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대학설립건의안을 먼저 상정,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2항의 교육청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을 차례대로 상정,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대학설립건의안동의의건 (허재안 의원외 1인 발의)

성남시출신 허재안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항상 솔선 헌신하시고 계시는 이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와 도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 교육대학의 설립요구는 교육계는 물론 도민 모두의 오랜 여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앙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2조 내지 제14조 규정을 들어 계속 설립을 억지하고 있는 바 교사의 자연감소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신규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교사양성을 위하여 경기도에 교육대학 설립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도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명제는 학부형들을 비롯하여 도민 모두의 오랜 여망이자 교육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에 속해 있는 우리 도 관내에서는 교육대학 설립의 신설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내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변동상황을 보면 '85년 1,582만 8,000명에서 '95년 12월 31일 현재 2,067만 8,000명으로 485만명이 증가하였고, 그 중 경기도가 298만 9,000명이 증가하여 수도권 인구증가율의 62%를 차지하여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인구의 집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내에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우리 도의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 것이나, 현실과 괴리되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법을 맹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과오를 탓하기 이전에 인구집중에 따른 교육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내에서는 도내 초등교원의 수요를 신규채용시험과 타 시 도 전입으로 충원하여 오다 '95년도부터는 신규채용시험 합격자로만 충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간 1,200여명의 소요인원을 전국 각 시 도의 교육대학 수료자 중에서 신규채용자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에 교육대학이 없는 우리 도는 우수학생들이 교육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싶어도 타 시 도까지 유학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진학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타 시 도에서 충원된 인력으로 초등학생들의 대부분을 교육시키다보니 사투리로 인한 교사 학생간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 역사의식의 결여 등으로 전인교육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타 지역 교원이 우리 도로 전입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인구증가를 유발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의 기본적인 필수요건 미비로 야기된 문제를 바로잡고 도내 우수학생들이 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동기를 유발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애향심과 역사의식을 올바르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올바른 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도지사는 도민과 교육계의 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제1현안 과제로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본 건 경기도교육대학설립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재안 의원이 제안하신 경기도교육대학설립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허재안 의원외 1인이 제안하신 경기교육대학설립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대학설립건의안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대학설립건의안 2.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5회임시회문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주의를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의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분야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편성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보통교부금 등의 증액을 비롯해서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 3,633억 4,0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중요부분으로는 공무원의 정원 및 보수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 분야에 596억 5,000만원, 학생수용시설 분야에 1,152억원, 환경개선비로 1,10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원관리 및 체육활동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300억 4,000만원, 기타 분야로는 실업교육진흥, 과학교구확충 등 현장교육개선분야 그리고 교육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경비, 사업재정결함보조 등 교육사업비 등을 계상하는 등 현안과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본 도교육청의 당면과제인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일선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여건개선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경기 교육재정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사업의 상세한 내용은 관련 실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함으로써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0시 30분부터 우리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저축추진 경기도 정기회의에 부교육감께서 아마 참석하시기로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을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겠습니까? 부교육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개요 그리고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중삼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추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면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시행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96년도 사업비가 교부되었으며, 학생수용시설과 관련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기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등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증액,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과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부지매입, 신설학교 경비조정, 또한 급식학교 확충, 교육개혁에 관련한 사업추진 그리고 추진이 불가피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청이 1조 6,981억 8,207만 9,000원, 하급교육청이 7,173만 9,000원보다 3,633억 3,783만 9,000원이 증액된 2조 4,200억 8,7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신설학교 및 부지매입비 추가분 등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812억 1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양여금이 671억 4,666만 2,000원을, 교육환경개선교부금이 671억 462만 4,000원을, 그 다음에 국고지원금은 유치원 종일반 설치, 동 시범학교 운영비로 2,872만원을 각각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은 지방세 총액의 2.6에 해당되는 378억 5,500만원의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1,0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이 토지, 건물임대수입 및 매각수입 등으로 129억 3,987만 9,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251억 2,124만 2,000원으로 각각 증액됐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8,386만 2,000원, 잡수입이 2억 1,989만 4,000원, 이월금이 710억 5,500만원으로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수입은 5억 7,099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총 3,633억 3,78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3.8%가 증액된 2조 831억 56만 8,000원으로 본 도 재원의 8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은 48.2%가 증액된 3,364억 1,560만 5,000원으로 조정을 하였으며, 다음 주민부담수입은 5억 7,099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2조 567억 4,932만 9,000원보다 17.7%가 증액된 2조 4,200억 8,716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51.2%의 1조 2,392억 9,204만 5,000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다섯 번째 줄에 학교비가 5.9%인 1,421억 342만 1,000원, 사학지원비가 7.6%인 1,841억 1,447만 5,000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33.1%인 7,998억 7,18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7.7%가 증액된 2조 4,200억 8,7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수용시설 확충은 기존학교, 기존지역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7개교가 신설되어 600억 7,97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미 추진된 초 중학교 5개교의 신설경비 207억 6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 추진중인 신설학교의 부족액 238억 806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설학교 2개교에 설계용역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중간에 개교하는 초 중 3개교의 내부비품비로 8억 6,637만 8,000원 등 학교시설경비로 총 641억 5,75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증가 학급의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해서 초등학교 80실, 중학교 50실의 교실증축비로 6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 15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8개교에 대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부족분으로 442억 8,060만 7,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1,10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학교시설 안전진단 결과, 노후교실 개축 632실, 교실증축 249실, 대수선 1식, 화장실개선 123.1동을 위하여 610억 6,2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3만 9,652조, 중학교가 4만 524조, 고등학교가 3만 9,354조, 특수학교가 1,120조의 학생용 노후책 걸상 교체를 위해서 27억 7,495만원을.