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역봉사활동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여러분과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4일부터 의원세미나가 양평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각종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좋은 연찬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민주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그간 공석중인 민주당소속 간사 추가선임건과 지난 5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 및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시게 될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꾸려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건

권회근입니다. 고맙습니다. 실은 제가 10개월여 의원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도민을 위해서나 우리 동료 위원들을 위해서 한 가지도 한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간사직에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권회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앞서 선임되신 간사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 단합과 원활한 운영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저희 내무국에서 제안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건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제안된 안건 심사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상정된 안건순에 의해서 제가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이유로는 재난사고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재난안전관리의 행정역량을 확충하고자 현재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무인력이 부족해서 현재에는 재난관리과와 비상대책과, 치수과 소위 건설행정과입니다. 합쳐진 근무인력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전시 도에서 증원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 도 공히 4명씩 공무원 정원을 증원해 줌으로써 행정 6급 2명과 행정 7급 2명 그래서 4명이 각 시 도 공히 증원이 됐기 때문에 본청에 4명이 증원된 1,313명의 현재 정원에서 1,317명의 정원으로 늘어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요구를 내게 된 사항입니다. 이 증원된 4명은 재난상황실의 상황근무만을 위해서 네 사람이 보강이 됨으로써 앞으로 지역재난상황에 24시간 동안 풀가동하면서 종합관리와 그 상황관리업무를 전담할 상황실 근무요원임을 보고를 올립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제안설명과 주요골자의 내용에서 보고올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경기도도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와 감면대상임대사업자의 자격의무를 완화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한 골자로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는 전용면적의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당해 공동주택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감면을 해 준다는 그러한 내용과 두 번째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된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 가지고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를 해주되 전용면적 60㎡ 이하는 50%를 경감해 주고 40㎡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는 내용이며, 다음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임대사업자로 미등록된 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을 해서 2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범위의 확대로서 '95년 12월 29일 제정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 주택개량의 범위를 주거전용면적 100㎡ 이내로 현재 정함에 따라서 본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택개량에 대한 현행 감면조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범위를 전용면적이 현재는 8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100㎡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동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력주택개량대상으로 지정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력개량 주택사업에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95년도 1년간 실적을 참고했습니다만 563건에 7,2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입니다. 끝으로 중복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의 신설로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는 규정이 지방세법제294조로 신설이 되었고 '96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에 동규정을 반영하게 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본 도세감면조례개정안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농어촌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현행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내무전문위원은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관한 시 도의회 및 자치담당공무원 해외연찬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출국하여 현재 연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무국 소관을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우선 보고올리고 뒤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에서 3,0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액 총 1조 4,559억 6,200만원입니다만 3,000억원을 증액해서 1조 7,559억 6,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은 뒤에서 세목별로 보고를 자세하게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이 2,031억 4,120만 7,000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세입으로 2,005억 9,0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4,037억 3,1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측입니다만 우측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당초 92억 3,124만원보다 53억 724만원이 감액된 39억 2,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이 2억 1,401만 8,000원입니다만 190만원이 증액된 2억 1,59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해서 내무국 세입의 총계는 4,952억 8,505만 3,000원이 증액이 된 2조 1,638억 3,351만 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음을 우선 총괄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만 우선 보고를 올리면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9억 8,476만 8,000원이 증액이 된 719억 5,33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 경제개발의 우측하단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기반조성의 사업비와 그 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의 비용은 당초예산 편성에는 기획담당관실 민통선 북방 그 다음에 오지 낙도의 개발계획, 