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위하여 먼길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에대한보상금지급동의안과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동의 및 심사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보건복지국소관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에대한보상금지급동의안 및 추경예산안을 다룬 후 내일은 여성정책실소관과 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을 다룰 예정이며 모레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과 전체적인 계수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얼마나 알차고 내실있게 짜여졌는지 또 적정하게 잘 집행될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를 세밀히 심사하여 우리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복지국소관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에대한보상금지급동의안건을 저번 제104회 임시회의 때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나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가 부실하다하여 다음 회기 때 재차 보완요구 후 처리키로 합의를 본 사항으로 금번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에대한보상금지급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이무광입니다. 지난 번에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에대한보상금지급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 자체가 부실했고 내용자체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어려웠던 점 우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다시 이 안건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21일 발생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에서의 인명피해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3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40명으로 가담자 8명을 제외한 32명에 대해서 이미 보상이 이뤄졌고 '95년 12월 6일 보사환경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총 52억 54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부상자에 대한 보상은 총 13명 중에 방화가담혐의자 3명은 법원판결 확정 후 판단할 사안으로써 일단 오늘은 보상검토를 유보했습니다. 그리고 일명 심주희로서 장애 9급 16세에 해당됩니다만 이 사람은 보상지원자로서 부모가 친권행사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친자가 아니라면서 친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보상금지급동의안은 특별위로금으로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할 특별위로금으로써 총 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위로금의 산정은 도와 부상자와 친권자간의 국가배상법상의 위자료에 준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협의를 받고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제8조에 근거해서 '96년 4월 25일 저희 도 자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96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9명의 부상자가 퇴원한 상황하에서 가족들이 보상금을 신청해옴에 따라서 개인별 산정작업에 착수해서 도 고문변호사의 종합적인 실무심사와 종합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받았고 배상금과 특별위로금을 포함한 지급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의사진단서에 기초해서 부상자별 최종진단상태를 말씀드린다면 장애1급이 1명으로서 이름은 오화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 3급이 1명으로서 이름은 유기순으로 이들은 노동력을 100% 상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12급은 2명인데 노지영, 이아름 이 2명이 되겠습니다만 노동력상실률은 각 12%와 15%였으며 기타 5명은 장애가 없는 상태이고 그 중 2명은 고은주와 윤해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2명은 기초성형술이 요구되어서 각각의 장애요양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인별로 특별위로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특별위로금을 이 위자료에 상응한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국가배상법상의 위자료 산정방식에 좌우되겠습니다. 위자료 산정방식은 현재의 장애정도와 직계가족수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을 결정케 되므로 부득이 차이가 생기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장애 외에 후유증세에 대한 보상인데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국가보상법상에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치료완료 후에 신체의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는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장래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고 향후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는 의사진단에 의한 향후치료비 추정소요에 의해서 장래요양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체장애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대 여명 기간의 범위 안에서 간병비용, 개호비라고 합니다만 이 개호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서 학원화재사상자에 대한 보상규모는 총 61억 2,976만원이며 이 중 배상금은 41억 6,590만원, 특별위로금은 19억 6,3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무쪼록 보상지연자 1명에 대한 보상도 협의상황이 갖춰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9명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이 부상자와 가족의 아픔은 물론 지역사회 안정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무적으로 유족들과 일일이 전부 합의를 해서 유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동의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를 표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사항,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무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무광 국장께서 보충설명한 데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같은 회의를 함에 있어서 작년 7월 15일 도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비영리법인인 대한기독교연합회 하나의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을 했었는데 지금 사망자라든가 보상자 또 치료비 이런 기타 일체를 갖다가 보상함에 있어서 그 단체, 비영리법인 대한기독교 무슨 단체 있었지요? 그 단체하고 어떤 여건으로 지금 추진상황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보는 개념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을 하고 추후처리 문제, 진행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 있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구상권의 실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재산관계를 저희가 추적을 해서 이것을 담보를 잡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재산상황을 파악을 해서 일단 현실적으로 나타난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됐건 아니면 부동산이 됐건 이것은 지금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재단에서는 압류재산의 실현 가능성 요구보다도 사회적인 복지사업을 영유하기 위한 이러한 명목하에 압류재산을 해제해 달라는 해제요청까지도 저희한테 여러 번 찾아오기도 하고 공문으로 해제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검토를 하면서도 일단은 해제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사안의 중요성과 또 화재사건의 과정이라든가 과거에 위탁 운영해 왔던 과정, 이런 것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는 일단 위탁을 전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 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소송을 해서 저희가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은 책임과실이 과연 어느 정도가 상계가 될 것이냐 즉, 도에도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또 사업재단측도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판결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상계처리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다툼을 통해서 그 결론에 승복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송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보상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액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말이지요. 도에서 부담한 금액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망자 포함해서.

총액은 아까 제가 보충설명드릴 때에 61억 2,976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해 주신 동의안이 그대로 집행이 됐을 때에 전부다 총액을 따져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 차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뻗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 추적해서 이것도 현재 고민스러운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압류재산 속에는 기왕에 사회복지시설까지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저희가 변호사들하고 법률가들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었던, 형식상으로는 형성이 되는데 사실상 강제집행 단계에서 만약에 판결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그 또한 사회적인 물의가 뒤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에요. 거기에 연중 약 12억원의 예산이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또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운영이 됐는데 국가정부차원에서의 책임한도 소재범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접적인 정부차원에서 법률적인 책임 문제는 이런 건 저희는 국가가 일단은 저희 도 자체 정부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잘라서 국가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 입장에서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영책임 자체가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 시설자체가 저희 시설이고 저희 재산이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현재 40억원 정도가 재산평가가 되지만 그것이 과실유무…….

그것이 추정치입니다.

글쎄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과실이 그쪽에서 50%, 도에서 50%진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받아낼 수 있는 돈은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강제집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는 예측되는…….

아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위탁시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권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사회복지 시설이라는 명분때문에 책임이 없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나 도나 모든 재산 지원을 해주고 그 예산을 집행해주는 과정에서 위탁한 사람도 자기의 책임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위탁자는 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아니, 수탁자.

수탁자.

수탁자도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합니다.

그러한 전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비록 사회복지시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상권 행사에는 철저를 기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는 수탁자들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 대처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일단 법률적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일차 책임자가 기술학원을 운영한 그 법인인데 도에서 우선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해서 먼저 보상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우리 조례상이나 법률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책임으로…….

그 배상책임이 다른 데 일차적으로 있는데 우리 도가 먼저 배상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것은 법적 규정이 그런 경우를 열거해서 법적규정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법의 취지가 피해보상 이 문제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우선 선보상을 재산관리자 내지는 보조위탁자도 일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어려운 상황과 그런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선보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그래서 구상권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말이지요. 보상법이나 우리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 이것만 물어본 겁니다.

조례의 규정은 위로금에관한조례만 지금 이 경우 성립이 돼 있고 나머지 보상과 배상문제는 국가배상법상의 절차를 밟아준 겁니다.

규정은 없지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먼저 보상이나 배상을 해 주려는 그 규정은 없지요?

저희 방침으로는,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지만 저희 방침으로는 일단 선보상을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방침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규정에는 없는 것 아니냐, 법규에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나 배상법에 그런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명문 규정으로…….

그것은 실무자가 답하세요. 명문규정에 있나, 없나 우리가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법상에 그런 것을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배상책임당사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 본 거는요. 일차 책임이 그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한테 있고 이차 책임은 우리 도의회에 위탁경영을 하게 했으니까 이차 책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1차적으로 우선 보상을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상법이나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해 줘도 되는 규정이 있느냐 이것만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명문상의 규정은 제가 발견하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위탁자인 우리 경기도에서는 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인 대한기독교연합회비영리법인 단체는 운영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여건을 봤을 때 관리권과 운영권을 봤을 적에 이번 문제는 관리자인 경기도에서 책임이 먼저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은 운영권자한테 있지만 총체적인 책임은 관리자인 우리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도 우리 구상권을 추후로 미루고 선보상 후구상권을 두고 해 가지고 재판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구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원 숫자는 한정돼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인력이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인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 수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어떤 단체든간에 사회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를 신중을 기해 가지고 수시로 항상 관리하고 관리에 소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제2의 용인의 화재사건 같은 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적은 인원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서 다시는 용인화재사건 같은, 그 외에 다른 유사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저는 이번 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저희도 큰 교훈과 경각심을 갖고 이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저희 입장을 분명히 수탁이라고 하는 입장을 접근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위탁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전문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경기여자기술학원 다시 그 명칭을 붙여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칠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말이에요. 물론 대부분은 다들 봉사적인 정신으로 그런 복지관련 시설을 하겠지만 그게 음성적으로 말이에요 뭐 어떻게 사고 팔고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복지 관계 시설들을.