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81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40개교의 급수시설 개선을 위해서 14억 4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초등학교 2,416실, 중학교 637실, 고등학교 558실의 난방시설 개선을 위해서 11억원을, 다음 초등학교 102실, 중학교 32실, 고등학교 21실의 교원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80억 6,560만원을, 다음 초등학교 91실, 중학교 38실, 고등학교 28실, 특수학교 4실의 교실증축을 위해서 83억 6,537만 8,000원을, 다음 초등학교 25동, 중학교 11동, 고등학교 27동의 화장실 확충 및 개선을 위해서 38억 1,727만 2,000원을, 다음 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 및 대수선을 위해서 137억 7,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의 증원과 보수의 변동에 의해서 인건비 추가증액에 따른 부족분 596억 4,88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급식대상 초등학교 총 804교 중 현재 321교인 40%에 해당하는 학교만 급식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금회에 168개교를 지원하여 60.8% 수준으로 학대하고자 급식시설 확충비로 208억 9,12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섯 번째는 노후행정장비 교체 및 확충을 위하여 초등학교 600교, 중학교 191교, 고등학교 50교에 32억 2,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여섯 번째, 학교교육의 내실화로 공 사립중학교의 일반교구의 100% 확충을 위해서 23억 2,222만 2,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등학교 교과활동을 위한 학교운영비로 12억 7,150만원을 계상하고, 여덟 번째,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8개교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9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홉 번째, 교원자녀 종일반 3개교의 추가설치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열 번째, 학교별 행정절차 미비학교 학교건물에 대한 양성화추진을 위해서 초등학교 301개교, 중학교 81개교, 고등학교 86개교에 12억 5,669만 3,000원을, 열한 번째, 소규모학교 특성화 추진을 위해서 2개교 지원에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열두 번째, 사립학교 지원으로 사립중 85개교와 특수학교 11개교에 재정결함보조금 44억 722만 1,000원을, 사립계고등학교 과학교구확충비로 10억 5,404만원을, 사립공고 2개교에 실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3억 3,44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교육개혁박람회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경기교육시책과 교육개혁과제의 추진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자료설치 경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네 번째로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의 임차주택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로 3억 2,370만원을,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와 '96년도에 신설되는 실업계고등학교와 학과개편에 따른 10개교의 실험 실습실 증축비로 28억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기 실업계 고등학교 증축에 따른 실험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23억 8,3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기술계학원, 직업훈련원에 수강할 경우 수강료 범위내의 지원경비로 6억 4,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폐교시설을 활용한 이천교육청의 월포학생수련원 시설확충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열아홉 번째, 협소한 교육연구원 청사를 이전신축하여 교육연구원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양질의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연구원 이전 신축비로 3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경기도외국어교육원 신설경비 부족분으로 9억 3,920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스물한 번째, 국고부담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경기도학생교육원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건립경비 15억 1,2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14쪽은 하급교육청에서 자체수입으로 실시하는 중요사업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에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1조 1996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총액은 세입ㆍ세출 각각 2조 4,200억 8,716만 8,000원으로 한다로 하고, 17쪽부터 23쪽에 예산안 심의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예비비가 있는데 여기서 126억 9,131만원을 삭감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77쪽부터 예산안 첨부서류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고드릴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는 지금 예산개요 설명한 세입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은 교육위원회 의사국, 공보 및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예산서 2-1을 갖고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3쪽에 의사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11억 1,955만 9,000원인데 금번에 1억 1,794만 1,000원을 증액해서 12억 3,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내용을 말씀올리면 일반직 급여관리비가 3,064만 1,000원이 증액돼서 4억 4,595만 8,000원으로 됐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6,430만원이 증액돼서 5억 4,056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6,430만원은 의장단활동비가 3,510만원, 교육위원회 세미나 및 타 시 도 비교시찰이 1,720만원, 감사반 운영이 1,200만원, 이렇게 해서 6,43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의사국 운영에 있어서 2,3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5,097만 7,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500만원하고 기타 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800만원의 증액 내용은 업무편람 인쇄비 600만원, 시설 및 유지관리가 5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400만원, 전국 시 도의장단협의회 300만원 이렇게 해서 2,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사국 소관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공보 및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1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184만원이 증액된 2억 5,279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기자실 행정장비구입비 200만원과 교육시책의 홍보 및 공보활동에 필요한 경비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기획관리실의 금번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4억 3,973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2,679억 6,4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24억 1,573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2,674억 5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 중에 급여관리예산이 1조 2,388억 4,608만 7,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의 내용 대부분은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월 1인당 2만원씩 인상된 교직수당과 월 1인당 3만원씩 신설된 담임수당 5.5%에서 6.5%로 1% 인상된 연금부담금, 또 2.4%에서 4.4%로 2% 인상된 퇴직수당부담금과 증액된 교직원 1,766명의 봉급 상여금, 기타 제수당으로서 '96년도 추가 인상증액분을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며는 35쪽부터 38쪽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급여관리비는 558억 7,844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813억 7,7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39쪽에 교육전문직 급여관리비는 4억 848만 6,000원이 증액된 174억 5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또 41쪽에 일반직 급여관리비는 33억 3,494만 4,000원이 증액된 1,400억 6,2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인건비는 총 596억 1,823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2,388억 4,6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교육행정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비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5억 62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증액내용을 말씀올리며는 행정장비구입비 500만원, 교육개혁홍보자료 인쇄비 8,600만원, 육성회 재정부족학교 인건비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에 학교운영비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는 14억 7,150만원이 증액된 173억 3,9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교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행정 사무기기 교체 및 구입비로 2억원, 학교운영기본경비 부족분으로 고등학교 12억 5,150만원과 특수학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쪽에 사학지원비 중 사학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육성회 재정부족교 인건비 보조를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1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105억 4,93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시설비에 안양공고 학교토지 정지공사비로 6,000만원, 성남 혜은학교 난방시설 교체공사비로 1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시설비에 교육개혁박람회전시장 내장설치 및 상징모형물 제작경비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에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은 행정장비교체비 1,400만원과 교육행정감사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한 2억 6,0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중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7쪽부터입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은 기정예산액 44억 6,802만 3,000원보다 33억 7,406만원이 증액된 78억 4,208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은 초등장학과, 초등교직과, 보건과, 교육연구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장학과는 기정예산액 7억 6,218만 2,000원보다 31억 4,508만 5,000원이 증가한 39억 7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5억 422만 3,000원보다 1억 499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921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관서당운영비로 500만원, 기타 일반사업비로 300만원, 58쪽입니다. 초등학교 장학자료개발사업인 교육활동 우수사례집 발간비로 940만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수과정으로 특활영어지도교사 연수비 5,72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본생활습관 지도 보급에 필요한 인성교육 지도자료 발간 및 사례연구발표에 1,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인성교육의 활성화로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는 등 초등학교 열린교육의 확산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공동연수, 지역별 직급별 교원연수를 위해 총 1,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 2억 5,795만 9,000원에서 1,908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7,7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특수학교 교원의 일반직무연수를 통한 교내 자질함양을 도모하고자 총 101명의 특수학교 교원연수비 1,9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1쪽입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에는 없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 3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협소한 경기도교육연구원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그간 큰 과제로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없어 미뤄 오던 중 이번에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연구원 신축비를 보조받게 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초등교직과는 기정예산액 18억 2,548만원보다 6,264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8,8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3억 1,027만 3,000원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3억 1,7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인천교대 경기반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시상금 720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5억 1,520만 7,000원보다 5,544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7,0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증액편성 내역은 초등교원 국외시찰 연수경비 3,152만원, 초등교사 부족교원 충원을 위한 교원경쟁 시험 실시 소요경비 2,392만 8,000원입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과는 기정예산액 5억 939만 8,000원보다 1억 1,63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2,5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4,026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4,4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기관운영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교육사업비는 1억 9,091만 3,000원보다 1억 1,232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7,3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급 학교 보건관리,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VTR자료 제작에 11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제교육비로 양호교사 등 보건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경비로 1억 1,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교육연구원은 13억 7,096만 2,000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2,0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12억 9,165만 8,000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3억 4,165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미래를 선도할 경기교육발간 및 보급비용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제1회교특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성윤입니다. 