특수지역개발 이 세 가지 사업이 기획관실 특수기획계에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입니다만 1월 29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특수기획업무가 저희 사회진흥과 지역개발계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 쪽의 예산이 저희 국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의 증감은 없고 두 가지 사항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저희 내무국 소관으로 이관되어 들어왔다는 것을 첨가해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20억 8,138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8,578억 5,828만 9,000원이 됐습니다만 여기에는 제지출금 16억 2,607만 2,000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반환금 예산이 여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3,204억 5,531만 7,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해 주신, 금년도부터는 징수교부금을 매월 지급을 해서 시 군에 지금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징수교부금 잔액, 편성을 못했던 사항과 이번에 증액편성된 3,000억원에 대한 지방교부금을 일괄 전액 편성함으로써 3,200억원을 편성했음을 추가로 보고를 올립니다. 이래서 내무국의 예산세출총액은 3,230억 6,615만 7,000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이번 추경이 승인이 나면 전체 9,407억 9,0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목별로 세입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수입이 3,000억원 증액했습니다만 이 내역은 보통세로서 취득세가 870억원, 또 등록세 분야에서 1,9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 내역은 전년도 징수액을 저희가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주로 대형건축물 612동,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만 자동차가 전년도에 비해서 23만 8,000대가 증가됐고 그 동안에 택지분양이 된 것이 28만 6,000㎡, 또 골프장 신 증설 23홀, 기타 신도시지역내 아파트매매 등을 조사한 이러한 물량증가를 저희가 조사대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분야에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면허세 분야에서 20억원, 그 다음에 마권세 마사회 계통입니다만 160억원을 증액해서 저희 전체 지방세는 3,000억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90페이지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서는 2,710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유재산의 임대료 중에서 구여성회관 임대료가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중 계상된 임대료를 이번에 정리를 해서 감액을 시키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매각수입에서는 90억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수원 정자동택지개발지구내 도유재산이 편입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수원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90억원입니다. 택지개발지구내 도유재산 5만 2,266㎡가 들어가서 저희 도유재산에 대한 보상금 받은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752억 1,7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는 불용품 매각대로서 40만 4,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시 군에서 집행잔액으로 반환을 받은 것이 1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는 법정교부세가 감액이 53억 72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에는 건강한국토사업이 9억원, 소도읍개발사업에 23억 8,900만원, 지역봉사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계상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지방청사 정비사업비가 21억 9,824만원 이것은 시 군 읍 면청사입니다만 거기에서 금년에는 지을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줄어진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서는 19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새마을문고 지원육성으로 19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래서 내무국 총 세입합계는 4,952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된 2조 1,638억 3,3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서무관리 인건비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15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단가인상입니다. 일당 1만 6,800원에서 1만 9,450원으로 9.8%가 인상이 되면서 그것에 따른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주유수당 등이 포함돼서 1,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의 기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2억 4,83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이 내역은 업무추진비에서는 1,524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지난번 1월 29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대민봉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감으로써 그에 따라서 내무국예산에서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민봉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이것은 중앙행정기관과 시 도 공무원 상호파견제를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에 저희가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월 30만원씩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두 사람이 나갔기 때문에 한 사람분을 더 증액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당초예산 계상에 미계상된 저희 공무원에 작년도부터 두 번의 명절휴가비를 봉급액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미계상분 2억 6,51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학원 및 대학 재학공무원 학비보조 4,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가 9,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안성산업대학 청내강의를 저희가 금년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강을 거기 교수들이 저희 제3회의실에 와가지고 강의를 해줌으로써 인원이 96명이 늘어 가지고 여기서 지금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비보조 수당이 늘어남으로써 4,5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민봉사담당관실이 감사실로 감으로써 저희 국에서 감액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래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는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관서당경비 저희 정원이 114명에서 1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관실에 있던 여권계가 총무과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늘어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도 저희가 6,093만 6,000원입니다만 여기에는 도정구호현판제작비, 다음에 CIP가 이번에 결정됨으로써 임시로 달아 놓은 걸 전부 떼어 버리고 저희가 도기의 표식을 같이 집어넣어서 도정구호판을 현관에 다시 제작해 붙이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발간실 용지구입비입니다만 이것은 국제펄프가격 인상으로 인한 원자재가 올랐기 때문에 그 