복지시설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자라든가 이런 요양원 이런 것들이요. 말하자면 항간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공공연히 사고 판다하는 식으로 그런 시설관계 인원수부터 장애자 인원수 다 해 가지고 하여튼 암암리에 사고 팔고 한다는 식으로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보기에 그게 일차적으로 말이지요. 그 위탁을 받고 하는 분들이 그게 봉사가 아니라 이권에 개입되지 않았느냐 과거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조사를 하시고 또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앞으로 따끔한 맛을 보기 위해서라도 보상이 틀림없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예를 남겨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약점을 노려 가지고 저희들 관리 운영하는 놈들이 자기들 느낌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게 이렇게 되면 원 뜻이 다 없어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정신병원 입원하시는 분도 항간에 말을 들어보면 매일 적자니 뭐니 하는데 말 들어보면 그래요.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얘기겠지만 그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걸 하고 있는 운영관계라든가 그런 사람들 차제에 우리가 몇십 억씩이나 들이는데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에대한보상금지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사고부상자에대한보상급지급동의안 2. 1996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소속 위원님들께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방법은 일단 저희가 별도의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추출해가지고 설명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세입·세출총괄규모, 세입·세출세부내역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번 추경안에서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의료보험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항별설명서 18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 세입부분은, 180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순증으로 계상된 것이 6억 3,872만 2,000원으로서 이것은 당초예산액의 0.7%가 이번에 순증계상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예산안 자체의 총괄규모 953억 9,039만 2,000원 이것은 도 일반회계세입 총예산이 2조 7,370여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의 약 3.3%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당초예산보다 저희 세입부분은 0.7%가 증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내역은 다시 세항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는 세출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182페이지 맨 끝에 세출예산의 증가부분이 21억 3,982만 5,000원으로서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1.4%가 증가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의 총괄규모는 저희 국 소관사항이 1,543억 9,813만원으로서 역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6%를 차지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사항별 설명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사항별 설명입니다. 우선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특별교부세 도비전입금 2차분이 '96년도 3월 22일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은 원래 구리하고 남양주군이 통합됨에 따라서 시·군통합기념사업 일환으로 부녀·청소년회관건립을 하도록 '95년도부터 이것이 계획이 돼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5년도에 이미 10억원이 내려와서 시·군에 자금을 전도해가지고 시·군에서는 '95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금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고 이번에 금년도 3월 20일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10억원이,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이게 보건복지부의 내시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의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부담비율이 그러니까 국비가 72%였는데 76%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추가부분이 국비부분에서 4,587만 2,000원이 세입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운영 해서 3,946만 4,000원이 감액되는 것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96년도 1월 24일 확정내시 변경에 따르는 당초 사업감소에 따르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회복지관운영비는 국고 20%, 시·군비 60%, 자부담 20%로 운영이 됩니다만 여기서 감소된 것은 군포시의 2개소가 감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우선 드리고요, 그 이유는 군포시 신도시 주공에서 건설을 했는데 거기 사회복지관을 건설을 해가지고 군포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군포시에서 인수를 거부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인수가 안 된 상태로서 이게 확정내시를 할 때 이것이 일단 감액돼 가지고 내려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특수차량구입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에서 50%, 도비에서 50% 이렇게 하도록 부담한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회복지기금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국비 50%, 1억 359만 4,000원 이것을 저희가 세입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 세출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 4대 중 버스 3대는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에바다복지관, 명휘원 이렇게 되겠고 승합차는 가평의 꽃동네요양원 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생계보호비가 11억 8,092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인데 보호인원 확정이 당초 추정치보다 숫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입니다만 이것은 안산의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인데 '96년 1월 9일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573만 9,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는 1억 2,594만 5,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일시보호시설운영비와 아동시설운영비 그리고 영농훈련비 등이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르는 예산 계상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도 역시 국고보조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6억 2,696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사업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정봉사원양성사업, 노령수당, 노인복지시설비지원은 증액이 되고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가정봉사파견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은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세출내역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인데 이것도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 확충부분에서 당초에, 여기 18개소였다가 17개소로 됐는데 이 대상지가 부천시에 1개소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천시 것까지 포함해서 올렸는데 부천시에서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가지고 결국 삭감되게 됐습니다. 다음 노인시설기능보강사업이 75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시보호가 됐습니다만 노인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라고 하면 저희가 기준을 15일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시보호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비보강사업이 원래 3개소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1개소가 정해지지 않고 미정분이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1개소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농어촌 1차보건의료사업 이건 기초보건의료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교재 제작비 이것은 증액이 됐고 공중보건의사강사수당, 교육진행요원 여비 및 식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여비 및 식비,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위탁금 이런 것 등이 가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4월에 이루어져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부분은 이렇게 순계로 봤을 적에 순증이 6억 3,872만원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8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건관리 부분이 됩니다만 이것은 사항에서 보실 때 관서당운영비는 이게 직제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의료보장계가 이쪽 보건과로 소속이 되면서 보건관리 부분에 관서당경비가 조정된 것이고 그 부분들은 그 다음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도비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참석수당이라고 해서 200만원을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이 되면서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하는 일은 공중보건의료기관에서의 역할강화방안 등에 대한 여러 가지를 논의하게 되겠습니다만 7월과 11월에 상·하반기 각 1회씩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수당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경상사업 일반운영비로서는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교재 제작 등 4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4월 6일 내시가 돼서 이게 저희 도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도단위 교육, 중앙단위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일 먼저 것은 도단위 교육인데 이 성립전 예산으로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공중보건의사 강사수당, 교육진행요원 여비 이런 것들은 전부다 그와 같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국비 용달을 받아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1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시각장애인 실명예방사업비 336만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96년 3월 13일 내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한 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보호대상자하고 생계곤란자, 의료보험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생계곤란자에 대한 실명 개안진단을 하고 개안수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원래 이 기금이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보기금에서 80%,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20%로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고 생계곤란자는 의료보험료에서 80%, 역시 사회복지기금에서 20%인데 이 사회복지기금 20% 해당부분에 대한 도비 이것을 사회복지기금에서 복지부가 담당을 하고 도가 50%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336만원은 도비부담금 50%를 저희가 추가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187페이지 맨 끝에 신규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위탁금이 3,195만 8,000원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집행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국비인데 이 교육은 뭐냐하면 맨 처음에 도단위 교육에 앞서서 이것이 중앙단위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금집행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국비를 도비화해서 도가 이걸 받아가지고 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부터 1주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교육이 집행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치매병원건립입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늘고 줄고가 아니고 사업방식이 예산과목이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즉, 용인에다가 줘가지고 용인에서 사업주체에다가 주는 것으로 이런 형태를 취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시달이 됐고 저희도 이것을 직접 집행해서 위탁하는 형식을 갖고자 해서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18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보시면 자체 신규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서 보건의료복지종합센터 건립입니다. 이게 연천인데 연천은 이미 연천보건소를 병원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시범적인 병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상당히 행정적으로 지역적으로 오지였기 때문에 이걸 의료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1단계사업 내용은 우선 의료원을 이전신축하고 거기서 진료부, 사업과를 만들고 영안실을 만들고 2단계 사업으로서는 거기 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건강증진센터하고 교육연수원복지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95년부터 '9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 5억원은 도비분 5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사업은 국비 80%, 도비 5억원을 해주면 7%, 시군비 13% 정도 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단계 사업비에 5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과의 다기능사무기기구입입니다만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사무계산장비비를 계상을 49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솔직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7,950만원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다 사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 7,95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수착오였는지 795만원, 0 하나를 떼어가지고 795만원으로 돼가지고 795만원밖에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지금 예산이 됐습니다. 이것 참 죄송한 얘기고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게 795만원을 마치 7,950만원으로 계수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예산상으로는 당초예산 795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200만원은 여기에 추경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0페이지 위생관리 부분입니다만 관서당경비는 역시 정원조정에 따른 감액조치입니다. 위생지도계가 폐지되면서 정원이 감소됨에 따르는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보상금과 포상금, 도비입니다만 심야단속근무자 급양비 이건 33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부정불량식품근절을 위한 주간단속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 그 밑에 보시면 심야퇴폐, 변태, 부정불량식품 단속공무원 시상비 125만원인데 여기서 125만원을 깎아가지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즉, 이것은 민간인입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약 208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민간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시상을 하기 위해서 125만원을 바꿨습니다, 이쪽으로. 바꿔서 넣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는 정수승인에 의한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인건비 이것은 의료업무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특수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와 전문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의거한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전문의와 일반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수당은 하나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428만 8,000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저희 국에 12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방침으로 노임단가를 공무원 봉급이 9% 인상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서 9.8%를 인상해 주는 것으로 '96년 3월 13일 도가 결정을 해서 단가인상으로 1월분부터 소급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르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조정을 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조직개편에 따르는 복리후생비를 이쪽에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의 관서당경비 도비 사항 130에 264만원은 장애인복지계가 추가로 계상, 신설됨에 따라 4명이 증원이 돼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여비는 이것은 보기는 의료보험조합 정기감사 여비로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돈이 들고 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상 장 관 항으로 봤을 때 사회보장 관에 일반사회복지 항에서 생활보호 항의 의료보험 세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여기 이 장항에서 삭제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지역복지봉사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원래 이게 민간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민간이전 세항으로 편성해야 할 것인데 자치단체이전 세항으로 편성이 돼서 이것을 이번에 과목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은 이게 지역복지봉사센터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과목변경으로서 이 부분을 이렇게 위의 부분과 연결된 건데 바꿔주는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치단체이전비로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부담비율이 달라지는 것에 따르는 국비와 도비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도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포시에 2개소 이것이 인수거부에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삭감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만 불우장애인 전세금 지원부분입니다. 국비내시가 '95년도 12월말에 넣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세금지원 부분이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재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국비 내시에 따르는 부담부분을 거기다가 같이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이게 분기별로 조사를 해보면 수시로 숫자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1/4분기 조사결과가 상당히 중증장애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지금 지방비를 확보코자 추경에 계상을 했고 국비는 이 결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국비 추가계상은 하반기 좀더 조정이 되게 됩니다. 