘요?

그리고 우리는 건축허가가 아니고 협의기 때문에 있던 장소의 협의기 때문에.

그리고 청사를 지으신다는데 본 위원이 어떤 시 군에 가 보고 그러면 시 군 청사도 근자에 지은 것만 잘 짓고 그래서 도청도 짓기는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반면에 우리 경기도청보다도 더 오래된 서울시청이라든지 강원도, 부산 충남 북 여러 군데 각 시 도의, 광역자치단체의 건물도 우리 경기도청보다도 더 몇 십년 오래된 건물이 있고 분산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원거리로 분산된 청사를 빌려 쓰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보더라도 대부분 외국의 예도 그런데 이번에 꼭 도본청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도에서 아마 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신가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습니까,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청사를 25층으로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내년에 오픈을 하는데 25층 규모의 시청사, 의회청사 이게 같이 들어가는 복합건물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서울시장 조순 시장이 건물을 민선 이후에 일본 도쿄도 청사를 가서 보시고 "이거 안 되겠다"해서 서울시도 지금 청사건립계획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청사의 개념은 좁고 낡고 이래서 짓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의 현대화에 기여하려면 지금 이 청사 가지고 우선 정보화 시스템을 들어앉힐 라인을 깔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원대하게 봐주시고 또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면을 더 좀 지원을 해주시도록 오히려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르는 것은 자꾸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4페이지를 보면 도종합청사건립해가지고 685억 9,300만원인데, 여기에 집행계획은 금년, 내년 '98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아까 건립계획, 기본계획 제가 별도로 했잖습니까.

아니, 이 예산설명서에 24페이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24페이지에는 '98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미리 점검을 했다가 한 것인데 그것은 2001년까지죠? 그러니까 그 설명서도 계속사업비 조서에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금년도 집행관련 예산을 보면 10억 얼마인데 기본설계비, 설계공고, 그리고 설계심사위원수당, 현상공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위에서 승인이 나면 현상설계공모를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야죠? 공고료 400만원 주고 그것이 어느 정도 현상공모가 되면 당선작하고 가작에 대해서 4,00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돼있더군요.

당첨작과…….

글쎄 당첨작하고. 그것이 되면 기본설계 들어가는 건데 연내에 이 사업이 될 것으로 믿습니까?

현상설계는 저희가 금년에 하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에서 제가 보고올렸잖습니까?

아니, 기본설계는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

기본설계라는 것은 현상설계 현상모집만 금년에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지을 거냐 하는 기본모형, 그것은 금년도에.

그것 비용이 6억 8,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6억 8,100만원 계상된 것.

기본설계까지만 포함이 되는 거죠. 현상과 그에 따른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내년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앞으로 6, 7, 8, 9, 10, 11월 동안에 절차가 여기 보면 현상설계 우수작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도 심사위원회에서 세 번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한 시간 동안에 연내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겠느냐 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은 보통 평당 기준을 어떻게 두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건축비지 건축비를 400만원 뒀는데 기본설계를 한다 하면 기본설계는 평당 어느 정도 규모로 그것을.

총공사비의 약 1% 정도 1.136%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돌 붙이고 빌딩 잘 짓는 것 보통 많이 들어야 150만원에서 180만원이면 최고로 잘 짓는데 이것은 400만원씩을 계산을 해요?

아니오. 이 공사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 설계비용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총공사비용의 1.136%라는 비율적용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총공사비라는 게 1만 5,000평 정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평당 400만원.

400만원 정도 든다는 게 내무부공사비기본지침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사비도 400만원이고 설계비용은 지금 말씀드린 1.136%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거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다 같은 재산관리인데 공무원수련원은 서무관리로 되어 있고 도청청사 짓는 것은 재산관리의 재산취득 26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이 회계과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나 다른 데에서 할 때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것만 회계과에서…….

도가 직접 사용하는 것?

재산관리에 넣는 것은 본청청사에 대한 것 그것은 재산관리에 들어갑니다.

공무원수련원은 몇 평 정도 건축을 할 겁니까?

지금 공무원수련원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면적이 대략 몇 평이에요?

14만 8,500㎞ 크기에 8,470㎞ 약 2,400평 정도.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서를 보세요. 서무관리에 당초예산 내용을 보면 시설비 등에서 공무원수련원 건립 실시설계비에 5,400만원, 시설부대비에 2,774만 3,000원이고 4,000만원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니까 이것은 공무원수련원 건립비 아니죠? 다른 데 가는 예산이죠? 아니면 어떻게 여기 2,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1억 4,174만 3,000원이 여기 나오느냐 이런 얘기야.

자치단체보조 당초예산의 4,000만원은 다른 겁니다. 가평에 있는 공무원하계휴양소.

하계휴양소인데 그것을 빼면 8,174만 3,000원밖에 예산이 안 나오거든. 돈이 없어요. 당초예산서를 보세요.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서 계수로 이 위원님께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아니,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 지금 이 예산설명서 97페이지 보면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 4,100만원이 나왔거든. 그럼 당초예산서를 놓고 보면 4,000만원은 다른 돈이니까 이것은 계수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 얘기야.

지금 이것은 공무원수련원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주셔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공무원수련원 신축비가 계상된 예산은 아니다…….

