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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이재옥 의원 발언

제105회 제2차 기획위원회199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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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옥

이재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임시회제2차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 시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한기호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예산안을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기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호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한기호소위원장

기획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소위원장 한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된 기획관리실과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부기항목별로 세밀한 심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세출예산안 중 인건비는 '96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9.6% 인상분이며, 기준경비는 공무원 인원증원으로 직급별로 당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도 자체사업추진을 위한 물품구입, 행사개최에 따른 부대물설치, 임차료, 사무장비구입과 공무원 국내여비 및 시간외근무에 따른 특근급식비 등 일상적인 공무수행과 일반행사에 필요한 제경비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경비와 관서운영비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와 부서운영비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금액 역시 소액으로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다고 인정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전액 예산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 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7억 4,4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95년 말 현재 부채가 1조 4,552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재정이 갈수록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산적한 사업, 예를 들면 영세민 진료를 위해 의료보호비수가 차액과 재무구조개선 악화로 긴급히 지원해 주어야 할 지방의료원 등이 있어서 긴축재정과 예산의 효율성 있는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삭감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과제연구와 외국 및 선진행정정보자료 제공, 지역주민의 공동관심사항에 대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지방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어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소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준 연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94년 9월 연구원 설립 이래 '95년 말 현재 총 16건의 시책개선사업과 중요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현실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2건의 연구실적에 지나지 않고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경기도에도 지방의 산적한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종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와 지역개발 관련연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95년도에 설립되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고 전래답습적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지원은 이중으로 예산낭비라고 생각되어서 7억 4,4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고, 삭감한 7억 4,400만원은 예비비로 활용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도 지역개발을 위한 상 하수도사업, 택지개발사업,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사업 등이라 생각되어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역시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감사실 세출예산안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각종 수당이 증가한 기준경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며, 자체사업 역시 민원인 편의제공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민원인 환경개선사업과 대민봉사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통상적인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예산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도 일부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이 집행되는 포괄적인 사업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1996년도제1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옥

이재옥위원장대리

네, 한기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5회임시회기획위원회 회의를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무난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