지방비를 우선 확보해서 집행을 해나가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95페이지 장애인특수차량 구입지원입니다. 금년도의 3월 8일 국비내시가 된 것입니다만 원래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된 거냐 하면, 우선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산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4대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3대, 승합차가 1대 이렇게 해서 국비 사회복지기금과 도비를 반반씩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대상 시설은 대형버스는 부천장애인복지관, 에바다복지관, 명휘원 그 다음에 승합차는 가평꽃동네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24개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삼성전자의 `작은 나눔 큰 사랑' 기금으로 차량은 기 지원 16대, 버스 4대, 승합차 12대해서 장애인 시설 1개 법인에 2개 시설소요법인도 시설 1대를 전체 지원함으로써 전체시설이 일단 장애인 차량은 다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지원한 16대분은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사회복지 환원의 일환으로 사업을 내놓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나머지 숫자를 전부 채워서 4대에 대한 것을 국비에서 그 다음에 저희 도비에서 보태 가지고 다 시행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시설이 거기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고 여주에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게 장애영유아 수용시설로서 시설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큰 사업으로서 전체 10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 5억 3,000만원은 도비입니다. 물론 국비, 도비 다 포함을 해서 기히 '96년도 금년도 당초에 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5억원, 자부담 62억원 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추가사업내용이, 지형적 여건상 여러 가지 문제가 벽면공사라든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잔토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결과가 돼서 이게 우기가 되면 인근 농가나 여러 곳에 수해피해를 줄 우려가 아주 심각하다고 해서 5억 3,000만원을 시급히 수해방지 차원에서 도가 우선 추경에 집어넣어서 이것을 조치하고 저희가 추후로 국비요청을 하고자 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19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요양시설 노후난방 배관교체가 되겠습니다. 7,3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대상이 어디냐 하면 화성군에 있는 사랑밭재활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워낙 낡아가지고 개선을 해야할 사항인데 배관교체라든가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우려가 있어서 이것을 시급히 해야할 사항으로 추경에 넣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신질환시설이 총 7개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자체가 양호한 게 3개 시설이고요. 기왕에 '94년도와 '95년도에 세광요양원, 은혜원, 박애원 거기는 기왕에 교체를 다 시켜줬습니다. 남은 게 사랑밭재활원인데 이것이 '85년도 건물입니다. '85년도 건물로서 난방배관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동절기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고쳐줘야 할 그런 시급한 실정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총 7개 시설을 완벽하게 개선시켜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자립작업장 근로시설 기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도재활자립장을 얘기합니다. 저희 삼성전자 입구에 있는 건데 개미산업이라고 해서 쓰레기 비닐봉투, 전자부품을 만들어서 금성사에 납품하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근로시설기사라는 것은 뭐냐하면 기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자 한 사람을 정식으로 채용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주겠다는 그런 절박한 사항이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기술자를 채용하지 못하고 현재 와서 하고 있는 사람이 봉사형태로 여태 꾸려왔는데 이걸 채용을 정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94년도 4월에 만들어져 가지고 '95년도로 보면 매출액이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기술자를 꼭 채용을 시켜줘야 할 부분이어서 인건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추가 지원액분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이 1/4분기 집행결과 증가에 따르는 도비 추가지원액을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경상사업 자치단체 이전인데 거택보호비는 세입부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보호대상인원의 감소에 따르는 감소분입니다. 국비가 이제 변경돼서 감액되니까 따라서 자동적으로 도비도 감액되는 결과로 해서 합산을 해서 감액되겠습니다. 안산 시범복지사무소 운영비도 '96년에 국비변경 내시에 따르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거택보호비 지원 1,18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거택보호비 정산결과 시·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집행한 것이 충당분보전액을 이번에 저희가 도에서 보전을 시켜주는 액수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당초 정산결과 지출과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저희가 추가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세항에 가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목변경이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에서 의료보험생활보호 세항의 의료보험쪽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이 돼서 이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쪽에서 감액을 시켜버리고 이쪽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가정복지국 예산은 관서당경비 기준경비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기준경비,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199페이지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까지는 가정복지국 업무추진비를 보건환경국이 생기면서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가정복지국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환경국 예산을 별도로 하면서 가정복지국 예산을 썼던 것을 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삭감시켜버리고 이번 추경에서 보건환경국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 집행분 그리고 앞으로 6월까지 집행계획분은 과목을 삭감하지 않고 하반기 예산만 환경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는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이전분인데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이것이 감액된 것은 '95년도 12월말에 국비변경내시에 따르는 국비와 도비부분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참고로 설명드리면 총 경로당이 4,009개소인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국비예산상 3,286개소가 공식적으로 국비, 지방비 부담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723개소를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이 저희가 도비로 723개소도 뒤에 이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마는 723개소에 도비를 들여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예산은 좀더 확대해서 책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매년 저희가 올리는 대로 다 되지 않고 예산실링에 의해서 잘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노령수당,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노인단기보호사업은 여기 사업 1개소가 삭감이 됐다고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도비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감액조치를 한 겁니다. 원래 3개소를 하려고 했던 건데 1개소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 또 이것이 없어서 보사부에서도 이것을 삭감을 해서 내려보내가지고 지금 2개소만 하고 나머지 1개소는 삭감을 시켜버린 겁니다. 다음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3개소인데 이것 변경되는 것은 '95년 12월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개소당 균일하게 지원을 했으나 확정내시할 당시에 기존시설과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그것에 따르는 조정을 해보니까 748만원이 감액된 결과가 됐습니다. 또 확정내시할 때부터 보사부에서 그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201페이지 가정봉사원 양성사업, 이건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역시 개소당 지원기준이 국비내시를 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것이고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또한 국비부담 비율이 32%에서 76%로 상향조정된 것에 따르는 증액부분을 도비, 시·군비 부담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단기보호시설 장비보강도 역시 200페이지 노인단기보호사업 삭감된 것과 마찬가지로 맥을 같이 해서 장비보강도 1개소가 삭감되는 것에 따르는 비용이 자동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이것은 도비자체사업입니다마는 노인지도자교육이 저희가 총 2,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600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잘못한 거고 총 4,152명 중에 2,200명을 계획은 지금 이렇습니다. 연 1회라고 하는 얘기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교육대상자로 오면 1회인데 북부지역, 남부지역,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 3,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경기노인회연합회에다가 민간이전으로 줘서 교육을 주관하도록 하고 저희가 교육을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등록 노인정 운영비, 난방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혀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나머지 기타의 723개소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서 같은 차원으로 지원을 해나가는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 특색사업입니다마는 독거노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가구당 50만원씩 줘서 사소한 수리하고 정비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한 2만 6,000명, 그러니까 세대가 되겠죠, 개인이니까. 2만 6,40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생활보호노인이 1만 1,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어려운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생활보호노인, 주거시설이 열악한 노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군당 10개소씩을 금년도에 수리정비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7,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급문제는 7월이 되면 버스요금이 인상되게 돼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현금구좌로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따르는 추가비용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일단 건의를 하나 해놓고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잘 사는 노인과 교통비를 필요로 하는 노인 이건 법상으로 일률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국가적이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렵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생보노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계상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나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버스요금이 인상될 것에 대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부녀복지소관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르는 증원 계상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경상적경비도 역시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죄송합니다만 계수가 틀렸습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 5,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5만원이지 5,000원의 수당은 줄 수가 없습니다. 5만원 해서 내부인사, 외부인사해서 10명으로 하는데 여기에 계상한 것은 외부인사만 7명. 6월, 11월에 저희가 개최하려고 합니다만 그것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건과 달리 1안건에서 여자기술학원화재부상자배상금 문제에서 1명을 친자확인소송 부존자 확인심판을 하고 있다는데 그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든 배상금을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동의해 주신 부분은 예비비에서 다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일단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예산부서와 협의해 봤더니 계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운영문제입니다마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대한 당초예산의 성립은 일단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초에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할 거냐 아니면 국비사업이 여기 돼 있는데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나 국비의 입장에서는 경기여자기술학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예산집행상 쓸 수가 없는 그런 돈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경상사업비로만 원래 부기에 보면 다 있습니다마는 경상사업비로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도비도 일단 전액 삭감을 하고 국비 중에서는 일부를 미혼모시설의 특수치료비 지원을 위한 분만비, 보호비, 치료약품비 등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다가 감액조치를 하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전용을 하는 것으로 전체 액수를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쓸까 하고 여기서는 감액조치를 하면서 뒤에 가서 그것을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분도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나중에 이것을 삭감할 것이냐 그대로 놔두고 일단 여자기술학원의 활용방안이 강구되면서 이 예산을 다시 바꿔가지고 쓰도록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일단 도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204페이지는 에스더의집 운영이라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여자기술학원 운영비로 내놨던 돈 834만원 중에서 국비분 834만원을 이쪽으로 목간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따라서 도비부담 417만원을 여기다가 추가로 계상을 해서 1,251만 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미혼모 특수치료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평균 25명분밖에는 인정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고나고 하는 연간 인원을 따져보면 '95 작년도에 120명이 수용됐다가 나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그 부분을 일단 금년도에 계상을 하고 저희 욕심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보사부에 가서 내년도부터 이것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으로 국비를 매년 따내올 수 있는 배수진 삼아서 보사부에 압력을 가할까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남양주 부녀청소년회관 건립비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2차분 10억원 전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95년도부터 쭉 계속되는 사업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에 10억원은 그때 집행을 못하고 시에서 명시이월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다루게 되었고 원 계획된 금년도분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늦게 내려온 바람에 당초에 계상하지 못하고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유아복지부분에 시설아동체육대회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때 시설아동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금년도에 이것을 옥내행사로 변경을 하면서 무엇으로 바꾸느냐하면 수원 엘칸토가 2부행사를 겸해서 자기들이 스폰을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행사만 하고 여러 가지 예능행사 이런 것들을 엘칸토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입상트로피를 위한 행사안내 유인물 재료비하고 수용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200만원 절감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도립아동일시보호소 운영 20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의 증가분을 추가계상한 겁니다. 이게 금년도 2월 9일에야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국비변경에 따른 그 앞에 국비 1,440만원 증액이 돼서 온 것에 대해서 도비 부담분 360만원을 추가계상을 해서 1,8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확정내시가 2월에 내려옴에 따라서 여기는 부담비율변경에 따르는 조정액수가 거기에 계상됐습니다. 영농훈련비도 국비보조비율이 변경한 것에 따르는 조정액수를 거기 계상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 보육시설 신축부분은 이것도 확정내시가 금년도 1월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져와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시에서 신청이 없어가지고 결국 삭감에 따르는 조정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시설아동체육대회 자체는 부기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기념식과 예체능경기대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 바꿔주는 것이어서 금액의 표기사항은 없겠습니다. 부기만 변경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주는 도비 3,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도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화교육원 이용시설 개보수는 포천군에서 늦게 4월에 요청이 왔습니다. 매년 이게 배수로 파임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2,745만원을 배수로, 문짝, 세면장 배수로환경정비 시설비로 포천군에다가 자치단체에 이관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여기 일용인부단가인상을 '96년 3월 13일자로 도에서 공무원봉급인상과 마찬가지로 9.8% 인상하는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액수를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로 노후부품교체를 위한 교실 및 사무실 그 다음에 정문대형간판, 자원봉사원 수첩 제작, 자원봉사원 흉장제작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교실 및 사무실 표찰정비 200만원은 낡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정문대형간판도 같은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원 수첩제작을 하고자하는 목적은 이걸 달리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를 한 사람,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실적 적립통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을 바꿔볼까요. 