아니,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니까, 당초예산서를 보여 드려요.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내무국에서 협조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계속사업비 18페이지를 보면 수정된 게 158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집행한 것은 3,135만원밖에 없잖아요. 공무원수련원에 대해서 다른 것 더 집행한 것 있어요?

그것은 설계공고료하고 당선작 준 것 그겁니다.

3,135만원은 무엇에 집행한 거예요?

현상공고료하고, 당선작.

다른 것은 집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계속사업비 조서 보면 공무원수련원에 전체 금년, 내년, '98년까지 108억 6,800만원밖에 예산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먼저부터 사고이월됐으면 몇 년도에 집행한다는 것도 예산부서에서 잘못됐는지 돈이 없어.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쓴 것은 이것밖에 없지, 그러면 금년, 내년 108억 6,800만원 그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계속 사업비조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난 그 얘기지. 돈이 어디로 갔어. 우선 수련원 문제하고 도청문제는 그 정도로, 아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서무관리에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나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줘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공무원하계휴양소 시설보강 4,0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공무원수련원하고 한데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거고 4,000만원은 어디서 계상이 되는 거냐, 우선 두 가지 문제는 그 정도로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국장님의 충분한 답변으로 많은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관계 공무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정 위원님과 이재원 위원님, 이문철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보완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정 위원님께서 아동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1,45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시설장 세미나에서 건의된 효도휴가비는 우리 도에서는 당초 내부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려 했으나 이 방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북부관내 시설에만 효도휴가비를 지급할 수 없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도 본청과 보다 긴밀한 협조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송포∼문산, 원당지하차도, 주내∼가납도로의 관리청이 어디이며 국도의 경우 사업비 투자비율을 물으셨습니다. 북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총 22개 노선 756.5km로서 질의하신 도로의 관리청은 경기도이며 이 도로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747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당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일산신도시를 위해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94억 3,200만원 전액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지원받아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의 예산중 약 90% 이상이 도로사업비인데 현 기술인력으로 성실시공을 위한 감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북부출장소 건설과 정원은 16명으로 기술직이 11명, 행정 및 기능직이 5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로사업은 총 18건으로 본소가 집행하는 공사가 11건이고 시 군 위탁으로 집행되는 공사는 7건이 되겠습니다. 본소에서는 부실공사예방을 위하여 도로공사에 대한 기술감리 및 감독을 전문기술 용역업체와 책임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철저한 감리감독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수용인원수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12월말 현재 북부관내 소년소녀가장은 258세대 459명이며 시설아동은 9개 시설에 480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수용인원수를 1년에 6월말과 12월말 2회 파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당초 21개소에서 개소가 증가하여 현재 북부관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상황 점검은 연중 상 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 실시결과 큰 문제점이 없으며 금년도에도 어제부터 10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문철 위원님께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중 급식비와 여비로 5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과 맑은물지키기상황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맑은물지키기 사업은 '94년 6월부터 팔당호특별대책지역 7개 시 군에 대하여 평상시에는 잠정수질오염사고대비체계확립유지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수질오염사고발생시 맑은물지키기상황실을 실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북부출장소에서는 공휴일, 야간,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 수질오염원의 무단방류에 대비해서 상설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상황유지와 환경오염 신고 및 명예환경통신원의 신고내용의 현지조사 등 각종 수질사고에 대비, 환경관리과의 직원 2명으로 상황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북부출장소 관내에 운영 중인 수질분야 환경기초시설은 4종 24개 시설로 처리용량이 38만 3,000t이며 하수처리시설 5개소, 간이오수처리시설 3개소, 분뇨처리시설 12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시설은 3종 8개 시설로 확충용량이 16만 5,000t이며 하수처리시설 6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은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금년 4월에 해빙기 시설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계상된 여비를 승인하여 주시면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부촌 위원님께서 묘지법인 사무감사 및 업무지도여비 172만 8,000원을 요구하는 이유와 감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북부관내 16개 묘지법인에 19개소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그중 현재 운영중인 15개 법인 공원묘지에 대하여는 민법제37조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14조 규정에 의거 법인에 대한 종합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 중 묘지법인 사무감사를 법인운영실태와 묘지관리실태를 중점으로 4명이 15일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북부출장소장께서 김남정 위원이 질의한 아동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 약 1,400여 만원 감액사유, 또한 송포~문산간 도로사업 등의 공사내역과 국도비 지원내역, 이재원 위원님께서 현재 기술직 공무원으로 약 600억원이 넘는 도로건설사업비 추진이 가능한가, 부실공사예방책은 또 무엇인가, 또한 출장소 소관 각종 시설 및 인원현황, 점검실적을 지적을 하셨고, 또 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실태,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등을 질의하셨고, 이문철 위원께서 환경관리의 경상적경비의 내역설명, 또한 문부촌 위원께서 질의한 묘지법인 사무감사 실시내역에 대하여 아주 상세히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박윤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남정 위원께서 박윤국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교섭단체에서 여기 누구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지금 박윤국 위원님, 장철균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들어갔죠.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은 박윤국 위원님으로 하고 예산안심사위원으로는 장철균 위원님, 권회근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으로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결과를 내일 14시로 예정된 제2차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