저희 중등교육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중등장학과, 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및 사업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중등교육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76억 6,767만 2,000원이 증액된 852억 5,1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학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장학과는 기정 총 예산액 133억 8,438만 6,000원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40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133억 7,6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비로는 대통령특별지시 사항인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대책반 운영과 중등장학과 행정장비 노후화와 업무폭주에 따른 업무추진 개선을 위해서 집기, 복사기, 프린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회 교육개혁 및 제2차 교육개혁방안에 발표됨에 따라서 초 중등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개혁 특별연수를 연중 여러번 실시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내 전 교원과 학부모들의 연수실시에 따른 연수자료 개발과 제작 연수실시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 2,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계화 교육 추진과제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중국대륙의 경제시장 개척 등 중국과의 교류증대를 위한 중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중국인 원어민교사 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1,2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소질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미술교사 및 학생들의 미술작품전시회와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추방은 금년도 학생생활지도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홍보자료 인쇄와 교외생활지도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학생단체 및 불우학생 격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5년도에는 교과연구회를 9개 교과 13개 분과에 걸쳐 운영하였으나 금학년도에는 11개 교과 16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여서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일선학교에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3,2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은 지난해 9명에서 교육부계획으로 금년도에는 대폭 확대해서 156명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제반 급여 및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되고, 원어민의 임차주택에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로 3억 2,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을 위한 문제의 출제와 연합고사 관리를 위해서 6,1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각 시 군별로 1개교씩 24개교의 지구협동장학위원장교 중 공립고등학교 23개교에 2,225만원을 편성하였고, 79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1개교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에서부터 80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과 교원들의 자질을 함양하고 생활외국어 지도능력을 제고하여 세계화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평택시 안중면에 설립되는 경기도외국어교육원 설립추가 소요예산으로 8억 8,9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성군에 제2경기도학생교육원 설립문제는 제반여건의 미비로 설립이 연기돼서 15억 1,2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장학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중등교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직과에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억 3,866만 3,000원이 증액된 46억 8,6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실시사업비로는 컴퓨터 및 프린터 등 행정장비구입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등교원 명예퇴직의 공로패 및 기념패 구입비로 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1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등외국어과 심화연수 경비로 계상된 액수는 2억 9,072만원으로 이것은 교사 632명에 대한 일반수용비 1억 3,145만 6,000원과 국내여비 1억 5,926만 4,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외국어과 교사의 회화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중등외국어과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연수로서 경기도내 외국어과 교사 중 영어과 교사 2,597명, 독어과 87명, 불어과 69명, 에스파니아어과 8명, 중국어과 55명, 일어과 247명 총 3,063명을 연도별로 연수할 계획이며, '96년도 632명분의 1인당 일반수용비 20만 8,000원과 국내여비는 25만 2,000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중등교원 연수경비 여비 2억 397만 7,000원을 자격연수, 일반연수, 기타연수에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원 국외연수 여비로 3,152만원을 84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원서접수 보조 및 자료전산처리요원 비정규직 보수로 418만 2,000원을 고입 고졸 검정고시 전산자료 편입요원 비정규직 보수로 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직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0억 5,111만 6,000원이 증액된 503억 3,06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6,812만 5,000원이 증액된 29억 1,3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관운영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에 700만원, 환경생태학 교재발간비로 648만원을, 86쪽에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중 고교 과학교구관리 전산화 200만원, 농업교육연구회운영지원비로 500만원, 일반계 고교 학원위탁교육비 6억 4,7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786만원이 증액된 2억 8,9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연수경비로 586만원을, 88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과 실험연수 및 제6차 교육과정 대비 연수경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5억 7,079만 1,000원이 증액된 146억 8,19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94년도에 신설한 실업계 고교의 지원비로 2억 1,960만원을, '95학년도에 신설한 실업계 고교 지원비로 13억 513만 5,000원을,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확충사업비로 5억 1,115만 6,000원을, 90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대비훈련비 지원으로 2,730만원을, 김포종고 실험 실습기자재 구입비로 3억 4,760만원을, 농업계고교 실험 실습 간접경비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인터넷 설치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부터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719만원이 증액된 167억 8,087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훈련비 지원으로 875만원을, 과학교구확충비로 10억 5,404만원을, 93쪽이 되겠습니다. '96학년도 직업교육확충사업비 3억 3,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서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공업계고교 실험실습폐수처리시설설치비로 9,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시설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3억 1,715만원이 증액된 216억 6,5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천실고 실습실 증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8,500만원을, '95년도 신설 실업계고교 지원비로 18억 9,585만원을 '96학년도 직업교육확충비로 5억 5,795만원을, 96쪽서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종고 실험실습실 증축비로 6억 750만원을, 광주종고 전기시설공사비로 4,300만원을,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실습실 증축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 2억 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계고교실험실습폐수처리시설 9,000만원은 사학조성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 9,108만 2,000원이 증액된 134억 8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체육사업비 예산은 8,382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교사 지역별 연수교육 및 학교체육관리지침 인쇄비로 220만원, 전국체육대회경비로 4,700만원, 제77회전국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 선수 격려비로 850만원, 대회참가선수격려비로 850만원, 우수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 각종 체육행사 격려비로 480만원을,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우수교 지원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서부터 10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예산은 8,726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청소년활동 연구 시범학교 1개교 추가에 따른 운영비 500만원, 순회코치 운영 3명 추가에 따른 인건비 1,726만 2,000원을, 우수선수육성과 경기력향상을 위한 학교체육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이포고등학교외 4개교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운영지원비는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우수선수육성과 경기력향상을 위한 학교체육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해서 장호원 공고외 4개교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시설지원비 예산은 20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비봉종고외 3개교에 체육관 및 합숙소건립비 10억 1,000만원을, 신성고 수영장 태양열 지붕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5년도 이월사업으로 성일고 체육관 및 합숙소건립비로 5억원, 비봉종고유도합숙소 건립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서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비 예산은 