그런 차원의, 수첩내용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원의 의욕도 높이고 보람도 느끼게 하고 해서 하는 얘기고요. 흉장제작은 자원봉사자의 명찰을 만들어서 수시로 자원봉사자의 이름을 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명패명찰이라고 되겠죠. 그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인데 자원봉사원의 가운을 구입을 해서 전체등록인원이 198명이지만 한 100벌 정도만 상설로 가운하고 모자하고 갖추어 놓고 있으면 언제든지 자연히 봉사원은 달라지더라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걸 비치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청소, 이것은 매년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당초예산에 삭감을 당해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도 교육생용 정수기를 2대 회관내 복도에 설치를 해서 교육생들의 편의를 제공시키고자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208페이지 인건비는 도비지만 장기근속수당 전기안전관리자수당, 교재연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수당은 이 사람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수당을 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수당을 주는 대신에 상당한 이득이 있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가스 사용료는 인상에 따른 증액이 불가피한 것이고요. 상하수도 사용료, 사용량 증가에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것이 신설된 것이 제빵과와 기타 과 등이 신설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에 따른 증설에 사용료를 증액시킨 거고요. 전기안전관리협회 선임회원비라는 게 19만원인데 전기안전관리자자격증 딴 사람이 전기안전관리협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면서 19만원 회비를 납부를 하면 교재에 보시면 안전관리협회에다가 저희가 216만원씩을 주고 안전관리대행을 시켜왔었던 것을 회원에 가입하면서 이 사람이 하게 되고 그것을 절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6만원을 감액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신설되는 제과제빵 및 실습기기 구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신규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재료비인데 한복과 홈패션, 제빵과 이렇게 신설하고자 해서 따르는 재료비를 구입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가정 합동결혼식 재료라고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125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과의 교육교재 제작비를 예산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만 러닝머신, 홈패션. 물품사물함진열장, 미용강의실 환풍기 보면대, 받침대, 믹서기, 반죽기 구입,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를 조금 더 현 주차능력이 50대인데 상당히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능력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12대분 정도부터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교육용 기자재를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 하고요. TV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보건복지국의 세출예산 역시 총 합계가 순증이 21억 3,982만 5,000원이 이번에 당초 예산보다 더 순증계상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96년도추경예산액 총 규모는 2조 8,639억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24.9%가 증가한 5,715억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에 비하여 1.2%가 증가한 4,1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 증가한 3,614억원 특별회계가 0.4% 증가한 544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서 1.6%인 2억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 4,159억원은 총 예산규모 2조 8,639억원의 14.5%에 해당되며 이는 당초예산대비 17.9%보다 3.4%가 감소된 것입니다. 각 실·국·원별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여성정책실은 새로 신설된 부서로서 2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복지국을 21억 3,900만원이 증가한 1,543억 9,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은 900만원이 증가한 61억 4,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팔당호관리특별회계가 2억 800만원이 증가한 130억 2,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국·원별 추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실은 신설부서로서 부서 운영에 따른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가 계상되었으며 정책개발에 따른 연구개발비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업무의 내용으로 보아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나 실현성있는 연구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보건복지국 소관에 있어서는 세입 중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에 비하여 9억 3,900만원이 증액내시되었으나 12억 9,500만원이 감액내시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 6,100만원이 감액 내시됨으로써 추경요인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국고보조내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의 일부 조정과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조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도립치매병원건립비 30억 6,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이 됐으나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위탁지시로 도 본청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의 대부분이 '97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시설건립에 따른 도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당초예산에 국비 50%, 도비 50%로 2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국비 추가보조없이 도비만 증액하는 것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기준보조율 50%를 추가 보상하는 것으로 증액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요청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도 국 설치에 따른 기준경비와 관서운영비가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비가 조정되었으며 수질보존을 위한 자체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축산폐수처리시설 37억 6,8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한 것은 환경부의 보조내시 지원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겠으나 중앙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요구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추경예산은 직급인상에 따른 필수경비와 연구원 운영에 따른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추경예산은 '95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800만원의 재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고 1억 9,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입시킴으로써 예비비 비율이 2.2%를 차지하여 예비비 적정선인 2.3%를 초과하고 있는 바 예산의 적절한 활용 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복지형편으로 보면 사실 추경예산에 좀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여성정책실 업무보고 받을 때 여성정책실에서 제시한 16개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제 중에서 대부분이 보건복지국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혹시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과제 중에 물론 장·단기로 나누어서 집행해야 될 일들이지만 방과후센터나 영아탁아소 그리고 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시범사업이 없어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며칠 전에도 일간지에 났다시피 가정내 상습적인 폭행으로 인해서 살인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쉼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건관리 쪽에서 그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에 7,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검진 대상으로는 9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92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험조합 정기 감사여비가 813만 1,000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 때 봤을 때에도 이게 중앙사업비지 도에는, 도의회에서 감사할 어떤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인데 도가 담당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보호 항에 보면 거택보호비하고 경로당운영비가 국고보조에 따라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복지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서비스가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박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88페이지 보면 도립치매병원 건립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도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98페이지 보면 의료보험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감사를 몇 번 하는 건지 그것도 중점부분을 어느 부분에 놓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경로당운영에서 국비보조에 의해서 4,700여만원을 감액했다고 그러셨는데 4,900개소가 있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곳이 3,686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원을 못해 주는 업소도 723개소나 되는데 굳이 이걸 감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페이지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몇 만의 개소가 있는데 310개소를 도와 주고 있다 그래서 확대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계속 지원할 수 있는 확대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03페이지 보면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항상 본 위원회에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사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의식을 지어놓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다를 해야지 자꾸만 책임 회피하는 것 같이 여기 모여 공청회나 하고 묻고 이러는데 그 많은 재산이 그대로 놀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아닌가, 보다 큰 문제점이 따르기 전에 빨리 사용계획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여기 남양주 부녀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런 회관이 우리 도내 어느 곳이 이런 부녀청소년 회관이 있고 어느 시·군·구가 없는지, 없는 것은 왜 없는지 또 이런 회관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빨리 세울 수 있는 건지 그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감액이 됐는데 물론 국고보조 때문에 감액되었지만 여기도 감액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소년·소녀가장 도와줄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감액되는 게 나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는 이런 감액되는 것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남기면 어떨까, 그러니까 국고지원이 이만큼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뺐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국고지원이 되는 것만큼 더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자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야단속근무자급양비 해 가지고 그 밑에 부분 명일식품 위생감시원 시상 5만원씩 해 가지고 25명,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공무원들이 확인해 가지고 고발 내지는 적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5만원씩 줬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반주민들한테 이관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 사회구조여건이 일반인들이 이걸 과연 고발이나 신고를 해 가지고 5만원씩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공무원이 고발, 고소했을 적에 이때 방향을 원점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195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특수차량 구입지원이라 해 가지고 이무광 국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 이 삼성전자에서 버스 16대를 하나의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다가 버스 16대를 일단은 지원을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네 군데가 빠져 가지고 그것을 동시에 일괄적으로 4대 구입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먼저 구입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게 순서이지 대기업에서 먼저 지원을 하니까 또 뒤따라가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두 번째로 앞장서는 그것이 모양새가 어색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런 버스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유지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차원보다는 우리 공무원, 하나의 집행부 차원에서 앞장서야 되겠다.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일단 버스문제는 16대를 단체별로 삼성전자에서 해 줬는데 그게 자산취득상에 재산목록에 올라가는 건지 금액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충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202쪽 보면 버스요금 문제입니다. 현재 좌석버스는 700원에서 800원으로 업자가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시내버스는 340원에서 400원으로 지금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어떻게들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무 많다, 그래서 버스비는 340원에서 380원으로, 그 다음에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난 사항이 아닌 부분을 갖다가 서류상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선양 400원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을 해 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업자의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먼저 들어서 벌써 여기다가 결정난양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다음에 206쪽을 보시면 제가 언젠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소년·소녀가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다시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소년·소녀가장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특히 더 많은데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정부나 기관단체 일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조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그애들의 환경이라든가 생활여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매결연식으로라도 맺어서 항상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할 수 있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얘기하면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옥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길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다라고 보고 전체적인, 지금까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 세운 것을 보면 대부분이 기존에 해왔던 시설지원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지속 이렇게 하는 것에서 아직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노인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어떤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지원책들이 새롭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추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회변화에 제대로 적응해 나가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이렇게 본다면 우선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성복지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신설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많은 계획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지역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의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기존의 노인정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노인복지관건립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도 지금 정도의 단계에서는 계획을 세웠다가 차기 예산 세울 때 계획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린다면 경로당운영지원 같은 경우도 연탄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비를 책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 노인정 이렇게 다녀 보면 연탄을 때는 노인정이 드물어요. 