가격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4,743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학실습실을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예산승인을 해주심으로써 당초에는 이것이 국제통상협력실의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가 총무과로 이관받으면서 저희가 신관8층에다 어학실습실을 40석을 최신시설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대학에 위탁협약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교재구입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그 뒤에 9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외국어위탁교육이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어학연수실개설에 따라서 강사료를 저희가 마련했고, 이건 위탁기관이 외국어대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목은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이 세 가지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영어반이 53명이 지금 등록해서 받고 있고 일어반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35명이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 중국어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금 21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과, 이 시설이 경찰대학이 가장 현대식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CD-ROM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빼고는 삼성전자나 이런 데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마련했고, 위성중계까지도 여기서 외국어방송을 직접 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물품과 도서구입비가 3,165만원입니다. 이건 자질구레하게 난로, 무선호출기, PC화상전화, 가스난로구입비, 옷장구입비, 식당과 부대시설에 전부 들어가는 사항으로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만 이게 음성자동응답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만 각종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험장안내, 또 시험 본 후에 시험성적 또 합격여부 이런 안내프로그램을 일일이 응시자들이 여기를 오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모니터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전화만 걸면, 자기의 번호만 대면 자동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97페이지에 시설비, 일반전화청약비가 1인당 1전화 보급계획에 의해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6억 7,000만원을 저희 예산에 계상해 줘서 도청에 지금 교환기를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꿔지면 금년 6월 1일부터는 그 교환기가 쓰여집니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저희 도청에 외부에서 전화를 거시면 통화중이 걸려 가지고 아마 통화를 못하시는 경우가 무척 많았을 겁니다. 가장 뒤떨어진 전화교환기를 저희가 20년 동안 쓰고 있어 지난번 위원님들이 교환기예산안을 승인해 줘서 계약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6월 1일부터 각자 하나씩 전화를 전부 자동으로 척척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전화회선이 지금 부족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50회선을 증설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전화국과 전화청약은 돼 있습니다만 예산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는 구내식당에 냉난방기 구입 하나를 더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학실습실에 CD-ROM을 지금 설치를 못하고 1억 2,300만원 여기 구입비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에는 테이프, 자기가 각자 하나씩 테이프를 돌리면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만 더 현대적으로 CD로 나오는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41대, 교관까지 포함해서 41대를 구입하는 것을 1억 2,3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은 공무원수련원 설계와 실시설계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환경성검토를 위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련원건립지역에 대한 생태계변화와 수질조사, 또 지질조사와 환경오염영향예측 등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 98페이지의 인사관리는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두 번째 국외여비에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배낭여행국외여비 이건 공무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여행사와 계약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위해서 또 언어실습을 받아서 자기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통해 직접 해 보는 국외배낭여행 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시험장소를 우리가 학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기념품을 구입해 주는 것, 이걸 재료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거를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보상금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표창패 하나와 그 다음에 금반지 다섯 돈으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위안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625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 과목에 관서운영비는 관서당운영비로서 사회개발과의 인원이 3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328만원을 관서당경비를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건강한도민의식갖기 홍보책자인쇄비 등 또 옥외광고물관리질의응답법령집 또 도민의식교육 강사료 등 5,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있는 거는 같은 내용이고, 보상금에서 건강한 도민의식갖기 교육 참가자 급식비 이건 이번 5월 30일 경기자기모습만들기를 위한 실천덕목을 확정짓기 위한 토론회를 저희가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각 사회봉사단체 모든 분들을 교육을 시킬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범도민국토대청결운동 우수민간단체 시상금이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건 상사업비를 저희가 조정할 사항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마을문고지원육성 이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190만원 증액되면서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문고를 더 늘리는 사항에 대한 지원경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연구용역비 이건 성립전 예산으로 교부세가 3,000만원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운영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1억 5,000만원 받음으로써 기정의 예산에 있던 것 중에서 2,500만원 도비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4개 시지역에 하도록 돼있던 당초예산과 관련된 사항임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13억 3,900만원을 감액합니다만 이건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부세에서 9억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그 사업 중에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소득개발사업도 교부세가 감액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 통진면 면민회관건립사업 