59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성남여고외 13개교에 체육관 및 합숙소건립비로 48억 900만원을, 학교체육시설보수를 위해서 수원여고외 3개교에 체육관보수비 1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교육체육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직속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 호국교육원, 과학교육원, 도서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교원연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의 운영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61만원이 증액된 6억 7,7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199만원을 증액계상한 3억 2,130만 8,000원으로 교원연수원 운영비로 8,1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서당경비로 4,300만원을 기관운영 기타경비로 3,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의 구체적 내역은 108쪽 경비내역과 같아서 "연수정보"지 발간외 16종 등 기타 자재구입비 임을 말씀드립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기정예산액보다 총 1억 8,062만원이 증액된 2억 9,857만원으로 투자교육사업비중 율곡교원연수원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1억 8,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관 지붕기와 보수 6,000만원, 기계실 응축수탱크 및 배관교체 800만원, 생활관이중창설치 4,212만원, 건물보수비 2,800만원, 계단설치공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연소각로 설치 1,000만원과 제2연수관 세면장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호국교육원 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4,888만 8,000원에서 3억 650만원을 증액한 8억 5,5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 원장관사 전세금 인상액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및 여가시설 개선비로 기숙사온돌배관설치공사, 배전반 및 발전기교체, 무연소각로설치, 지붕 흄통교체공사, 주방바닥 방수공사 등에 2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원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314만원이 증액된 7억 9,561만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이동과학차 운영에 5,314만원을, 과학전시관운영에 1억 600만원을, 청사주차장설치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 3개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수원도서관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11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2,5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옥상방수공사 및 진입로 보도블럭 설치를 위한 시설보수비로 2,5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성남도서관은 추경예산액이 기정예산액보다 480만원이 증액된 3억 6,5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공로연수자 특정업무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서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과천도서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50만원이 증액된 4억 2,90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내역은 열람실서가구입비로 183만원을, 도서관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기 등 구입비로 515만원을, 시설비 예산편성은 건물보수경비로 3,967만원을, 열람실 에어컨 구입 및 설비비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중등교육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관리국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국예산은 기정예산액 2,529억 9,836만 5,000원보다 809억 8,367만 3,000원이 증액된 3,339억 8,2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6,796만 5,000원이 증액된 125억 1,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5,516만 8,000원이 증액된 115억 4,91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업비로 건물유지보수와 산적한 교육행정에 각종 업무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행정사무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품구입비로 5,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26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35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1,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와 공직자의 의식전환 및 자질과 능력함양을 위한 본 청 및 기타 기관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특별연찬교육비로 2,9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단기 국외연수경비로 3,52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9급 신규자임용중 실무수습을 통한 실무능력배양을 위해서 1억 5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총회에 사서직 공무원을 참석시켜 선진국 도서관 경영방안을 습득케 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선진시설, 현장시찰을 위해서 1,3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8쪽에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2,920만원이 증액된 4억 5,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청에서 기존에 사용중인 전화회선으로는 민원과 각종업무가 폭주해서 어려움이 많아 국선을 16회선을 증설시키고 구내회선을 48선을 증액하는 경비로서 1,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청 당직실에 보일러시설교체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자 전용엘리베이터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서고는 고정식 서가가 설치돼 있어 보관장소가 협소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각종 문서를 관리보존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레일이동식 서가로 교체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699만 6,000원이 증액된 801억 3,37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는 교육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컴퓨터 외 2종의 행정장비구입 예산으로서 1억 2,527만 2,000원보다 기존의 예산보다 1,550만원이 증액된 1억 4,07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공립산업체 특별학급의 학급수 증가에 따른 추가지원소요액으로 440만원이 증액된 3,81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6,709만 6,000원이 증액된 799억 4,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중 고등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 예산 중 6,720만원을 감액해서 지역 교육청에 84개 사립중학교의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10억 909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특수학교대상자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구입지원비로서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과개편에 따른 교실 8실의 증축을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96년도 정기예산보다 390억 4,195만 6,000원이 증액된 1,350억 1,0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3억 1,318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3,888만 8,000원으로 이는 컴퓨터구입비 700만원과 행정절차미비학교부지 및 건물현황측량비로 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주 자영농고 시설 현황 측량 및 경계측량비로 1억 3,41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보다 387억 2,876만 9,000원이 증액된 1,338억 1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도시고등학교 부지매입분할상환금 7억 8,055만 7,000원, '96년도택지지구내학교부지매입비 186억 1,981만원, '96년도 기존지역 학교부지매입비 193억 2,647만 3,000원, 행신지구 면적확정 정산금 192만 9,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4억 8,675만 6,000원이 증액된 1,063억 2,7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4,97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76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용직사역비와 행정절차 미비학교 시설양성화추진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기정예산보다 180억 4,90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실증측 29.5실, 교실개축 112실, 화장실 증축 24동, 숙직실 개축 1동, 창고개축 3동, 시설대수선비, 교원휴게실 11실, 외부환경개선, 급수시설개선, 도시가스난방을 위해서 난방시설비 324실, 증축교실내부비품비 405실, 학생용 책걸상 2만 6,171조의 교체경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특수학교 시설사업 지원을 위해서 교실증개축 33실, 화장실 10동, 숙직실 증축 1동, 창고개축 3동, 외부환경개선, 증축교실내부시설비품비 33실, 학생용 노후책걸상 교체 1,120조를 계상한 것입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기정예산보다 223억 8,798만 1,000원이 증액된 859억 71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등학교 2개교 신축경비, 신설고교 소방설비 설계용역비 9개교,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중인 고등학교 신축토목공사비 부족분 7개교, 신설교 난방공사 2개교, 실습실 및 교실개축 1개교, 체육관 신축 3개교, 다목적 교실 신축 4개교, 공업계고신축공사 책임감리 3개교, 화광공고 환경영향평가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시설비에 3억 6,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수학교시설 설계용역비와 증축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학교 시설비에 120억 6,614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4,17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 교실증축 32실, 교실개축 85실, 화장실 증개축 24동, 시설대수선비, 교원휴게실 확충 10실, 외부환경개선, 급수시설 개선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위해서 난방시설개선 234실, 시설부대비, 증축교실 내부비품 구입비 42실, 학생용 노후책걸상 교체 1만 3,183조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교실 증축 4실과 이에 따른 내부비품구입비를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와 재원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규모는 총 2조 4,200억 8,716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2조 567억 4,932만 9,000원 대비 17.7%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하 추경예산 세입 재원별 내역을 간단히 보고올렸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방금 교육청 국장들의 보고와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주목해 주실 사항은 중간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란을 봐주십시오. 이는 법정전입금이 378억 5,500만원 즉, 지방세총액의 2.6%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방세를 1조 4,560억원 정도로 보아서 378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도말까지 지방세가 더 걷히게 되면 약 400억원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비법정전입금이 1,000만원밖에 없는데 이 비법정전입금 1,000만원란에 사실은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지원금 같은 것이 전부 지원돼 있었는데 금년은 다행스럽게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이 4월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약 78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법정전입금에 전부 포함이 돼서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수입이 이번 이 추경예산과 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장들의 보고와 중복을 피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규모와 재원내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어떻게 질의를 다 하신 후에 오찬을 하시도록 하실까요? 아니면 일부 질의를 하시다가 식사를 하실까요?