농촌지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경로당같은 경우는 연탄 때는 난로보다는 기름을 때는 난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의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80년대 초에 민간차원에서부터 탁아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탁아소에 어떤 계획이 전혀 있지도 않고 오히려 민간운동 차원에서 탁아소를 할 때 이것을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를 하면서 일해 왔던 사람들의 의지가 이렇게 결국에는 정부 시책에도 반영이 되어서 지금은 정부에서도 탁아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에는 뭐가 또 필요하느냐 하면 탁로소 노인들을 하루씩 하루씩 맡길 수 있는 탁로소가 사실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치매성노인도 있겠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보살펴야될 노인들이 있는데 가족 중에 보살펴야될 사람들은 직장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노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금 시대에는 탁로소가 지역마다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좀더 확대 실시해 나가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이제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지역과 관련된 사업을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봤더니 성남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사실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올라온 예산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예산신청이 됐는지 구분을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아울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가정복지과 소관들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한 군데도 반영이 된 게 없어서 참고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189페이지에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보건의료복지종합센터건립을 연천에다가 약 139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98년도로 되어 있고 국비가 현재 40억원이 확보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현재 추진사항, 그걸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특수차량 구입지원은 아까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숫자적으로 24개 장애인시설 중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 인원현황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특수차량과 구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한 게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는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사준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걸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도에서 해주겠다는 4개는 명휘원이나 꽃동네 같은 곳은 자체시설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재활시설 건립에 도비가 기정에 10억원, 경정에 5억원 해서 15억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전체가 15억 3,0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사업비 5억 3,000만원에 대한 그 구분은 돼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6페이지에 보시면 보화보육원 위험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2,745만원이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이것이 신청이 4월에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됐다 그랬는데 기준이 보육원이라든가 양로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시설을 수선한다든가 신규로 질 때에는 일정액의 국비라든가 도비 자체부담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시점이 늦어졌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하나도 안 한 건지, 도비만 지금 50%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군비 25%, 자부담 25%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예산서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울 때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 대한 주택전세금을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31개 시·군에 보면 일률적으로 2,500만원씩 배정을 하다보니까 시·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촌지역은 2,500만원 가지고 전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2,500만원 가지고 굉장히 구입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계속 전세를 얻는 게. 그 정도라면 기껏 해봐야 2층집이나 3층집의 한 층 정도를 세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 노인네들이 5∼6명 산다 그러니까 세를 안 주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알아보니까 전액 국비라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형편에 맞게끔 금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입니다. 보건의료복지종합센터에 관계돼서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연천군의 의료시설현황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내 시·군별 의료시설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챙겨주시고 지금 국비 60억원 중에 40억원은 기 확보가 됐고 도비가 지금 추경에 5억원이 반영됐는데 그 중에 13%인 시·군비, 시·군자치단체에 10억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천군 쪽에서는 10억원이 확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특수차량 구입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5월 9일 안산시를 갔을 때 명휘원에서 특수차량에 대해서 `저게 특수차량으로 구입된 차량입니다'하고 사회과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4대 구입한 것 중에 승합차 1대와 특수차량, 자동차, 버스 1대 이렇게 해서 4대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시설단체 이름인 명휘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이 확보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추경에 추후 승인 받으려고 계상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추경예산에 특별히 무슨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한테 복지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예산이 충분하게 많아서 위원들이 이건 너무 낭비가 있다 그래서 깎아야 할 정도로 풍부하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박문숙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간다고 그러는데 복지시설은 너무 미약하다 이런 분야를 어떻게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좀더 과감하게 복지시설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보사환경위원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이고 특히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환갑이 넘은 분들은 일제 때 태어나서 고생하셨고 해방된 후에도 교육받기도 어려웠었고 6.25를 맞아서 젊음을 불살랐고 우리가 농업국가에서 보릿고개로 헐벗고 굶주릴 때 진짜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그 사람들이 일해서 오늘 우리 한국사회가 이만큼 부자로 살고 있는데 노인복지가 우리 한국에는 너무, 제가 후진국이라는 중국 같은 데에 노인복지를 보러 많이 갔는데 우리 한국이 말만 잘 살지 후진국, 못 사는 중국 같은 데보다도 복지시설이 너무 형편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다고요. 그런데 제가 노인복지를 무슨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5월이 가정의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복지법인 상록원에서 후원금을 1,300만원 정도 내가지고 효도관광을 513명 이번에 군포노인들을 한번 해줘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와서 저한테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건의를 도에다 강력히 해달라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가깝게 사니까 의왕, 군포, 안양 이게 옛날 한 군이었고 조그마한 군에서 인구가 늘어서 시가 됐지만 그간 평촌이나 군포나 의왕에는 요즘 갑자기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됐습니다. 특히나 또 임대아파트 같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전부다 두메산골에서 자식 따라온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빠듯하니 전세 살다가 집을 하나 분양받아오고 그러니까 자식 따라 오기는 했는데 아들은 아침에 출근해 버리면 젊은 며느리하고 하루내 집에서 밖에를 못나간다고 그래요. 왜 못 나가느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용돈이 없으니까 밖을 나가면 점심을 굶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얻어먹고 오후나 돼야 밖을 나가지 오전에는 용돈이 없어 점심을 굶으니까 사실 밖에 못 나간다, 그래서 어떤 독지가들을 통해서 그린벨트에라도 노인회관 정도를 지어주면 이런 상황에서 걸식노인들이나 이 어려운 노인들 점심 한 끼 정도는 부녀회 같은 데에서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장소 마련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포시장한테 한번 그린벨트에도 노인회관은 가능하다고 제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번 해 봤더니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군에 좀 특별히 도에서 모여서 복지시설에, 특히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군포나 의왕 같은 데는 전부다 그린벨트만 있지 그린벨트가 아닌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해주고 해서 독지가가 있어도 잘 안 되니까 그런 건 시장·군수들한테 특별히 도에서 신경써서 그런 노인회관 정도를 지면 잘 사는 사람, 없는 사람, 노는 부녀들 정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평없이 융화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갔다 와서 군포시에 의뢰해 봤더니 그린벨트내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래도 그런 생각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복지시설은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국장님께서 이미 경기도 그 많은 수도권 지역을 쥐고 있는 복지담당 선구자로서 한번 시·군에 좀 특별한 배려를 해서 회관 정도는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시장·군수들한테 건의를 철저히 해줬으면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추경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서 마지막 질의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특별히 정말로 국장님 시절에 우리 경기도가 복지시설이 향상되고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 이만큼 좋은 매체를 했다 할 정도로 칭찬받는 국장님이 되도록 한번 힘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을 3,900여만원을 감액했는데 사업량이 17개소에서 15개소로 줄었는데 그 2개 줄은 데가 어디이며 그 줄은 이유를 자세하게, 운영비를 거기를 안 주기로 결정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6페이지에 정신질환요양시설 노후난방 배관교체인데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로, 국비를 76%를 지원해 주고 또 도비도 이번에 프로테이지를 늘려서 지원을 하고 그런데 이런 시설까지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이미 운영비나 거기서 여기에 화성군에 있는 사랑방 재활원에 현재 238명이 수용돼 있다는데 이 중에서 무료로 들어 있는 사람이 몇이고 또 거기서 유료로 들어 있는 사람이 몇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5페이지에 장애인재활시설건립비를 당초에 도비를 10억원을 지원했다가 이번에 또 5억 3,0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당초에 설립계획이 자기네들이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해서 어떠한 걸로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낸 게 있을 텐데 그 계획서의 사본을 갖다가 제시해 주시고 그런데 처음부터 허가할 적에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 건지, 그런데 이걸 자꾸 도비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는데 추가로 자꾸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별안간에 이 재단이 망해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초 계획대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에 비해서 이번에 추가로 또 돈을 지원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한 10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시 반까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실무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내용의 핵심적인 사항만 추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에서 제시한 16개 과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국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 주셨습니다. 16개 제시과제 중에 보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4건, 예산사업이 12건으로 아마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부녀과에서 이것을 시책화해 가지고 부녀복지과의 또는 저희 보건복지국의 예산에 반영시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성정책실이 이 과제를 시책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예산에 7개 과제에 대한 용역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내에 여러 가지 상습폭행이 상당히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따라서 대부분은 성폭력을 가정에서 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어떤 쉼터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이 바람직할 텐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아쉬운 점을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대가 점점,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여성보호 차원에서의 일면의 어떤 시책들이 개발되고 또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에 시책이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매우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업내용의 성격상 상당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아직 반영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대상으로 해서 조정행정기관이 과연 이것을 감당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직당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법의 테두리내에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정책의 문제는 조정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할 때에 쉼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보면 일종의 가정이라는 폭력의 장소에서 빠져나와서 보호를 요구하는 보호시설에 일시보호되고 또 거기서 마음의 안정을 가라앉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책, 시설 이런 것들을 일단 저희 조정행정기관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검토와 검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바람직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연구해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자기술학원을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안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은 저희가 결단을 내릴 수 없는 현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자보건사업에 7,200만원 증액된 사항을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순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에 당초 계수착오를 일으켰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7,9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다 했고 협의가 이루어졌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시켜줬었는데 이게 기재과정에서 795만원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계수의 숫자에 그냥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795만원만 예산에 계상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당초에 심의해 주셨던 그 내용대로 7,2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다가 바로 올려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 795만원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는 7,200만원이라는 돈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게 심장질환검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추경예산에,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에 7,200만원이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계획은 이미 시기상으로 별 필요가 없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필요가 없다 해도 뒤에 모자보건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애들 심장,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심장질환검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모자나 그런…….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생활보호예산에 거택보호비 등이 대폭 삭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용을 국비가 감액내시되는 데 따르는 도, 시·군비, 국비 예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도 자체적인 해결방안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 아까운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 증감에 따르는 감액사유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 법정부담비율에 의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한 거택보호지원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정부담비율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전국적인 균형의 문제, 그리고 재원의 한계 문제,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지 저희 도만 단독적으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도 예산을 법정부담비율을 초과해서 반영을 해 나간다 하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가보조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점점 줄고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가보조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안 든다 하는 추세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정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의 숫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조사한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다만 거기서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것은 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의 책정기준에 연관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책정기준이 월 재산과 소득기준 가지고 일률적으로 딱 자르다 보니까 오십보 백보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못사는 건 오십보 백보인데 그 선에 걸려 들어간 사람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 밖에 있는 사람도 못 사는 건 거의 마찬가지다,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건 언제나 동감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이게 일반적으로 생계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먼저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얼른 결심을 하고 지방재원이나 국비재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하게 결단을 내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삭감이 됐다 그러셨어요, 거택보호비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 운영비도 몇 개소에서 몇 개소로 줄었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도 대상자가 3,000몇 백 몇 백명 줄었거든요.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국고보조에 따라서, 국고보조가 줄어들어서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법정부담비율인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중앙시책과 더불어서 제도적으로 법정부담비율에 의해서 거택보호의 생계보장을 해 나가는 입장에서 이 비율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트려가지고 경비를 책정된 것을 감액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시라면 그건 도리가 없다 법정비율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전체적인 취지에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적으로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줄었기 때문에 국비가 줄었고요. 따라서 법정부담비율은 도비와 시·군비가 줄어가는 겁니다.