이건 당초예산에 빠졌던 사항이고 다음에 비봉면 복지회관건립비 이것도 화성군 비봉면 양무리에 계상해 준 2억원, 당초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요구됐던 사항이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그 동안에 지원대상사업으로서 소규모사업 각 시 군에 진입로개설포장이나 마을 뒷골목 상하수도신설 개 보수, 또 마을편익시설 등 요청된 1개 사업당 5,000만원 이하의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의된 바를 해결 못했던 것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해서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19건의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서 관서당경비입니다만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인원이 감소되면서 541만 1,000원을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는 이제 공무원직무교육여비 부족분 예산 2,000만원, 다음에 도 간부공무원 민간위탁기관에, 이건 민간기업의 연수원에다가 1박 2일 저희가 위탁을 시켜 교육하는 교육경비가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학관에 지금 학생들이 있습니다만 전부가 지금 리포트를 쓰더라도 전부 컴퓨터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장학관에는 한 대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금년도에는 5대만을 설치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정시책여론조사 이것은 도정 성과평가 등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을 저희가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와 냉난방기는 기기구입비로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세정관리 경상적경비에서는 세정업무수행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게 96만원, 다음에 관서당경비 116만 8,000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이건 4시간 심의시에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서 이건 깎아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1,6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 마권세징수수수료, 이건 6억 1,332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건 마사회로부터 마권발매액의 10%를 징수해서 그 세액의 3%를 징수수수료로 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 160억원을 추가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수수료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마권세세제운영개선연구용역이라 그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지방세의 세제운영의 개선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저희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자꾸 조세연구원에서 이 마권세도 국세로 돌리려고 그러고 다음에 콘테이너세 같은 것도 부산에서 받고 있는 목적세를 경기도 의왕의 내륙콘테이너기지에서도 이걸 받으려고 그럽니다만 자꾸 그게 중앙정부와 마찰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정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저희 지방세 분야에 대한 거를 자꾸 연구하면서 이 마권세 같은 걸 우리가 뺏긴다면 굉장히 불리한 것이 우리 경기도인데 다른 시 도에서는 이걸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도내에 지방세분야와 직접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연구용역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회계관리는, 관서당경비는 회계과 8명 감소되면서 경비를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또 경상적경비에서 자산취득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신설부서 사무기구입, 여성정책실, 투자담당관실 같은 데 지금 부족되는 사항과 또 회의실과 접견실 비품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도종합청사건립기본설계비를 이번에 6억 8,100만원을 여기에 요청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건 유인물로 마련했기 때문에 예산 제안설명 후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관, 자료관 뒷편의 절개지보수니 지하층방수공사니 변전실 노후시설 등 이거는 청사외곽이나 내부의 일부 손질해야 될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이거는 주로 재산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국유재산실태를 전부 조사해서 이걸 등기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국유재산매각대금에서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에 따라서 필요한 시 군에 등기이전에 따른, 또 조사경비에 따른 경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 4억 600만원을 예산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10페이지 하단에 기타출연금 23억원 이걸 감액시킵니다만 이건 본청 건물 재정공제회에 내주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단체 자본적이전으로서는 파주시청사건립비 5억원, 연천군청복합건물비 5억원, 10억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는 제지출금은 반환금입니다만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반납이 10억원, 다음에 시 군에서 부담금사용잔액 반환받은 것이 6억 2,600만원 그래서 16억 2,600만원을 반환금으로 저희가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은 아까 세입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95년도 부족분과 '96년도 증액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3,204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어서 이것만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도 세수에 따른, 도세징수에 따른 시 군에 대한 교부금을 전액 계상하도록 돼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올린 도종합청사건립기본계획 유인물을 갖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지금 설계공모를 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으로 보고를 올립니다. 우선 도청사건립기본계획은 노후하고 비합리적으로 지금 청사가 분산돼 가지고 직무하는 데 아주 어려움이 있고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최첨단 정보화 기능을 갖춘 종합청사를 건립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항 속에서 구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청사의 규모는 총 17동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전체 평수는 1만 6,382평, 도청사는 16동, 의회 의사당까지 포함한 겁니다만 의사당이 1동에 6,074평이 되겠습니다. 이 청사 구상은 순수한 사무실이 6,949평으로서 도청사는 4,305평, 의사당은 2,644평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청사는 1인당 점유면적이 약 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구와 인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13실 국에 51개 실 과가 지금 도청에 근무하고 있고, 본청에 근무하는 요원만 정원이 1,35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아까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매년 그렇게 손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입니다. 