교육청에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일부만 질의를 하고 식사 후에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식사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면 식사 마치고 와서 질의하고 답변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만 질의를 좀 하죠?

아니, 일괄질의를 하고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에 답변 준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의사국에 의장단 활동비 3,510만원의 증액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에 보면 급여관리비 중에 유치원 인건비로 5억 8,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에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교사 연수비로 1억 1,100여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양호교사나 양호겸직교사들, 그 사람들만 별도로 꼭 연수를 보내야 되는 건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쪽에 일반계 고교 학원위탁 교육이 있는데 왜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을 학원에다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사업운영지원비 중에 과학고교 확충으로 10억 5,4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 본예산때 삭감한 부분이 아닌가, 금년에 그것을 다시 추경에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 가급적이면 금년에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111쪽에 호국교육원에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가 2억 9,1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국교육원은 잘 아시다시피 우선 운영비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호국교육원은 인천직할시로 곧 넘어가야 할 입장인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할 건지, 재고할 의사가 없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리국 소관이겠습니다. 137쪽에 사학교육환경 개선지원비 중 교실증축 29.5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쪽, 고등학교시설 화장실 증 개축 24동이 있는데 24동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에 장동수 위원입니다. 초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전신축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연구원을 이전하는 이유와 장소는 어디인지, 언제 계약했고 언제 완공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초등국입니다. 127쪽에 보면 `인천교대 경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교대에 경기반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학생들은 경기도로만 발령이 나는 건지, 그 경기반 운영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원인건비 중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의 산출근거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투자교육사업비 중 경기도학생교육원 설립이 자체가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학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그 동안 계획했는데 준비과정 중에서 혹시 들어간 비용은 없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보면 외국어교육연수원 신설에 연수동 계약금액조정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계약금액조정 인상분은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기숙사동 신축부족분 7억 5,000만원은 지난 '96년도에 본예산에서 750평 평당 2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게 추가된다면 평당 350만원으로 됩니다. 그 350만원이 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또한 부대시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어난 비용이 왜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 본예산의 시설비 중 부대비가 계상되어 있던 것이 시설부대비로 과목조정되었고 시설부대비가 자산취득비로 과목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 예상편성상 원칙인지 관례인지 아니면 '96 본예산때 애당초 잘못 편성된 것을 바로 잡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박광태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에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병설특별과정이 있는데 여기 선생님에 대한 지금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좀 여쭤 보고 싶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설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설치 법적근거가 없다면 왜 설치했으며 교육부에서 만일 이것을 소관사항으로 할거라 치면 왜 교육청에서는 여주농고에다 병설을 만들도록 조치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도 조례도 없다면 그 학교 특별과정이라는 것은 학원도 아닌데 차라리 폐쇄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예산 하나 나가지 않는데 그러면 저것은 뭘로 운영하고 있으며 100억원을 농업개발기금에서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작년에 50억원, 올해 지금 20억원이 왔고, 앞으로 농업개발기금에서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작년에 50억원, 올해 지금 20억원이 왔고, 앞으로 30억원이 온다고 하는데 그럼 그걸로 국한하고서 그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지, 이 전반에 대해서 너무 의문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3항에 보면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지사가 되겠죠. 도지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감액을 한다거나 할 때도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도록 강력하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도와의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의도했던 그 의지와는 다르게 예산이 조정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의사국인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를 볼 것 같으면 감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감사반은 교육위원회 자체의 기구인지 아니면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것인지, 그렇게 돼서 감사반운영비 해 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운영'해 가지고 육성회운영관리비로 5,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공립에서 아직까지 육성회가 있는지 운영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볼 것 같으면 `교육개혁박람회 경기교육관 설치'해 가지고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 교육개혁박람회는 교육부 주관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시장 매장 및 상징모형물 제작비로 3억 6,100만원, 그리고 전시기기 및 장비설치비로 5억 8,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육개혁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이 전시기기나 장비 그리고 상징모형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전시행정으로 그냥 일과성으로 치우쳐 버려서 약 10억원의 돈을 낭비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교육부의 들러리로서 나가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쪽입니다. 사학시설지원비에 고등학교 학교체육시설 확충이 10억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70% 정도 되는 7억원의 예산이 안성여상 체육관 건립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6,000만원, 1억, 1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70%를 점유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안성여상에만 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시설비로 과학교육원 청사주차장 설치비로 3,4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세웠는데 주차장확보 설치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0평에 대한 임차사용료인지 아니면 포장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6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지도라 해서 7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학교폭력이 너무나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과연 교육청에서는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넓은 경기도내에 750만원, 이것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건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출신 주영경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아마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면적이 한 3배이상 늘어나고 향후 발전방향이라 해 가지고 임무도 몇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더라도 인원은 늘어나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로 되어 있는 구새마을수련장의 건물소유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수원농생명고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자료상에는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무엇으로 쓰고 있는 부지로 이전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입 중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증액되면서 증가율이 13.1%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미처 예측치 못한 학생수의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 초에 교육청에서 올해 학생수가 추경이 잡힌 이 시점, 언제로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숫자가 '96년도에 경기도 내 몇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몇 명이다. 아마 그 예측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13.1% 증가가 되었다고 하면 애초 예측했던 학생 수와 그리고 실제 늘어난 학생 수를 교육청 기준의 시점에서 그것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나오는 `미래를 선도할 경기교육' 2,000부 제작비로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갑자기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획이 세워졌던 그 이유와 `미래를 선도할 경기교육'이란 책자의 주요내용, 그 배부처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8페이지와 50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육성회 재정이 부족한 학교의 인건비보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사립학교의 7개교에 2,500만원이 책정돼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5개 학교 5,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세입에 잡혀 있는 주민부담수입 중에서 용도지정기부금이 무슨 내용인지를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설명사항서를 보면 경기도학생교육원을 설립한다고 하여서 15억 1,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추경에는 전액 또 감액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산하기관을 설립할 때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설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한지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예산을 삭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도에서 지원한 법정전입금이 378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세출로는 어느 항목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향후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비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방침인지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덕재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1쪽에 아까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퇴직수당 부담금이 무엇에 2.2%에서 4.4%로 올랐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공무원에 대한 퇴직수당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2.2% 비율을 저희가 납부하던 것을 4.4%로 인상됨에 따라서 2%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정부 법률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면 71쪽에 초등학교 교원인건비 129억 1,800만원이 전년도 대비 4.4%입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2% 납부하던 것을 2.2%에서 4.4%가 됐기 때문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전부 1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지금 책정…….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상 계상해 놓은 겁니다.