명시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죠.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보조비가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줄어든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행하는 데는 현재 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 대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남았는데요.

미안하지만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일괄답변을 듣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면 늦어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의 의료보험조합 정기감사 여비증액부분인데 물론 증액부분도 그렇지만 권한과 굳이 도가 도비를 들여서까지 집행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요. 아까 과목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법상 생활보호라는 과목이 생기면서 의료보험세항이 생활보호항목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것을 과목변경한 것이다. 세항을 변경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도내 순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비 이것. 그래서 과목변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도가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권한을 갖게 되고 굳이 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저희 도가 법정권한 위임사항입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사항을 저희가 수행을 하면서 조합에 대한 감사를 격년제로, 1조합에 대한 감사는 2년 주기로 저희가 감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왜 도가 예산을 들여서 감사를 하면서 도의회가 감사할 권한을 못 갖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산집행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보험조합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아니에요?

여기에 따르는 예산집행 사항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도 예산인데 조합에 대한 감사는 아니지만 이 예산은 공무원들 여비거든요.

아니 그것이 도 기관이 아닌데 그것을 왜 도 예산으로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에 대한 것만 권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죠. 중앙위임사무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쪽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 지방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사항이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 하는 명확한 선도 없는 상태하에서 저희가 위임받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많거든요. 거기에 도비를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 권한 위임받아 가지고 수행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나 그 부분은 저희가 조합감사 지도감독이라는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도의회 차원에서의 감사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주신 거죠?

지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819만 2,900원에 대해서 예산이 이 앞전까지만 해도 권한위임 하기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의료보험조합을 관리 감사하는 비용으로 해서 820만원이라는 돈을 앞전까지 사용을 했죠, 경기도내에서. 그러나 경기도에 있는 의료보험조합을 의료보험조합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이 예산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에서 하다가 의료보험조합으로 권한위임이 된 거죠?

아니죠.