어렵고, 또 급변하는 고도정보화시대에 탄력적인 대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분산배치가 됨으로써 저희 공무원들은 뭐 그런 대로 불편해도 참고 움직이겠습니다만 일반 민원인에게는 상당히 이게 찾아다니는데 비능률적이고 건축물이 이렇게 17개 동으로 배치돼 있다보니까 관리하는 데에 우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사유로는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무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무공간의 해결을 위해서 조금조금 달아 짓고 달아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동수가 이렇게 17개 동으로 되고 참 어려움을 자꾸 겪게 되고 이제는 구관4층에 가건물까지 지어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까지 간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군다나 세계화, 지방화에 따라서 이제는 사무가 전부 사무기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러한 상태로 현재 청사로는 도저히 그러한 사안을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가운전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민원인뿐이 아니고 저희 청에 들어와 있는 근무공무원들의 자동차까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청사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따져도 '94년에 678대, 현재 '95년 1월에 791대, 아마 지금은 800대가 훨씬 넘어갈 겁니다. 이와 같이 주차능력도 한계점에 왔다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사건립의 기본방향은 당장 지금 저걸 다 한꺼번에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2000년대까지 국제적 감각에 맞는 청사정비 마스터플랜을 우선 우리가 짜야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짓는 청사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팔달산과 연계해서 도청의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다 지은 다음에 공간확보를 좀 많이 해서 도민들에게도 이용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이런 구상 하에서 건립계획은 현재, 건축위치는 현재 운동장 북쪽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고, 고시계, 선관위원회 이러한 건물이 북쪽으로 쭉 있습니다. 그쪽에다 지금 구상을 하는 겁니다. 건물배치는 종합청사, 신축청사 하나 지을 경우에 종합청사와 다음에 제2별관은 지금 식당이 있는 8층 건물 새로 지은 것, 그것 하나는 그대로 두는 걸로 보고 다음에 새로 짓는 7층으로 구상합니다만 그 건물, 다음에 의회건물 이렇게 3개 동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러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규모는 새로 짓는 건물의 건축규모는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상 7층, 이래서 연면적이 1만 5,000평입니다만 여기 5,000평은 운동장 및 지금 신관이라고 칭하는, 도지사가 있고 실 국장들이 있는 그 건물은 이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거기서부터, 그 밑으로부터 저 신청사 앉히는 그 장소까지는 전부 밑을 주차공간으로 5,000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전체가 1만 5,000평에 5,000평은 주차장, 1만평은 사무실면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소요예산이 전체가 685억 8,600만원이 들어가고 사업기간은 설계공모를 시작하는 금년도부터 따져서 완공이 되는 시기를 2002년까지 지금 보고, 그렇게 했을때 주차능력은 1,500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한 800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건 미관지구 안의 건축높이 제한이 건축법과 수원시조례, 성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따져 봤습니다만 팔달산의 성곽높이 제한은 74m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도청의 터에서 볼 때 대지로부터 그 높이가 맥시멈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74m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군용항공기지법제8조에 의해서 제한받는 높이가 얼마로 돼 있냐면 36m밖에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도청은 36m밖에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6m 이내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7층 높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곽에 장애도 안 받고 그것보다 훨씬 낮으니까 36m,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높이 36m는 7층까지는 건립이 가능하다 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이 685억 8,6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설계용역비가 18억 2,300만원, 다음에 건축과 감리, 건축비와 감리비가 618억 5,100만원, 다음에 기존시설을 정비하는데 49억원, 이래서 685억원이 소요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계별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제1단계로 우선 금년도에는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서 현상설계를 공모하고 다음에 소요사업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1차로 우선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예산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이에 따라서 공모한 것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저희가 주고, 다음에 중앙설계심의까지 받고 수원시와 건축허가협의를 내년도까지 끝을 내고 본격적으로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 거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행하고 2001년에 가서 기존시설을 전부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건의사항으로는 종합청사건립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에 따른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현상설계공모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계별로 현대화청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올리면서 경기도종합청사건립기본계획에 대한 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특히 도종합청사건립기본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신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호입니다.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면 '96년도당초예산보다 추경에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아까 보통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이런 등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취득세, 등록세는 제가 알기는 요즘에 부동산거래라든가 또 신도시아파트단지가 다 건립이 끝나고 나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는 세수를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세수가 많이 드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줄지 않을까 걱정인데 증액을 해서도 충당이 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권세 역시도 지난번 세수가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그것이 3,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교부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 보면 교부세가 기이 당초예산에서 각 시 군에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한국토사업 시 군별로 3건하고 소도읍개발사업 12건에 대한 읍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양여세가 줄다 보니까 지방에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지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도비로써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99페이지에 건강한도민의식갖기 홍보책자인쇄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오는 책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홍보책자에 