교육위원회에다가 신청했던 134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했습니까? 애당초 집행부에서 제출 예산액이 134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134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상 했는지…….

그 134억원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가 퇴직하는 공무원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건 예상치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쭉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교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도 보면 예산올려서 깎아줄 자리 없으니까 깎으려고 대충 올리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4.4%로 해서 올렸는데 초등학교에서 5억원, 중등학교에서 3억원, 일반계고교에서 2억원해서 10억원을 맞춰서 깎아줬단 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이고 전년도 대비로 해서 4.4% 올랐을 때 교육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것은 꼭 4.4%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10억원을 아주 과감하게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깎아도 되는 금액입니까?

되는 금액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 숫자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겠다 한 걸로, 차후에 예산이 남았을 때는 이월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는 게 추상적으로 편성될 수 있습니까?

퇴직하는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퇴직이 몇 명이나 나갈지.

본 위원회에서도 한 2, 30억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박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곤란하니까 저희가 조금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교육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여유는 있습니다" 했더니 깎은 거지, 저희가 30억원을 또 깎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특히 기획관리실 예산을 다루다보면 많이는 못 따라왔지만 꼭 이런 자리에서, 꼭 이 퇴직수당 이런 데에서 이렇게 팍팍 깎아나가는데 애당초 올릴 때 이것이 그렇게 기준 없이 올리는 건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준 없이 막연하게 올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0억원씩 과감하게, 그럼 만약에 지금 예상치가 교직원이 퇴직을 많이 했을 경우에, 더군다나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4.4%로 올린 건데 그랬을 경우에 모자라면 그 돈은 어디서 갖다 채워서 해 줍니까?

만일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2차추경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기준을 가지고, 물론 총무처 기준으로 4.4%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올렸으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선심성으로 깎는 것은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보다 정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경 위원입니다. 방금 장동수 위원님 보충질의 속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물론 퇴직교원에 대한 정확한 예상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세입부분 증액된 것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대로라면 교육청의 현실이 학생수 증가에 대한 예측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낼 경우에 세입이 얼마나 더 추경으로 들어올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겁니다. 학생수 증가의 예측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학생수용시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단적인 부작용으로 보면 학생이 좀 늘어나니까 계속 교실을 증축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학교신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축된 교실이 남아돌고 한쪽에서는 교실이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또 이웃 통해서는 남아도는 교실이 있고 하여튼 학생숫자를 몇 년 앞까지 보기는 어렵겠죠, 수도권 경기도에서. 그렇지만 그 해의 학생 숫자 증가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닌가 보고, 특히 학생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학생수라고 보면 그 예측력이 떨어지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보면서 아마 이것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 오늘 세입예산을 검토하며 발견된 부분입니다만 한번 그 대책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안 계시면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영경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미래를 선도할 경기교육 이 부분이 교육연구원에서 이른 바 명실상부한 교육자치 4년째를 계기로 하여 경기교육의 발전내용이나 변천내용을 기록하는 책자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아마 이게 교육감의 업적서를 남기려 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 책자를 만드는 것이 현재의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나와 있는 경기교육연구원의 현재 임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시며 또 향후 발전계획으로 나와있는 일곱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연구원의 기능으로서 교원들의 연구물을 작성한다든지 또 지금까지 경기교육발전사를 편찬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일환으로 경기교육의 그간의 실적과 발전 내용을 수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과 발전내용이라는 부분은 대개 뭔데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하는 기능은 지금 본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기도 하고 또 교원들의 연수물을 발간 보급하기도 하고 각종 책자 등 교원에 필요한 그런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아까 부교육감이 설명하셨듯이 불가피한 현안 과제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갑자기 책자발간이 추경에서 나오게 되고 더더군다나 답변하실 때에 민선교육감 4년째를 맞아서 경기교육발전내용, 변천내용을 기록하니까 이것이 교육감이 임기마감을 앞두고 자기 업적서 하나를 남기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기 위해 현재의 임무나 향후 발전계획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들이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입니다. 자꾸 보충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무성의한 것 같아서 초등교육국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전을 '97년 4월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네.

불과 1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현재 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교육연구원의 각 실 재배치와 정보자료실 설치, 회의실 전동스크린 편성 등 해서 7,9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집행여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육부로부터 본 도 연구원 설치를 위한 보조금이 내려오기 이전에 본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과제이긴 했지만 경비가 없어 계속 미뤄 오던 중에, 신설할 계획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내용을 고쳐서 시설을 고쳐서 쓰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이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추진됐습니까?

네, 추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졸속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숙원사업인데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해 가지고 불과 내년이면 신청사로 이전할 것을 '96년도에 7,900만원이나 세워가지고 이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 다룰 때 보면 벽을 헐어내고 회의실을 크게 만들고, 정보자료실을 새로 설치하고 전동스크린을 만들고 이런다고 해서 7,900만원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쓰지도 못했는데 내년도에 4월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가요. 갑자기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왔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교육부에서 여태까지 숙원사업인데 그래도 로비를 하셨을 테고 계속 신청은 했을 테고, 신청 안 했는데 내려온 돈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신청했고 그래도 대충 행정을 하신다는 분들이 감을 잡고 있었을 텐데 불과 1년 있다 이사갈 그 건물을 때려부수고 해서 7,900만원씩 낭비한다는 건 도대체 이걸 어디 기준에 두고 예산을 작년에 세웠는지 이것도 또 의심스럽습니다.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본예산을 세울 적에는 교육부로부터 그런 예산이 내려오리라고 이렇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안이 별안간 발생하니까 실제로 지금 장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미 이전에 그것을 예측했더라면 작은 금액이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착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착수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멀티미디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하려고 하던 사업들은 일단 중지가 되어 있고 회의실이라든지 일부를 개조하는 것은 금년 1년 동안 또 내년 4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으로는 이번 본 예산이 통과되면 아무튼 그간이라도 지금 협소하게 쓰던 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은 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남은 돈이 있다면 사실 이번 추경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돌렸다가 다른 데다가 유효적절하게 쓰시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보니까 그 돈이 하나도 삭감된 부분이 없으니까 다 쓰시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될 수 있다면 손 안 댈 부분은 대시지 말고 남겨서 그 돈을 새 이전청사에다 갔다가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태 위원입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답변은 중등국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농업고등학교의 특별과정은 지금 감독기관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진흥법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애매한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도 못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는, 또 이런 관계가 사업체에서 한다면 몰라도 사업체와 연계된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면서 특별과정을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학교육과장님 먼저 제가 전화하는 과정 속에서 "도립전문대학으로 만드는 데 원칙은 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 실태가 어떤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금 조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왈 국가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법도 애매한 법을 가지고 또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중등국장님 답변의 소관이 아니예요. 이게 원래 도정질의에서 해야 하는데 어차피 예산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등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광태 위원님께서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설치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지도 감독은 현실적으로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선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과정 학생들에게 정규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학력인정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저희 학생들이 한 2년 후에 졸업할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전문과정 나와서 뭐 할 것이냐" 할 것입니다.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서 저희가 교육부에다 학력인정을 좀 해 달라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교원확보가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원확보도 박사학위 취득자로 하여금 저희가 특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과정에 입학된 학생들 수업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도립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지사께서 "이것을 도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달라" 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실무진에서 협의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특별과정은 법에 의해서 보면 사업체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 또한 더 연수를 시킬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특별법에 의한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저건 교육과정인데 아니,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게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의해서 정당히 한다면 전문대학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고, 만드는 것은 교육부에서 다루어야 하는 거고, 이렇게 애매한 법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는 특별과정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자영농고를 졸업하고 3년과정에서 2년과정을 더 연장한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이것이 학력도 현재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졸업당시에 "우리는 학력도 인정 못 받는다" 하면 난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빨리 학력을 인정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우선 이것만이라도.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은 전문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3년과정에서 더 2년을 심화과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연장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습이라든가 기타 예산도 교육부 예산이 아닌 농업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농업개발기금은 장기적으로 특별과정을 위해서 지원하게 돼 있느냐,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지원으로 '95년도에 50억원, '96년도에 50억원, 앞으로 56억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지원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등국장님께 했던 것과 똑같은 사항인데요. 어떻게 중등교원도 교육지도자과정, 용어가 자꾸 그래 가지고 교육전문과정에서 10명, 5명, 또 여기도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초등 중등은 이렇게까지 10명, 5명을 자꾸 추경에 늘리면서 지난 번에 분명하게 공식석상에서 약속한 것은 저버리시면서 있지도 않았던 사항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은 뭔데 이렇게 꼭 추경에 넣어서 열다섯 분, 열다섯 분을 똑같은 숫자로 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본 예산서 213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연수동 계약금액조정인상분' 나와 있는 금액이, 그것이 설계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네.