그 사항이 아니에요? 192쪽에 나와 있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험조합을 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 822만 9,000원이라는 자체는 변경을 시키는 거죠. 이게, 생활보호항에 가시면 여기 이 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목변경입니다. 원래 장관항으로 보시면 사회보장관의 일반사회복지비에 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것이 생활보호항으로 바뀐 거예요, 편성 장관항이. 19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계상이 돼 있죠. 여기 이 항에서 감액시켜버리고 198쪽에 가 보시면 거기 의료보험이라고 있는데 의료보험 세항에 상위항이 저소득주민 보호, 그 다음이 197페이지 2320항이 생활보호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거기로 편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도립치매병원 건립상황을 물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답변드리면 도립치매병원은 아까 저희가 예산과목을 도의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지금 건립상황은 현재 착수단계는 되지 않았고 원래 용인정신병원에 위탁하는 걸로 해서 용인정신병원이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저희 도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돼 있고 당초에 용인정신병원 울 밖에 다른 장소에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동면 천리에다가 일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가 매입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기부체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대한 국도비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건립 착수는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의보조합에 대한 감사를 몇 회나 하느냐 감사 내용이 뭐고 주요지적 사항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아까 격년제로 한다는 점을 박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 감사내용은 한마디로 의료보험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보험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피보험자 자격관리 및 급여사항 그 다음에 조합자체의 인사, 예산회계집행사항에 대한 것들을 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른 것들이 주요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감사지적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압축하기가 어려워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감사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를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국비가 감액이 됐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4,000여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으면서 국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3,000여개소 밖에 안 되면서 나머지 723개소도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이것을 감액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척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경로당 지원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국도비 부담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액을 해 나가는데 지원하는 기준대로 보면 국비 반영된 경로당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럼 거기에 책정돼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70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도비를 들여서 그것을 같은 차원에서 지원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고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 나름대로 플러스 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는 차원에서 기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조금 저희도 아쉽습니다. 굳이 중앙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건데, 중앙재원이 전국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다 못하고 중앙재원이 예산 따는 것에 따라서 실링을 각 도에다 줘 버리기 때문에 그 숫자에 관한 것만 책정을 하니까 그건 저희가 부담을 해서 같이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원래 저희가 신청한 것도 다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문제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민이 국비는 감액이 돼 버리는데 국비 책정된 숫자만큼의 부담비를 저희가 그냥 놔두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감액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거기서 감액된 것은 723개소 미반영된 데다가 거기다 저희 도비를 플러스하게 되는 거죠. 당초부터 플러스해서 집행해 나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10개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계획과 의사를 밝히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도가 신규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해 보는 것입니다마는 1시·군당 우선 금년도에 10개소씩 310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극히 어려운 독거노인 대상을, 1만 1,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무척 고민을 하면서 경기여자기술학원을 원칙적으로 여성복지를 위한 시설로 재활용하겠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자기술학원을, 여자기술학원도 아니겠죠. 그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가칭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가칭을 여성능력개발원이라든가 능력개발센터라든가 이렇게 안을 잡아보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각계 의견과 또 행정쇄신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결론을 곧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크게 저소득 여성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향에서의 어떤 사업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인 여성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또 시·군 단위 전체 도 여성의 질과 사회적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지도자양성 기능을 거기서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서 부수적으로 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입소하고 들어오는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시키기 위한 그러한 선에서 공식적인, 대외적인 탁아사업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거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거나 거기 입소하는 여성들의 애로 타개하는 선에서 자체 탁아시설을 병행해 볼까 하는 구상 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시책이 굉장히 빈약한 입장에서 그 시설자체는 아니고 그 울 밖에 있는 10채의 단독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애를 해서 물론 그게 극히 부분적인 적은 숫자입니다마는 일단 그것을 활용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기거를 돕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시설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구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해 봤던 것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조정행정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생각해서 아직 결심을 못했는데 여성의 쉼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래도 가능하다 싶은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확정지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저소득 여성의 소득과 연계하는 사업의 내역을 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여성인력수요와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는 그것과의 괴리현상들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체에서는 생산라인에 들어올 여성을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것보다는 서비스나 아니면 시간타임 고용제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이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더 효율과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책들을 오히려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단 상반기 중에 기본적인 방침을 우리 위원님들과 불원간 협의를 해서 방침을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추진을 기하면서 목표는 내년도에는 바로 오픈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 자체는 불 난 자리는 전부 원래의 상태대로 그런 수준에서 보수를 마쳤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추경예산 다루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조금 불찰을 해서 여자기술학원 예산이 당초에 어떻게 됐든간에 세워졌었는데 그걸 삭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여성전용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기본원칙과 그것이 불원간 시책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정예산으로 그 삭감한 예산부분에다가 붙여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집어넣어서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하게 전부 삭감을 해 버렸는데 사실은 삭감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폐쇄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것에 이어서 준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수정예산으로 예산을 살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여자기술학원 활용문제는 그 정도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문 위원님께서 남양주 부녀청소년회관건립예산을 말씀하시면서 도내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어느 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없는 시·군은 왜 없느냐, 되도록 빨리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녀청소년회관과 같은 복합적인 회관건립을 하는 것은 이것이 남양주가 처음 한 것이고요. 다른 차원으로 보면 기존에 시·군이 있는 여성회관, 도 단위의 여성회관과 같은 맥락에서 발전시킨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형태의 것보다도 여성회관을 말씀드리면 도 단위의 한수이북과 이남 두 군데가 있고요. 6개 시·군이 지금 여성회관을 갖고 있고 나머지 저희 계획은 2000년까지 1시·군 1여성회관을 확보하겠다라는 저희 자체 목표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남양주 이것을 포함해서 부천, 광명, 안성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8개소를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이것은 연차별로 2000년까지 확대해 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지원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내용은 알겠지마는 감액하는 부분을 그대로 감액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사례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매우 아쉽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 감액된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신입생교육비입니다, 비목을 보면. 도비로 주던 것인데 이것이 원래 저희 도가 먼저 이걸 도비로 주는걸 시책화했던 것인데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소년소녀가장보호비에 포함을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복부가 도의 시책을 받아서 확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것은 감액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른 분야에 이 감액된 부분 포함해서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감액부분들은 다시 다른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시상비를 공무원 것을 줄여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시상비로 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과연 명예식품고발을 민간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냐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맞는 거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이 예산을 공무원 것을 잘라서 일반인에게 돌리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의 방안은 공무원의 포상금은 원래 있습니다. 퇴폐변태업소에 대한 심야단속공무원의 할당된 시상비였습니다마는 이것을 명예식품위생원 민간인에게 기대를 하면서 이것을 장려하고 고발정신을 함양시킨다는 의미에서 민간차원의 시상비로 바꾸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특수차량문제는 결국 대기업이 사회복지환원사업을 해 나가는데 따르는 중앙이나 도가 그것을 뒤따라가는 꼴이 돼서 오히려 선도해야 할 입장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삼성전자가 16대 기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시설에서 재산으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우선 나중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설에서 법인재산으로 등록관리됩니다. 기준분이라 하더라도 법인재산으로 등록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 16대 뿐이 아니라 원래는 삼성에서 작년도부터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삼성에서 직접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시설들을 자기들이 직접 골라서 직접 집행하는 현상을 가져오다보니까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중앙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체에서 선호하거나 여러 가지 균형적인 측면에서 그르치는 감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금년도에는 그렇다면 그것을 삼성에서 직접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원이라 그러면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복부와 협의해서 보복부에서 균형배분하는 대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협의하에 삼성에서 전체물량을 보복부에 줬습니다. 그래서 보복부에 줘가지고 그것을 저희 도에 할당한 것이 16대가 할당이 돼서 각 시설에 지급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 일은 어차피 보복부에서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기동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상당히 전체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확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4대는 사회복지 기금하고 도비를 보태서 해줘라 이렇게 저희한테 내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간에 균형적인 측면에서 전체 저희 장애인 시설에 일단 차량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교통요금이 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단위에서 노인교통비지원문제를 인상된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조정을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요금의 인상폭이라든가 또는 인상을 전제로 한 그런 예산조치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저도 동감은 됩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했을 때에 인상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인상폭이 어떻게 되든간에 인상이 됐을 때에 부족분을 보충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설사 이것이 다소 행정관청에서 인상도 되지 않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은 조금 저도 위원님하고 대외적으로 볼 적에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간과정에서 인상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한다면 인상이 얼마가 되든간에 일단 추가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해서 추경에 올렸고요 또 실제로 지급되는 것은 결정되는 결정요금을 현금구좌에 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 집행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놓치면 과히 중간 과정에서 이것이 올라와 버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초점은 물론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상부상조, 인보협동 그리고 여러 가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후원자적 입장에서 추후관리적 측면에서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연계지도해 가는 그런 시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주신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 한 950여명이 됩니다만 일단 자매결연 실적은 91%로 지금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복지재단을 통해서 쭉 자매결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도, 시·군공무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것은 787명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부다 합해 가지고 1,212만원정도 월 자매결연 공무원들이 물론 개별적으로 금액의 과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토털로 해서 1,212만원 정도가 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회복지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예산의 시책실현이라든가 예산반영 상태가 결국은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하는 아쉬움과 점점 우리의 고령화 추세로 봤을 적에 새로운 지원시책들이 개발이 되고 해야 될 텐데 상당히 미흡하다, 결국 이것은 행정부서가 능동적으로 어떤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적응태세가 미흡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동감을 하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여성복지관 등에 비해서 노인복지관이 결국은 더 빈약하고 미흡하다, 궁극적으로는 앞으로의 방향은 노인정 차원을 좀 넘어서서 복지회관건립 계획을 계획성있게 수립을 해서 차기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권고와 지도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지원도 현실화시켜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드시면서 탁로소의 필요성도 시대적으로 봐서 굉장히 긴박하다하는 말씀, 이런 것도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평가를 하고 확대실시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하나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만족하게 예산반영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미흡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보다 좀더 차원 높은 시책들을 개발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겠다하는 절박한 실정을 갖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부족한 머리지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요구한 내역과 반영한 사유, 또 반영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성남시 자체 요구사항은 없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모두 자료를 더 확인을 해 가지고 과연 없었는지 또 이번뿐만이 아니라 성남에서 연초부터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제가 담당국장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연천에 보건의료복지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추진상황,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성실히 작성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아울러서 2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용인원과 특수차량 보유현황 그리고 특수차량을 보유했다면 그 수입재원이라든가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건립에 따르는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어경찬 위원장님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일단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도 저희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여주군과 서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 개요를 잠깐 지금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원래 사업계획은 영유아장애인 수용시설로서 지체장애인시설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지난 '95년 7월, 법정절차는 7월 19일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95년 7월 24일 여주군에서 건축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총사업이 109억원의 사업으로 당초에 '96년도, '97년도에 재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96년도에 1차적으로 보조금으로써 국도비 군비하고 법인자체 부담해서 37억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5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해대비해서 긴급히 조치를 해야 할 추가 사유가 발생되어서 추가요구를 해온 것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도 저희가 나중에 아울러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5억 3,0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까 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계획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여주군에서 검토한 내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자료로 해서 이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도전체 예산을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고요. 내일, 모레 계수조정을 하니까 모레 오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빼실 때 말이지요. 총 사업비가 109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총 국비부담률, 도비부담률 현재까지 국비부담, 도비부담, 그것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료주실 때 포함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물어주신 사항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보화보육원 위험시설 개보수, 이것 포천에 있습니다만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걸 국비가 없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금년 4월에 포천에서 부랴부랴 4월에 우기 대비해서 요구를 해서 도비 50%, 군비 25%, 자부담 25%로 해서 위험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아주 간절히 요청이 와서 이 부분은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우기대비한 사업비로서 긴급히 추경에 일단 도비 50%,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돼서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이제 206페이지 아까 보시는 바대로 2,745만원, 군비 1,372만원 자부담 1,372만원 이렇게 해서 도비를 계상을 해준 것인데 포천군의 자금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 사업이 우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수하게 도비로 그냥 지원해서 준 겁니다. 시급성도 있고 해서 물론 이것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잡고 하다가 보면 시간만 늦어지고 자원해서 도비로 지원을 포천이 열악하니까 지원을 준 겁니다.

그것은 좋은데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요양원 난방교체 그 문제도 같이 했는데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국비 신청할 때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여러 가지 위험시설 개보수 문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도 기능보강사업은 지방비 투자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의 주택전세자금 보조 문제도 일률적으로 2,500만원 주는 데 대해서 지역별로 2,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도저히 안 되는데 특히 도심지가 그렇겠습니다만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자금도 좀 차등적인 문제가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할 때도 회의석상이나 구두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얘기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조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것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책적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차등적인 지역별로도 탄력성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주로 도심지가 문제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심외곽 지역에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위치선정과 권고 이런 것을 일선 시·군에서 조금 슬기롭게 운영을 해 달라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탄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승구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실의 가정노인보호 서비스프로그램과 부녀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는 게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정노인보호 서비스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하니까 이것은 노인들을 가정에 위탁을 해서 노인을 수탁받는 가정으로 보면 가정에 부업이 되겠지요. 유료로 하니까 그걸 가정에 위탁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부녀복지과에서 지금 얘기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거꾸로 노인들을 봉사자가 찾아가서 말벗도 해주고 여러 가지 취사라든가 목욕, 청소, 심부름 이런 봉사를 하는 이런 차원이어서 조금 그렇게 내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자의 경우가 됐건 후자의 경우가 됐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자체가 봉사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시책화 되고 봉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연구 검토가 계속 뒤따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용인치매병원의 장소까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소도 아까 현재 토지를 매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로 지목을 저희가 하고 있고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용인정신병원에서 소유권 문제와 그 이외의 구성면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불원간 이 문제 때문에 용인정신병원하고 장소 선정과 문제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문제는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고 기부체납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그것을 용인군에서는 민간인 이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지만 이것이 도에서 직접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도에서 직접 지어주고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까지 결국 용인정신병원에 이 사업을 굳이 꼭 그렇게 위탁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주신 것 같고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업내역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 용인정신병원에 자체인력을 활용을 하려는 원래 계획이 부지도 기부체납하는 조건하에서 그렇게 추진돼 왔던 사항이고 또 당초부터 지목이 그렇게 이루어진 내용이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탁선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기존의 틀과 구도 하에서 이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는데 오히려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산 산출기초와 시설을 어느 정도 완성해 가지고 수탁자에게 줄 것이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는데 이것은 예산의 반영은 내무부예산지침 건축부분에 50억원이하 공사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본조사설계비 3,800만원, 실시설계비 6,100만원, 시설비 29억, 시설부대비 550만원, 감리비 5,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역이. 다음에 이 시설은 완전히 장비까지 갖추어서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완료해 가지고 위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부지가 선정 결정이 된 것입니까?