대한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이 작성이 될 것이며 또 어떤 범위에서 홍보해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출신 김남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입 보통세 중 등록세가 1,955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당초 본예산의 28.5%가 되는 세입으로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수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출분야에서 예산안 110페이지에 재산관리 기타출연금에서 본청건물재정공제회비가 당초예산의 약 50%나 삭감됐는데 삭감시킬 만한 특이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당초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했던 것인지 둘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는데 만약 후자에 속한다면 이는 23억원이라는 예산을 5개월간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2, 123페이지에 보면 가정복지의 경상적경비에서 소년소녀가장 교복비 1,7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효도휴가비 1,450만원 전액을 삭감요구했는데 아까 북부출장소장님께서 교복비 1,700만원은 국고로 전면 보조해 주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효도휴가비 1,450만원 전액을 또 삭감요구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당초예산이 무계획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 131, 132페이지에 보면 송포-문산간도로 원당지하도, 주내-가납간 도로사업비를 약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도로가 군도인지, 지방도인지, 국도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군의 국도라면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며 총 사업비 몇 %의 보조에 도비가 몇 %를 부담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환경관리에서 504만 7,000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요에 상황실운영 급식비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맑은물지키기상황실운영 급식비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것하고 환경기초시설적용운영지도여비 이렇게 오우수 분뇨배출 및 폐기물투기지도여비 이렇게 해서 504만 7,000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지키기상황실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부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묘지법인 사무감사 및 업무지도여비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무감사인지, 사무감사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호 위원님과 김남정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순으로 질의 위원님의 순서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위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 중 3,000억원을 추가로 책정한 것에 대해서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또 앞으로 향후 이렇게 목표액을 증액했을 경우 지방세 징수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한 마권세에 대한 징수전망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는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와 보유과세로서 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1/4분기 부동산거래는 안정적인 보합세가 유지돼 왔으나 당초예산 편성시에 추계한 것보다 지금 대형건축물,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612동 정도, 자동차등록이 한 23만대, 또 대단위 택지가 늘어난 것이 28만 6,000㎞， 추가로 골프장증설 허가된 것이 23홀 정도, 이런 것이 예상되고 또 지금까지 금년도 세수수입의 실적,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가 약 1,290억원 정도가 징수될 걸로 저희가 전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권세는 지금 마권세 160억원을 저희가 늘렸고, 면허세에서 약 20억원, 그래서 2,170억원 정도를 징수요인으로 봤습니다만 이는 기존 아파트의 매매물량 같은 것도 저희가 조사 감안한 것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월별로, 또 분기별로 저희도 징수실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달에 150억원 정도가 들어와야 금년도 목표가 완성될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형건축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대형건축물 사업승인을 해준 것, 또는 건축허가된 것, 앞으로 그러한 신청이 들어올 사항, 이런 걸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당초예산 목표치를 저희가 시 군에서 산정해서 가져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늘어난 이런 사항을 추가요인을 전부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세와 취득세에서 1,990억원 정도 저희가 징수요인이 전망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 마권세는 당초에 1,739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추가요인으로 160억원을 이번에 증액한 겁니다. 참고로 보고올리면 3월말까지 저희가 마권세에서 얼마 수입이 왔느냐면 470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월 160억원 정도 징수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만 당초 1,739억원의 약 27%를 지금 세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아침에 지사께서도 참모회의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사회측에서는 점점 경마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날 마사회 창립총회에 나가 보시니까 오히려 오경희 마사회장께서 경기도수도권 주변에 경마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상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런 걸 더 확장해서 마권세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줘도 좋지 않겠느냐는 여담의 말씀도 있었답니다만 이거는 금년도 세수전망으로 볼 때 상당히 유리한 세목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세의 용역을 우리가 5,000만원 계상한 용역비도 있습니다만 마권세라든지 또는 콘테이너세라든지 이러한 지방세 분야에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전망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강구해 보자 해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용역도 하려고 합니다만 이 마권세 분야에서는 무난하리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걱정되기 때문에 매월 지금 시 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는 분명히 금년도 시 군의 목표액, 그 다음에 이 달까지의 월별징수목표액, 그 다음에 이 달까지 받은 징수실적 이걸 하나하나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 시 군에서 그 월에 달성해야 될 목표액을 도세 분야에서 미달했을 때에는 오히려 교부금을 주는 것도 그 만한 비율만큼 감액해서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희도 채근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월별로, 또 분기별로 이러한 목표치에 대한 건 저희가 잘 따져 가지고 금년도 3,000억원 증액분 포함해서 약 1조 8,000억원에 해당되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기필코 징수될 수 있도록 채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중에서 건강한국토사업에 9억원, 소도읍가꾸기사업에 23억 8,900만원 등 지방교부세가 삭감됨에 따라서 혹시 도비의 추가지원이나 시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국토사업은 교부세 삭감액이 9억원입니다. 