계약금액조정 인상분이 설계비 인상분이요?

설계변경비분이 1억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비요?

그것이 당초에…….

교육청이었던 것을…….

그렇습니다. 교육청청사로 짓던 것을 연수원으로 시설이 변경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동 신축부족분이라는 것이 물가상승비에 의해서 추가요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6년 본예산에 750평 250만원씩 18억 7,5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40%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계약금액을 추가상승 시켜주는 경우가 교육청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시설과장 최동식입니다. 지금 장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를 완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러한 차질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정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짓는 것은 평택교육청에서 추진해 왔고 기숙사하고 거기에 부대시설, 다시 말하자면 주차장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또는 땅을 정지해서 그 부대시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역서를 만들고 보니까 약 7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재무과에 돌렸습니다만…….

재계약을 할 겁니까?

아니, 추가계약이죠.

추가계약입니까?

네. 기숙사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관리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경기도내에 지금 짓고 있는 학교가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세웠던 그러니까 발주를 해 놓고 그 다음 연도에 가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수를 넘겨서 물가상승에 의한 추가상승분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지금 암암리에 굉장히 많은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에?

맞습니다.

그러한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상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 됐던 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딱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해 놓고 교육청에서 부지매입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 사실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6개월씩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부지매입이 뒤늦게 돼서 정말 물가상승에 의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재료비가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몇 억원씩 손해보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생각도 해봤는데 너무 많은 그런 업체가 있는데, 지금 중등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이 공사에서 이런 요인이 발생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선례가 됩니다. 선례가 돼 가지고 물가상승에 의해서 추가분 계약을 해 준다, 이것은 지금 학교신설공사에도 똑같은 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40%가 올라간다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그 앞에 계약금액조정 인상분 1억원은 그것은 평택군 교육청에서 당초에 청사로 증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아니, 그 설계변경 부분 말고요.

그래서 약 1년을 넘겨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설계변경금액이고요. 기숙사 신축부족분 7억 5,000만원은 부대시설 기숙사 신축비 전부설계로 해서 완성하고 보니까 7억 5,000만원이 예산 부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했고 아직 계약도 못했습니다, 기숙사를. 지금 재무과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재원관리로라도 빨리 착수를…….

그러면 기숙사동 신축부족분이 아니라 기숙사동 신축분이네요? 부족분이 아니라…….

네, 그렇죠. 당초에 예산이 서 있어서 부족분이라는 용어가 붙었죠.

당초 예산이 기숙사동이 서 있었어요?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그 부대시설이라든지 그게…….

아니, 부대시설비는 지금 여기 3,300만원…….

아니, 그것은 평택군 교육청에서 본청건물만 설계변경을 하고 지었고 기숙사하고 건물주위에 포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모든 관계를 저희 본청에서 연수원을 꾸미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기숙사 평수는 얼마지요? 몇 평이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750평은 그러면 본건물입니까?

네.

평수를 지금 꼭 아셔야 돼요? 이따가 추후 답변하고 다른 질문하시죠?

그러면 본건물하고 본건물 750평하고는 별개라는 겁니까?

네, 지금 연수동이 827평이고 기숙사동이 764평입니다. 그래서 토털 1,591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본예산에 750평으로 250만원씩 계상됐던 금액은 뭡니까?

그렇게 계상돼서 설계를 해 보니까…….

이게 기숙사동분이죠?

부족재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를 짓는데 평당 35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집만 딱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

기숙사의 부대시설이란 것은 뭡니까?

아니, 기숙사만 짓지 않고 연수원 전체 공사에 따르는 교육청에서 청사만 딱 짓고 그 주위의 포장이라든지 정문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그 정지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 명시 잘못 됐어요. 그러면 기숙사동 신축부족분이라고 해서 아까 물가인상분에서 이렇게 됐다고 적당히 대답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시설비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나누어서?

아니오. 그게 결국 기숙사 지으면서 같이 내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담장이나 바닥 콘크리트나 이런 것은 부대시설비로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여기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과목변경을 두 개나 했죠? 했는데 그게 먼저 시설비에 있던 것이 시설부대비로 내려갔고 시설부대비에 있던 게 자산취득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기숙사동 신축부족분 7억 5,000만원 해 놓고 거기에서 바닥 콘크리트도 하고 지금 담장도 하고 대문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전부 다 발주가 돼 있습니다. 교육청분의 부족재원은 우리가 충당해 주다 보니까 시설부대비도 그쪽에서 지원해 줬고 거기에 본청사를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또 7억 5,000만원에서 나누어 가지고 부대시설비로 항목이 내려가고…….

아니, 우리가 부대시설이라는 비용이 지금처럼 토목공사라든지 부대시설로…….

7억 5,000만원이 순수 공사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요? 공사비냐고 물으니까 무슨 담장, 대문 얘기가 왜 자꾸 나옵니까? 공사비면 평당 350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750평에?

아니, 그러니까 건축에 따르는 평당으로 그렇게 따지시면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부족재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숙사동에 부대시설이 뭔가 그것을 얘기를 해달라고요. 부대시설이 도대체 뭔가, 기숙사동의 부대시설이 뭡니까?

아니, 기숙사동하고 본관동은 인접되어 있어 가지고 그 주위의 전체에 대한 토목공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비가.

그러면 기숙사동 신축부족분하고 나머지 정지작업하는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부대시설 비용이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숙사동 정지작업도 되고 부대시설비까지 포함됐는데 지금 시설부대비는 설계용역비나 감리비라든지 감독비가 예산과목상 그렇고,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대비는 완전히 시설공사에 필요한 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비도 포함돼 있는 부족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럼 이 7억 5,000만원은 다음 결산에서 '96년도에 750평 250만원씩 짓는 비용하고 어쨌든 나머지 추가 7억 5,000만원은 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산에서 보겠습니다. 이 7억 5,000만원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기숙사 추가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안 나오고 그것은 구분을 못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는 구분을 못하는데 내역서를 보면 구분이 될 수 있죠.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구분을 못하고 내가 평당 단가를 계산을 하니까 통상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올라가죠?

네, 750평에 350만원씩 이런 개념이니까 거기에 정지작업이나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면 물가인상에 의한 부족분이라는 이야기는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원래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을 추가시키는 거죠. 물가인상에 의해서 추가됐다라는 변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잘못 세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인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장 위원님께서 너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의 신설학교가 양 연도에 걸쳐서 공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물가상승률을 계산하지 못하는 관계로 건설업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불만의 요인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워낙 그 금액이 커 가지고 도저히 시설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수가 없는 실정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촉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이라고 그러시니까 앞으로도 정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체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는 구제하는 방법도 한쪽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네.