일단은 천리로 이동하기로 결정은 했습니다. 결정은 했는데 저희가 장소를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차적으로 그것을 매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기부체납 문제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단 장소를 천리로 잡았는데 저쪽에서 다른 장소도 물색을 해보고 있노라 하는 얘기 때문에 이 장소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대지는 몇 평 이상 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규정없이 건평을 900평을 짓겠다고 그러는데 건평 900평 지을 규모만 갖추면 된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지는 1,000평입니다. 다음은 김상헌 위원님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연천 보건의료원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연천군의 의료시설 현황과 경기도내에서의 연천군 관내에 있는 의료시설 현황으로 볼 때에 전체적으로 다른 여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의료시설순위가 어느 순위나 드느냐 이런 현황을 물어주시고요. 일단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0평 이상되는 것을 병원급이라고 그러는데 병원급 이상 되는 곳이 연천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병원급 이상이 82개 병원이 있는데 연천에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의원급 13, 치과 4, 한의원 3 이렇게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경기도내의 다른 시·군에 있는 의료시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열을 지금 내본 것이 없습니다만 의료취약지구이고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비 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시·군비가 확보됐느냐, 시·군비는 이미 10억원을 확보해서 부지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농특세 사업입니다. 원래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총 60억원이 국비지원액이 되겠고 도에서 이번에 5억원을 하고 시·군비 10억원 사업으로 결정적으로 의료취약지구에 그야말로 보건종합타운이라고 그럴까요, 복지센터라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비는 이미 확보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특수차량 구입지원이 영유원에 가보니까 차량확보가 돼 있던데 이미 확보하고 추후 그것을 지원해 주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게 기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위원님들이 보신 차량은 뭐냐 하면 장애인올림픽 이후에 장애인체육본부에서 이것은 기증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증을 해서 차량이 사실상은 상당히 노후화 돼 있는 것이어서 이번에 영유원에 보건복지국에서부터 자금을 일단 받아 가지고 차를 구입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것은 이미 차 구입한 것은 후속조치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새로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김성곤 위원님은 저희한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감한 복지시책개발과 구현 문제 특히 노인복지 문제는 우리가 후진국보다도 열악한 형편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해 주셨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의 노인문제 이 노인 소외문제, 밖에 나가고 싶어도 용돈조차 없어서 외출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면서 따라서 노인회관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군포의 예를 드시면서 그린벨트내의 노인회관이 군포 땅 덩어리가 전부다 집이니까 노인회관이 능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성도 있을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에게 적극적인 지도와 권장을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요. 저희들이 일단 허용되는 범위내에서의 시·군과 병조해 가면서 이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좀더 능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로 아까 안양이나 의왕, 군포, 제가 시흥군, 당시 시흥군이 7개 시가 되고 군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반공연맹지부장을 하면서 그 지역을 순회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린벨트로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저는 청와대에 청원서를 한번 제시해 봤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린벨트내도 노인회관은 시장·군수한테 재량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상의해서 그런 분야는 복지시설은 국가가 권장하겠다는 그런 답변서를 보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장·군수들한테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인색하지 않게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물어주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감액된 2개소가 어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줄은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포시 것입니다. 군포시에 주공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 종합복지관을 지어서 군포시에 인계하도록 돼 있었는데 군포시가 이 부분 인수를 거부하면서 비롯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인수 조건이 어떻게 돼 있지요?

주공에서 이 시설을 아주 주는 것이 아니고 기부체납을 안 하고 20년 후에는 다시 자기네가 쓰는 것으로 다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군포시에서 시장은 무조건 기부체납해라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하겠다 이런 태도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감액을 해 버렸어요. 아주 인수가 안 되니까 일단 인수가 되면 운영비를 다시 계상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내에 인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주공측과 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아니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요양…….

한 군데 아니에요. 두 군데.

군포에 두 개.

군포에 두 개,

그 다음에 사랑밭회 정신질환 난방배관교체 도비지원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국고기준보조율에 관한 문제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 부담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1항에 의해서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거기 2조에 기능보강사업비를 도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료입소자 수하고 유료입소자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300명인데요. 현재 238명이 입소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입소자는 149명, 유료입소자는 8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재활시설건립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승구 위원님이 하는 말에 상당히 동감이 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경기도 치매환자를 도맡아서 치료를 해줘서 아까 말대로 건물이 어디 소관이 됐든지 자동차는 차주가 따로 있고 운전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운전수 맘대로'라는 옛 속담이 있어요. 차주는 누가 됐든지간에 운전수 맘이라니까요, 운영쪽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문제인데 아까 말대로 대기업이 자꾸 넘어가고 그러는 마당에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간도 정해 놓지 않고 아까 말대로 거기가 의료법인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운영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도 아닌 그런, 아까 말대로 어떻게 생각하면 공을 띠고 어떻게 보면 제가 용인정신병원이나 안양중앙병원을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병원이라는 건 이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현재 계획이 바뀌어서 경기도가 다 지어서 준다 할 정도라면 세심하니 옛날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여전히 동감인 사람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30억원을 동의할 때도 그 안에는 안 된다는 이유를 그래서 못을 박았던 거예요, 동의할 때에. 밖에다 틀림없이 해야 된다. 제가 그때 반대한 사람 중의 하나여서 밖에다 반드시 해야 된다, 앞으로 그 수탁자가 안 하더라도 다른 수탁자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바로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능력없는 사람이 가로막고 있을 때 능력있는 사람이 하고자 해도 못하니까 어떤 그런 확고부동한 것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여전히 저도 들고, 여기 지금 30억 6,000만원이라는 것 가지고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지원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장비를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홍승구 위원님의 말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분야는 확실히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김성곤 위원님이나 홍승구 위원님 말씀이 대개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병원을 지어서 거기다 줄 적에는 이름만 도지 사실상 그 사람이 재산세도 안 내는 아주 완전한 의미의 그 양반 소유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운영조건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무료로 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앞으로 도에서 어떤 감독을 받는다든지 또는 회계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계약조건을 미리 정하고 해야지 그냥 돈 먼저 주고, 먼저 지어준 다음에 나중에 하려면 이게 도가 그저 끌려가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그걸 국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개선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보완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보안을, 아까 말대로 저도 용인의 이동면 천리의 지금 땅번지를 보니까 우리 공장하고 흡사 100미터 내에 있는 번지인데 거기 땅 한 평에서 산이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정부국고가 지금 앞으로 장비값까지 하면 예를 들면 한 40억원 투자했다, 40분의 1을 놓고 그 사람들이 어떤 폭리를 막을 길도 없을 거고 이 다음에 적자 나서 운영 안 하겠다 그러면 계속 보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떡보다 고물이 많아서 제가 한마디로 아까 비유를 엿장수 맘대로, 자동차는 보면 차주가 따로 있고 운전수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 재산을 운전수가 서툴러 망가뜨려도 보상할 길이 없어요. 운전수 자질이 얼마나 있나 보기 위해서 대형버스를 끌려면 특종면허,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수탁기간도 정해야 되겠고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런 정도를 받아야 다음 보사위원들이 보조를 한다든지, 전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갔다고 그러지, 이 앞의 도의원들은 순 핫바지라고 국고나 손실하는데 옳소 하고 갔다 그러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눈가리고 아웅'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홍승구 위원님 말에 더 보충을 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런 분야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대로 40억원을 투자하고 그 땅값은 기껏해야 1억원 정도라고 하는데 내가 아까 땅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를 물었던 것이 지금 알기는 그쪽에 비농지로 한다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공장허가를 이동면 천리에 얻어보면 60%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대지면적 60%, 그러니까 1,000평이라고 그러면 땅을 잘 구입하면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했을 것 같고 많이 했으면 1억원 범위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해서 40 대 1로 그 사람들한테 코가 꿰어 끌려다닌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에 그 신청자체를 그러한 사업을 보사부에서 하다 보니까 신청자체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사부에 책정을 해달라 하고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제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경기도 내에 보면 복지시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찾으려면 행정기관에 문의를 하지 않고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복지시설지도를 그려가지고 각 지역의 동사무소나 민간단체에다가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고 만약에 장애인시설이나 부랑인시설 이런 종류별로 해서 색깔을 달리해서 경기도 내 지도에다가 배치를 하면 누구든지 찾기 쉽고 어느 지역에 복지시설이 얼마큼 밀집돼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서 하천오염지도를 한 번 해서 배포를 해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복지시설지도를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