전액 이거는 시 군비로 추가 부담토록 저희가 부담지시를 해가지고 금년도 책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놓고 있고, 또 소도읍가꾸기사업도 교부세 삭감액이 약 23억 8,9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4억원은 도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9억 8,900만원은 시 군비로 추가 부담토록 해서 사업물량과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소도읍가꾸기는 12개 사업이기 때문에 1개 사업당 약 1억 6,000만원 정도 부담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 군에서도 그 소도읍가꾸기사업에 삭감된 분에 대한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비는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부담하는 걸로 계상요구가 되어 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홍성호 위원님께서 또 도민의식갖기 홍보책자 인쇄비가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에 대한 사용내역은 어떠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30일에 저희가 경기도 도민의 전통적 우리 의식과 바람직한 경기인상 자기 모습의 정형화를 위한 실천덕목을 확정짓기 위한 토론회를 갖기로 돼 있습니다만 이러한 실천덕목이 이제 토론을 통해서 또 수렴을 통해서 전부 확정되면 이를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3종 정도 저희가 한 4만부 정도 만들어 가지고 시군, 구, 읍면동 또 각급 학교, 유관기관 또 각종 사회단체에 배부해 가지고 실천덕목이 실천될 수 있는 이러한 홍보책자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기술할 실천덕목은 5월 30일에 각계 인사와 대학교수 다 모시고 토론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만 1차로는 작년 11월에 저희가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목이 확정되면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걸 홍보하기 위한 책자를 만들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배부처에 배부해 가지고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등록세를 당초예산보다 1,95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는 당초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수추계는 사실상 작년도, 매년 10월에 예산추계를 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년도가 추진되면서 하나하나 세목에 대한 추계가 아무래도 정확성이 지금처럼은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실정임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에 당초예산에 세입을 저희가 제출하면서 그 자료는 그 전에 8월부터 자료작성이 들어가고 추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편차가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저희가 조사했던 당시의 내역과 지금에 와서 그 내역을 다 대조해 가면서 조사한 내역 중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축물 분야에 600여 동, 자동차에 23만대, 그 다음에 택지분양이 28㎞ 이러한 추계가 더 나온 것을 계산해 가지고 계산한 내용임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정 위원님께서 출연금 중에서 본청건물 재정공제회 23억 1,224만원을 지금 감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때도 보고올렸습니다만 이 재정공제회 회비는 전액이 교부세의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하는 겁니다. 작년 '95년도에는 40억 6,000만원을 저희가 건물 재정공제회비를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 교부세내시가 저희가 별도로 받기 이전에 작년도의 몇 %를 더 올려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출연금을 작년도 40억 2,000만원에 비례해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을 계상하게 된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각급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고 앞으로 재해를 공공기관이 혹시 당했을 때에는 그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재원조달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돼서 내려온 교부세 이것이 22억 8,400만원으로 우리 도가 도비부담은 1억 2,025만 5,000원만 부담해 가지고 금년도 공제회비에 출연금이 작년보다 줄어 가지고 24억 425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시받기 이전에 계상됐던 금액 중에서 23억원을 삭감하고 납부는 24억 425만 5,000원 납부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냐, 향후 또 몇 번 더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추경이 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금년 5월 하는 이번 추경이 마지막, 더 나올 재원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고 있다면 연말에 가서 도비보조금의 내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가감정리추경이나 있으면 있지 이러한 사업을 계상하기 위한 추경은 없는 걸로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는 '95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잉여자금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고금리정기예금으로 전부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3,452억원, 이건 당초예산에 일부를 지금 이월했고 그 나머지 2월 28일 폐쇄기가 지나고 나서 나머지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만 전체 이자수입은 저희가 32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월별로 이자수입은 저희가 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평균 한 11억원, 많을 때에는 26억원, 그런 대로 저희가 재정적 현금을, 시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전부 정기예금조치를 3개월이면 3개월, 또 장기적으로 자금관리할 전망이 좋을 때에는 6개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보면 가장 좋을 때가 작년도 9월이 약 37억 6,900만원, 다음에 12월은 59억원의 이자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을 때가 1월입니다만 11억원, 다음에 2월이 26억원, 3월이 13억원, 4월이 17억원, 5월이 25억원, 6월이 12억원, 7월이 32억원, 8월이 22억원, 9월이 37억원, 10월이 32억원, 11월이 36억원 12월이 59억원 이렇게 해서 평균 몇 십억원씩 해가지고 328억원이 작년도 이자수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도 놓치지 않고 자금수요판단에 의해서 이자수입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수원정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공유재산수입 9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원의 정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도유재산의 손실보상금은 90억원입니다만 이건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수원시에서 사업지연이 돼가지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금년초에 협의가 와가지고 '96년도 3월 28일 수원시에서도 보상협의요구가 있어서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90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택지개발지구 내에 편입된 용지로 손실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90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렸습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관리에 대한 업무소관은 무슨 과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정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영입니다.