또 담당과장님께서도 하실 얘기 다 하셨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하셨습니까?

네.

네, 잘 됐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 소관 보충질의가 없으면 관리국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이계현 위원님, 관리국 소관입니까?

어느 국 소관인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루는 예산서가 주로 본청의 각 국 소관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설명서에 2-2를 볼 것 같으면 지방교육청 거거든요. 지방교육청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차라리 2-1은 각 국이 다 따로 나와 있고 그래서 편한데 지금 지방교육청 것은 국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면 그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본 위원은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들으시면서 해당 실 국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소관 실 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교육청입니다. 부천교육청 116쪽에서부터 117쪽, 118쪽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보면 여기는 다른 교육청하고 약간 특이하게 교육개혁상황실을 설치해서 상황판을 제작하고 또 학교폭력근절상황실을 설치해서 또 상황판을 제작하고 진로상담실을 설치해서 또 상황판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상황이 각각 비용으로 나가는데 혹시 이런 상황실 말고 몇 개의 상황실이 더 있는지, 그리고 몇 개의 상황판을 어떻게 더 작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민원소송 변호사선임료 해 갖고 4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변호사선임료를 책정해야 될 만큼 민원소송이 들어와 있는 건지, 들어와 있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118쪽에 볼 것 같으면 신청사 개청식에 오찬 해가지고 200명 예산으로 300만원을 세웠고, 기념품 200명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오찬비용으로 1인당 1만 5,000원이 들어가고 기념품이 5,000원이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며는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제7조 예비지급 기준에서 볼 것 같으며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식비가 하루에 2만 5,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한 끼당 8,000원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다, 모자란다, 아껴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찬비용으로 한끼에 1만 5,000원짜리 식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여기서 바로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지금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알아가지고 서면답변해 드리면 어떨는지…….

앞으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일에서는 각 교육청 관계자들을 반드시 한 분씩 참석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본청에서 답변을 하지 못할 정도라며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실무자인 각 교육청에서 예산 담당하는 분들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실 예산계에서 답변을 할 수 있든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며는 해당 교육청 관계자들이 한 사람씩이라도 나와 있어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점이 있어요. 참석시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에 5개인가 6개 교육청을 참석시켜서 질의를 했는데요. 다 참석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보셔가지고 어디 교육청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와서 참석하는 것보다는 그 교육청만 부르면 어떨지 저희 생각은 그런데, 다 참석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지금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하급교육청에 관한 것은 다루지 못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본청이야 각 국장님들 다 나오시고 해당 실무 과장 계장님들 다 와 계셔서 답변듣기가 괜찮은데 지금 우리는 본청의 예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항별설명서에 있는 대로 지방교육청의 예산도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교육청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못 들을 정도라며는 우리는 이 사항별예산서 2-2 같은 것은 봐도 내용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관리과장하고 실무자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휴식과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님 정회는 좋은데요. 앞으로는 하급교육청이 분명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서만 던져 놓고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필요 없고…….

다른 때는 몰라도 예산을 다룰 때는 최소한…….

각 실 국에 예산 아는 사람 한두 명만 나오고 하급교육청 다 참석시키세요. 나온 사람들이 일일이 이거 다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교육장은 참석시키지 말고 담당 과장하고 직원하고는 참석시키겠습니다.

답변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왜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그게 사실은 교육청에 현황판 만들고 현황실이 몇 개 있고 그건 모르죠. 하나의 예를 들면요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계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예를 들어서 식대 계상한 문제…….

그런 것은 알 수 있죠. 실무진에서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럼 답변이 가능하면 그 부분 답변을 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하부교육청 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답변 안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건 회피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까?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사항별설명서 2-2 116쪽의 교육개혁상황실 설치, 학교폭력근절상황실 설치, 진료상황실 설치에 대해서 상황실은 몇 개이며 무슨 내용으로 상황판을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천교육청은 '96년도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장소는 부천 중동신시가지로 이전을 했는데 건물연평수는 약 1,100평이므로 향후 조직이 확대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신축한 바 있어서 좀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외에 현재 3개의 여유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 진로상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상황판으로 제작해서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내교원과 학부모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황판 1개당 10만원씩 26개의 상황판을 설치한 상황실 3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은 신청사 개청식 경비의 내역 중 오찬경비, 기념품비가 과다계상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청사로 이전하여 개청식을 현재 갖지 않았습니다. 개청식을 갖기 위해서 오찬경비로 1인당 1만 5,000원씩 200명분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대는 5,000원씩 200명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소요경비는 실제 소요경비로 판단해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원소송변호사 선임료 400만원은 '95년도에 학교환경정화구역 설정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인과 소송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도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문제의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한 소송비용으로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학교환경정화구역 설정문제로 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 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현재 24개 교육청 중에서 이렇게 민원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서 민원소송변호사 선임료 예산을 세운 교육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천만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본청하고…….

본청이야 당연히 경기도 전체를 하다 보며는 민원소송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유독 부천만 이렇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학교정화구역 문제로 소송이 한 번 제기된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제기된 게 없으니까 예측을 못하지만 이런 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도시에 정화구역 때문에 요새 행정심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시가 부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 24개나 있는데 유독 부천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리고 정화구역이라는 것도 부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그런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지금 세운 걸로 압니다. 다른 데는 소송제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세우지 않고…….

그리고 신청사 개청식에서 오찬을 1인당 1만 5,000원씩 예산을 세운 거는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며는 청사 신축하는 건 그 기관이 생긴 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1만 5,000원 그 정도는 합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도교육청이 이전해 가지고 예산세웠다 해도 이 금액은 세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어떻더라도 300만원 정도는 아무래도 도교육청이니까 학교만 해도 손님이 많지 않아요.

인원이야 2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단가로 볼 때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합당하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데 교육부에서 1인당 공무원 식대 최고 한도액이 2만원이죠. 2만원인데 2만원 정도까지는 합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실제 집행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1만 5,000원 더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2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은 불쌍하게 8,000원밖에 안 돼요.

이게 사실 어디 가서 점심식사 한 번 해도 1만 5,000원은 충분히 더 들어갑니다.

이계현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다소 미흡하지마는 그냥…….

고맙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보충질의 있겠습니다.

본청에 자문변호사가 있죠, 몇 분이 있습니까?

현재 4명인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교육청에서 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지역이 다를 때는 곤란하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변호사가 없는데 의정부가 사건이 있을 때 수원변호사가 왔다갔다하기는 곤란하죠. 의정부에서 사야죠.

자문정도 받는 건 충분하겠는데 소송을 맡거나 하는 거는…….

그렇죠. 그건 좀 힘들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어제 구성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신은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소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결한 예산은 국민과 도민이 낸 귀중한 세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임시회제2차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주자영농고를 방문 교육현안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