15일간의 사무감사를 실시하신다 했는데 실지 공원묘지나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실태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나 허술하고 무방비상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그간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감사 때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실지 현지에 가서 보면 공원묘지로서의 면적을 초과해서 불법으로 많은 면적을 공원묘지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물어 보고 싶고, 또 실지 사무감사를 중점적으로 하지 말고 그 공원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해갖고 말뚝을 박는다든지 경계석을 박는다든지 그러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그럴 계획은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한 번이라도 경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하신 지 아마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묘지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서면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간 1회 하는 사무감사는 현장보다는 법인에 가가지고 법인의 종합적인 실태, 그러니까 정관준수실태, 예산집행상황, 서류장부, 임원취임승인,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으로 보고 있고요.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적에는 저희가 현지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연천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도록 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지적측량이 끝났고요, 그리고 5월 현재 경계석을 박고 있습니다. 박아 가지고 하얀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그것이 6월말까지는 다 완료를 할 것입니다.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법인이나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사실상은 현장은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도면하고 똑같은지 아닌지는 사실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 봐야죠. 그래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러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몇 개 법인이나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경계석을 박고 있는지.

현재 연천에 있는 1개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그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법인 자체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체 내에서요?

네. 저희가 그런 예산까지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내가 세 가지 항목 질의했는데 답변하세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사무감사를 어떠한 서면사항을 중점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는 현장도 감사를 하는 내용을 착안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세 가지 질의했죠.

불법묘지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에 불법묘지관계를 저희가 시 군을 통해 가지고 파악했었는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불법묘지 사용하는 곳이 없고요, 만약에 불법묘지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 그 법상에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있는 재단법인이 고발돼서 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연천건이 고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적발된 게 없습니다.

이 법인묘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장합니까, 광역입니까, 국가에서 관장합니까?

묘지는 그러니까 시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재단법인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독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묘지설치 허가는 시 군에서 하고 있고요, 시 군에 지도감독권이 있고요, 우리 도에서는 재단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습니다.

허가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묘지허가는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허가. 공원묘지허가를 시 군에서 해줍니까?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광역에서 안 합니까?

도, 광역에서는 재단법인설치허가만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법인허가를 광역에서 해주죠?

허가는 도에서 하고 있고요, 묘지설치허가는 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납골당을 건립할 그런 계획안을 한 번 세워 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묘지의 전반적인 계획은 도 사회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와 연계해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전달하고 가능하냐, 앞으로 땅이 작으니까 납골당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은 없고 도청 사회과에서 계획하면, 건의하겠다 그 말입니까?

도단위, 묘지수급계획은 본청에 있으니까, 본청 사회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공원묘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문제가, 계단식으로 공원묘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가서 파 보면 본땅은 하나도 안 나와요. 본땅은 하나도 없고, 돌로 쌓아 갖고 그냥 흙 메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묘를 써놓고 앞에다 자리를 깔고 음식 놓고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층층다리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놨다가 비가 오면 왕창 무너져 내리고 말입니다. 이 옆의 면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묘가 이렇게 광적인 면에서 확보돼야 되는데 광적인 면에서는 확보가 안 되고 기장만 이렇게 길게 해서 옆에만 확보가 되니까 자리를 깔고 음식을 놓고 젯상을 놓고 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층층다리처럼, 계단처럼 이렇게 다닥다닥하게 해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소위 말하면 그 묘를 쓰러 갔던 유가족들이 분통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이 행정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행정부재에서. 지금 그런 데가 전체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허가평수가 10만평이면 그 인근에 땅 사가지고 10만평, 20만평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도 손을 대지 않고, 정부도 손을 대지 않고, 광역도 안 대고, 기초단체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니까 그런 걸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 실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점차적으로 이런 것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조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15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어떠한 서류적인 감사 이전에 피부로 와닿고 실지 보고 느낄 수 있는 현장감사를 해 보시라고. 그리고 가서 그냥 겉치레식으로 주마간산격으로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오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한 번 하고 싶은 의향이 있는데 그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나갔을 적에 조사위원들한테 사실 그대로를 복명할 수 있는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묘지법인 사무감사 등에서 불법묘지, 법인묘지, 묘지설치허가, 납골묘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하셨고 또 정 가정복지과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포천 출신 박윤국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김남정 위원께서 박윤국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